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23일 주요뉴스

# 2017년 10월 23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 쉐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미 천명한 대로 탈(脫)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제외한 나머지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강행할 것임을 시사함
-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도 말함

2. 22일 관세청이 이달 1~20일 수출입 현황을 집계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수출액은 267억달러로 작년 10월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함
-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단축으로 10월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글로벌 경기 호조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의 통관량이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3.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대형 조선사들이 중·소형 조선사의 일거리까지 넘보기 시작하면서 대형 및 중·소형 조선사 간 사업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에즈막스(재화중량 13만~16만)와 아프라막스(8만~12만)급 유조선을 17척 수주했으며, 고부가가치 선종인 32만t급 초대형유조선(VLCC)을 주로 건조해온 두 조선사가 상대적으로 작고 수익성이 낮은 선종을 대거 수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올 들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섬
- KEB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혼합형 상품)를 23일부터 연 3.827∼5.047％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지난해 6월 말 이 상품 금리가 연 2.642~3.842％이던 걸 감안하면 15개월 만에 상한 금리가 1.205％포인트 오르는 셈임

2.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KEB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9월 말 기준)은 169조444억원으로, 두 달 새 4조7542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가계 대출 문턱을 높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지자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폭 늘린 결과임

3. 지난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19일 장중 2490.94포인트)를 기록한 가운데 인덱스펀드에서는 1주일간 7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감
- 단기 급등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대거 환매에 나선 결과로 보이며, 레버리지 인덱스펀드는 추종지수 등락률의 2배나 1.5배만큼 이익 또는 손실이 나도록 설계된 상품임

4.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 금리가 급등(채권 가격 급락)하면서 채권형 펀드 수익률에도 ‘빨간불’이 켜짐
- 2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244개 채권형 펀드의 최근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0.11%(지난 19일 기준)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연초 이후 2조8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입된 초단기채 펀드도 수익률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

5. 올 들어 무상증자와 중간배당 등을 통해 주주 환원에 나서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 13일까지 무상증자를 발표한 상장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늘어난 46개로, 이는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국제 >>
1. 일본 중의원(하원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
-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표방해온 일본 여당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임

2. 스페인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냐자치주에 대해 ‘자치정부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주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6개월 안에 선거를 해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함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Fed) 차기 의장 최종 후보를 재닛 옐런 의장과 제롬 파월 이사,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등 세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짐
- 무게중심은 파월 이사 쪽으로 쏠리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무상증자
- 주주의 주금납입없이 기업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형태의 증자.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사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와 주식자본은 증가하지만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음.
무상증자는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됨.따라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며, 단지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동을 통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 증자라고 할 수 있음. 즉, 회사에 실질적인 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자임.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업은 내부에 유보돼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수 있는 잇점이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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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0.23]

@ '대출이자 고통' 본격 조여온다 → 주택담보대출 5%대 진입 →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 금리인상·가계빚대책 '이중쇼크' : 0.25%p 올리면 가계 부담 2조...소비·성장율 하락에 직격탄

▲ 경기회복세 뚜렷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성장·물가상승률 낮아 금리인상이 경제에 찬물 될 우려 : 150만 한계가구 '폭탄' 터질 수도(조선 3면)

▲ 12월 한국이 안올리면 韓·美금리 역전 외국인들 한국서 돈 빼 美로 갈 가능성 : "이탈 우려해 같이 금리 올리면 경제 나빠져 이탈 가속화할 수도"

☞ 정부 가계부채 대책 내일 발표 : 2억 대출때 금리 1%p 오르면 年이자 부담 200만원 올라, 거래절벽 현상 더 심해질듯(조선 B1 등)

▲ 4대 시중은행, 8~9월 개인사업자 대출↑(5조) : 가계 주택대출보다 더 늘어 8·2 대책 이후 급증세...정부, 추가 규제 내놓을 듯

※ 다음 경제위기는 내부로부터 : 미봉책 의존·혁신 외면...산업·금융 등 토대 붕괴, 전문가 58% "現 경제 금융위기 때만큼 나빠" (매경 1면톱 등)

① 미완의 구조조정 안주·혁신 소홀 ②중국특수·삼성 착시효과 ③기업경쟁력·고용창출력 하락 ④1400조 가계부채 ⑤정부, 단기처방에 급급 등

▲ "가장 시급한건 서비스산업 개혁·신성장동력 발굴" : 경제·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한국경제 가장 큰 위협요소

