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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03일 주요뉴스 본문
# 2018년 1월 3일 신문 브리핑 #
"감사라는 보석을 지닌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행복하다."
- 메튜 헨리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열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힘
<< 경제 일반 >>
1.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수주할 때 수의계약 체결 가능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함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 등 현금성 직접 지원 외에 판로도 확대해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표격인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이 인건비도 벌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자칫 부실기업에 세금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힘
-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특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미리 준비시킬 때 납품업체에 수량을 명시한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주도록 했으며, 이는 구두 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을 막기 위해서임
<< 금융/부동산 >>
1.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원30전 내린 달러당 1061원2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2014년 10월30일(1052원90전·저가 기준)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올해 각종 비용 증가 요인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환율 악재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에는 초비상이 걸림
2. 2일 코스닥지수는 14.03포인트(1.76%) 오른 812.45에 마감하면서 2007년 10월15일(813.9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새해 첫 거래일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자본시장 리더들이 한목소리로 “2018년엔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게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는 분석이며, 전문가들은 “실적, 정책, 수급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당분간 코스닥시장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3. 정부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에 비대면(非對面) 가입 계약을 허용하기로 함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투자일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며, 이는 투자일임 업체 중에서도 오프라인 지점을 세우기 어렵고 영업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RA)’ 업체들에 단비가 될 전망임
4. 작년 말 대규모 유상증자 등의 악재로 폭락했던 조선주가 올해 첫 거래일에 큰 폭으로 반등함
-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은 7000원(6.97%) 오른 10만7500원에 장을 마쳤으며, 대우조선해양(10.43%) 현대미포조선(9.28%) 삼성중공업(4.37%) 등 대다수 조선주가 이날 상승세로 마감함
- 이날 반등은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조선업종은 악재가 주가에 모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 게 영향을 미쳤으며, 하이투자증권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해양부문을 제외한 현대중공업의 조선부문,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작년에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분석함
5.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홍기획 등은 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회사 분할(인적분할) 후 투자사업부문을 롯데지주에 통합하기로 하는 분할·합병안을 결의함
- 신동빈 회장이 2015년 8월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약속을 2년5개월 만에 실현하는 것임
<< 국제 >>
1. 지난달 28일 2014년 1월 이후 최고점(7312.50달러)을 찍은 구리 3개월물 선물가격이 2일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장초반 시초가 대비 0.3% 오른 t당 7267.50달러에 거래됨
- 이날 가격 상승을 이끈 직접적인 요인은 중국발(發) 공급 감소 신호로서, 로이터통신은 “중국 제련업체들이 올해 1분기 구리 제련수수료(TC/RC)를 8.4% 인하하기로 합의한 소식은 구리 공급이 달린다는 신호로 해석됐다”고 보도함
2. 가상화폐에 부정적이던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크립토 루블’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피해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일임업
- 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로 운용해 주는 금융업을 말함.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에 대해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ㆍ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고객이 투자사에 투자를 일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인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함.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는 금융사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로,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투자자문사ㆍ선물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함. 은행의 경우 투자일임업은 할 수 없고 투자자문업만 허용돼 있으며, 투자일임업자(금융사)는 고객의 투자를 대신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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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03]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 → 소득주도 성장 첫 시험대
