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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17일 주요뉴스 본문
# 2017년 10월 17일 신문 브리핑 #
"사소한 일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 작자미상
<< 정치/외교 >>
1.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다음달 7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16일 발표함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대북 정책을 주제로 한국 국회에서 연설도 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네이버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7’을 열어 로봇 9종과 아동용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임
- 지난해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이며,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 공간을 벗어나 사용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임
2. 카카오가 지난 12일자로 기업어음(CP) 1500억원어치를 보유 현금으로 상환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멜론’(음원콘텐츠)과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며, 경쟁사 대비 낮은 신용등급은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은행사업 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
3. 기획재정부는 ‘전략사업 평가대상’(가칭)을 연내 선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확인됨
- 전략사업 평가대상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높은 100개 단위사업이 추려질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16일 코스피지수는 6.43포인트(0.26%) 오른 2480.05에 장을 마치면서12일 세운 사상 최고치(2474.76) 기록을 2거래일 만에 다시 갱신함
- 중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연장을 계기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보복 완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데다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가 더해져서이며, ‘IT 돌풍’에 힘입어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가 ‘중국발(發) 훈풍’을 타고 2500선을 돌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연 1.52%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16일 발표함
- 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금리가 올라 17일부터 은행들이 새롭게 취급하는 주택대출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함
3. 국민연금은 16일 전북 전주에서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한 제안서 발표 후 우리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함
- 국민연금은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은행이 최종 선정되면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수납과 연금 지급, 운용자금 결제 등 국민연금의 금융 업무를 수행함
<< 국제 >>
1.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중도우파 국민당이 1위를 차지하며 31세인 당 대표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총리를 맡을 가능성이 커짐
- 국민당이 극우 성향 자유당과 연정할 확률이 높은 가운데 쿠르츠가 총리로 뽑히면 현대 민주정치 체제에서 선출된 최연소 지도자가 됨
2. 코발트 국제가격이 지난달 15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파운드당 30달러를 돌파해 올 들어 80% 넘게 폭등 함
-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코발트 등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주요 생산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혼란 등으로 공급은 불안정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픽스(cost of fund index)
-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2010년 2월부터 도입됨.
이 지수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씩 9개 시중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금융채 등 자본조달 상품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함.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 · spread)를 더해 대출금리로 결정함.
COFIX는 계산 방법에 따라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두 가지가 있음. 잔액 기준은 매월 말 현재 조달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금리이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가중 평균금리를 말함. 대출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상승기엔 잔액 기준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 유리함.
코픽스가 도입된 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했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시장의 실제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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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0.17]
@ 문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52시간), 법 통과 어려우면 행정해석 변경" → 협상 지지부진 국회 압박
① 보수야당 재편·여소야대 가속화 등 입법환경 어려워지자 행정력이라는 우회로 선택 ②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작용 ③소득주도 성장 계속 유효 신호 ④경제지표중 고용지표만 악화
