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7월27일 주요뉴스

# 2017년 7월 27일 신문 브리핑 #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하원이 이날 이란과 러시아, 북한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 표차(찬성 419표, 반대 3표)로 처리함

- 법안은 △원유 및 석유제품 북한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채용 금지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및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방안을 담았으며, 특히 북한 군사·경제활동의 ‘생명줄’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하다가 적발된 해외 기업에는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초강도 제재안을 포함함

-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함

2. 북한이 내년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미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는 북한이 적어도 2020년은 돼야 ICBM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2년이나 앞당긴 분석임

<< 경제 일반 >>

1.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자동차와 화장품업계의 대표주자인 현대자동차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예상 이상의 큰 폭으로 하락함

- 현대차는 올 2분기(4~6월) 매출 24조3080억원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3445억원, 9136억원을 거뒀다고 26일 발표했으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5%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3.7%, 48.2% 급감한 것임

- 화장품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각각 17.8%, 57.9% 줄어든 1조4130억원과 1304억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순이익도 2467억원에서 999억원으로 59.5%나 급감함

2.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인 타스글로벌(대표 김유식)은 수중에서 선박 밑바닥의 부착물을 청소하는 로봇(버전3)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함

- 타스글로벌이 선보인 청소로봇은 일반 잠수사가 직접 바닷속 깊이 잠수해 선박을 청소하는 방법과 달리 원격조정을 통해 청소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청소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청소 비용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7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예산을 집행한다”며 “민간 출자금을 합쳐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26일 밝힘

-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만든 펀드로 민간 매칭방식의 자펀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기부는 투자 유치가 어려운 청년창업 기업, 재기 기업, 지방 기업과 함께 성장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계획임

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증세는 고소득자는 3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00억원 이상에만 한정하는 것”이라고 말함

-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 3억~5억원 과세 구간 신설을 확인한 셈으로, 이에 따르면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과세표준 3억~5억원에 대해 40%(현 38%), 5억원 이상은 42%(현 40%)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3. 카카오뱅크가 27일 영업 시작에 앞서 각종 여·수신 상품과 서비스를 공개함

- 예금의 경우 기본 입출금 통장으로 연 0.1%의 금리를 주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을, 정기예금은 별도 우대금리 없이도 누구나 연 2.0%(1년 만기)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을 내놓으며, 직장인 신용대출인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은 연봉의 최대 1.6배(최대 한도 1억5000만원)까지 최저 연 2.86%의 금리로 빌릴 수 있음

4. 한국거래소 출자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 합병이나 이사 및 감사 선임, 배당 등 주주총회 주요 안건에 찬성할지 여부를 판단한 의결권 자문 결과를 자산운용사들에 무료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의결권 자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 참여가 잇따를 것이란 분석이 나옴

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기업 외에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힘

- 통상 대부업체는 은행,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액면가의 3~7% 가격에 연체채권을 사들이며, 탕감 대상을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으로 정할 경우 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600억~14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6.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26일 발표함

- 분양보증이란 건설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그 주택을 완공하거나 이미 납부된 계약금·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주택HUG의 독점 체제가 이어져왔음

7. 현대중공업이 자회사인 호텔현대를 국내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2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함

-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매각으로 지난해 6월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에 제출한 3조5000억원 규모 경영개선계획을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함

<< 국제 >>

1. 애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에 대형 공장 3개를 짓기로 함

-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제조하면 대당 5~10달러 수준인 조립 비용이 몇 배로 치솟아 아이폰값도 대폭 오를 수 있으며,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에도 직간접적인 미국 내 공장 건설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2. 26일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유 해운·물류기업 자오상쥐(招商局)공사가 11억2000만달러(약 1조2500억원)를 투자해 스리랑카 남해안에 있는 함반토타 항구를 개발하기로 함

- 스리랑카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서 해상 실크로드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곳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함반토타항은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서남아시아 최대 항구가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번 복습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을 말한다. 기관투자자들은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임.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면 금융위기의 충격이 크지 않았으리라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 2010년 영국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11년에는 네덜란드, 2013년에 스위스, 2014년에 일본, 2016년에 대만 및 홍콩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함.

이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식 보유로 인한 자본 이익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기업들의 경영활동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으나 이 지침이 도입되고 나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자금 관리인으로서 책임 이행에 관한 활동을 보고하거나 공개해야 함. 