↳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면 'J노믹스' 신뢰도 떨어뜨리는 기폭제 될듯
☞ 알바생 72%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 33% “구직 어려워질 것” : ‘알바천국’ 회원 설문조사, 25.9%는 “인상 발표된 후 근무 단축·해고 통보받아”
▲ 근무시간 줄여 월급 그대로...올려 달랬더니 "나가라" 면박 : 中企는 상여금 400%서 300% "일자리 안정자금? 큰 도움안돼" (동아 6면)
▲ 알바생 "최저임금 주시나요?"...업주들 전화 '뚝' : 김밥집 주인 "그 돈 주면 장사 접어야" '법과 현실 따로' 이중임금 구조 심화 우려
※ 올해 J노믹스 첫 성적표(변수) : 최저임금이 고용 줄일 수 있고, 혁신 성장에서 대기업은 빠져, 부동산 경기 경착륙 가능성, 신성장동력 부재(조선 B1)
❶ 주요 뉴스
o 김상조 "재벌개혁, 하반기 순환출자·금산분리 입법" : “공익재단·일감 몰아주기 개선” (서울 1면)
↳ "재벌 '악'으로 보지 않아...투명한 지배구조로 만들라는 것" : 재벌개혁 방향, 사전규제보단 사후감독 활성화해야
o 이건희, '특검 적발' 차명계좌 10년간 유지 : 1229개중 수백개 최근까지 보유하다 작년 275개 뒤늦게 실명전환 확인 (한겨레 1면)
↳ 금융당국 "이 회장 차명계좌 적발뒤 상황 점검 생각 못해" : 2011년 자진신고 계좌 200여개 삼성 쪽 지분정정 공시기록도 없어
o 세계는 블록체인 혁명중…한국은 청사진도 못내놔 : 매년 80%대 폭풍성장…美·日 등 정부가 투자 앞장, 도요타·IBM·월마트 등 합종연횡(매경 1면)
↳ 수수료로 연명하는 부동산거래·車임대...블록체인 먹잇감 되다 : 월마트 농산물 이력 추적, 기존 7일→2.2초만에 완료
o 정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낮춰주는 방안 추진 : 다주택자 누진과세 적용 검토
▲ 김동연 "거래세와 형평 고려해 보유세 검토" : “일자리 안정자금 최우선 추진…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뒷받침”
o 가상통화거래소 앱 7개중 4개 해킹에 무방비 : 기본적인 보안체계조차 안갖춰… 해킹에 파산한 ‘유빗’ 재연 우려(동아 1면)
▲ 정부, 가상통화 후속대책 : 기존에 이용중인 가상계좌 실명 전환 없이 거래-출금 가능, 추가 입금땐 실명계좌 써야
o 서울시 '태양광 쓰레기통'이 길거리 고물로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하며 500만원짜리 32곳에 설치… 대부분 고장나 세금만 낭비(조선 1면)
o 정세균 국회의장 "시장경제 원칙 개헌때 지킬 것" : 범정부차원 규제혁명 필요(매경 1면)
※ 2040세대 52%가 '출산 포비아' : 미혼여성 43% "아이 생각 없어" 1자녀 여성 62%도 "더 안 낳아" 여성 34% "잘 키울 자신 없다"(조선 4면)
※ 기업 70% "경기 나빠져도 투자 하겠다"(주요 100가 설문) : "신사업 발굴 추진할 때" 92% "투자여건 개선될 것" 62% (서경 1면톱)
① "영업익 늘것" 76% ②고용, "작년 수준" 47.3% vs "더 뽑겠다" 49.5% ③ 반도체 호황 전기·전자 37%가 "올 영업익 11% 이상 증가"
① 84% "법인세 인상 악영향 있을 것" ② 최저임금 인상 80%·근로단축 67% 악재로 인식 ③ 63% "文정부 경제정책 B학점"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479.65(▲ 12.16) ② 코스닥 798.42(▲ 6.47) ③ 환율 1,063.00원(↓ 5.50) ④ 유가 61.60(▲ 0.04) ⑤금시세 44,770.16원(▲ 234.12)
▲ 새해 증시 '1월 효과' 기대 : 기업 이익 개선, 내수 회복, 중국과 관계 개선, 시장 활성화 정책 등 어우러져 증시 강세 전망
▲ 코스닥, 10년 2개월만에 '800 고지' : 외국인 877억·개인 196억 순매수,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 동반 강세
o 1달러=1061.2원…3년 2개월 만에 최저 : 지난해 달러 대비 12.8% 절상, 기업들 "엔저가 더 걱정"
o 향후 20년 생산인구...OECD 0.1% 줄고(평균) 한국은 19% 급감 : 저출산·고령화 탓...대책 시급
o AI·로봇이 블루칼라業(유통,운수,건설) 급속 대체..."美 일자리 38% 사라질 수도" : "저소득층 일자리 집중적 빼앗아..."(조선 B7)
o 한승희 "기업 세무조사 줄일 것" : 신년사서 "신고 성실도 반영" 지능적 탈세 등엔 강력 대응
o 정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 상향 검토" : 재정지출 평균치 5.8%보다 높게 저출산·고령화에 적극대응 위해
❸ 기업 동향
o 주요 그룹 총수·CEO 신년사 "혁신·미래 먹거리·사회적 책임으로 위기 넘자"
o 현대·기아차, 올해 판매목표 70만대 낮춰 755만대 : 작년보다 8.5% ↓ "양보다 질적 성장으로 전환"
o 롯데 순환출자 75만개→0개 : 6개사 분할…지주사로 합병, 롯데지주 최대주주 신동빈 회장 핵심 계열사 장악력 높아져
o 애플, 국내서도 아이폰 배터리 교체 시작...소송 24만명 돌파
o KTB투자증권, 이병철 부회장 1대주주 등극… 경영분쟁 마무리 : 권성문 회장, 이 부회장 우선매수권 조건에 이의……불씨 남아
o 기업은행, 무기계약 3300명 전원 정규직 전환 : 창구텔러·전화상담 직원 등 별도 면접 없이 100% 전환, 향후 무기계약직 채용 폐지
[팩트파인더 정치 01.03]
@ 통일부 "남북 고위급 회담 9일 판문점서 갖자"...북한, 두차례 연락 안받아
↳ 문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안 마련" 지시...통남봉미엔 경계 : "한반도 운전석에 우리가 앉아야"...청와대, 북한과 핵문제 논의도 기대
▲ 평창올림픽 기간 남북 설 이산상봉 추진 : 정부, 실향민들 고향 방문도 고려...한적 “조만간 좋은 결과 있을 것”(중앙 1면톱)
▲ 진보 언론은 '북 평창 참가' 넘어 군사·이산상봉 등 정부의 포괄 협의 의지를 부각하며 남북관계 전면 복원 기대
☞ 작년 11월 9일 중국 쿤밍서 '평창 참가' 첫 남북 물밑 접촉 결과물로 해석 : 최문순 '남북 피겨단일팀' 제안, 문웅 “좋은 답 나오게 노력”
↳ 12월 18일 최문순-문웅 2시간 회동 "크루즈선 원산 보내겠다" 제안 : 11월 29일 북한 ICBM 도발 이후에도 접촉해 적절성 논란(동아 4면)
☞ 북한 주도권 잡기 위해 수정 제안 가능성 → 미국 반응 지켜보며 특유의 지연술로 몸값 높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
↳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가 아닌 중단을 요구하고 나오면 정부는 수용하기 어려울듯...