☞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中企에 큰 부담(140만명 임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확산
↳ 지침만 폐기되면 주당 52시간 초과근로는 불법...사업주는 처벌받고 근로자는 임금이 줄어드는 등 현장 혼란 전망
①기업 추가 부담이 연간 12조원 증가 ②영세·한계 기업들 경영난 ③적은 기본급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보충해온 中企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예상(조선 사설)
❶ 주요 뉴스
o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금융위 편람 보면 차명계좌는 실명전환해야 제대로 안하고 삼성특혜” 최종구 “삼성, 전환대상 아냐”
↳ 박용진 의원 "이건희 추징금 2조원대, 시한 1년밖에 안남아" : 93년 기준 과징금 수백억원에 배당·이자 99% ‘벌금성 세금’
▲ 최 위원장 "케이뱅크 논란 송구…인가 절차 전반 재검토" : 심상정 "금융위, 유권해석 근거도 제멋대로 해석…우리은행 출자 강요"
↳ 우리은행, 국정원 직원 자녀 등 20명 '특혜 채용' : 심상정 의원 ‘빽’ 명시한 지원자 명단 작성, 리스트 오른 사람은 모두 합격
o 김상조 위원장, 11월2일 5대그룹 만난다 : 4개월여만에 ‘개혁 점검’ 삼성·현대차·LG·SK에 롯데 추가, 재계 “취지 이해하지만…” 미지근
▲ 공정위, 삼성 ‘총수’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바뀌나 : 정상 경영 안되면 ‘동일인’ 제외 검토, 롯데도 신동빈 회장으로 교체될 듯
o 경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전격 신청 : 회삿돈 빼돌려 자택공사비 쓴(30억 배임) 혐의
o 월급쟁이 7년간 급여 29% 오를때 세금은 60% 늘어...사업자 세금증가율 30% 2배 : 2008∼2015년 연말정산 분석
o '제빵사 논란' 파리바게뜨, 합작사 설립 가닥 : 본부·점주·협력사 3자 추진, 고용부 설립안 수락이 관건(서경 1면)
o 청년수당 대상자 4700명 조사 결과 : 정신증·자살위험 ‘정서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비율 15.4% 달해
o 서울대, 아시아 대학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 카이스트, 2계단 뛰어 4위 올라… 싱가포르 난양공대 첫 1위 (조선 1면)
o 2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타려면 4~5시간前 공항 가라 : 모든 승객 탑승전 '보안 인터뷰' 등 검색 강화...美국적기·저가항공사 우선 적용
o 국제연구팀, 중력파·전자기파 동시 관측 성공...중성자별 충돌의 비밀 풀었다 : 이론적으로만 알려져있던 ‘킬로노바 현상’도 증명
o "비행기보다 빠른 열차 한국에 만들고 싶다" : 알본 하이퍼루프 창업자, 18회 세계지식포럼 오늘 개막(매경 1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80.05(▲ 6.43) ② 코스닥 659.41(↓ 3.67) ③ 환율 1,127.80원(▲ 0.30) ④ 유가 55.04(▲ 0.50) ⑤금시세 47,280.01원(▲ 269.32)
▲ 사드이슈 해소 조짐에...화장품·유통주 쓸어담는 기관·외국인 : LG생건 이틀째 장중 신고가, 한국화장품제조 상한가...여행·엔터업종도 강세
▲ 사상 최고 코스피, IT·반도체 빼면 '속 빈 강정' : 증시 양극화 심화, 상승 종목 10개중 4개도 안돼, 소형주 오히려 4.4% 떨어져(조선 B1)
o "규제에도 집값 상승 강남권에 집중될 것" : 전문가 설문, 규제만으로 시장 안정 안돼 마땅한 투자처 없어 과열(서경 1면)
▲ "서울 주택수요, 공급 압도...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등 매수세 이어질 것" : 분당 등 외부 투자자까지 몰려 재건축 더 달아올라
▲ 강남 재건축 수주 과열 '錢의 전쟁' : 조합원에 명품-현금 제공 의혹, 건설사 서로 비방 ‘진흙탕 싸움’, 국토부 “위법땐 시공사 선정 취소”
▲ 주택담보대출 내일부터 오른다… 금리기준 코픽스 0.05%p↑ : 작년 12월에 이어 9개월 새 가장 높은 수준
o 9월 자영업자 대출 3조 4000억 증가...26개월만에 최대 : 부동산임대업 큰 비중 차지, 8ㆍ2대책 본격 시행됐지만 주택관련 대출은 되레 늘어
o 파산시 떼이는 저축은행예금 '폭증' : 은행보다 1%P 더줘 상대적 고금리 노린 돈 대거 유입, 5천만원 이상 예금 4조 6천억
o 7년만에 60만배 비트코인 '광풍' : 센트도 안되던 1비트코인 6000弗 근접 “전형적인 버블 현상” 지적속 “새 경제·금융 플랫폼” 기대도(세계 1면)
o 첫 취업 청년 10명 중 4명 1년내 이직 :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올해 148만명·‘근로여건 불만’ 최다, 여성보다 남성이·대졸보다 고졸이 많아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도 넘은 트럼프 통상 차별 : 대미흑자규모 일본(689억달러)보다 적은데도 한국(277억달러)만 압박, 세탁기·태양광 전지 등 잇단 세이프가드 발동 위협(매경 1면)
o '차세대 줄기세포' 특허 일본 37건 vs 한국 6건 : 규제 묶인 한국과 격차, 정부 전폭 지원 받는 일본 기업 난치병 치료·신약 개발 성과 (한경 1면톱)
o 청년 3명중 1명, 국민연금 제때 못낸다 : 18~34살 가입자중 185만명이 체납, 실직·휴직 이유 ‘납부예외’ 161만명(한겨레)
o 국민연금 10년만에 주거래은행 교체 '안정적 자산운용' 우리은행 낙점 : 신한ㆍ국민 2파전 예상 깨고 600조원 기금 사업권 따내
o 한국GM, 또 철수설 "올해 손실만 1조" : 산업은행 '자산처분 거부권' 만료, 직간접 일자리 30만개 '불안'(한경 1면)
o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 2017' : 로봇팔·자율주행 등 신기술 로봇 9종 한꺼번에 발표
o KEB하나은행도 노조요구에 노무 담당 임원을 전격 교체 : 문책요구 사실상 수용했는데도 노조는 "꼼수" 추가 처벌 주장
[팩트파인더 정치 10.17]
@ 박근혜 재판 거부 선언·변호인 총사퇴 → 판결불복 시사·정치쟁점화
① 모든 멍에와 책임 제가 지겠다 ②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③ 재판부에 대한 믿음 없다
↳ 국선변호인체제·재판차질 불가피(연내 선고 어려울듯) → 재판 출석 거부해도 궐석재판으로 1심 선고 가능
▲ 변호인단 일각 "형량 20년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 김기춘 등 관련자들의 선고 앞두고 옥중 메시지 공개 방침(동아 1면톱 등)
☞ 법리 싸움 승산 없어 향후 재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 지지층 결집·재판부 압박
↳ 직접 정치의 전면에 서겠다는 선언 : '정치 보복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재판부 불신을 공개 표명함으로써 형사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①구속연장에 따른 무력감·절박감에 '판 흔들기' ②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아보려는 전략 ③향후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 등