이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실행하여야 하는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 및 공개,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수립, 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4)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 도입, 5)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 공개,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한 주기적인 보고, 7)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요구 역량과 전문성 확보 등이 그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3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한 제정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016년 12월 19일 최종안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공표되었음. 이후 2017년 6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1차 해설서’를 발간하고 같은 시기 금융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을 배포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보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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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27]

     

@ 文대통령, 오늘 재계총수와 '호프' 회동 → 과연 기업인들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나 주문을 제기 할 용기가 있을까? 

▲ 시나리오·시간·발표 자료·발표 순서 없는 대통령·재계 '4무 간담회' → 靑 '소통 노력' 긍정 평가

☞ 이번 대화 주제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의미하는 일자리 창출과 상생 협력 → 오뚜기 초청은 사전 메시지 

▲ GS25 상생 9000억 지원ㆍCJ 파견직 3000명 직접고용 등 재계 상생보따리 잇달아 : 삼성디스플레이도 2,000억 물품대금지원펀드 조성 

☞ 만남의 결론이 기업 부담으로 귀결된다면 소통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으며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음 

▲ 靑 간담회 앞둔 재계 '상생 펀드' 발표...이 불편한 느낌 : 과거 정권의 기업 팔 비틀기가 반복되는 인상(동아 사설) 

▲ ‘군기 잡기’나 ‘답정너’ 간담회로 흐르지 않아야 하고, 대통령 옆에서 참석자들이 일렬로 서있는 사진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중앙 사설)

❶ 문재인 노믹스

o 당정협의 증세안 확정 ①소득세 3억~5억 과표 신설 ②2000억 초과 법인세율 25% ③장외주식 거래세 5%P 인상 ④상속·증여세 공제 단계적 폐지 

↳ 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당정, 현행 2000만원서 낮추기로… 대상자 11만명서 45만명으로 늘어(동아 1면) 

▲ "서민층 부담 경유세는 인상 안한다" : 국정위서 정책 만든 윤호중 의원, 최저임금 등 예상밖 재정수요…증세 논의때 중요한 참고사항 

▲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올 0.3% 올라 19.7% 전망) 내년 대대적 증세 예고에 20% 돌파 불보듯 

▲ 文대통령 책(대한민국이 묻는다) 속에 '증세 나침판' : 소득에 따라 차등과세 기조 밝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 올릴듯(동아 6면)

☞ '수퍼증세'(초대기업·초고소득자) 분기점 ① '제2 종부세' 길 : 盧정부 '조기 레임덕' ② 대규모 증세 교두보 혹은 조세저항의 시발점 (서경 1면) 

↳ 부동산 보유세·임대소득 건드릴 땐 '제2 종부세 파동' 올수도 : 소득세·경유세 등 폭발력 큰 사안 수두룩, 與 주도속 높은 지지율 업고 증세전선 확대

▲ 초고소득자 '건보료 폭탄' : 복지부, 내년 7월 부과체계 개편 상한선 5000명, 최고 960만원 늘어 (중앙 4면)

▲ 10대 기업 실효법인세율 19% 3년새 3.4%P↑...中企의 10배 : 박명재의원실 분석

▲ 'J노믹스 178조' 차질 가정한 정부,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채비 : 기재부 곧 연구용역, 세수결손 등 돌발상황 염두에 둔 '출구전략'(한경 5면)

o 내달초 '탈원전' 대국민토론회...여론조사전 충분한 정보제공 : 1차 여론조사 뒤 응답자 가운데 수백명의 시민배심원단 추출

▲ '세계원전 3强'서 스스로 발빼는 한국 : 원전시장 최근엔 韓·中·러가 주도, 21조원 영국 원전 수주戰에 한국은 신고리 5·6호 모델로 경쟁(조선 1면톱)

▲ '거수기' 원자력안전위 수술 한다 :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과반 차지...원전 건설-폐쇄 등 제목소리 못내, 일각 “탈원전 이행위한 포석” 지적(동아 6면)

▲ 백운규 산업장관 "전기료 안 올라, 삼척동자도 안다" 발언했다 혼쭐 : 산자위 출석...野 "탈원전 초법적" 

o 경총 '1호 가입 기업' 전방(옛 전남방직) 탈퇴 결정했지만 경총서 만류 : 경방에 이어 최저임금 반발 "합의 참여한 경총이 책임져야"

o 장기 연체 80만명 정부 예산 투입 빚 전액 탕감 추진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상환능력 철저히 검사" 