❶ 주요 뉴스

o 문 대통령, 내일 노동계 만나 '사회적 대화' 복원 시동 : 양대노총 등 20여명과 첫 간담회,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논의 주목

▲ 반장식 일자리수석 "민간기업 비정규직, 노사정위서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명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 방침(매경 6면)

▲ 청, 고용보험 범위 '소득' 기준 추진...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도 혜택 :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도 대상(경향 1면)

o 자동차·철강 대미 수출증가 'FTA와 무관' : 국책연구기관 분석서 첫 확인 “한-미FTA 관세철폐·인하 제조업 수출 거의 영향 안미쳐”

o 사드보복에 車부품 중국 수출 반토막...LCD 1위 대만에 뺏겨 : 중간재로 타격 확산될수도, 박영선의원 "중국 수출의존 벗어나야"(매경 8면)

o 반포주공 초과이익환수액, 가구당 4억 넘을 듯 : 3.3㎡당 분양가 5100만원까지 예상, 잠실 주공5단지는 2억~3억 될 듯(중앙 B1)

o 고소득 전문직 15% 月 200만원도 못벌어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체 3만 5108명 중 5032명 달해, 치열한 경쟁에 양극화

o 환자 원하면 연명치료 중단...오늘부터 시범실시 : 서울대병원 등 13개 기관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실시

o 임종석 실장이 기증한 '1호 문재인 시계', 바자회서 420만원에 낙찰

❷ 경제 동향

o 올 성장 2.8% 내년 2.7% : 한국경제연구원 전망 “투자 증가세 둔화가 주 원인”

▲ 긴 연휴에도 10월 수출 6.9% '깜짝 증가' : 반도체 수출 81% 늘어

o 美 연방기금 선물시장 "연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93%" : 매파 위주 연준의장후보 압축에...옐런, 양적완화 반복 가능성 경고

▲ 파월,테일러,옐런...美Fed 의장 3파전 : 제롬 파월 Fed이사 유력...트럼프, 아시아 순방 전 발표할 듯

o '분양 슈퍼위크' 개막...1만3367가구 올 최대 : 긴 연휴·규제강화 피해 몰려, 전국 21곳 견본주택 문열어 고덕·광주 등 매머드급 많아

o 대졸 이상 실업자(50만명)·비경제활동인구(350만명 넘어) : 고학력 실업 문제가 심화, 대학진학률 16년만에 70% 미만 추락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환불 거부한 온라인쇼핑몰 ‘임시 판매중지 명령’ : 공정위 지난해 제도도입 뒤 첫 조처, 청약 철회 지속 방해로 피해 확산 우려

o 금감원, 은행 채용비리 점검...우리은행 검찰 수사 받을듯 : 금감원 내부자 연루의혹 불거져 “제3수사기관으로 가는게 불가피”

o 충남, 구제역 바이러스 토착화 우려 : 작년 NSP 항체 확인 농가 절반 이상인 160곳 ‘밀집’ 1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나

o "30년 가입해도 연금 월 67만원"… 국민연금, 노후보장 턱없이 부족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 "보험료 올려 소득대체율 높여야"

o 사립대 입학금 단계폐지 합의 불발 : 대학측 “재정손실 보전할수 있게 허용범위내 등록금 올리게 해달라”

o 황창규 KT회장 "KT의 감염병 차단 프로젝트, 내년 다보스 포럼 화두 될것" : WEF와 파트너십 체결

o 삼성전자 12년 연속 세계TV 1위 '눈앞' : 2500弗이상 프리미엄TV 시장점유율 42%로 급증

o 개인형 퇴직연금 깡통계좌가 절반인데...금융사 또 유치전 : 나중에 들어올 퇴직금 규모 보고 0% 수수료 감수하며 계좌 늘리기 (조선 B5)



[팩트파인더 정치 10.23]

@ 아베, 총선 압승 '전쟁 가능' 개헌 발판 : 자민·공명 310석 안팎 확보, 보수 야당 합치면 320석 육박

↳ 2020년 개헌 완성 가시권 : 지난 5월엔 “헌법에 자위대 명기” 여론은 개헌 찬성보다 반대 많아, 무리하게 서두르다 역풍 맞을 수도

▲ 북풍·야권 분열에 아베 장기집권 굳혔다 → 내년 자민당 총재선거 승리땐 최장 2021년까지 집권 가능

☞ 거세질 '동북아 힘의 경쟁' : 아베가 시진핑과 더불어 강력한 외교를 표방하고 나서면서 중간에 낀 한국의 외교력 시험대

↳ 시진핑 당대회 개막연설 "2050년 미군 이긴다" : 해군 장성, 육군도 지휘하게 개편·자국산 항모 진수 등 장비 현대화(중앙 4면)