▲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라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부터 정상화시켜 법정에서 결백 입증해야 한다(동아,중앙 사설)
▲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증언과 증거가 제시됐는데 이제 와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는 건 사법부와 국민에 대한 모독(한겨레 사설)
☞ 박근혜가 '단식'을 할 경우 재판부 및 검찰 '적폐청산' 수사까지 부담...'친박 결집'의 메시지로 '보수통합'에도 영향
↳ 이미 정치화된 재판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도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것..권력을 가진측에서 재판에 손떼라고 주문(조선 사설)
▲ 홍준표 "박前대통령 '정치보복' 말엔 동의...책임진다 했으니 탈당 기대" : 이번주 안에 본인 의사 확인 뒤 박前대통령 당적 문제 정리하되 여의치 않으면 출당 절차 돌입(조선 4면)
▲ 민주당 "국민에 실망과 분노만 안겨" 국민의당 "정치보복 운운 적반하장" 친박 "출당 밀어붙이면 안돼"
▲ 박상기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은 부적절" : "MB, 수사 대상 될수도"
❶ 트럼프, 11월 7일 국빈 방한 : 문대통령과 정상회담-국회연설, 안보 이유로 DMZ 방문 안해, 靑 "1박-2박 여부 계속 협의중"
▲트럼프 "대북압북 동참" 연설 예고 : 정부는 대북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메시지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겨레 8면)
▲ 트럼프와 협상하는 법 : 특유의 협상테크닉에 과민대응하지 않는게 중요, 통계로 설득하지 말고 한미민관협력委 설립 제안 등 통 큰 자세 견지(동아 34면)
☞ 미 외교안보라인 대북 강온 전략 ①틸러슨 "첫 폭탄 투하될때까지는 외교적 노력 지속할것" ②헤일리 "대화구걸 안해" ③맥매스터 "필요한 어떤것도 할것"
▲ 정경두 합참의장 "美의 대북군사 옵션, 우린 모른다" : 野 "韓美공조 빛 샐 틈 없다더니 가장 중요한 정보가 공유 안돼"
☞ 문 대통령, 문정인과 함께 대화파 갈루치 면담 : '운전석론' 위축상황서 돌파구 마련 계기 삼으려는 듯(조선 6면 등)
▲ 미 행정부의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는데 문대통령은 자기 뜻과 맥을 같이하는 대화파 인사들을 주로 접촉한다고 지적(중앙 사설)
▲ 노영민 주중대사 "중국, 北6차 핵실험 막겠다고 자신했었다" : "그런데도 북한이 핵실험 한 건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뜻"
▲ 남북, 러시아서 첫 접촉 가능성 :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 北 최선희 북미국장 참석
❷ 기타 뉴스
※ 헌재 재판관 전원 "소장 빨리 임명을" : 문 대통령 인사에 문제 제기, 청와대 당혹 “고민 뒤 입장 낼 것”
↳ "문 대통령·국회 모두 겨냥한 메시지" : 청와대 개입, 국감 정치 공세에...헌재, 내부 불만 커지자 입장내 (중앙 5면)
▲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재판관들이 대행 체제를 유지에 동의하기로 한 것은 새 소장 임명 때까지 임시 조치였을 뿐(조선 사설)
※ 국정원 개혁위원회 추가 조사결과 발표 ①DJ 노벨상 취소 서한 보냈다 ②추명호 국장, 이석수 감찰관 등 사찰..최순실 비리 첩보 170건 묵살
↳ 우병우, 국정원 추명호 움직여 ‘최순실 비호’ 정황 : 2016년 최순실 ‘우리은행장 청탁’ 문건 확인,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지시(한겨레 3면)
↳ 추명호, 두 국정원장(이병기·이병호) 제치고 우병우와 '핫라인' 구축 : 거듭된 첩보에도 직원 재발령 등 추가확인보다 ‘첩보 맥끊기’ 주력(한겨레 4면)
▲ 이명박, G20 직후 사이버사 확대 지시...창설 첫해부터 챙겼다 : "수석비서관회의서 구두 지시" 국방부 관련 부서에 시달 (경향 5면)
o 검찰개혁위 "법무부 공수처안, 권고안 보다 너무 후퇴" 반발 : "법무부 검사들이 손 댄 것 같아" 법무부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 '호랑이를 애완견 만든' 공수처법안 개악 : 공수처는 일반 검사의 ‘직무 관련’ 재산·문서죄 등만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권한을 큰 폭으로 제한(한겨레 사설)
o 오스트리아 총선 중도 우파 승리...쿠르츠, 세계 최연소 총리 유력 : 31세 '원더보이' 총리, 그의 정치 파트너는 친나치 극우 정당
o 고이케 무풍...아베 여당, 단독 300석 넘봐 : 일본 이달 22일 총선...아베, 개헌·소비세 인상 등 민감한 이슈 피하며 지지율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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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0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통신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 대표는 ‘대선 기간 제 처에 대한 통신 조회가 8차례 있었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4차례나 통신 조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도 피해자 같은데...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으로 모셔?
2.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각 수사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MB정부의 못된 짓이 너무 많다’며 ‘검찰에서는 MB를 불러 잘한 것이 뭔지 수사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잘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공과 과를 따지든 말든 하지.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은 법치를 이용한 정치보복이라며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정이 지지자들로 눈물바다가 됐다며? 지난 9년간 국민들이 흘린 눈물은?
4.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김재철 당시 MBC 사장과 접촉해 정부 비판성향의 제작진과 연예인의 퇴출을 논의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MBC 출입 담당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러고도 지금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인간아 그러는 거 아니다~
5. 2012~13년 강원랜드에 채용된 최종합격자 518명 모두는 취업청탁 대상자였습니다. 청탁자는 당시 사장, 국회의원, 도·시·군의회 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사촌동생, 노조위원장, 기자, 고등학교 교감, 심지어 스님까지 포함됐습니다.