↳ 유례없는 100% 빚 탕감...'나도 버틸까' 도덕적 해이 우려 : 1000만원 이하 10년 연체자 대상...행복기금, 민간 채권도 소각 추진

▲ 15년이상 연체채권 보유 29만명 이대로면 3년안 140만명에 달해, 부실채권 소멸시효 연장 무제한·결국 경제활동 막아 빈곤 악순환(한겨레 1면톱) 

o 김상조 공정위장 "대형마트도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 “8월 유통갑질 근절 대책 발표” (세계 1면톱)

o 도종환 문체부 장관 "도서구입-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혜택" : “이르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도입” (동아 1면)

o 靑, 통상교섭본부당 김현종 놓고 고민중 : 盧정부때 한미 FTA 체결 주도, 지금은 WTO 상소기구 위원 사퇴후 職맡으면 규정 위반, 이혜민 전 駐佛대사 유력 부상

❷ 기타 뉴스

o 사드 직격탄 : 현대차(2분기 7년만에 1조벽 무너져)·아모레(영업익 57% 급감) 어닝쇼크

▲호남권 경제지표 최악 : 군산조선소 중단·사드 보복에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서 1분기 제조업 생산 0.3% 감소, 5월 취업자수도 2분기째 마이너스(서경 1면톱) 

①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실직만 4천명 ②금호타이어 매각시 구조조정 불가피 ③광주에 공장 둔 기아차 판매부진 ④ 한국GM 철수설까지

▲ 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박삼구 원안'(요율 0.5%·20년 의무사용,더블스타와 기존계약은 유지) 수용 : 매각무산 대신 2,700억 이익 감소 선택 

▲ 시장점유율 1년만에 반토막(3%대) 삼성 스마트폰도 中서 '진땀' : 中, 자국 브랜드 키우며 갤럭시폰 경계 나선 영향...애플 8%대 유지

o 법원 "대형마트 계산원 불법파견" 첫인정, 유통업체 매장 내 '간접고용' 제동: 세이브존 캐셔 노동자들 지위 확인청구소송 승소(경향 1면)

o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들 항소심서 1년 감형·무죄 : 신현우 前옥시대표에 6년刑, 존리 前대표 증거부족 또 무죄

o 위례 송파 IC에 '도로 위 건물'(도로공간 입체개발) 시범사업 추진 : 위는 창업·주거시설 아래는 공원

o 남경필 지사, 대중교통 개선대책 : 경기도, 2021년까지 버스기사 4,000명 양성 "참사 부르는 졸음운전…열악한 근로환경 바꾸자"

o 카카오뱅크 오늘 출범 ▲ 대출 한도 1억 5,000만원에 중도 상환수수료 폐지 : 하루만 돈 맡겨도 연 1.2% 금리, 신용 8등급도 '비상금대출' 가능

o '기부왕’ 이종환 이사장, 여성 폭행 혐의로 입건 : 여성중소기업 사장 때린 혐의, 피해자 "투자 미끼 성관계 요구받아"(한겨레 8면)

① 코스피 2,434.51(↓ 5.39) ② 코스닥 667.22(↓ 3.25) ③ 환율 1,119.50원(▲ 2.50) ④ 유가 47.41(▲ 0.30) ⑤금시세 44,898.47원(↓ 101.66)

o 프랑스 이어 영국도 2040년부터 '내연차' 신규 판매 중단 : 전기차시장 성장세 가속화

o 트럼프 "애플,미국에 큰 공장 3개 짓는다" : 다음 타킷은 삼성·LG 전자

o 한은 "고령화로 인한 일본식 집값 붕괴는 없다" : “인구절벽 폭락론은 과대포장”

o 현대중공업, 호텔현대 2000억원에 매각 : 올 1조 유동성 마련·경영개선에 박차,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서 인수

 

 

[팩트파인더 정치 07.27]

     

@ 오늘 북한 새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촉각 → 정전협정 64주년·文대통령 '적대행위 중단' 제안한 날

☞ 北 도발 강행시 → 文대통령이 지난 4일 언급한 '레드라인' 넘어서는 것 → 대화 위주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론이 확산될듯 

↳ 정부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올바른 여건'인지? → 文정부 대화 시도 일단 물 건너가는 것으로 해석

▲ "김정은 전용車, 미사일 발사장 인근 포착" : 한미 정보당국 “평북 구성서 이동”, 김정은 탑승은 미확인… 위장전술일수도(동아 1면)

▲ 北 진전된 ICBM 기술 보여주고 美제재도 버틸 능력 과시 vs 美 군사행동 부담·대화의 끈 위해 "정전협정일은 피할것" 관측(속도조절)

