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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24일 주요뉴스 본문
# 2018년 1월 24일 신문브리핑 #
"믿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의 동산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 밥 존스
<< 정치/외교 >>
1. 한국이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만에 이른바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남
- EU가 23일(현지시간) 브뤼셀 EU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를 '조세 분야 비협조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힘
- EU는 이날 한국뿐만 아니라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도 리스트에서 제외함
<< 경제 일반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달라고 요청한 자국 기업 월풀의 청원을 100%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4월 미국 태양광전지 제조업체 수니바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청원도 그대로 받아들임
- 이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세탁기 물량 중 120만 대까지는 16~20%, 120만 대 초과 물량엔 40~50%의 관세가 3년간 부과되며, 중국과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패널 제품에는 발전량 2.5GW를 초과하면 △규제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됨
-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국제적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강행한 것으로서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이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
2.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에 대한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 허용을 ‘서비스업 혁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송배전 사업을 민간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게 취지로, 방안이 확정되면 국가 송배전망 건설에 대한 최초의 민간 개방이 되지만,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음
3.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함
- 차량 2부제 의무화에 이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란 게 정부 설명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희망자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소와 동일한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과 거래하면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게 됨
2.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다섯 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함
- 신DTI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차주의 부채와 소득이 현재와는 다르게 반영되며, 대표적으로 추가 주택대출을 받을 때 DTI에선 기존 대출 이자만 계산됐지만, 신DTI에선 원리금까지 함께 부채로 산정함
3.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금의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시행령 개정으로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으며,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음
<< 국제 >>
1.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선두주자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2.6% 늘었고, 순이익은 1억8600만달러로 약 세 배 증가했다고 발표함
- 이 같은 실적은 요금을 올린 가운데 달성한 것으로서, 글로벌 유료가입자 수는 4분기에 830만 명 증가함
- 이와 관련한 스트리밍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21세기폭스 인수를 추진중인 디즈니, 올해 45억달러를 투자하는 아마존, 역시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2. 인텔이 ‘CPU 게이트’ 대응 과정에서 세계 최대 컴퓨터 프로세서 제조사답지 않은 미숙한 위기관리 로 비난을 받고 있음
- 이 회사는 자사 제품에서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함에 대한 패치를 만들어 지난 17일 배포했지만, 일부 제품군에서 돌발적인 재부팅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문제를 인정하고 새로운 패치를 내놓기로 함
3. 23일 0시31분께(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알래스카만 코디액섬에서 남동쪽으로 280㎞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조사국(USGS)이 발표함
- 이번 지진은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2001년 11월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임.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내용을 보고 받고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이다.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금융정보를 받아 분석함.