강원랜드가 노다지는 노다지인 모양이야. 진짜 하나님 맙소사, 나무아미타불일세~
6. 야당의 반발에도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사이버사 댓글 사건, 사드 추가 반입 등 대표적 ‘적폐 사건’의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관진을 정조준했다고 하면 섭하지~ 쭈욱 올라가다 보면 떨고 있는 네가 보여~
7.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현 정부의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적폐청산 65%, 정치보복 26%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하고 자유당 지지율이랑 거의 같네... 이게 민심인 게지~
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사실에 대한 수사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_다스는_누구겁니까? 요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9.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인권상을 시민을 대신해 받게 된 ‘퇴진행동’은 박근혜 파면 1주년인 내년 3월 광화문에 촛불집회 기념비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28일에는 촛불 1주년 기념집회를 갖고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쉽게 생각 못 했는데 말입니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10. 22일 일본 총선을 앞두고 아베 총리가 '북풍 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풍 몰이는 일본 사회에서 개헌 찬성론을 가속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나 거기나 북풍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간들이 있지요... 못난 것들~
11. 정부가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주택사업 구조, 소비자들의 분양자금 조달 방법 등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고 분양가도 3~7%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잘 준비해 합시다. 이것도 부실 공사해서 되겠어요?
12. 직접 일일이 청구하느라 어렵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 보험금 청구가 자동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실손 의료보험’ 문제는 보험료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보험금 청구도 소비자의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받아 갈 때는 착착 잘 받아가면서 말이야... 줄 때도 좀 그러면 안 되겠니?
13. 정부가 대표적 서민 음식인 김밥 가격이 하락했다는 황당한 통계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김밥 가격의 하락 배경을 확인한 결과 올해부터 김밥 가격 조사 기준이 1인분에서 한 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김밥 1인분이 한 줄인 지 두 줄인 지는 ‘김밥천국’가서 물어보면 확실할 텐데...
14. 올가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책으로 김영하 작가의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이 꼽혔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량이 많았던 책은 올해 상반기 최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꼽히는 이기주 작가의 에세이 ‘언어의 온도’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책 읽어 본지가 언젠가 싶어요. 부끄러라...
15. 단기간에 많이 먹어 찐 살은 지방이 붙은 게 아니라 근육에 글리코겐이 쌓였기 때문으로 살이 쪘다고 하기는 모호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찐 살을 빨리 빼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글리코겐이 지방을 빼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지난 명절에 늘어난 체중은 아직 지방이 아닐지 몰라... 똥배야 기다려라~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징역 17년 선고. 암~
박근혜 변호인 사임 재판 차질 불가피. 헐~
검찰, ‘강원랜드 부실수사 겸허히 수용’. 그래?
검찰,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혐의' 수사착수. 컥~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특수1부서 수사착수. 오~
順天者存 逆天者亡 (순천자존 역천자망)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망한다.
- 맹자 -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라고 하지요.
이런 하늘을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는 국민에게는 언제든 저들은 지배자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위하여 파이팅~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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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0월 17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4분 동안에 걸친 주장의 핵심은 '재판 부정'입니다. 한때 법의 수호를 천명했던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체제'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동시에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했는데,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 10만쪽 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려면 재판은 그만큼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역시 '재판 보이콧'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은 '배신'이란 프레임도 다시 내걸었습니다. 믿었던 최순실 씨가 재벌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뿐 자신은 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은 '정치 보복'이고 자신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C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적폐청산"이라는 응답은 65%로,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적폐 청산"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서울에서 74.1%로 가장 많았고,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적폐청산" 이라는 응답은 65.1% "정치보복"이라는 의견은 31.1%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적폐청산"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주의 진보연합’을 조정해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서한을 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한다는 계획을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에 보고 했다고 합니다.