☞ 北추가 미사일 도발 → 美中 갈등 증폭 → 동북아 긴장 고조 → 코리아 패싱(韓美 갈등) : 北 전략에 말려드는 것일수도 

↳ 이처럼 북핵 위기상황이 고조되는데도 이렇다 할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중앙 사설 등) 

▲ 北 원유수입 봉쇄 등 강력 제재법 美하원 통과 : 사실상 中기업 겨냥...美·中 '北제재' 갈등, 中 "세컨더리 보이콧 용납 못 해"

↳ 제재 비웃나...중국 상반기 대북 수출 18% 증가 : 금수품 항공유는 253억원대 팔아 

▲ 美 “북 ICBM 내년 미 본토 공격 가능” vs 국방부 인사 “성급한 평가” : 대북 대화 위해 보수적 해석 유지, 한·미 이견 계속 땐 정보공유 균열(중앙 1면톱)

▲ 동북아 美中 갈등 격화, 對北군사력 키울 기회다 : 미국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를 진행하라고 주문(동아 사설)

❶ 권력기관 인선 '朴정부 지우기' : 국세청 빅4에 TK 제외...'촛불' 관리 서울경찰청장 유임 

↳ 국세청 차장에 서대원-서울청장 김희절, 경찰청 차장에 '수사통' 박진우, 서범수 경찰대학장은 유임 

▲ 검찰 고위간부 '인사 태풍' '정치검사' 교체폭 최대관심 : 인사위 개최...이르면 오늘 단행, 고검장급 19~20기 위주로 될듯, 조희진 '여성 1호 고검장' 가능성(한겨레 4면)

↳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인사(서울중앙지검장,대검차장 등)를 대통령이 해버려 검사들이 대통령의 동향과 심기를 살피게 됐다고 지적(조선 사설) 

↳ "순경보다 못한 XX"...검찰, 폭언문화 여전 : '바람직한 조직문화 TF' 보고서, 김홍영검사 사건 이후에도 욕설·인격모독, 女검사 비하발언 근절 안돼(국민 1면톱) 

▲ 文정부는 지금 '암행감찰' 중 : 공직복무관리실 등 사정기관, 친박 기관장·감사 등 타깃, 공공기관 인사태풍 닥칠듯(매경 2면) 

▲ 文대통령 5개 차관급 인사 단행 : 특허청장 성윤모·중소벤처부 차관 최수규·해경청장 박경민·보훈처차장 심덕섭·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 靑참모·장차관급 109명 분석 ▲부산·경남이 4분의1 차지(대약진), 보수정권 `홀대론` 호남 중용...광주전남 20명·전북 13명 : TK·충청은 '2선'으로(매경 8면) 

▲ 문 정부 인사정책 비판했더니 1시간 뒤 사라진 댓들, 네이버 '댓글 접기' 악용 우려 : 다수 요청땐 댓들 자동으로 감춰, 특정세력 여론조작 가능성(중앙 8면)

❷ 기타 뉴스 

o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2개국(수집·분석국) 폐지 :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밝혀 “방첩 등 보안정보 수집은 유지”

↳ 'IO(국내정보 담당관실) 지휘본부' 없애 국정원 개혁 가속 : 정치인·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의지

▲ 정해구 개혁위원장 "국정원, 대공·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 업무는 폐지 안 한다" : 개편안 곧 확정, 내달초 큰폭 인사(중아 6면)

▲ "눈에 안띄게 쿠션 넣어 국정원 예산 지원" : 국정원, 원세훈 회의녹취록 복구… 선거-4대강 사업 적극대처 지시, 정권 우호적 인사에 자금지원 정황(동아 8면)

※ 대한민국서도 이런 국회의원 보고 싶습니다 : 뇌종양 투병 중에도 의회 표결 온 매케인

o 與,검찰·국정원 손보기 입법 착수...바른정당이 열쇠 : 공수처법·대공수사권 폐지법… 한국당은 두 법안 모두 반대, 법사위·정보위장도 한국당

o 유승민 "文대통령 복지·인사, 朴정부와 똑같다" : 김무성 "벌써 제왕적 대통령" 劉·金, 대선후 黨행사 첫 동행(조선 5면)