FIU의 주요 업무는 ‘의심거래 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분석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심거래 보고를 자체 분석하는 일임. 통상 자정 등 특정 시간에 소액 인출이 반복되거나 야간금고를 이용해 거액을 입금하고 다음날 현금을 바로 인출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가 의심거래로 분류되며,취득 경위가 의심스러운 담보로 대출받거나 흔치 않은 거액 외환 거래 등도 동일하게 분류됨.
2015년 2월현재 OECD 회원국 등 전세계 50여개 국가가 FIU를 설립·운영중이며,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Egmont Group(FIU간 협력기구)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 협정(MOU)을 체결하여 FIU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자료출처/참고 : 한경경제용어사전, / 마지막 정보수정일 20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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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24]
@ 트럼프 '관세폭탄' → 한국산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 발동
① 세탁기 120만대 미만 20%ㆍ초과 50% ② 태양광 셀·모듈, 최대 30% ③정부 'WTO 제소'...중국 "WTO 회원국과 적극 대응"
☞ 핵심 지지기반인 백인 노동자층·'러스트벨트' 이익과 직결 →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 최대 무역적자국 중국을 겨냥하는 과정서 한국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흑자 한국 3배' 일본엔 보복 안해
▲ 라이트하이저(USTR대표) "미국 노동자·농민이 퍼스트" : 한미FTA 재협상 등 앞두고 美 일자리 우선주의 강화할듯
☞ 트럼프 '보호무역' 메시지 →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국익 위해선 국제규범 아랑곳하지 않겠다'
↳ 특정 업계가 청원(월풀)하면 특정 수입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전례를 만든 것
↳ 한국이 최대피해국 가능성 제기 : 대미 수출액 12%가 무역규제 대상, 대미 최대 흑자 중국은 수출액 11%만 '타격'
▲ 트럼프 친기업 행보에...美, 경기전망·투자매력 '압도적 1위' : PwC, 글로벌 CEO 1300명 설문조사
▲ "플랜B는 100% 현지 생산뿐" : 삼성 이달ㆍLG 4분기 공장 가동 2년 뒤에나 최대 70% 현지공급, 태양광업체는 판로 다변화 추진
▲ 다음 타깃은 반도체(협정에도 美 특허소송으로 우회공격…삼성전자·SK하이닉스 조사중)·철강(반덤핑 관세도 모자라 국가안보 내세워 수입제한)
❶ 주요 뉴스
o 금융위, 가상화폐 대책 :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땐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 30일부터 거래 실명제 시행·기존 가상계좌 사용 못해
▲ 당국, 거래소 현장 점검 : 법인계좌에 고객돈 담는 벌집계좌 운영거래소 60여개, 고객돈으로 시세 조정, 마약대금 국내유입 통로 등
o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국토부 계산놓고 진실공방 : 8억4천만원 어디?…"도저히 나올수 없는 숫자"
↳ 국토부 “1인당 부담금 6억원 이상 4곳” 업계 “종료시점 주택가액 최대치로 추산한 가설”
▲ 강남 '한 채'로 몰린다 : 다주택 세금 피해 강북·지방 집 팔아...지방 큰손, 흥정도 않고 바로 매입(중앙 1면톱)
↳ 매물 품귀, 되레 강남 선호 부채질 : 집값 상승 → 규제 → 주춤 → 재상승, ‘노무현 정부 시즌 2’란 말도 돌아
▲ 25일 장기보유자 매매 재개 앞둔 반포·개포 부동산시장 : 반포 1단지 8·2대책전 27억 → 지금 41억(호가), 개포4단지도 매물 거둬들여
o 조선 인력 10만명(글로벌 시장 점유율 28% 유지 위한 최소 인력) 붕괴 직면 : 점유률 추락한 일본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 우려(서경 1면)
↳ 3년새 10만명 떠나 업황 회복돼도 숙련인력 없어 시장 포기할 판 : 기술인력 양성 10년 걸리는데 기능직 2년새 6만명 ↓
o "최저임금 인상 여파 올 농업소득 8.7% 감소" : 농촌경제연구원 '2018 보고서'
o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효성 조현준 기소…비자금 무혐의 : "변호인 채동욱·최재경 '전관예우' 아니냐" 시각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536.60(▲ 34.49) ② 코스닥 894.43(▲ 21.34) ③ 환율 1,076.00원(▲ 4.50) ④ 유가 65.97(▲ 0.15) ⑤금시세 46,233.59원(▲ 366.62)
o "노동시장 경직, 한국 아킬레스 건" 다보스 경고 : 노사협력 119국중 116위, 노동생산성 29국중 24위...사실상 세계 최하위 수준(매경 1면톱)
o 미세먼지 심하면 석탄발전 중단 : 시·도지사에 명령권 부여 검토 (한경 1면)
↳ 석탄발전에 책임 씌우려는 환경부 : 국내 미세먼지 절반 해외서 유입, 발전중단 남발땐 기업 피해 커지고 전기료 인상 부담도
o 페북 "SNS, 잘못된 정보로 민주주의 훼손시킬 수도" : 전문가 "네이버 등 사회적 책무 강화해야" 머독 "뉴스콘텐츠 대가 지불하라"
o 공정위, 네이버 본사 현장 조사 : '검색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광고·검색·쇼핑 등 전방위로 확대
o 미국 셧다운 사흘만에 봉합 : 상하원, 내달 8일 기안 예산안 통과...공화-민주 이민법 합의 못할때 재연
o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확정
o 3연임 김정태 '주주 적격성' 논란 : '최순실 1심 판결' 앞두고 촉각, 이상화 당시 전 독일법인장을 승진에 관여...금감원, 곧 적격성 검사 진행할듯
o LGD, OLED로 사업전환 가속도…2020년까지 20조원 투자 : 中 광저우 OLED 공장 내년 하반기 가동
o 네이버 '스노우'(모바일 카메라앱)에 손정의 5000만달러 베팅 : 한국·일본·동남아 젊은층에서 다운로드 2억건 넘긴 인기 앱
o 신세계, 가구업체 까사미아 인수 : 24일 1800억에 인수 계약
o 넷플렉스, 작년 4분기 가입자수 사상 최대폭 증가...순익 세 배 급증 : 빅데이터로 이용자 취향 분석, 맞춤 영화·드라마 제작해 인기
[팩트파인더 정치 01.24]
@ 평창 개막 전날(2월 8일) 평양선 건군절 열병식...강릉선 현송월 공연 → '평화올림픽' 무색해질수도...