■미군의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 훈련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항모전단이 해상 북방한계선, NLL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고,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다음 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국 내 미국인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의 기종 선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내정됐던 기종을 탈락시키고 록히드마틴의 전투기 구입을 결정한 것과 관려해서 록히드마틴에 특혜가 주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사고의 최초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중에서도 '정예 부대'로 불리는 특수부가 중책을 맡았습니다. 실제 청와대의 발표대로 보고 시점 등 문건이 조작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다른 일도 아니고 자택의 공사비 때문에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있는 일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수술실에서 집도하는 의사들이 노래를 틀어놓고 수술 한다고 해서 우려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제 일부 방송사에서 입수한 녹화 영상 속에서는 수술 중 폭언과 더불어 수술 도구로 전공의를 폭행하는 등 마취한 환자를 수술대에 두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 환자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조원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조카를 비롯한 일가족이 동원됐고 이렇게 번 돈으로 건물을 사들이고 사우나를 운영하며 호화롭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출발한 인도네시아행 '에어아시아'가 이륙하자마자 6㎞ 급강하하여 승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공황상태의 빠지는 등 극도의 공포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작별인사까지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세계 최연소 총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중도우파, 국민당이 승리하면서 당 대표인 31살 제바스티안 쿠루츠가 국가 수반에 오르게 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여론 수렴 결과, 사고를 스스로 초래한 만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카지노 공기업인 강원랜드에서 5년 전 대규모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있었죠. 청탁자 명단을 보니, 임원과 일반 직원, 사외 이사 등 내부 인사를 비롯해 외부 관계자와 강원랜드 주변 지역 유지, 그리고 국회의원 등 여섯 종류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플 아이폰8이 이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아이폰8 시리즈 예약판매를 시작하고 다음 달 3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출고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이폰8 64GB 모델이 93만 원대, 256GB 모델이 113만 원대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냐 국외냐를 두고 논란이 컸었는데요, 적어도 겨울철 미세먼지는 2/3 정도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중국의 난방으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와 북서풍이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축구인으로는 처음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영웅 선정위원회에서 차범근 감독이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 작자미상
<< 정치/외교 >>
1.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다음달 7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16일 발표함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대북 정책을 주제로 한국 국회에서 연설도 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네이버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7’을 열어 로봇 9종과 아동용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임
- 지난해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이며,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 공간을 벗어나 사용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임
2. 카카오가 지난 12일자로 기업어음(CP) 1500억원어치를 보유 현금으로 상환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멜론’(음원콘텐츠)과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며, 경쟁사 대비 낮은 신용등급은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은행사업 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
3. 기획재정부는 ‘전략사업 평가대상’(가칭)을 연내 선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확인됨
- 전략사업 평가대상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높은 100개 단위사업이 추려질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16일 코스피지수는 6.43포인트(0.26%) 오른 2480.05에 장을 마치면서12일 세운 사상 최고치(2474.76) 기록을 2거래일 만에 다시 갱신함
- 중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연장을 계기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보복 완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데다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가 더해져서이며, ‘IT 돌풍’에 힘입어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가 ‘중국발(發) 훈풍’을 타고 2500선을 돌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연 1.52%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16일 발표함
- 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금리가 올라 17일부터 은행들이 새롭게 취급하는 주택대출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함
3. 국민연금은 16일 전북 전주에서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한 제안서 발표 후 우리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함
- 국민연금은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은행이 최종 선정되면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수납과 연금 지급, 운용자금 결제 등 국민연금의 금융 업무를 수행함
<< 국제 >>
1.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중도우파 국민당이 1위를 차지하며 31세인 당 대표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총리를 맡을 가능성이 커짐
- 국민당이 극우 성향 자유당과 연정할 확률이 높은 가운데 쿠르츠가 총리로 뽑히면 현대 민주정치 체제에서 선출된 최연소 지도자가 됨
