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7월31일 주요뉴스

# 2017년 7월 31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행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추가 도발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급선회를 예고함
- 문 대통령이 즉각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 단적인 예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함

<< 경제 일반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편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심의할 계획임
- 여야는 연장근로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시내·시외버스 운송업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또 지난 3월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에 잠정 합의한 만큼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2.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힘
- 개정안은 임금정책위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00% 자회사인 현대힘스를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51%를 2000억~3000억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진중공업홀딩스도 지난해 매출 802억원을 올린 100% 자회사 하코를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채권단에 전달함

4. 현대중공업은 최근 비톨사와 8만4000㎥급 초대형 LPG운반선 2척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힘
- 옵션분까지 포함하면 최대 8척, 총 6억달러에 달하는 규모임

5.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포스코대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간 750만t 규모의 LNG 수입 터미널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SK E&S도 단독으로 EOI를 제출함
- 방글라데시 정부는 EOI를 제출한 한국·중국·일본·미국 등 10여 개 회사의 기술 수준과 개발 경험 등을 판단해 내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2조~3조원으로 추정됨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국제 유가의 랠리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지난 28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75센트(1.53%) 오른 49.79달러를 기록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는 유럽ICE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1.14달러(2.21%) 상승한 52.63달러를 기록함
- 주간(7월24~28일) 기준으로 미국 원유는 8.6%, 브렌트유는 9.3% 상승했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가 감산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초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임

2.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보급형 전기차 ‘모델3’를 지난 28일 공식 출시함
- 7만달러(약 7800만원)가 넘는 고급차만 팔아온 테슬라가 가격을 3만5000달러로 낮춰 연간 50만 대(2018년) 이상 팔겠다고 나선 모델이지만, 출시되고 보니 각종 옵션을 더하면 6만달러에 육박해 ‘옵션 장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장근로(延長勤勞)
-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사자 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함. 그 이유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의 유형에는 업무의 일시적 증가와 같이 사업운영상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정되는 연장근로(통상연장근로), 자연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및 운수업 등 법정 사업의 경우에 특례적으로 인정되는 연장근로(특례사업연장근로)가 있음.
한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18세 미만의 연소자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다. 한편, 연장근로 등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유해할 수 있는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가 규정되어 있음. 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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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함에 따라 미군 기지에 보관된 발사대 4기가 곧 성주 사드 기지로 옮겨집니다. 정부는 다만 아직은 임시 배치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더니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지~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나?

2. 자유당이 여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불참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단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이용한다면 더더욱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내민다고, 무시하면 무시한다고 저러니... 애 같으면 귀엽기나 하지...

3. 국민의당이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정 대변인은 ‘사드 보고 누락 파동부터 임시추가배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즉흥적이고 오락가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 그래도 사돈 남 말 하듯이 하는 건 아니지~

4. 바른정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북전략을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과감히 생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물 만나 고기들처럼 난리를 죽이는 구만... 이러다 전쟁나겠수~

5. 여당의 초고소득 증세론과 제1 야당의 서민감세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추경안처럼 정부 여당과 중재안을 도출 후 '강경반대'인 자유당을 견인하며 정국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2중대 소리를 듣던, 세작 소리를 듣던 눈치는 보지 말고 국민만 보면 되는데...

6. 블랙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과 특검 측도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심 재판에서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라고 대충 하니까 겁 없이 무죄 주장하는 거지... 항소심은 올바르게 해줘~

7. 류석춘 자유당 혁신위원장이 노인들을 ‘틀딱들’이라고 비하하고 청년들에게는 ‘일베를 하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 선점은 당이 할 일이 아니라 정치평론가가 할 일’이라며 ‘일베 하라’고 독려한 것입니다.
이런 양반이 사회학과 교수라니... 홍준표나 류석춘이나 가히 용호상박이로세~

8. ‘어버이연합’이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선희 사무총장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러날 순 없다. 끝까지 하자’고 했다며 ‘본격적 활동은 8월이나 9월쯤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관제 데모에 연루 된 사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봐~

9. 세월호 화물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미수습자 추가 확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습본부는 ‘전문가의 육안 감식 결과 사람의 뼈로 추정된다’며 국과수 연구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도 멀고 기다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Remember 0416~

10. 국방부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병사와 순직군인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장애 보상금을 최소 1,530만 원에서 최대 1억 1,470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현행 최대 1,660만 원은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했지~ 이런 건 잘 했네...