① 40년간 김일성이 유격대 만든 4월 25일 기념하다 돌연 교체 ② 北관료, NBC 앵커에게 "핵무기는 남북대화 테이블에 없다"
☞ 개막식을 이용해 북한의 군사력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도 → 신형 SLBM·ICBM 공개 가능성도 제기
↳ 올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북핵 위기 현실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시그널 → 대북제재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 북한 내부 결집과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보장받겠다는 무력시위...예술단 공연은 ‘건군절 기념’으로 오인될 수도
①南선발대, 금강산문화회관 점검·마식령리조트에 직통전화 연결 ② 靑 “평양올림픽 딱지 이해안돼”… 사흘 연속 ‘평창 성공’ 메시지
① 북 여자아이스하키팀 25일 합류 : 감독 1명·선수 12명 등 15명 파견 ②예술단, 경의선 육로 통해 6일 방남 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 공연
▲ 바흐 IOC 위원장 "남북 공동입장은 세계 향한 강력한 평화메시지" : 남북 선수 함께 뛰는 자체가 의미(한국 5면)
↳ 평창 개막식 스토리는 '평화를 찾아 가는 여정' : 다섯 아이들이 역사 탐험하며 평화를 완성해가는 이야기 상영
▲ 정부 "태영호, 올림픽 기간 공개활동 자제해달라" : 군 F-35A 도입 홍보도 축소...북한 자극 않으려는 조치인 듯(조선 1면)
▲ CIA 국장 "북핵 대비한 비밀작전 진행 중" : CBS 인터뷰 "몇달 내 美타격 능력" 재확인, 매티스 "북한 문제는 글로벌 이슈"
↳ CIA, 한국어를 아랍어 등과 '핵심 6대 언어' 지정, 미국 시민권 가진 대졸자 대상으로 대북 공작 요원 양성(억대 연봉 제시)
▲ "강경화, 대북 인도지원 말 꺼내자 틸러슨·고노가 반대" : 산케이신문 보도, 외교부 "비공개 내용 언급 부적절"
▲ 정부 "오청성 지원여부 법에 따를 것" : “北서 사망범죄 연루” 진술 파장, 평창 참가 앞둔 북한 의식해 말 아껴(동아 4면)
❶ 대법원, 판사 PC '동향파악 문건' 논란 : 조사 못한 '임종헌PC'와 암호파일 760개...개봉여부 놓고 내부 갈등 확산
↳ "3차 조사해야" vs "민감 발언 공개되면 갈등만 커져" 현장 판사들끼도 의견 분분...대법원장, 이르면 이번주 담화 발표
☞ 대법관 13명, 김명수 앞 '원세훈 재판 의혹' 반박 : “청와대 영향력 행사, 사실 아니다” 블랙리스트 조사 보도 유감 표명
↳ 사법부 갈등 상층부로 확산 : 1시간 긴급간담회 격렬한 토의, 우병우 입김설 보도에 불쾌감 표시 (중앙 12면)
▲ 진보 언론은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의혹 해소를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
↳ '원세훈 상고심' 의혹·충격 모로쇠...'대법원 지키기' 급급 : 판결 참여한 대법관 13명중 7명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의혹 해소안돼
↳ 다시 주목받는 '김영한 업무수첩' : 사법부 장악·상고법원 미끼 법원 길들이기 기록 등 확인(한겨레 3면)
▲ 법원 추가조사위, 하드 복구 못하게 '디가우징'...일각 "향후 검찰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한 것 아니냐" 의혹(조선 1면톱)
❷ 기타 뉴스
※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 :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김기춘 징역 4년...1심보다 중형 → '박근혜' 공범 인정
↳ 재판부 “다른 견해 표현한 문화를 억압ㆍ차별하면 전체주의 길 열려”...박근혜의 직권 남용ㆍ위법 행위 질타
↳ 박근혜의 문화계 ‘좌파지원 배제와 우파지원 확대’ 기조가 위법이 아니라 정책에 해당한다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
▲조윤선 6개월만에 재수감 결정타는 ‘청 캐비닛 문건’ : 법원 “정무수석 때 지원배제 업무 인식하고 지시·승인”
※ 김백준도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 : 검찰 MB 지시 여부 조사 중 이상득ㆍMB 조카 잇달아 소환...일가ㆍ측근 등 수사에 박차 (한국 6면)
▲ 민병두 의원 "MB 정부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불법사찰" : 박원순·최문순·박지원·정연주 등..."박근혜 정부도 인지" 주장
※ 자살·교통·산재사망 50% 감축…3대 프로젝트 가동 : 우울증 검진 확대·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 등
▲ 교통안전 종합 대책 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 정지', 음주 단속 기준 0.05%→0.03% 강화 ②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60→50㎞
↳ 복지부 1개 과에서 담당하기엔 역부족,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 컨트롤타워를 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앙 사설)
o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진 : 여당 지도부와 오찬...우원식 건의, 한국당 "제안 오면 검토" 국민의당 "당연히 만날 것"
▲ '문팬', 대통령 생일 맞아 전국 18곳 번개모임 : 뉴욕 타임스스퀘어엔 축하광고, 청와대는 "별도의 행사 없다"
o 문 대통령,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 재가 : 해임 확정... KBS 이사회 새 사장 선임 절차 논의 예정
o 안철수·유승민 "한국당 압도 개혁정당 만들 것" : 통합선언 후 처음 함께 광주 찾아, 반대여론 의식해 "결혼해 잘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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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윤리위원회는 이달 초 제명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리위는 또 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정준길 전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자 홍준표라고 불리며 승승장구 하드만... 홍 대표보다 잼 나서 샘났던 게야~
2.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체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및 개혁세력이 함께 하는 통합개혁신당의 당명 공모를 추진합니다. 당명 공모 참여자 중 당선작에는 200만 원, 우수작 2명에게는 각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거나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혹시 좋은 이름 있음 말해줘요. 상금 반 땅~
3. 청와대는 야권과 일부 보수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며 부르며 비난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음 같아선 보수 단체랑 같이 인공기 태우고 난리 죽이고 싶을 걸~ 그냥 넵둬~
4.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고 조윤선 전 장관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3년이 항소심에서는 4년 그리고 법정 구속... 항소할 때마다 형량 추가요~
5.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또 다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대북공작금 용도로 배당됐던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새로운 통로로 사용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한테 대북관계란 돈벌이 수단인 게지... 니들이 종북이야 이것들아~
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공작’,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음에도 담담한 반응을 보였던 검찰이 초강수를 뒀습니다. ‘나오면 나온 대로 한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 출두는 시간문제 같은데... 그만 뜸 들이고 쥐 잡으러 가즈아~
7.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됩니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가상화폐 거래는 하긴 하는 거네? 암튼 나중에 우는소리 하기 없기~
8.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 2008년 9%로 두 차례 낮춘 바 있으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쳇말로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던데... 조금만 내려오시면 좋겠다는...