2. 코발트 국제가격이 지난달 15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파운드당 30달러를 돌파해 올 들어 80% 넘게 폭등 함
-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코발트 등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주요 생산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혼란 등으로 공급은 불안정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픽스(cost of fund index)
-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2010년 2월부터 도입됨.
이 지수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씩 9개 시중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금융채 등 자본조달 상품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함.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 · spread)를 더해 대출금리로 결정함.
COFIX는 계산 방법에 따라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두 가지가 있음. 잔액 기준은 매월 말 현재 조달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금리이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가중 평균금리를 말함. 대출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상승기엔 잔액 기준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 유리함.
코픽스가 도입된 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했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시장의 실제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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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0.17]
@ 문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52시간), 법 통과 어려우면 행정해석 변경" → 협상 지지부진 국회 압박
① 보수야당 재편·여소야대 가속화 등 입법환경 어려워지자 행정력이라는 우회로 선택 ②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작용 ③소득주도 성장 계속 유효 신호 ④경제지표중 고용지표만 악화
☞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 中企에 큰 부담(140만명 임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확산
↳ 지침만 폐기되면 주당 52시간 초과근로는 불법...사업주는 처벌받고 근로자는 임금이 줄어드는 등 현장 혼란 전망
①기업 추가 부담이 연간 12조원 증가 ②영세·한계 기업들 경영난 ③적은 기본급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보충해온 中企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예상(조선 사설)
❶ 주요 뉴스
o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금융위 편람 보면 차명계좌는 실명전환해야 제대로 안하고 삼성특혜” 최종구 “삼성, 전환대상 아냐”
↳ 박용진 의원 "이건희 추징금 2조원대, 시한 1년밖에 안남아" : 93년 기준 과징금 수백억원에 배당·이자 99% ‘벌금성 세금’
▲ 최 위원장 "케이뱅크 논란 송구…인가 절차 전반 재검토" : 심상정 "금융위, 유권해석 근거도 제멋대로 해석…우리은행 출자 강요"
↳ 우리은행, 국정원 직원 자녀 등 20명 '특혜 채용' : 심상정 의원 ‘빽’ 명시한 지원자 명단 작성, 리스트 오른 사람은 모두 합격
o 김상조 위원장, 11월2일 5대그룹 만난다 : 4개월여만에 ‘개혁 점검’ 삼성·현대차·LG·SK에 롯데 추가, 재계 “취지 이해하지만…” 미지근
▲ 공정위, 삼성 ‘총수’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바뀌나 : 정상 경영 안되면 ‘동일인’ 제외 검토, 롯데도 신동빈 회장으로 교체될 듯
o 경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전격 신청 : 회삿돈 빼돌려 자택공사비 쓴(30억 배임) 혐의
o 월급쟁이 7년간 급여 29% 오를때 세금은 60% 늘어...사업자 세금증가율 30% 2배 : 2008∼2015년 연말정산 분석
o '제빵사 논란' 파리바게뜨, 합작사 설립 가닥 : 본부·점주·협력사 3자 추진, 고용부 설립안 수락이 관건(서경 1면)
o 청년수당 대상자 4700명 조사 결과 : 정신증·자살위험 ‘정서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비율 15.4% 달해
o 서울대, 아시아 대학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 카이스트, 2계단 뛰어 4위 올라… 싱가포르 난양공대 첫 1위 (조선 1면)
o 2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타려면 4~5시간前 공항 가라 : 모든 승객 탑승전 '보안 인터뷰' 등 검색 강화...美국적기·저가항공사 우선 적용
o 국제연구팀, 중력파·전자기파 동시 관측 성공...중성자별 충돌의 비밀 풀었다 : 이론적으로만 알려져있던 ‘킬로노바 현상’도 증명
o "비행기보다 빠른 열차 한국에 만들고 싶다" : 알본 하이퍼루프 창업자, 18회 세계지식포럼 오늘 개막(매경 1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80.05(▲ 6.43) ② 코스닥 659.41(↓ 3.67) ③ 환율 1,127.80원(▲ 0.30) ④ 유가 55.04(▲ 0.50) ⑤금시세 47,280.01원(▲ 269.32)
▲ 사드이슈 해소 조짐에...화장품·유통주 쓸어담는 기관·외국인 : LG생건 이틀째 장중 신고가, 한국화장품제조 상한가...여행·엔터업종도 강세
▲ 사상 최고 코스피, IT·반도체 빼면 '속 빈 강정' : 증시 양극화 심화, 상승 종목 10개중 4개도 안돼, 소형주 오히려 4.4% 떨어져(조선 B1)
o "규제에도 집값 상승 강남권에 집중될 것" : 전문가 설문, 규제만으로 시장 안정 안돼 마땅한 투자처 없어 과열(서경 1면)
▲ "서울 주택수요, 공급 압도...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등 매수세 이어질 것" : 분당 등 외부 투자자까지 몰려 재건축 더 달아올라
▲ 강남 재건축 수주 과열 '錢의 전쟁' : 조합원에 명품-현금 제공 의혹, 건설사 서로 비방 ‘진흙탕 싸움’, 국토부 “위법땐 시공사 선정 취소”
▲ 주택담보대출 내일부터 오른다… 금리기준 코픽스 0.05%p↑ : 작년 12월에 이어 9개월 새 가장 높은 수준
o 9월 자영업자 대출 3조 4000억 증가...26개월만에 최대 : 부동산임대업 큰 비중 차지, 8ㆍ2대책 본격 시행됐지만 주택관련 대출은 되레 늘어
o 파산시 떼이는 저축은행예금 '폭증' : 은행보다 1%P 더줘 상대적 고금리 노린 돈 대거 유입, 5천만원 이상 예금 4조 6천억
o 7년만에 60만배 비트코인 '광풍' : 센트도 안되던 1비트코인 6000弗 근접 “전형적인 버블 현상” 지적속 “새 경제·금융 플랫폼” 기대도(세계 1면)
o 첫 취업 청년 10명 중 4명 1년내 이직 :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올해 148만명·‘근로여건 불만’ 최다, 여성보다 남성이·대졸보다 고졸이 많아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도 넘은 트럼프 통상 차별 : 대미흑자규모 일본(689억달러)보다 적은데도 한국(277억달러)만 압박, 세탁기·태양광 전지 등 잇단 세이프가드 발동 위협(매경 1면)
o '차세대 줄기세포' 특허 일본 37건 vs 한국 6건 : 규제 묶인 한국과 격차, 정부 전폭 지원 받는 일본 기업 난치병 치료·신약 개발 성과 (한경 1면톱)
o 청년 3명중 1명, 국민연금 제때 못낸다 : 18~34살 가입자중 185만명이 체납, 실직·휴직 이유 ‘납부예외’ 161만명(한겨레)
o 국민연금 10년만에 주거래은행 교체 '안정적 자산운용' 우리은행 낙점 : 신한ㆍ국민 2파전 예상 깨고 600조원 기금 사업권 따내
o 한국GM, 또 철수설 "올해 손실만 1조" : 산업은행 '자산처분 거부권' 만료, 직간접 일자리 30만개 '불안'(한경 1면)
o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 2017' : 로봇팔·자율주행 등 신기술 로봇 9종 한꺼번에 발표
o KEB하나은행도 노조요구에 노무 담당 임원을 전격 교체 : 문책요구 사실상 수용했는데도 노조는 "꼼수" 추가 처벌 주장