▲ 이낙연 총리 "북한 또다른 대접 요구할 것...만만치 않아" : "北은 여전히 核 하겠다고 주장" 靑 분위기와는 결이 다른 발언
▲ '북 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 군사훈련 연기' 성사 주목 : 쌍중단 거쳐 북·미 접촉 물꼬 가능성(경향 3면)
☞ 미국의 메시지는 '남북 대화에 회의적, 지금은 대북제재 집중 할때' → 핵무장 완성(2~3월) 위한 북한의 시간벌기 위장 평화 공세로 판단
↳ 정부는 “미국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마지못해 묵인했을지도...
▲ 백악관 "北비핵화·최대압박 변함없어, 한국과 긴밀한 연락" : 샌더스 대변인 브리핑…"한국과 통일된 목표 향해 나아가고 있어"
↳ 트럼프 "로켓맨 대화 원해…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두고 볼것" : 트위터에서 "제재와 '다른' 압박들이 북한에 큰 영향 미치기 시작해"
↳ 미 국무부 "대화 결정은 남북의 선택…북 이간질 안일어나" : 노어트 대변인 "김정은의 대화 진정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
↳ 헤일리 "북 미사일 발사준비 보도들어…발사시 강경조치" : 남북회담 가능성엔 "북 핵폐기 않으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 그레이엄 "북한 동계올림픽 참가하면 미 안갈 것으로 믿어" : 의회내 대표적 대북강경파 트위터에서 주장…근거는 안밝혀
▲ 워싱턴서 한미동맹 의구심 커지고 있다 : 관가에선 "美가 보는 文정부는 친중·반일, 그리고 약간의 반미" (조선 3면)
☞ 북핵 폐기로 연결되지 않는 남북 관계 개선은 모래성 →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 평창올림픽이 김정은의 한·미 이간과 한·미 동맹 약화 책동의 기회가 되고 국내 좌파 세력의 무대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조선 사설)
▲ 남북관계는 최소한 핵 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아야 한다 (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최소한의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요하며, 올림픽 성공을 위해 야당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지적
[기타 뉴스]
※ 국회 개헌특위, 헌법개정안 초안 논란 :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사형제 폐지 명시 등 논란 많은 조항...야당 "코드 개헌론..."(조선 1면톱)
↳ 野 "머리에 징 맞는 느낌"...與 "개헌안 서두르겠다" : 한국당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국민의당 "현행 헌법정신에 배치"
o 문 대통령, 각계 인사 246명 초청 신년인사회 "세월호 뒤 국민의 원념인 안전한 나라 위해 최선"
▲ 현충원서 "건국 백년 준비할 것" → 건국절 논란에 쐐기? 쟁점화 시키기 위한 작심 행보?...보훈처는 임정 기념관 건설 추진
o 공관장도 '캠코더 인사' : 정범구·이백만·박선원 등 참여정부 사람들 임명...대미 외교 이끈 핵심 외교관 보직도 못받고 퇴출 압박
▲ 공직 임명이 아니라 오랜만에 정권을 잡아 편하고 좋은 자리 나눠 먹는다는 느낌 (조선 사설)
o UAE 의혹 풀 키맨 왕세제 측근 칼둔 이르면 내주 방한 : 청와대 "모든 상황 정리될 것" (중앙 1면)
▲ 진보 언론은 2009년 원전 공사 수주 위한 '이면계약'(군사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혹의 정점에 MB가 있음을 부각
▲ 정봉주 "MB, 법의 심판대에 서면 더 끔찍한 비리들 드러날 것" : 서울시장 도전 생각하고 있다, 박원순은 정권의 버팀목 안돼(경향 10면)
o 국민의당·바른정당 '2월초 통합' 속도낸다 : 오늘 2+2 통합추진협의체 출범, 국민의당 반대파 더 거센 반발, 김세연 곧 한국당행...이학재는 고심
o 충남지사, 민주당(박수현,양승조)이 한국당 압도 : 대전시장 민주당(박범계·이상민) 한국당(박성효)에 여유 있게 앞서, 최문순 강원지사 독주(중앙 8면)
↳ 전남지사는 인지도보다 정당...민주당 이개호 박지원·주승용 앞서 : 민주당 62% 지지 국민의당 압도,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이 변수
o 'PC 강제 개봉'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중앙지검, 수사대상 판사가 1차장의 부인- 2차장 산하 공공형사부에 배당
o 박근혜 접견 못한 국선변호인 재판부에 "건강상태 알아봐달라" : 이례적 요청...새해 첫 재판도 불출석
※ 서울 사우나·찜질방 38%가 '제천 판박이' : 서울시 319곳 불시점검, 소방법규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53곳 불 나도 비상구로 탈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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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박성중 홍보본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여당일 당시에는 언론의 두뇌를 지배했다’고 발언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는 방송 경영진은 장악했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유당이 언론장악을 스스로 실토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똥볼을 차도 유분수지... 하여간 이 인간들 두뇌구조가 궁금하다니까~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미애 대표의 '야바위' 표현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받아쳤습니다. 안 대표는 ‘그렇기에 우리가 가는 방법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야바위 도박이라는 게 두렵고 우려스러운 일이긴 하지 뭐... 아닌가?