9. 정부가 한해 4천 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면허정지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춰, 주종에 상관없이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 마실 돈 조금 아껴서 대리운전하세요. 그게 나도 남도 다 사는 길이라는 거~
10. 부산의 한 6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평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집주인 노부부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방안에서는 유서와 함께 현금 670만 원가량의 돈다발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한파에 가슴 저리는 소식입니다. 더욱 따뜻한 온기를 나눠야겠어요...
11.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200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청소년 약 42만7천 명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아이가 없도록 어른들이 잘 챙겨야지요... 그게 어른의 몫~
12.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무풍선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 완구 기준을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 또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아이들 풍선은 어른들이 불어주는데... 볼만 터지는 게 아니라 복창 터지네~
청와대 파면 권한 없는데 '나경원 파면' 요구 20만 건. 크~
안철수, 주말까지 입장정리를, 반대파 주말까지 합당철회를. 컥~
'MB 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받고 쓰고 모두 MB 지시’. 헐~
블랙리스트 판사들 형사부 배제 확인, 법원 내부 술렁. 휘청~
이인호 KBS 이사장 사퇴 ‘언론자유 유린 못 막아 미안’. 풉~
오늘 아침 올겨울 최강 한파, 서울 -17도·철원 -22도. 으악~
북측, ‘2월 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 공연’. 표 좀~
강렬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주기만 할 뿐이다.
- 마더 테레사 -
‘믿으니까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믿는다.’
당신은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더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사랑하세요.
이 한파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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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2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씨도 다스 비자금 120억원 규명을 위해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80일 만에 다시 구치로소 향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항소심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1차 증언 내용을 뒤집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네요.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수감 신세가 된 것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도 인정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원 중단을 직접 승인한 것이 공범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대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과 의견을 주고 받아 처리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대법관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던 대법관 및 전 대법원장의 신뢰가 무너진 듯 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유는 여자 하키 단일팀 구성은 문제가 있다고 국회의원 개인이 국가를 무시하고 국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문서를 보낸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평창 올림픽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야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참관했지만, 아시안게임에 평양 딱지를 붙이는 공세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개막 전날인 다음달 8일 강릉아트센터와 11일 서울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예술단 공연을 진행하겠다고 알려왔으며, 또 오는 25일 파견하는 북측 선발대와 함께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8개 회원국이 참석한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불공정한 제도로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한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포털업체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게 쇼핑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13년 공정위 조사를 받은 뒤, 1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뭔가 찜찜해서 그런건지..
■어린이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 10개를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했는데, 9개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면 안된다고 권고하고, 관련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현재 0.05%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 모 씨 등 담당 의료진 8명의 사무실과 조교수와 강씨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와 진단서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보험금 수억원을 챙기려고 온몸이 마비된 행세를 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어머니와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극을 꾸며 모녀는 보험금 3억원을 챙겼고, 21억원을 더 받기 위해 소송도 벌이고 의사도 판사도 속였는데 결국 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신고하면서 들통났습니다.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됐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 당국이 들여다 본 결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가상 화폐가 돈 세탁용이나, 마약 대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차로 우회전 직후 마주친 횡단보도는 녹색불이어도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차량을 무조건 멈춰야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3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면서 계산원 대신 인공지능이 모두 처리하는 무인점포 '아마존 고'가, 미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무인편의점 '빙고박스'도 올해 5,000개로 늘릴 계획이며, 국내에서도 몇 개 점포가 시범운영 중입니다.
■2002한일 월드컵 코치를 역임했던 박항서 코치가 현재 베트남 U-23대표팀 감독인데요. 이번 2018 AFC 중국 U-23 챔피언십 준결승에서 카타르에 2-2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습니다. 베트남 역사상 처음이라 지금 베트남은 한일 월드컵 이상의 축제 분위기라네요.
■세계를 놀라게 한 남자 테니스의 정현 선수가 호주오픈에서 또 한번의 기적을 준비합니다. 조코비치를 꺾고 만들어낸 한국 테니스 역사상 첫 8강 진출. 오늘 오전 11시, 미국의 샌드그렌을 상대로 4강행을 다툽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 철원 영하 22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2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높은 상공에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밀려와 추위가 절정인 듯 합니다. 나오실 때 겹겹이 따뜻하게 입 나오셔요.