11. 필리핀 경찰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 연관 있다고 지목한 현역 시장 등 7명을 사살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무자비한 마약 단속으로 이들 사망자가 경찰이나 관제 자경단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살해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무기가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건 물대포만 봐도 알지 않겠어?

12. 경찰이 휴가철을 맞아 '대낮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캠핑장과 계곡 등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휴가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가는 즐겁게... 낮이나 밤이나 술 마시면 핸들은 안 잡는 걸로~

13. 시험 전날 술을 마시면 암기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마시면 우리 뇌에서는 ‘서파’라는 뇌파가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서파가 기억력과 가장 연관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설마 시험 잘 보라고 일부러 술 멕이는 부모님은 아니 계시겠지요? 그럼 안 돼~

14. 혼자 먹는 혼밥이 몸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끼니를 인스턴트식품으로 대충 먹음으로써 영양 불균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 등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삼시 세끼 먹는데 몇 분이나 투자하십니까? 먹는 게 남는 겁니다~

15.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로 열대과일 등의 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우려해 앞으로 2주간 특별검역을 실시합니다. 검역본부는 ‘망고 등 대부분 열대과일은 국내로 반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웬만한 열대 과일 마트 가면 다 있습니다. 꼭 다 드시고 뱃속에 넣어 오세요~

문 대통령, 어제부터 6박 7일간 여름휴가. 부럽~
자유당, '횃불'로고 주체사상탑 연상 변경논의. 풉~
통상교섭본부장에 ‘한미 FTA 주역’ 김현종 임명. 음...
연천 계곡서 6·25 때 미군사용 추정 수류탄 발견. 컥~

The purpose of a vacation is to have the time to rest. But many of us, even when we go on vacation, don't know how to rest.
We may even come back more tired than before we left.
휴가의 목적은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휴가를 갔음에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심지어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 더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 Nhat Hanh-

전국의 휴양지가 휴가객으로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마음껏 즐기시되 더 피곤한 육신으로 돌아오는 오류는 없기를 바랍니다.
휴식은 내일의 더 나은 당신을 위한 온전한 투자임을 잊지 마세요~

7월의 마지막 날 후회 없이 보내시고...
모두가 휴가 가고 없어도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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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31일)

1. 북한이 28일 저녁 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큰 틀에서의 대북전략을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함.

2.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은 지난 1차 시험발사 보다 사거리가 약 2000km 늘어 미국 시카고까지 사정권에 들어옴. 김정은은 미국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협상카드로 체제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됨.

3.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6대 플랫폼으로 ▲인간 ▲가정 ▲도시 ▲공장 ▲이동성 ▲첨단소재·기술이 주목 받음. 매일경제와 딜로이트컨설팅은 생체로봇 외과의사, 스마트센서 개발자, 스마트 재난대응 전문가, 착용로봇 개발자 등 미래에 각광받을 직업 60개를 선정했음.

4. 서울 성북·노원·중랑·강북·강서와 위례, 미사 등 서울 및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새 아파트의 매물이 종적을 감춤. 새 아파트 품귀현상은 시세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와 젊은 세대의 매수가담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됨.

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한국외대 교수가, 관세청장에는 검사 출신의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각각 임명됨. 참여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김 본부장은 임박한 한미FTA 재협상을 진두지휘하고, 김영문 청장은 관세청 내부 개혁에 착수할 전망임.

6. 인천국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초대형 복합카지노리조트와 복합쇼핑몰 공사 등 대단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영종도가 주목 받고 있음. 공사 완료시 5만640명의 고용 창출과 공항 주변 1만5000개의 주택수요가 기대되면서 강남 큰손과 중국 투자자들의 매입이 관측됨.

7.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자격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림. 은행·지주·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증권·카드사에도 확대한 뒤 처음 나온 결과로 이목이 집중됨.

8. 새 정부 출범이후 보수 시민단체들이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문을 닫는 등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음. 전경련과 기업이 '탄핵정국' 이후 지원을 중단하면서 보수 시민단체의 자금줄이 끊어졌기 때문임. 평소 시민들의 지원을 등한시한 결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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