3.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UAE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야 3당이 공동으로 요구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유 대표는 ‘국정조사는 자유당도 반대하고 있지 않으니 국민의당만 찬성하면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문제이든, 현 정권의 문제이든 손해 볼 거 없다 그거지? 머리 좋아~
4.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신속한 복원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후속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저 짝은 꼭 막판에 결정을 하던데... 조급하게 생각 말고 찬찬히 합시다~
5.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해온 ‘태극기 집회’ 단체가 불법 기부금 모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일부 임원은 이전에도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며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상습범이란 얘기인데... 제발 태극기 좀 그만 들어라~ 태극기는 무슨 죄니?
6.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놓여있던 붉은색 등받이 의자가 교체됐습니다. 헌재의 대심판정 의자 교체는 ‘권위’를 내려놓는 동시에 '기능'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기존 의자는 2019년 문을 열게 될 헌재 홍보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권위를 내려놓는다’에 방점 빡~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7. 4강 대사를 제외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특임공관장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임기 내에 특임공관장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 시대도 아니고 순혈주의는 또 뭐니? 암튼 투명하게 낙하산 없이 부탁해요~
8.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병원들이 병원 내 감염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대외 이미지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 등에 불 떨어져야 ‘앗 뜨거’ 하는 짓은 이제 그만 할 때 안됐나요? 제발~
9.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강원도 인제군 소양 강가에 세운 마릴린 먼로 동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먼로의 동상을 설치한 근거는 1954년 먼로가 인제 미군 부대를 찾아 위문공연을 했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소양강 처녀가 ‘마릴린 먼로’였던 거였어? 노래 제목 바꿔야겠네... ‘소양강 먼로’.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첫 트위터를 테러리스트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끊겠다는 위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이야말로 불신과 욕설만 줬다’고 반박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놈의 돈 가지고 협박 좀 하지 마라 치사하게~ 새해가 와도 바뀐 게 없어요...
11. 기상청이 여러 가지 기후 자료를 분석해 올 한해 날씨 흐름에 대한 전망을 내 놓았습니다. 올 한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가장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가장 높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확률로 말고 과학적으로 하기~
12. 1만 7천 원의 진료비 미납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지만, 1만 7천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건 좀 아니다...
13. 사골을 끓일 때는 몇 번 우려내는 것이 맛과 영양에 가장 좋을까? 농촌진흥청이 사골을 우려낸 횟수별로 국물의 영양 성분과 맛을 분석한 결과, 1회 6시간을 기준으로 3번 우려낸 것이 맛과 영양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시던 사골 국물... 한번 끓이면 한 달은 먹었지 아마...
14. 은퇴한 소방관 아버지가 인명구조 중 순직한 소방관 아들과 함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에 새해 첫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강상주 씨는 자신과 2016년 순직한 아들 강기봉 씨 이름으로 총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람만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까지 구하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부산시 새해 기간제 근로자 648명 정규직 전환. 오~
조명균 장관 남북 고위급회담 9일 개최 제안. 음...
물밑접촉 최문순 ‘김정은 저 정도 말하면 100% 온다’. 잉?
전 에티오피아 대사, 여성 3명 성폭력 혐의로 기소. 요놈~
'방탄막 해제' 최경환·이우현 이르면 오늘 구속 결정. 과연~
애플,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 한국에서도 인하. 그랭?
국회, 외주 직원 63명 직접고용으로 전환. 짝짝~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보다 못하다.
- 사마천 -
망설이고 주저하다 보면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막급일 때가 많습니다.
2018년 호랑이 같은 용맹한 모습으로 오늘도 씩씩하게 출발합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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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3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제2편
[보건·복지·교육]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저소득층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암과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앤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상향돼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35만 6000원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만 12세와 13세로 한정했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경증치매 어르신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치매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곳을 지정·운영한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4월부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17개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혼 후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12세 아동을 돌봐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뉴스]
■정부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JT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이라는 응답이 67%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일이 걸리더라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도 64.5%로 조사됐습니다.
■다스 수사팀 출범 직전, 일본으로 출국했던 다스 김 전 사장이 지난 연휴 기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조만한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도고터널 인근에서 신병을 태우고 가던 군용버스가 5m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신병 등 22명이 다쳐 양구 군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 22일부터 7일동안 시내 찜질방과 목욕탕 319곳을 점검했더니 120곳에서 330건의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제천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이 내 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안전 불감증이 큰 문제인 듯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독감에 한번 걸렸어도 또 걸릴 수 있다는 건데요. 위험성이 커진 만큼 노년층과 만성질환자는 지금이라도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주들은 아예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급은 주간시급의 1.5배에 달해 점주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이미 일본에서는 진행형이라고 하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조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애플코리아는 어제부터 국내에서도 배터리 교체를 인하된 비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폰6 이상 사용자가 개별 AS 업체를 방문하면 현재 교체비용인 10만 원에서 6만 6천 원이 인하된 3만 4천 원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홍보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올림픽 경기장과 통하는 영동고속도로 6개 나들목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나들목은 면온과 평창, 속사와 진부, 대관령, 강릉 등 6곳으로, 입장권이 없어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기간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와 패럴림픽 기간인 3월 9일부터 18일까지로 27일간입니다.
■풀무원 대표가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아들이 아니라 창업 때 채용했던 '1호 사원'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사실 외국에선 특별한 일로 보기 어렵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나 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2002년 스페이스X를 세우고 팰콘9을 개발해 우주왕복선처럼 우주선과 로켓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15번 이상 다시 쓸 수 있게 해 로켓 발사나 우주여행의 가격을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머스크의 꿈은 인류가 지구 외에 여러 행성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라는 보석을 지닌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행복하다."