▲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는 균형의 추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주문 (중앙 사설)

▲ 군국주의로 달려가는 아베의 폭주를 막으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동아 사설)

❶ 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재개...탈원전은 지속 추진" : 야당 "갈등유발·1000억 손실 사과를"

↳ 내일 脫원전 로드맵 발표...월성 1호기 '조기폐로' 가능성 :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등을 정부 방침으로 공식 확정할 듯

▲ 노무현 정부때 '천성산 터널' 갈등 겪고 '시민참여 공론화위' 구상 : 문 대통령 6월초 靑회의서 "신고리 건설, 시민에게 묻자" 밝혀(동아 4면)

▲ 문 대통령, 월성 1호기 판결 맡은 법원 압박하나 : 재가동 뒤 수명 연장 무효 소송 중...원안위 9명 중 여권 추천이 7명, 靑압력에 항소 철회할 수도(중앙 3면)

☞ 보수 언론은 정부가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를 명분 삼아 '탈원전'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

↳ 원전축소를 원한 비율이 8% 더 높았다(471명 중 37명)는 것을 근거로 국가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과격한 결정을 내렸다(조선 사설)

▲ 서툰 공약·공사차질 유감 표명 없이 탈원전 고수한 문 대통령의 서면 메시지 부적절(중앙 사설)

▲ 임종석 비서실장이 해야 할 일 : 공론위 “탈원전 지지 13.3% 불과” 함구, 원전 건설이 탈원전이란 궤변 중단해야(중앙 34면)

☞ 진보 언론은 '탈원전' 정책 고수에 방점 : 야당과 보수언론이 “국민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아전인수식 주장을 한다고 지적

↳ 사회갈등 조정하고 타협하는 시민의 힘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보여준 공론조사 (경향 4면)

▲ 원전 수출 대신 '해체기술 수출'로 정책 전환 :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국외 시장 선점토록 뒷받침 노후 월성1호기 가동중단 검토”(한겨레 1면톱 등)

↳세계 노후 원전 400기 해체 줄이어...440조 시장 공략 밑돌 : 1960~80년대 원전들 사용기한 임박, 탈원전 택한 한국에 새로운 돌파구

❷ 친박 청산 내분 → 서청원 “홍준표 체제 무너뜨릴 것” vs 홍준표 “노욕-노추 보이지 말고 떠나라”

↳ 홍대표, 미국 방문(23~27일 전술핵 재배치 외교) 후 제명 절차 추진 vs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쉽지 않아 연말까지 당내 여론을 지켜볼 것

▲ 아직 덜 망했다 : 폭로전은 이 당이 탄핵 사태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이나 변화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조선 사설)

▲ 지금의 싸움은 ‘보수의 혁신’과는 하등 관련 없는 오직 정치적 생존과 연명을 위한 이전투구에 불과 (한겨레 사설)

※ 유승민·안철수, 통합 속도 조절론 : 유 "개혁보수 뜻 같아야...김무성과는 생각 차이 커"...안, 원외 위원장들과의 간담회·반발 추스르기

▲ 유승민이 탈호남과 함께 합당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햇볕정책 포기'를 안철수가 받을 가능성 제기(경향 6면)

▲ 유승민 "개혁보수 뜻 같다면 당 상관없이 통합" : 박근혜 출당이 보수혁신은 아냐 국민의당엔 지역주의 극복 제안(서경)

❸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우리 민주주의가 北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해" : 이북도민 체육대회 DJ후 첫 참석

↳ "이산가족 문제,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 남북교류 재개 '베를린 구상' 재확인 : 트럼프와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 해법 밝혀

▲ 北 최선희 "美와 문제 해결 前 6자 복귀 없다" : 러 비확산회의 남북-북미 접촉 불발

☞ 트럼프, 평택 미군기지 찾아 '한미동맹 메시지' 발표할듯

↳ 마이클 그린 교수 "문 대통령, 트럼프와 DMZ 동행해 동맹 굳건히 해야" : 트럼프, 예방적 전쟁 언급 땐 문 정부 상당히 난처하게 만들 수도(중앙 6면)