"믿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의 동산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 밥 존스
<< 정치/외교 >>
1. 한국이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만에 이른바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남
- EU가 23일(현지시간) 브뤼셀 EU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를 '조세 분야 비협조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힘
- EU는 이날 한국뿐만 아니라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도 리스트에서 제외함
<< 경제 일반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달라고 요청한 자국 기업 월풀의 청원을 100%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4월 미국 태양광전지 제조업체 수니바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청원도 그대로 받아들임
- 이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세탁기 물량 중 120만 대까지는 16~20%, 120만 대 초과 물량엔 40~50%의 관세가 3년간 부과되며, 중국과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패널 제품에는 발전량 2.5GW를 초과하면 △규제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됨
-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국제적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강행한 것으로서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이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
2.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에 대한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 허용을 ‘서비스업 혁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송배전 사업을 민간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게 취지로, 방안이 확정되면 국가 송배전망 건설에 대한 최초의 민간 개방이 되지만,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음
3.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함
- 차량 2부제 의무화에 이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란 게 정부 설명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희망자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소와 동일한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과 거래하면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게 됨
2.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다섯 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함
- 신DTI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차주의 부채와 소득이 현재와는 다르게 반영되며, 대표적으로 추가 주택대출을 받을 때 DTI에선 기존 대출 이자만 계산됐지만, 신DTI에선 원리금까지 함께 부채로 산정함
3.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금의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시행령 개정으로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으며,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음
<< 국제 >>
1.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선두주자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2.6% 늘었고, 순이익은 1억8600만달러로 약 세 배 증가했다고 발표함
- 이 같은 실적은 요금을 올린 가운데 달성한 것으로서, 글로벌 유료가입자 수는 4분기에 830만 명 증가함
- 이와 관련한 스트리밍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21세기폭스 인수를 추진중인 디즈니, 올해 45억달러를 투자하는 아마존, 역시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2. 인텔이 ‘CPU 게이트’ 대응 과정에서 세계 최대 컴퓨터 프로세서 제조사답지 않은 미숙한 위기관리 로 비난을 받고 있음
- 이 회사는 자사 제품에서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함에 대한 패치를 만들어 지난 17일 배포했지만, 일부 제품군에서 돌발적인 재부팅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문제를 인정하고 새로운 패치를 내놓기로 함
3. 23일 0시31분께(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알래스카만 코디액섬에서 남동쪽으로 280㎞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조사국(USGS)이 발표함
- 이번 지진은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2001년 11월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임.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내용을 보고 받고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이다.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금융정보를 받아 분석함.