- 메튜 헨리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열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힘
<< 경제 일반 >>
1.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수주할 때 수의계약 체결 가능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함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 등 현금성 직접 지원 외에 판로도 확대해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표격인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이 인건비도 벌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자칫 부실기업에 세금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힘
-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특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미리 준비시킬 때 납품업체에 수량을 명시한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주도록 했으며, 이는 구두 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을 막기 위해서임
<< 금융/부동산 >>
1.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원30전 내린 달러당 1061원2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2014년 10월30일(1052원90전·저가 기준)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올해 각종 비용 증가 요인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환율 악재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에는 초비상이 걸림
2. 2일 코스닥지수는 14.03포인트(1.76%) 오른 812.45에 마감하면서 2007년 10월15일(813.9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새해 첫 거래일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자본시장 리더들이 한목소리로 “2018년엔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게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는 분석이며, 전문가들은 “실적, 정책, 수급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당분간 코스닥시장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3. 정부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에 비대면(非對面) 가입 계약을 허용하기로 함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투자일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며, 이는 투자일임 업체 중에서도 오프라인 지점을 세우기 어렵고 영업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RA)’ 업체들에 단비가 될 전망임
4. 작년 말 대규모 유상증자 등의 악재로 폭락했던 조선주가 올해 첫 거래일에 큰 폭으로 반등함
-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은 7000원(6.97%) 오른 10만7500원에 장을 마쳤으며, 대우조선해양(10.43%) 현대미포조선(9.28%) 삼성중공업(4.37%) 등 대다수 조선주가 이날 상승세로 마감함
- 이날 반등은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조선업종은 악재가 주가에 모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 게 영향을 미쳤으며, 하이투자증권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해양부문을 제외한 현대중공업의 조선부문,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작년에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분석함
5.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홍기획 등은 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회사 분할(인적분할) 후 투자사업부문을 롯데지주에 통합하기로 하는 분할·합병안을 결의함
- 신동빈 회장이 2015년 8월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약속을 2년5개월 만에 실현하는 것임
<< 국제 >>
1. 지난달 28일 2014년 1월 이후 최고점(7312.50달러)을 찍은 구리 3개월물 선물가격이 2일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장초반 시초가 대비 0.3% 오른 t당 7267.50달러에 거래됨
- 이날 가격 상승을 이끈 직접적인 요인은 중국발(發) 공급 감소 신호로서, 로이터통신은 “중국 제련업체들이 올해 1분기 구리 제련수수료(TC/RC)를 8.4% 인하하기로 합의한 소식은 구리 공급이 달린다는 신호로 해석됐다”고 보도함
2. 가상화폐에 부정적이던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크립토 루블’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피해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일임업
- 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로 운용해 주는 금융업을 말함.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에 대해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ㆍ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고객이 투자사에 투자를 일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인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함.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는 금융사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로,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투자자문사ㆍ선물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함. 은행의 경우 투자일임업은 할 수 없고 투자자문업만 허용돼 있으며, 투자일임업자(금융사)는 고객의 투자를 대신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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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03]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 → 소득주도 성장 첫 시험대