[팩트파인더 정치 10.17]
@ 박근혜 재판 거부 선언·변호인 총사퇴 → 판결불복 시사·정치쟁점화
① 모든 멍에와 책임 제가 지겠다 ②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③ 재판부에 대한 믿음 없다
↳ 국선변호인체제·재판차질 불가피(연내 선고 어려울듯) → 재판 출석 거부해도 궐석재판으로 1심 선고 가능
▲ 변호인단 일각 "형량 20년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 김기춘 등 관련자들의 선고 앞두고 옥중 메시지 공개 방침(동아 1면톱 등)
☞ 법리 싸움 승산 없어 향후 재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 지지층 결집·재판부 압박
↳ 직접 정치의 전면에 서겠다는 선언 : '정치 보복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재판부 불신을 공개 표명함으로써 형사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①구속연장에 따른 무력감·절박감에 '판 흔들기' ②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아보려는 전략 ③향후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 등
▲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라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부터 정상화시켜 법정에서 결백 입증해야 한다(동아,중앙 사설)
▲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증언과 증거가 제시됐는데 이제 와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는 건 사법부와 국민에 대한 모독(한겨레 사설)
☞ 박근혜가 '단식'을 할 경우 재판부 및 검찰 '적폐청산' 수사까지 부담...'친박 결집'의 메시지로 '보수통합'에도 영향
↳ 이미 정치화된 재판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도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것..권력을 가진측에서 재판에 손떼라고 주문(조선 사설)
▲ 홍준표 "박前대통령 '정치보복' 말엔 동의...책임진다 했으니 탈당 기대" : 이번주 안에 본인 의사 확인 뒤 박前대통령 당적 문제 정리하되 여의치 않으면 출당 절차 돌입(조선 4면)
▲ 민주당 "국민에 실망과 분노만 안겨" 국민의당 "정치보복 운운 적반하장" 친박 "출당 밀어붙이면 안돼"
▲ 박상기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은 부적절" : "MB, 수사 대상 될수도"
❶ 트럼프, 11월 7일 국빈 방한 : 문대통령과 정상회담-국회연설, 안보 이유로 DMZ 방문 안해, 靑 "1박-2박 여부 계속 협의중"
▲트럼프 "대북압북 동참" 연설 예고 : 정부는 대북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메시지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겨레 8면)
▲ 트럼프와 협상하는 법 : 특유의 협상테크닉에 과민대응하지 않는게 중요, 통계로 설득하지 말고 한미민관협력委 설립 제안 등 통 큰 자세 견지(동아 34면)
☞ 미 외교안보라인 대북 강온 전략 ①틸러슨 "첫 폭탄 투하될때까지는 외교적 노력 지속할것" ②헤일리 "대화구걸 안해" ③맥매스터 "필요한 어떤것도 할것"
▲ 정경두 합참의장 "美의 대북군사 옵션, 우린 모른다" : 野 "韓美공조 빛 샐 틈 없다더니 가장 중요한 정보가 공유 안돼"
☞ 문 대통령, 문정인과 함께 대화파 갈루치 면담 : '운전석론' 위축상황서 돌파구 마련 계기 삼으려는 듯(조선 6면 등)
▲ 미 행정부의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는데 문대통령은 자기 뜻과 맥을 같이하는 대화파 인사들을 주로 접촉한다고 지적(중앙 사설)
▲ 노영민 주중대사 "중국, 北6차 핵실험 막겠다고 자신했었다" : "그런데도 북한이 핵실험 한 건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뜻"
▲ 남북, 러시아서 첫 접촉 가능성 :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 北 최선희 북미국장 참석
❷ 기타 뉴스
※ 헌재 재판관 전원 "소장 빨리 임명을" : 문 대통령 인사에 문제 제기, 청와대 당혹 “고민 뒤 입장 낼 것”
↳ "문 대통령·국회 모두 겨냥한 메시지" : 청와대 개입, 국감 정치 공세에...헌재, 내부 불만 커지자 입장내 (중앙 5면)
▲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재판관들이 대행 체제를 유지에 동의하기로 한 것은 새 소장 임명 때까지 임시 조치였을 뿐(조선 사설)
※ 국정원 개혁위원회 추가 조사결과 발표 ①DJ 노벨상 취소 서한 보냈다 ②추명호 국장, 이석수 감찰관 등 사찰..최순실 비리 첩보 170건 묵살
↳ 우병우, 국정원 추명호 움직여 ‘최순실 비호’ 정황 : 2016년 최순실 ‘우리은행장 청탁’ 문건 확인,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지시(한겨레 3면)
↳ 추명호, 두 국정원장(이병기·이병호) 제치고 우병우와 '핫라인' 구축 : 거듭된 첩보에도 직원 재발령 등 추가확인보다 ‘첩보 맥끊기’ 주력(한겨레 4면)
▲ 이명박, G20 직후 사이버사 확대 지시...창설 첫해부터 챙겼다 : "수석비서관회의서 구두 지시" 국방부 관련 부서에 시달 (경향 5면)
o 검찰개혁위 "법무부 공수처안, 권고안 보다 너무 후퇴" 반발 : "법무부 검사들이 손 댄 것 같아" 법무부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 '호랑이를 애완견 만든' 공수처법안 개악 : 공수처는 일반 검사의 ‘직무 관련’ 재산·문서죄 등만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권한을 큰 폭으로 제한(한겨레 사설)
o 오스트리아 총선 중도 우파 승리...쿠르츠, 세계 최연소 총리 유력 : 31세 '원더보이' 총리, 그의 정치 파트너는 친나치 극우 정당
o 고이케 무풍...아베 여당, 단독 300석 넘봐 : 일본 이달 22일 총선...아베, 개헌·소비세 인상 등 민감한 이슈 피하며 지지율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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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0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통신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 대표는 ‘대선 기간 제 처에 대한 통신 조회가 8차례 있었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4차례나 통신 조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도 피해자 같은데...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으로 모셔?
2.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각 수사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MB정부의 못된 짓이 너무 많다’며 ‘검찰에서는 MB를 불러 잘한 것이 뭔지 수사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잘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공과 과를 따지든 말든 하지.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은 법치를 이용한 정치보복이라며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정이 지지자들로 눈물바다가 됐다며? 지난 9년간 국민들이 흘린 눈물은?
4.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김재철 당시 MBC 사장과 접촉해 정부 비판성향의 제작진과 연예인의 퇴출을 논의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MBC 출입 담당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러고도 지금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인간아 그러는 거 아니다~
5. 2012~13년 강원랜드에 채용된 최종합격자 518명 모두는 취업청탁 대상자였습니다. 청탁자는 당시 사장, 국회의원, 도·시·군의회 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사촌동생, 노조위원장, 기자, 고등학교 교감, 심지어 스님까지 포함됐습니다.