FIU의 주요 업무는 ‘의심거래 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분석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심거래 보고를 자체 분석하는 일임. 통상 자정 등 특정 시간에 소액 인출이 반복되거나 야간금고를 이용해 거액을 입금하고 다음날 현금을 바로 인출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가 의심거래로 분류되며,취득 경위가 의심스러운 담보로 대출받거나 흔치 않은 거액 외환 거래 등도 동일하게 분류됨.
2015년 2월현재 OECD 회원국 등 전세계 50여개 국가가 FIU를 설립·운영중이며,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Egmont Group(FIU간 협력기구)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 협정(MOU)을 체결하여 FIU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자료출처/참고 : 한경경제용어사전, / 마지막 정보수정일 20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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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1.24]
@ 트럼프 '관세폭탄' → 한국산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 발동
① 세탁기 120만대 미만 20%ㆍ초과 50% ② 태양광 셀·모듈, 최대 30% ③정부 'WTO 제소'...중국 "WTO 회원국과 적극 대응"
☞ 핵심 지지기반인 백인 노동자층·'러스트벨트' 이익과 직결 →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 최대 무역적자국 중국을 겨냥하는 과정서 한국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흑자 한국 3배' 일본엔 보복 안해
▲ 라이트하이저(USTR대표) "미국 노동자·농민이 퍼스트" : 한미FTA 재협상 등 앞두고 美 일자리 우선주의 강화할듯
☞ 트럼프 '보호무역' 메시지 →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국익 위해선 국제규범 아랑곳하지 않겠다'
↳ 특정 업계가 청원(월풀)하면 특정 수입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전례를 만든 것
↳ 한국이 최대피해국 가능성 제기 : 대미 수출액 12%가 무역규제 대상, 대미 최대 흑자 중국은 수출액 11%만 '타격'
▲ 트럼프 친기업 행보에...美, 경기전망·투자매력 '압도적 1위' : PwC, 글로벌 CEO 1300명 설문조사
▲ "플랜B는 100% 현지 생산뿐" : 삼성 이달ㆍLG 4분기 공장 가동 2년 뒤에나 최대 70% 현지공급, 태양광업체는 판로 다변화 추진
▲ 다음 타깃은 반도체(협정에도 美 특허소송으로 우회공격…삼성전자·SK하이닉스 조사중)·철강(반덤핑 관세도 모자라 국가안보 내세워 수입제한)
❶ 주요 뉴스
o 금융위, 가상화폐 대책 :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땐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 30일부터 거래 실명제 시행·기존 가상계좌 사용 못해
▲ 당국, 거래소 현장 점검 : 법인계좌에 고객돈 담는 벌집계좌 운영거래소 60여개, 고객돈으로 시세 조정, 마약대금 국내유입 통로 등
o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국토부 계산놓고 진실공방 : 8억4천만원 어디?…"도저히 나올수 없는 숫자"
↳ 국토부 “1인당 부담금 6억원 이상 4곳” 업계 “종료시점 주택가액 최대치로 추산한 가설”
▲ 강남 '한 채'로 몰린다 : 다주택 세금 피해 강북·지방 집 팔아...지방 큰손, 흥정도 않고 바로 매입(중앙 1면톱)
↳ 매물 품귀, 되레 강남 선호 부채질 : 집값 상승 → 규제 → 주춤 → 재상승, ‘노무현 정부 시즌 2’란 말도 돌아
▲ 25일 장기보유자 매매 재개 앞둔 반포·개포 부동산시장 : 반포 1단지 8·2대책전 27억 → 지금 41억(호가), 개포4단지도 매물 거둬들여
o 조선 인력 10만명(글로벌 시장 점유율 28% 유지 위한 최소 인력) 붕괴 직면 : 점유률 추락한 일본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 우려(서경 1면)
↳ 3년새 10만명 떠나 업황 회복돼도 숙련인력 없어 시장 포기할 판 : 기술인력 양성 10년 걸리는데 기능직 2년새 6만명 ↓
o "최저임금 인상 여파 올 농업소득 8.7% 감소" : 농촌경제연구원 '2018 보고서'
o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효성 조현준 기소…비자금 무혐의 : "변호인 채동욱·최재경 '전관예우' 아니냐" 시각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536.60(▲ 34.49) ② 코스닥 894.43(▲ 21.34) ③ 환율 1,076.00원(▲ 4.50) ④ 유가 65.97(▲ 0.15) ⑤금시세 46,233.59원(▲ 366.62)
o "노동시장 경직, 한국 아킬레스 건" 다보스 경고 : 노사협력 119국중 116위, 노동생산성 29국중 24위...사실상 세계 최하위 수준(매경 1면톱)
o 미세먼지 심하면 석탄발전 중단 : 시·도지사에 명령권 부여 검토 (한경 1면)
↳ 석탄발전에 책임 씌우려는 환경부 : 국내 미세먼지 절반 해외서 유입, 발전중단 남발땐 기업 피해 커지고 전기료 인상 부담도
o 페북 "SNS, 잘못된 정보로 민주주의 훼손시킬 수도" : 전문가 "네이버 등 사회적 책무 강화해야" 머독 "뉴스콘텐츠 대가 지불하라"
o 공정위, 네이버 본사 현장 조사 : '검색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광고·검색·쇼핑 등 전방위로 확대
o 미국 셧다운 사흘만에 봉합 : 상하원, 내달 8일 기안 예산안 통과...공화-민주 이민법 합의 못할때 재연
o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확정
o 3연임 김정태 '주주 적격성' 논란 : '최순실 1심 판결' 앞두고 촉각, 이상화 당시 전 독일법인장을 승진에 관여...금감원, 곧 적격성 검사 진행할듯
o LGD, OLED로 사업전환 가속도…2020년까지 20조원 투자 : 中 광저우 OLED 공장 내년 하반기 가동
o 네이버 '스노우'(모바일 카메라앱)에 손정의 5000만달러 베팅 : 한국·일본·동남아 젊은층에서 다운로드 2억건 넘긴 인기 앱
o 신세계, 가구업체 까사미아 인수 : 24일 1800억에 인수 계약
o 넷플렉스, 작년 4분기 가입자수 사상 최대폭 증가...순익 세 배 급증 : 빅데이터로 이용자 취향 분석, 맞춤 영화·드라마 제작해 인기
[팩트파인더 정치 01.24]
@ 평창 개막 전날(2월 8일) 평양선 건군절 열병식...강릉선 현송월 공연 → '평화올림픽' 무색해질수도...