↳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면 'J노믹스' 신뢰도 떨어뜨리는 기폭제 될듯
☞ 알바생 72%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 33% “구직 어려워질 것” : ‘알바천국’ 회원 설문조사, 25.9%는 “인상 발표된 후 근무 단축·해고 통보받아”
▲ 근무시간 줄여 월급 그대로...올려 달랬더니 "나가라" 면박 : 中企는 상여금 400%서 300% "일자리 안정자금? 큰 도움안돼" (동아 6면)
▲ 알바생 "최저임금 주시나요?"...업주들 전화 '뚝' : 김밥집 주인 "그 돈 주면 장사 접어야" '법과 현실 따로' 이중임금 구조 심화 우려
※ 올해 J노믹스 첫 성적표(변수) : 최저임금이 고용 줄일 수 있고, 혁신 성장에서 대기업은 빠져, 부동산 경기 경착륙 가능성, 신성장동력 부재(조선 B1)
❶ 주요 뉴스
o 김상조 "재벌개혁, 하반기 순환출자·금산분리 입법" : “공익재단·일감 몰아주기 개선” (서울 1면)
↳ "재벌 '악'으로 보지 않아...투명한 지배구조로 만들라는 것" : 재벌개혁 방향, 사전규제보단 사후감독 활성화해야
o 이건희, '특검 적발' 차명계좌 10년간 유지 : 1229개중 수백개 최근까지 보유하다 작년 275개 뒤늦게 실명전환 확인 (한겨레 1면)
↳ 금융당국 "이 회장 차명계좌 적발뒤 상황 점검 생각 못해" : 2011년 자진신고 계좌 200여개 삼성 쪽 지분정정 공시기록도 없어
o 세계는 블록체인 혁명중…한국은 청사진도 못내놔 : 매년 80%대 폭풍성장…美·日 등 정부가 투자 앞장, 도요타·IBM·월마트 등 합종연횡(매경 1면)
↳ 수수료로 연명하는 부동산거래·車임대...블록체인 먹잇감 되다 : 월마트 농산물 이력 추적, 기존 7일→2.2초만에 완료
o 정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낮춰주는 방안 추진 : 다주택자 누진과세 적용 검토
▲ 김동연 "거래세와 형평 고려해 보유세 검토" : “일자리 안정자금 최우선 추진…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뒷받침”
o 가상통화거래소 앱 7개중 4개 해킹에 무방비 : 기본적인 보안체계조차 안갖춰… 해킹에 파산한 ‘유빗’ 재연 우려(동아 1면)
▲ 정부, 가상통화 후속대책 : 기존에 이용중인 가상계좌 실명 전환 없이 거래-출금 가능, 추가 입금땐 실명계좌 써야
o 서울시 '태양광 쓰레기통'이 길거리 고물로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하며 500만원짜리 32곳에 설치… 대부분 고장나 세금만 낭비(조선 1면)
o 정세균 국회의장 "시장경제 원칙 개헌때 지킬 것" : 범정부차원 규제혁명 필요(매경 1면)
※ 2040세대 52%가 '출산 포비아' : 미혼여성 43% "아이 생각 없어" 1자녀 여성 62%도 "더 안 낳아" 여성 34% "잘 키울 자신 없다"(조선 4면)
※ 기업 70% "경기 나빠져도 투자 하겠다"(주요 100가 설문) : "신사업 발굴 추진할 때" 92% "투자여건 개선될 것" 62% (서경 1면톱)
① "영업익 늘것" 76% ②고용, "작년 수준" 47.3% vs "더 뽑겠다" 49.5% ③ 반도체 호황 전기·전자 37%가 "올 영업익 11% 이상 증가"
① 84% "법인세 인상 악영향 있을 것" ② 최저임금 인상 80%·근로단축 67% 악재로 인식 ③ 63% "文정부 경제정책 B학점"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479.65(▲ 12.16) ② 코스닥 798.42(▲ 6.47) ③ 환율 1,063.00원(↓ 5.50) ④ 유가 61.60(▲ 0.04) ⑤금시세 44,770.16원(▲ 234.12)
▲ 새해 증시 '1월 효과' 기대 : 기업 이익 개선, 내수 회복, 중국과 관계 개선, 시장 활성화 정책 등 어우러져 증시 강세 전망
▲ 코스닥, 10년 2개월만에 '800 고지' : 외국인 877억·개인 196억 순매수,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 동반 강세
o 1달러=1061.2원…3년 2개월 만에 최저 : 지난해 달러 대비 12.8% 절상, 기업들 "엔저가 더 걱정"
o 향후 20년 생산인구...OECD 0.1% 줄고(평균) 한국은 19% 급감 : 저출산·고령화 탓...대책 시급
o AI·로봇이 블루칼라業(유통,운수,건설) 급속 대체..."美 일자리 38% 사라질 수도" : "저소득층 일자리 집중적 빼앗아..."(조선 B7)
o 한승희 "기업 세무조사 줄일 것" : 신년사서 "신고 성실도 반영" 지능적 탈세 등엔 강력 대응
o 정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 상향 검토" : 재정지출 평균치 5.8%보다 높게 저출산·고령화에 적극대응 위해
❸ 기업 동향
o 주요 그룹 총수·CEO 신년사 "혁신·미래 먹거리·사회적 책임으로 위기 넘자"
o 현대·기아차, 올해 판매목표 70만대 낮춰 755만대 : 작년보다 8.5% ↓ "양보다 질적 성장으로 전환"
o 롯데 순환출자 75만개→0개 : 6개사 분할…지주사로 합병, 롯데지주 최대주주 신동빈 회장 핵심 계열사 장악력 높아져
o 애플, 국내서도 아이폰 배터리 교체 시작...소송 24만명 돌파
o KTB투자증권, 이병철 부회장 1대주주 등극… 경영분쟁 마무리 : 권성문 회장, 이 부회장 우선매수권 조건에 이의……불씨 남아
o 기업은행, 무기계약 3300명 전원 정규직 전환 : 창구텔러·전화상담 직원 등 별도 면접 없이 100% 전환, 향후 무기계약직 채용 폐지
[팩트파인더 정치 01.03]
@ 통일부 "남북 고위급 회담 9일 판문점서 갖자"...북한, 두차례 연락 안받아
↳ 문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안 마련" 지시...통남봉미엔 경계 : "한반도 운전석에 우리가 앉아야"...청와대, 북한과 핵문제 논의도 기대
▲ 평창올림픽 기간 남북 설 이산상봉 추진 : 정부, 실향민들 고향 방문도 고려...한적 “조만간 좋은 결과 있을 것”(중앙 1면톱)
▲ 진보 언론은 '북 평창 참가' 넘어 군사·이산상봉 등 정부의 포괄 협의 의지를 부각하며 남북관계 전면 복원 기대
☞ 작년 11월 9일 중국 쿤밍서 '평창 참가' 첫 남북 물밑 접촉 결과물로 해석 : 최문순 '남북 피겨단일팀' 제안, 문웅 “좋은 답 나오게 노력”
↳ 12월 18일 최문순-문웅 2시간 회동 "크루즈선 원산 보내겠다" 제안 : 11월 29일 북한 ICBM 도발 이후에도 접촉해 적절성 논란(동아 4면)
☞ 북한 주도권 잡기 위해 수정 제안 가능성 → 미국 반응 지켜보며 특유의 지연술로 몸값 높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
↳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가 아닌 중단을 요구하고 나오면 정부는 수용하기 어려울듯...