▲ 다시 뭉친 남(경필)·원(희룡)·정(병국) "보수통합 새길 찾자" : 바른정당 재건 열띤 토론

o 한국당 '담뱃세 인하 추진' → 포퓰리즘적 발상 : '국민 건강 위해' 올리더니 이번엔 '서민 세금 완화' 명분 → 감세안으로 정부여당 흔들기

↳ 여당 포퓰리즘에 드는 돈 조달이 야당 포퓰리즘에 막히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비판(조선 사설) 

▲ 한국당 혁신委 다수 "朴 前 대통령 옹호 발언 자제해야" : 내부 회의서 "정치적 부담 커" "당원 신분 정리해야" 의견도

o 이용주의원 검찰 출석 "대통령·준용씨에 사과" : 국민의당 차원 제보조작 부인

o 최순실의 딜레마 : 이재용 재판 나와 증언 거부, 딸과 같은 얘기하면 뇌물 인정 "제2 장시호(정유라) 만드나” 특검측 비난, 재판부 "이럴거면 왜 나왔나" 

o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선고 : 김기춘 "보수 지원과 균형 맞춘 것" 특검 "표현자유 침해… 범죄 행위"

▲ 도종환 문체부장관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 가해자이자 피해자...진실 밝힐 것" : 진상규명위 20명 6개월 활동(동아 10면) 

o 감사원, 4대강 4번째 감사...결과 뒤집기 나섰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집중 감사… 당시 관련자료들 대거 확보, 첫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들 조사(동아 12면)

o 전교조 만난 김상곤 "법외노조 해결, 노동부와 협의" : “교육 파트너”로 소통창구 마련 뜻, 전교조도 “협력 물꼬 텄다” 환영

↳ 교육부, 전교조 실체 인정 '동반자 관계' 약속 : 법외노조 문제 고용부가 '노조 아님' 행정문제 취소하면 ILO 협약비준 없이도 문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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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7월 말~8월 초에 시작되는 여름휴가를 보낸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시설 건립 등의 해결 과제를 목록화해 정리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 교체가 실감 나는 이유... 유가족에게 많은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2.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자유당의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담뱃세 인하법안'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추 대표는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국민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무개념 무뇌아라니까~

3.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들어 과거 발언에 대해 연이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당을 재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행보라는 평가와 거친 입담이 결국 발목잡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되도 않는 소리를 사과라고... 그게 사과야? 핑계고 어줍잖은 해명이지~

4. 칩거에 들어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조만간 8.27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안 전 대표 측은 검찰 수사 결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당 대표 출마를 하겠어? 당내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걸~

5.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이 박영수 특검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최순실은 ‘특검이 딸 정유라를 위법한 방식으로 먼저 증언대에 세웠으니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갖은 위법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특검에게 위법을 논하는 거 봐... 대단하지?

6.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던 시민을 폭행해 논란입니다. 이들은 휴대 전화에 ‘세월호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빨갱이가 여길 어디라고 드나드냐’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인간들이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히다. 숨 막혀 정말~

7. 정부가 4대강 강변에 방치된 '유령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을 가려내 철거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도가 적은 곳은 자연 상태인 '보전지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니냐고... MB 데려다 삽질을 시키든 비용을 청구해야~

8. KBS의 추적 60분 제작진이 2015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는 어젯밤 추적 60분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알만 한 사람 다 아는 거... 니들이 이러는 것도 이쁘게 보이지 않아~

9. 마산 합포구의 소녀상에 한 시민이 자전거 자물쇠를 채워놓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광장에 건립된 ‘인권 평화 자주의 다짐비’는 일부 상인의 반대를 거쳐 지난 2015년 8월 27일 시민단체가 설립했습니다.

저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인가? 지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10. 일본 정부는 영화 군함도가 개봉된 것과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니들 정말 완전히 최종적으로 재수 없는 거 알아? 근데 65년도 대통령은 누구게?

11. 물난리 외유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귀국이 늦었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인기 관광지인 마르세유에 머물렀던 정황이 자신의 페이스북 위치 정보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으로 해명하다 딱 걸린 거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뻥 치고 그러냐고~

12.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존 리 전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에 ‘엄중해서 6년 형?’ 미국 같으면 어땠을까 사뭇 궁금하네...

13. ‘양심치과 의사’ 강창용 원장이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이 누군가의 방해로 폐쇄됐다며 ‘과잉진료 의사들에게는 아킬레스건이겠지만, 계정이 없어졌다고 해서 못 퍼지는 건 아니다’고 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치과가 특히 과잉 진료가 많긴 해... 양심 우리가 지킵시다~

14. 네이버 웹툰 ‘뷰티풀 군바리’의 연재중지 요청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웹툰은 ‘여자도 군대에 간다면’이라는 콘셉트로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폭력을 당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표정 등 포르노적 요소가 다수 포함돼 논란입니다.