① 40년간 김일성이 유격대 만든 4월 25일 기념하다 돌연 교체 ② 北관료, NBC 앵커에게 "핵무기는 남북대화 테이블에 없다"
☞ 개막식을 이용해 북한의 군사력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도 → 신형 SLBM·ICBM 공개 가능성도 제기
↳ 올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북핵 위기 현실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시그널 → 대북제재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 북한 내부 결집과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보장받겠다는 무력시위...예술단 공연은 ‘건군절 기념’으로 오인될 수도
①南선발대, 금강산문화회관 점검·마식령리조트에 직통전화 연결 ② 靑 “평양올림픽 딱지 이해안돼”… 사흘 연속 ‘평창 성공’ 메시지
① 북 여자아이스하키팀 25일 합류 : 감독 1명·선수 12명 등 15명 파견 ②예술단, 경의선 육로 통해 6일 방남 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 공연
▲ 바흐 IOC 위원장 "남북 공동입장은 세계 향한 강력한 평화메시지" : 남북 선수 함께 뛰는 자체가 의미(한국 5면)
↳ 평창 개막식 스토리는 '평화를 찾아 가는 여정' : 다섯 아이들이 역사 탐험하며 평화를 완성해가는 이야기 상영
▲ 정부 "태영호, 올림픽 기간 공개활동 자제해달라" : 군 F-35A 도입 홍보도 축소...북한 자극 않으려는 조치인 듯(조선 1면)
▲ CIA 국장 "북핵 대비한 비밀작전 진행 중" : CBS 인터뷰 "몇달 내 美타격 능력" 재확인, 매티스 "북한 문제는 글로벌 이슈"
↳ CIA, 한국어를 아랍어 등과 '핵심 6대 언어' 지정, 미국 시민권 가진 대졸자 대상으로 대북 공작 요원 양성(억대 연봉 제시)
▲ "강경화, 대북 인도지원 말 꺼내자 틸러슨·고노가 반대" : 산케이신문 보도, 외교부 "비공개 내용 언급 부적절"
▲ 정부 "오청성 지원여부 법에 따를 것" : “北서 사망범죄 연루” 진술 파장, 평창 참가 앞둔 북한 의식해 말 아껴(동아 4면)
❶ 대법원, 판사 PC '동향파악 문건' 논란 : 조사 못한 '임종헌PC'와 암호파일 760개...개봉여부 놓고 내부 갈등 확산
↳ "3차 조사해야" vs "민감 발언 공개되면 갈등만 커져" 현장 판사들끼도 의견 분분...대법원장, 이르면 이번주 담화 발표
☞ 대법관 13명, 김명수 앞 '원세훈 재판 의혹' 반박 : “청와대 영향력 행사, 사실 아니다” 블랙리스트 조사 보도 유감 표명
↳ 사법부 갈등 상층부로 확산 : 1시간 긴급간담회 격렬한 토의, 우병우 입김설 보도에 불쾌감 표시 (중앙 12면)
▲ 진보 언론은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의혹 해소를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
↳ '원세훈 상고심' 의혹·충격 모로쇠...'대법원 지키기' 급급 : 판결 참여한 대법관 13명중 7명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의혹 해소안돼
↳ 다시 주목받는 '김영한 업무수첩' : 사법부 장악·상고법원 미끼 법원 길들이기 기록 등 확인(한겨레 3면)
▲ 법원 추가조사위, 하드 복구 못하게 '디가우징'...일각 "향후 검찰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한 것 아니냐" 의혹(조선 1면톱)
❷ 기타 뉴스
※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 :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김기춘 징역 4년...1심보다 중형 → '박근혜' 공범 인정
↳ 재판부 “다른 견해 표현한 문화를 억압ㆍ차별하면 전체주의 길 열려”...박근혜의 직권 남용ㆍ위법 행위 질타
↳ 박근혜의 문화계 ‘좌파지원 배제와 우파지원 확대’ 기조가 위법이 아니라 정책에 해당한다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
▲조윤선 6개월만에 재수감 결정타는 ‘청 캐비닛 문건’ : 법원 “정무수석 때 지원배제 업무 인식하고 지시·승인”
※ 김백준도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 : 검찰 MB 지시 여부 조사 중 이상득ㆍMB 조카 잇달아 소환...일가ㆍ측근 등 수사에 박차 (한국 6면)
▲ 민병두 의원 "MB 정부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불법사찰" : 박원순·최문순·박지원·정연주 등..."박근혜 정부도 인지" 주장
※ 자살·교통·산재사망 50% 감축…3대 프로젝트 가동 : 우울증 검진 확대·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 등
▲ 교통안전 종합 대책 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 정지', 음주 단속 기준 0.05%→0.03% 강화 ②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60→50㎞
↳ 복지부 1개 과에서 담당하기엔 역부족,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 컨트롤타워를 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앙 사설)
o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진 : 여당 지도부와 오찬...우원식 건의, 한국당 "제안 오면 검토" 국민의당 "당연히 만날 것"
▲ '문팬', 대통령 생일 맞아 전국 18곳 번개모임 : 뉴욕 타임스스퀘어엔 축하광고, 청와대는 "별도의 행사 없다"
o 문 대통령,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 재가 : 해임 확정... KBS 이사회 새 사장 선임 절차 논의 예정
o 안철수·유승민 "한국당 압도 개혁정당 만들 것" : 통합선언 후 처음 함께 광주 찾아, 반대여론 의식해 "결혼해 잘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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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윤리위원회는 이달 초 제명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리위는 또 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정준길 전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자 홍준표라고 불리며 승승장구 하드만... 홍 대표보다 잼 나서 샘났던 게야~
2.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체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및 개혁세력이 함께 하는 통합개혁신당의 당명 공모를 추진합니다. 당명 공모 참여자 중 당선작에는 200만 원, 우수작 2명에게는 각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거나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혹시 좋은 이름 있음 말해줘요. 상금 반 땅~
3. 청와대는 야권과 일부 보수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며 부르며 비난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음 같아선 보수 단체랑 같이 인공기 태우고 난리 죽이고 싶을 걸~ 그냥 넵둬~
4.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고 조윤선 전 장관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3년이 항소심에서는 4년 그리고 법정 구속... 항소할 때마다 형량 추가요~
5.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또 다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대북공작금 용도로 배당됐던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새로운 통로로 사용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한테 대북관계란 돈벌이 수단인 게지... 니들이 종북이야 이것들아~
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공작’,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음에도 담담한 반응을 보였던 검찰이 초강수를 뒀습니다. ‘나오면 나온 대로 한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 출두는 시간문제 같은데... 그만 뜸 들이고 쥐 잡으러 가즈아~
7.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됩니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가상화폐 거래는 하긴 하는 거네? 암튼 나중에 우는소리 하기 없기~
8.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 2008년 9%로 두 차례 낮춘 바 있으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쳇말로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던데... 조금만 내려오시면 좋겠다는...