▲ 이낙연 총리 "북한 또다른 대접 요구할 것...만만치 않아" : "北은 여전히 核 하겠다고 주장" 靑 분위기와는 결이 다른 발언
▲ '북 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 군사훈련 연기' 성사 주목 : 쌍중단 거쳐 북·미 접촉 물꼬 가능성(경향 3면)
☞ 미국의 메시지는 '남북 대화에 회의적, 지금은 대북제재 집중 할때' → 핵무장 완성(2~3월) 위한 북한의 시간벌기 위장 평화 공세로 판단
↳ 정부는 “미국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마지못해 묵인했을지도...
▲ 백악관 "北비핵화·최대압박 변함없어, 한국과 긴밀한 연락" : 샌더스 대변인 브리핑…"한국과 통일된 목표 향해 나아가고 있어"
↳ 트럼프 "로켓맨 대화 원해…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두고 볼것" : 트위터에서 "제재와 '다른' 압박들이 북한에 큰 영향 미치기 시작해"
↳ 미 국무부 "대화 결정은 남북의 선택…북 이간질 안일어나" : 노어트 대변인 "김정은의 대화 진정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
↳ 헤일리 "북 미사일 발사준비 보도들어…발사시 강경조치" : 남북회담 가능성엔 "북 핵폐기 않으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 그레이엄 "북한 동계올림픽 참가하면 미 안갈 것으로 믿어" : 의회내 대표적 대북강경파 트위터에서 주장…근거는 안밝혀
▲ 워싱턴서 한미동맹 의구심 커지고 있다 : 관가에선 "美가 보는 文정부는 친중·반일, 그리고 약간의 반미" (조선 3면)
☞ 북핵 폐기로 연결되지 않는 남북 관계 개선은 모래성 →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 평창올림픽이 김정은의 한·미 이간과 한·미 동맹 약화 책동의 기회가 되고 국내 좌파 세력의 무대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조선 사설)
▲ 남북관계는 최소한 핵 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아야 한다 (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최소한의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요하며, 올림픽 성공을 위해 야당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지적
[기타 뉴스]
※ 국회 개헌특위, 헌법개정안 초안 논란 :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사형제 폐지 명시 등 논란 많은 조항...야당 "코드 개헌론..."(조선 1면톱)
↳ 野 "머리에 징 맞는 느낌"...與 "개헌안 서두르겠다" : 한국당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국민의당 "현행 헌법정신에 배치"
o 문 대통령, 각계 인사 246명 초청 신년인사회 "세월호 뒤 국민의 원념인 안전한 나라 위해 최선"
▲ 현충원서 "건국 백년 준비할 것" → 건국절 논란에 쐐기? 쟁점화 시키기 위한 작심 행보?...보훈처는 임정 기념관 건설 추진
o 공관장도 '캠코더 인사' : 정범구·이백만·박선원 등 참여정부 사람들 임명...대미 외교 이끈 핵심 외교관 보직도 못받고 퇴출 압박
▲ 공직 임명이 아니라 오랜만에 정권을 잡아 편하고 좋은 자리 나눠 먹는다는 느낌 (조선 사설)
o UAE 의혹 풀 키맨 왕세제 측근 칼둔 이르면 내주 방한 : 청와대 "모든 상황 정리될 것" (중앙 1면)
▲ 진보 언론은 2009년 원전 공사 수주 위한 '이면계약'(군사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혹의 정점에 MB가 있음을 부각
▲ 정봉주 "MB, 법의 심판대에 서면 더 끔찍한 비리들 드러날 것" : 서울시장 도전 생각하고 있다, 박원순은 정권의 버팀목 안돼(경향 10면)
o 국민의당·바른정당 '2월초 통합' 속도낸다 : 오늘 2+2 통합추진협의체 출범, 국민의당 반대파 더 거센 반발, 김세연 곧 한국당행...이학재는 고심
o 충남지사, 민주당(박수현,양승조)이 한국당 압도 : 대전시장 민주당(박범계·이상민) 한국당(박성효)에 여유 있게 앞서, 최문순 강원지사 독주(중앙 8면)
↳ 전남지사는 인지도보다 정당...민주당 이개호 박지원·주승용 앞서 : 민주당 62% 지지 국민의당 압도,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이 변수
o 'PC 강제 개봉'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중앙지검, 수사대상 판사가 1차장의 부인- 2차장 산하 공공형사부에 배당
o 박근혜 접견 못한 국선변호인 재판부에 "건강상태 알아봐달라" : 이례적 요청...새해 첫 재판도 불출석
※ 서울 사우나·찜질방 38%가 '제천 판박이' : 서울시 319곳 불시점검, 소방법규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53곳 불 나도 비상구로 탈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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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박성중 홍보본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여당일 당시에는 언론의 두뇌를 지배했다’고 발언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는 방송 경영진은 장악했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유당이 언론장악을 스스로 실토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똥볼을 차도 유분수지... 하여간 이 인간들 두뇌구조가 궁금하다니까~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미애 대표의 '야바위' 표현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받아쳤습니다. 안 대표는 ‘그렇기에 우리가 가는 방법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야바위 도박이라는 게 두렵고 우려스러운 일이긴 하지 뭐... 아닌가?