강원랜드가 노다지는 노다지인 모양이야. 진짜 하나님 맙소사, 나무아미타불일세~
6. 야당의 반발에도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사이버사 댓글 사건, 사드 추가 반입 등 대표적 ‘적폐 사건’의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관진을 정조준했다고 하면 섭하지~ 쭈욱 올라가다 보면 떨고 있는 네가 보여~
7.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현 정부의 '정치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적폐청산 65%, 정치보복 26%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하고 자유당 지지율이랑 거의 같네... 이게 민심인 게지~
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사실에 대한 수사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_다스는_누구겁니까? 요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9.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인권상을 시민을 대신해 받게 된 ‘퇴진행동’은 박근혜 파면 1주년인 내년 3월 광화문에 촛불집회 기념비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28일에는 촛불 1주년 기념집회를 갖고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쉽게 생각 못 했는데 말입니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10. 22일 일본 총선을 앞두고 아베 총리가 '북풍 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풍 몰이는 일본 사회에서 개헌 찬성론을 가속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나 거기나 북풍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간들이 있지요... 못난 것들~
11. 정부가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주택사업 구조, 소비자들의 분양자금 조달 방법 등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고 분양가도 3~7%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잘 준비해 합시다. 이것도 부실 공사해서 되겠어요?
12. 직접 일일이 청구하느라 어렵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 보험금 청구가 자동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실손 의료보험’ 문제는 보험료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보험금 청구도 소비자의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받아 갈 때는 착착 잘 받아가면서 말이야... 줄 때도 좀 그러면 안 되겠니?
13. 정부가 대표적 서민 음식인 김밥 가격이 하락했다는 황당한 통계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김밥 가격의 하락 배경을 확인한 결과 올해부터 김밥 가격 조사 기준이 1인분에서 한 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김밥 1인분이 한 줄인 지 두 줄인 지는 ‘김밥천국’가서 물어보면 확실할 텐데...
14. 올가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책으로 김영하 작가의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이 꼽혔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량이 많았던 책은 올해 상반기 최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꼽히는 이기주 작가의 에세이 ‘언어의 온도’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책 읽어 본지가 언젠가 싶어요. 부끄러라...
15. 단기간에 많이 먹어 찐 살은 지방이 붙은 게 아니라 근육에 글리코겐이 쌓였기 때문으로 살이 쪘다고 하기는 모호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찐 살을 빨리 빼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글리코겐이 지방을 빼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지난 명절에 늘어난 체중은 아직 지방이 아닐지 몰라... 똥배야 기다려라~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징역 17년 선고. 암~
박근혜 변호인 사임 재판 차질 불가피. 헐~
검찰, ‘강원랜드 부실수사 겸허히 수용’. 그래?
검찰,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혐의' 수사착수. 컥~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특수1부서 수사착수. 오~
順天者存 逆天者亡 (순천자존 역천자망)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망한다.
- 맹자 -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라고 하지요.
이런 하늘을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는 국민에게는 언제든 저들은 지배자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위하여 파이팅~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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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0월 17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4분 동안에 걸친 주장의 핵심은 '재판 부정'입니다. 한때 법의 수호를 천명했던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체제'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동시에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했는데,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 10만쪽 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려면 재판은 그만큼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역시 '재판 보이콧'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은 '배신'이란 프레임도 다시 내걸었습니다. 믿었던 최순실 씨가 재벌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뿐 자신은 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은 '정치 보복'이고 자신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C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적폐청산"이라는 응답은 65%로,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적폐 청산"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서울에서 74.1%로 가장 많았고,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적폐청산" 이라는 응답은 65.1% "정치보복"이라는 의견은 31.1%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적폐청산"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주의 진보연합’을 조정해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서한을 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한다는 계획을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에 보고 했다고 합니다.
■미군의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 훈련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항모전단이 해상 북방한계선, NLL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고,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다음 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국 내 미국인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의 기종 선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내정됐던 기종을 탈락시키고 록히드마틴의 전투기 구입을 결정한 것과 관려해서 록히드마틴에 특혜가 주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사고의 최초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중에서도 '정예 부대'로 불리는 특수부가 중책을 맡았습니다. 실제 청와대의 발표대로 보고 시점 등 문건이 조작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다른 일도 아니고 자택의 공사비 때문에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있는 일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수술실에서 집도하는 의사들이 노래를 틀어놓고 수술 한다고 해서 우려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제 일부 방송사에서 입수한 녹화 영상 속에서는 수술 중 폭언과 더불어 수술 도구로 전공의를 폭행하는 등 마취한 환자를 수술대에 두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 환자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조원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조카를 비롯한 일가족이 동원됐고 이렇게 번 돈으로 건물을 사들이고 사우나를 운영하며 호화롭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출발한 인도네시아행 '에어아시아'가 이륙하자마자 6㎞ 급강하하여 승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공황상태의 빠지는 등 극도의 공포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작별인사까지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세계 최연소 총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중도우파, 국민당이 승리하면서 당 대표인 31살 제바스티안 쿠루츠가 국가 수반에 오르게 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여론 수렴 결과, 사고를 스스로 초래한 만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카지노 공기업인 강원랜드에서 5년 전 대규모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있었죠. 청탁자 명단을 보니, 임원과 일반 직원, 사외 이사 등 내부 인사를 비롯해 외부 관계자와 강원랜드 주변 지역 유지, 그리고 국회의원 등 여섯 종류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플 아이폰8이 이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아이폰8 시리즈 예약판매를 시작하고 다음 달 3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출고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이폰8 64GB 모델이 93만 원대, 256GB 모델이 113만 원대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냐 국외냐를 두고 논란이 컸었는데요, 적어도 겨울철 미세먼지는 2/3 정도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중국의 난방으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와 북서풍이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축구인으로는 처음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영웅 선정위원회에서 차범근 감독이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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