만화라서 가능하겠지만, 성적 착각과 환상을 불어넣진 마라. 역사에 가정은 없다~

15. 페트병에 든 물을 사 마셨다가, 남은 것을 다음 날에도 마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세균이 한 마리에서 100만 마리로 많아지는 데 몇 시간 걸리지 않아 컵에 따라 마시고, 입을 대고 마셨다면 버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담날 마셔도 탈 난 적 없었는데... 내 입이 깨끗해서 그런가? 암튼~

표창원. 정치인 외유 자비로 가도록 입법 추진. 찬성~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드디어 오늘 선고. 과연~

이재용 측, '증언거부' 최순실의 신문 포기. 헐~

유승민, 문 정부 정책은 박 전 대통령과 똑같다. 엥?

진정한 벗은 제2의 자기인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들 하지요?

그래도 살다 보면 나쁜(?) 친구 하나씩은 다 하나씩 있지 않나요?

내 마음속에 그런 나쁜 마음이 하나씩 웅크리고 있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왕이면 웅크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덥지만,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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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뉴스

■재계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을 합니다. 공식 주제는 '일자리와 상생'이지만,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애로사항까지 전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현대차와 LG, 포스코, 그리고 상생 모범사례로 꼽힌 오뚜기 등이 참석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출근길에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검찰은 폭풍전야 같은 모습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씨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한 페이퍼컴퍼니에 최씨 일가 재산이 흘러간 정황을 잡고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회의록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회의록에 내용이 의도적으로 삭제됐고 박 전 위원장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윗선' 의혹을 받아온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는가 하면 함대가 만9천 km를 돌아 발트해까지 진입해 러시아와 연합 훈련까지 벌이고 있어 군사굴기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줄곧 증언을 거부하며, 특검이 딸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담뱃값 공방이 치열합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한국당에서 담뱃값을 다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당에서는 "자기들이 올릴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내리겠다고 하냐"며 줄어드는 세금을 걱정하고 있네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견 삼십마리에 대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한 대통령이 유기견 입양을 예고했었는데요. 어제 경기도 남양주의 한 폐가에서 구출돼 2년 동안 동물 인권단체에서 새 주인을 기다린 4살짜리 첫 유기견 출신인 토리를 입양받았습니다.

■옥시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으로 유학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던 25살 권 모 씨가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숨진 채 발견돼 타살 흔적이 없는지 시신을 검안한 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부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태어난 아이들이 약 3만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연간 30만명대로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됩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번 압수수색을 통해 용역대금 부풀리기 등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며 추가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차 주인이 아니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온 17살 청소년 3명의 이들은 강원도와 경상도를 돌며 승용차 6대를 훔쳤고 난폭운전에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끝에 검거됐습니다.

■해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지시를 받아 사기를 친 외국인 2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연인관계로 해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41명에게서 무려 6억 4천만원이나 챙겼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실종된 진 나흘된 남녀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장 건설은 마무리 단계지만 올림픽 이후에 활용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라 1조원을 들여서 지은 올림픽 시설도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지 올림픽 이후가 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개장하는 백화점에서 빨간 속옷을 사두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 들어보셨는지요. 부산에서 지금 빨간 속옷 열풍이 불고 있다네요. 다른 매장과 달리 행사장에는 사람에 치일 정도로 인파가 몰렸는데요. 행사 첫날에만 7천명 분 속옷이 판매됐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선 1990년대 초반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부동산 '버블 붕괴'까지 맞물리면서 장기간 주택가격 하락 사태가 빚어졌죠.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일본처럼 집값 폭락 사태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병무청이 앞으로 17세 이전 실종돼 경찰서에 등록된 남성에게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실종된 가정에 매년 병역 통지서를 보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2번 울린다는 지적을 받아 규정을 바꾸기로 한겁니다.

■여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사상 첫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4강전에서는 숙적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표팀 맏언니 김지연 선수의 활약이 빛났는데, 우리 여자 대표팀은 내년 아시안게임에 이어 2020년 올림픽에서 또 한 번의 신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열대야로 잠을 자기가 힘드시죠. 전문가가 조언하는 잠들기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좋고 '자야 한다'는 강박과 욕심이 생기는데 이런 집착을 버려야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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