3.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UAE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야 3당이 공동으로 요구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유 대표는 ‘국정조사는 자유당도 반대하고 있지 않으니 국민의당만 찬성하면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문제이든, 현 정권의 문제이든 손해 볼 거 없다 그거지? 머리 좋아~
4.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신속한 복원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후속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저 짝은 꼭 막판에 결정을 하던데... 조급하게 생각 말고 찬찬히 합시다~
5.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해온 ‘태극기 집회’ 단체가 불법 기부금 모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일부 임원은 이전에도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며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상습범이란 얘기인데... 제발 태극기 좀 그만 들어라~ 태극기는 무슨 죄니?
6.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놓여있던 붉은색 등받이 의자가 교체됐습니다. 헌재의 대심판정 의자 교체는 ‘권위’를 내려놓는 동시에 '기능'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기존 의자는 2019년 문을 열게 될 헌재 홍보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권위를 내려놓는다’에 방점 빡~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7. 4강 대사를 제외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특임공관장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임기 내에 특임공관장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 시대도 아니고 순혈주의는 또 뭐니? 암튼 투명하게 낙하산 없이 부탁해요~
8.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병원들이 병원 내 감염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대외 이미지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 등에 불 떨어져야 ‘앗 뜨거’ 하는 짓은 이제 그만 할 때 안됐나요? 제발~
9.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강원도 인제군 소양 강가에 세운 마릴린 먼로 동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먼로의 동상을 설치한 근거는 1954년 먼로가 인제 미군 부대를 찾아 위문공연을 했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소양강 처녀가 ‘마릴린 먼로’였던 거였어? 노래 제목 바꿔야겠네... ‘소양강 먼로’.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첫 트위터를 테러리스트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끊겠다는 위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이야말로 불신과 욕설만 줬다’고 반박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놈의 돈 가지고 협박 좀 하지 마라 치사하게~ 새해가 와도 바뀐 게 없어요...
11. 기상청이 여러 가지 기후 자료를 분석해 올 한해 날씨 흐름에 대한 전망을 내 놓았습니다. 올 한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가장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가장 높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확률로 말고 과학적으로 하기~
12. 1만 7천 원의 진료비 미납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지만, 1만 7천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건 좀 아니다...
13. 사골을 끓일 때는 몇 번 우려내는 것이 맛과 영양에 가장 좋을까? 농촌진흥청이 사골을 우려낸 횟수별로 국물의 영양 성분과 맛을 분석한 결과, 1회 6시간을 기준으로 3번 우려낸 것이 맛과 영양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시던 사골 국물... 한번 끓이면 한 달은 먹었지 아마...
14. 은퇴한 소방관 아버지가 인명구조 중 순직한 소방관 아들과 함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에 새해 첫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강상주 씨는 자신과 2016년 순직한 아들 강기봉 씨 이름으로 총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람만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까지 구하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부산시 새해 기간제 근로자 648명 정규직 전환. 오~
조명균 장관 남북 고위급회담 9일 개최 제안. 음...
물밑접촉 최문순 ‘김정은 저 정도 말하면 100% 온다’. 잉?
전 에티오피아 대사, 여성 3명 성폭력 혐의로 기소. 요놈~
'방탄막 해제' 최경환·이우현 이르면 오늘 구속 결정. 과연~
애플,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 한국에서도 인하. 그랭?
국회, 외주 직원 63명 직접고용으로 전환. 짝짝~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보다 못하다.
- 사마천 -
망설이고 주저하다 보면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막급일 때가 많습니다.
2018년 호랑이 같은 용맹한 모습으로 오늘도 씩씩하게 출발합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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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3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제2편
[보건·복지·교육]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저소득층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암과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앤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상향돼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35만 6000원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만 12세와 13세로 한정했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경증치매 어르신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치매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곳을 지정·운영한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4월부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17개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혼 후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12세 아동을 돌봐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뉴스]
■정부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JT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이라는 응답이 67%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일이 걸리더라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도 64.5%로 조사됐습니다.
■다스 수사팀 출범 직전, 일본으로 출국했던 다스 김 전 사장이 지난 연휴 기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조만한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도고터널 인근에서 신병을 태우고 가던 군용버스가 5m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신병 등 22명이 다쳐 양구 군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 22일부터 7일동안 시내 찜질방과 목욕탕 319곳을 점검했더니 120곳에서 330건의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제천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이 내 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안전 불감증이 큰 문제인 듯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독감에 한번 걸렸어도 또 걸릴 수 있다는 건데요. 위험성이 커진 만큼 노년층과 만성질환자는 지금이라도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주들은 아예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급은 주간시급의 1.5배에 달해 점주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이미 일본에서는 진행형이라고 하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조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애플코리아는 어제부터 국내에서도 배터리 교체를 인하된 비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폰6 이상 사용자가 개별 AS 업체를 방문하면 현재 교체비용인 10만 원에서 6만 6천 원이 인하된 3만 4천 원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홍보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올림픽 경기장과 통하는 영동고속도로 6개 나들목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나들목은 면온과 평창, 속사와 진부, 대관령, 강릉 등 6곳으로, 입장권이 없어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기간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와 패럴림픽 기간인 3월 9일부터 18일까지로 27일간입니다.
■풀무원 대표가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아들이 아니라 창업 때 채용했던 '1호 사원'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사실 외국에선 특별한 일로 보기 어렵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나 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2002년 스페이스X를 세우고 팰콘9을 개발해 우주왕복선처럼 우주선과 로켓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15번 이상 다시 쓸 수 있게 해 로켓 발사나 우주여행의 가격을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머스크의 꿈은 인류가 지구 외에 여러 행성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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