▲ 트럼프, 내달 시진핑 만나 "北 더 압박하라" 요구할 듯 : 미 언론보도, 김정은 비자금 관리하던 前간부 "이번 제재 계속땐 1년내 北사회기반 붕괴"(조선 5면)

▲ 카터 "방북 의사, 맥매스터에게 전달" : NYT와 인터뷰서 의지 재확인 “중국의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 미국이 과대평가하고 있어”

※ 포털 불공정성-여론왜곡, 국감 이슈로 : 기사배치 조작-골목상권 침해 등 과기부 국감서 집중추궁 계획 "이해진-김범수 불출석땐 고발"

▲ 네이버의 뉴스 배치 조작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 행위 : 제3자에 의한 감시와 견제 등 투명성 확보 대책을 서두를 필요(중앙 사설)

o 검찰, 강원랜드 ‘금품 채용청탁’ 혐의자 압수수색 : 2000만원 주고받은 사업가·지역원로, 의혹보도 이틀만에 배임증재 혐의(한겨레 1면)

o 김기춘 “미시USA, 북한과 연계 널리 알려라" 노골적 종북몰이 : 세월호 추모시위·NYT 광고 싣자 2014년 9월 대응책 지시(한겨레 3면)

o 추명호, 검찰 조사 과정서 "우병우에 비선보고했다" 진술 : 이석수·우리은행장 등 동향 직보…최순실 보고는 부인 (경향 10면)

o MB, 2012년 "사이버사 증편" 재지시...'댓글 개입' 퍼즐 풀리나 : 2010년 "민간인력 보강" 2년만에 총·대선 앞 '군무원 조속 증원' 재강조(한겨레 3면)

o 서울대, 김상곤 석사논문 표절 본조사 : 진실위 예비조사서 “가능성 있다”...金, 청문회때 “표절 판명땐 거취 판단”(동아 10면)

o 스페인 정부, 카탈루냐 자치권 몰수 착수...45만명 항의집회 : 헌법 155조 첫 적용...내주 상원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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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0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북의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화합하며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게 걱정입니다요...

2.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하는 이른바 중도통합론이 부상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솥밥 식구였던 국민의당과의 협치로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하겠다던 정국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쉽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면 미련을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

3. 자유당 내 ‘친박 청산’ 후폭풍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의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자 친박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걸 보니 인사돌을 드셨나 보네...

4. 국민의당 일각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한 반발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이 호남인 인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호남 대 비호남' 전선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새 정치 한다고 또 갈라서는 건 아닌지... 그러다 버릇들라...

5.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개혁보수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혁보수의 길을 같이 가겠다면, 언제든 환영한다’며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 세력 불리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은 번지르 합니다만, 자력갱생의 길이 암울하기만 한데 괜찮겠어요?

6. 오는 10월 25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발족합니다. 운동본부는 최순실을 비롯한 최 씨 일가, 전두환, 재벌과 함께 MB 은닉 부정재산을 국민들이 나서 환수하자는 운동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단법인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거덜 나도 자기는 떵떵거리고 사는 인간들 싹 거둬들입시다스~

7.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시민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폐기될 때 정책의 책임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명분이야 훌륭합니다만, 그렇다고 환경 공약 파기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네~

8.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밝혀져 편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정 당국은 유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얘들은 편법. 탈법. 범법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나? 아주 징그러요 징그러~

9. 정부가 오는 24일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표현대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껏 주로 알려진 것은 금융 부문의 대책이지만, 소득과 일자리 같은 거시 경제적 정책과 주거·복지 분야의 대책까지 망라된다고 합니다.
집값이 또 요동치는 분위기랍니다. 1가구 1주택 이상 보유세 꼭 합시다~

10.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미주 지역 여성 커뮤니티 ‘미시USA’를 ‘북한과 연계돼 있다’며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이러한 보수언론의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그런 면에서 진짜 종북은 니들이라니까~

1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한 탓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셔야...

12. 유명 한식당의 대표가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입니다. SNS에는 최시원 가족의 부주의를 질책하는 글과 반려견에 대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반려견 가족처럼 키우시는 분들 많죠? 가족은 절대 남을 물지 않습니다~

13. 여전히 논란이 많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 사건에 관한 비밀 자료들을 공개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봉쇄되고 비밀로 지정된 JFK 파일들을 공개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그래? 완전 궁금한데, 과연 진실은 뭘까요? 완전 허탈한 건 아니겠지?