9. 정부가 한해 4천 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면허정지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춰, 주종에 상관없이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 마실 돈 조금 아껴서 대리운전하세요. 그게 나도 남도 다 사는 길이라는 거~
10. 부산의 한 6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평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집주인 노부부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방안에서는 유서와 함께 현금 670만 원가량의 돈다발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한파에 가슴 저리는 소식입니다. 더욱 따뜻한 온기를 나눠야겠어요...
11.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200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청소년 약 42만7천 명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아이가 없도록 어른들이 잘 챙겨야지요... 그게 어른의 몫~
12.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무풍선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 완구 기준을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 또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아이들 풍선은 어른들이 불어주는데... 볼만 터지는 게 아니라 복창 터지네~
청와대 파면 권한 없는데 '나경원 파면' 요구 20만 건. 크~
안철수, 주말까지 입장정리를, 반대파 주말까지 합당철회를. 컥~
'MB 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받고 쓰고 모두 MB 지시’. 헐~
블랙리스트 판사들 형사부 배제 확인, 법원 내부 술렁. 휘청~
이인호 KBS 이사장 사퇴 ‘언론자유 유린 못 막아 미안’. 풉~
오늘 아침 올겨울 최강 한파, 서울 -17도·철원 -22도. 으악~
북측, ‘2월 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 공연’. 표 좀~
강렬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주기만 할 뿐이다.
- 마더 테레사 -
‘믿으니까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믿는다.’
당신은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더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사랑하세요.
이 한파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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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월 2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씨도 다스 비자금 120억원 규명을 위해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80일 만에 다시 구치로소 향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항소심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1차 증언 내용을 뒤집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네요.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수감 신세가 된 것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도 인정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원 중단을 직접 승인한 것이 공범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대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과 의견을 주고 받아 처리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대법관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던 대법관 및 전 대법원장의 신뢰가 무너진 듯 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유는 여자 하키 단일팀 구성은 문제가 있다고 국회의원 개인이 국가를 무시하고 국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문서를 보낸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평창 올림픽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야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참관했지만, 아시안게임에 평양 딱지를 붙이는 공세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개막 전날인 다음달 8일 강릉아트센터와 11일 서울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예술단 공연을 진행하겠다고 알려왔으며, 또 오는 25일 파견하는 북측 선발대와 함께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8개 회원국이 참석한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불공정한 제도로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한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포털업체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게 쇼핑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13년 공정위 조사를 받은 뒤, 1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뭔가 찜찜해서 그런건지..
■어린이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 10개를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했는데, 9개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면 안된다고 권고하고, 관련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현재 0.05%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 모 씨 등 담당 의료진 8명의 사무실과 조교수와 강씨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와 진단서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보험금 수억원을 챙기려고 온몸이 마비된 행세를 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어머니와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극을 꾸며 모녀는 보험금 3억원을 챙겼고, 21억원을 더 받기 위해 소송도 벌이고 의사도 판사도 속였는데 결국 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신고하면서 들통났습니다.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됐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 당국이 들여다 본 결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가상 화폐가 돈 세탁용이나, 마약 대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차로 우회전 직후 마주친 횡단보도는 녹색불이어도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차량을 무조건 멈춰야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3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면서 계산원 대신 인공지능이 모두 처리하는 무인점포 '아마존 고'가, 미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무인편의점 '빙고박스'도 올해 5,000개로 늘릴 계획이며, 국내에서도 몇 개 점포가 시범운영 중입니다.
■2002한일 월드컵 코치를 역임했던 박항서 코치가 현재 베트남 U-23대표팀 감독인데요. 이번 2018 AFC 중국 U-23 챔피언십 준결승에서 카타르에 2-2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습니다. 베트남 역사상 처음이라 지금 베트남은 한일 월드컵 이상의 축제 분위기라네요.
■세계를 놀라게 한 남자 테니스의 정현 선수가 호주오픈에서 또 한번의 기적을 준비합니다. 조코비치를 꺾고 만들어낸 한국 테니스 역사상 첫 8강 진출. 오늘 오전 11시, 미국의 샌드그렌을 상대로 4강행을 다툽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 철원 영하 22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2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높은 상공에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밀려와 추위가 절정인 듯 합니다. 나오실 때 겹겹이 따뜻하게 입 나오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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