14.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야권의 분열과 '북풍 몰이' 전략에 있습니다. 야권이 표가 분산된 상황에서 틈만 나면 북한의 도발 상황을 얘기하며 북풍몰이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승부수가 적중한 것입니다.
북한 때문에 먹고사는 종북 단체가 해외에서도 판을 치는 구만... 축하해 아베~

15. 카페·편의점·영화관 등 통신업체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통신회사 멤버십 포인트 소진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신회사 포인트는 마일리지처럼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면 일괄 소진됩니다.
안 쓰는 포인트가 연간 5,000억? 불우이웃을 돕든 요금으로 낼 수 있게 하라~

환자가 '존엄사' 결정, 23일부터 시범사업. 그래?
'문재인 시계' 바자회에서 420만 원에 낙찰. 컥~
영화 '공범자들' 무료 공개 조회 수 40만 돌파. 오~
문 대통령 신고리 조속 재개, 탈원전은 지속. 음...

인간에게 가을은 수확의 시간, 함께 모이는 시간이다.
- 에드윈 웨이 틸 -

촛불을 밝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아직 청산하지 못한 적폐가 산적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촛불로 뿌린 씨앗을 수확하기 위해 다시 모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내일 오후 2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촛불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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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0월 23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러시아 모크스바에서 이틀간 열린 국제 핵 비확산회의가 어제 폐막했는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북한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비핵화를 강요하는 대화엔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댓글부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국정원에서 댓글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라는 걸 감추기 위해 아예 가짜 사무실과 서류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은 한 마디로 가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시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진 2014년 당시 김기춘 실장이 등장한 이후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 의원들에 대한 출당 여부를 놓고, 자유한국당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에 이어,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도 홍준표 대표 퇴진을 요구했으며, 홍준표 대표는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당을 떠나라"며 서 의원에게 맞대응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건설 재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의 기본정신인 탈원전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완전히 준비가 돼 있으며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대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연립 여당이 전체 의석의 2/3가 넘는 312석을 차지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함에 따라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 사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견 외출 시 안전대책, 안락사에 대한 이견 등이 분분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해 살해했던 이영학 씨가 범행에 사용한 약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인데요. 약효가 강하고 부작용 우려가 있어, 전문의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데 졸피뎀 유통량은 매년 늘고, 소셜 미디어에서도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3일 전 충남 천안의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30개월 아이가 충치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수면 마취를 한 상태였는데,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마취는 위험해 보이네요.

■스마트폰 사용 등의 영향으로 환자가 매년 늘어 지난해에만 2백만 명 넘는 사람들이 안구건조증 치료에 총 858억 원을 썼습니다. 이 중 일회용 인공눈물의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 한번 뚜껑을 따면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는다고 두고 재사용하면 안됩니다.

■오늘부터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대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명치료 중단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돼야 합니다. 

■전북 진안군 마이산 북부 가위박물관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가위 조형물이 들어섰습니다. 진안군은 홍삼축제를 맞아 진안군 진안읍 가위박물관에 8m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큰 가위'를 설치하는 준공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남도에서는 천억 송이 국화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함평에 약 100만㎡의 공원을 수놓은 국화는 모두 천억 송이로 입구의 광화문, 소녀상, 세종대왕 동상에 국화꽃을 입혀놨습니다. 함평 국향대전은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이번 주말에 다녀오세요.

■궐련형 전자담배, 일명 찌는 담배가 급속도로 시장을 넓혀가면서 관련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느냐가 관심인데요.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한 갑 5천원 정도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JTBC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위아자 나눔 장터가 어제 열렸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기념 시계, 1호 '이니 시계'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최종 42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김국영이 전국체전 남자 100m에서 6월에 세운 자신의 종전기록 10초07을 0.04초 앞당긴 10초03을 기록했지만, 한국신기록은 아쉽게 놓쳤습니다. 바람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건데요. 육상에서 기준 풍속은 초속 2ｍ인데, 어제 초속 3.4ｍ 뒷바람이 불었습니다.

■절기상으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대관령은 3도, 서울은 8도까지 떨어졌고, 북상 중인 태풍 란의 영향으로 해안과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