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29일 주요뉴스

# 2017년 8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은 빛이 어두움을 뒤덮어버리듯 두려움을 뒤덮을 수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2,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힘
-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함

<< 경제 일반 >>
1. 대법원이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뒤 4년간 통상임금 소송이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 28일 고용노동부가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통상임금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년간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개 중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됨

2.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도로공간 재편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함
-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서울의 동서축(망우·왕산로~경인·마포로)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승용차 중심의 종로통이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으로 확 바뀌는 것임

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근로기준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전격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음
- 이와 관련, 환노위 관계자는 “회의에선 국회 논의를 거칠 경우 유예기간 마련 등 연착륙 장치를 만들 수 있지만,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산업계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야당 지적이 있었다”고 전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5일 한국NPO공동회의와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힘
- 두 단체는 협약을 통해 △모금액 10억원 이상인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활성화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부공시 관련 기준 마련 △비영리 공익법인·회계법인 간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함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56)가 시 주석의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됐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함
- 천 서기는 상무위원에 오른 뒤 2022년 제20차 당대회 때까지 ‘시진핑 사상’을 완성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이니치는 시 주석이 천 서기를 후계자에 앉히면 권력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길이 열린다고 분석함

2. 중국-인도-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티베트 둥랑(부탄명 도클람, 인도명 도카라) 지역에서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중국과 인도 간 분쟁이 해결됨
-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인도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인도군이 둥랑에서 모두 철수했다고 28일 발표함

3. 최대 시속 209㎞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석유산업의 중심지 텍사스주를 강타하면서 현지 대규모 정유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휘발유값이 요동치고 있음
- 열대폭풍으로 변한 하비가 닷새 이상 텍사스에 머물며 40~60㎝ 비를 더 퍼부을 것으로 예상돼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4. 일본 정부가 개인의 건강 상태나 구매 이력 같은 개인 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해 빅데이터 관련 산업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개인 정보 활용 시스템은 개인이 미리 병원이나 은행, 여행사 등에서 활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 자신의 병력(病歷)이나 자산 정보, 여행 이력 등의 정보를 민간 기업 정보운용 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를 넘겨받은 민간 사업자는 개인 정보를 익명화한 뒤 해당 정보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통상임금(通常賃金)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함.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됨.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함.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위험수당ㆍ근속수당ㆍ물가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됨.
그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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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8.29]
    
@ 한은 "올 성장률 3%대 힘들다"...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커져
↳ “북핵 리스크-무역환경 악화...추경 감안해도 2%대 후반 성장” : 정부는 금리인상 필요성 내비쳐… 李총재 “시장 영향미칠 발언 신중해야”
↳섣불리 올리면 소비 심리 더 위축, 미국·유럽 통화완화 속도 조절 나서...가계 부채, 부동산 시장 동향이 변수 31일 열리는 금통위선 동결 예상
※ 의사가 하는 일 70% 2030년엔 AI도 한다 : 고용정보원 “13년 뒤 기계충격” 직업 29% 로봇으로 대체 가능 (중앙 1면톱)
↳ '왓슨'(AI 닥터) 시대 되면...차트 분석보다 상담 잘하는 의사가 유리 : 전문직도 인공지능·기계에 갈수록 일 내줘, 창의·설득 등 인간 강점 잘 살려야
↳ '로스'(AI 변호사)와 일해보니..."변호사 지원 가능해도 대체는 못한다" : 사흘 걸리는 서류 검토 AI는 2시간...AI, 판사·배심원 설득 전략 못 세워
▲ 의료진이 지나치기 쉬운 '정상수치 이상', AI는 콕 집어내 : 분당서울대병원, 급성신장손상자 임상서 AI 효과 입증(동아 2면)

❶ 주요 뉴스
o "통상임금 해결 못하면 재앙"...與野, 산업부 질타 : "임금 압박으로 해외로 옮기면 자동차 산업 전체의 위기" 금호타이어 中國매각도 우려
▲ 통상임금 소송 全업종 확산...192社 법정 다툼 : 초기엔 운수업종에 몰렸지만 점차 제조업과 공공기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등으로 퍼져
▲ 백운규 산자 "금호타이어 매각 산업영향 고려" : "방위산업 등 中 매각때 영향 다각 고민" , 채권단 일방통행 결정제동
↳ 박삼구회장 유리한 고지 : 매각승인 거부땐 원점으로 우선매수권·자금조달 계획…박 회장 조만간 제시해야
o 박능후 복지장관 “저출산 해소 핵심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o SK엔카 판다 : SK그룹 "비핵심자산 매각"..지분 50% 처분키로, SK네트웍스·네이버 등 잠재적 인수 후보로(서경 1면톱)
o 英 고속철 투자에 'K머니' 집결 : 국민연금 이어 보험사 등 2500억 추가 투자 나서, 상반기 기관 해외 대체투자 10조 (매경 1면)
o 로드맵 없이...서울시 성급한 '정규직 전환' : 발표 한달 넘게 세부 계획은 全無, 기관마다 노노·노사 갈등만 증폭 (세계 1면톱)
o 참여연대 "금감원장 후보 반대" : 김조원 前 감사원 사무총장 급부상에… "금융개혁 자격 불충분", 금융계 "전문성 없는 靑 낙하산"
o 차기 산업은행장 이동걸, 수출입은행장 은성수 내정 : 盧정부 인맥...靑 내달초 인사 예정 (동아 8면)
o 박성진 중기부 장관 내정자 “진화론 존중”. “동성혼 합법화는 아직 일러”
o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방문 … 반대 주민과 실랑이 40분 : 입구부터 막혀 … 예정된 면담 불발, 본부 들어가니 한수원 노조가 항의

❷ 경제 동향
o 종목보다 지수에 베팅 ETF(상장지수펀드)에 꽂힌 대한민국 : 8월 중 상장 300개 돌파, 증시 거래대금 비중 10% 넘어 (한경 1면톱)
o 외국인 코스닥서 보름새 3천억이상 순매수 : 반도체·사드피해 낙폭과대株 쓸어담아
o 가상화폐 트레이더에 애널까지 블록체인發 새일자리 속속 등장 : 국내서도 가상화폐 거래규모 늘며 전문 트레이더·애널 등 정식 채용
o 실수요자의 힘인가… 분양권은 더 올랐다 : 입지 좋은 소형은 고공행진, 신반포자이 84㎡ 분양권 5월보다 2억7000만원 올라 (조선 B1)
▲ 급매물은 늘어났다, 그러나 거래가 없다 : 강남 3구 거래량 2200 → 193건, 서초·강동 하락폭 커 … 최대 3억도
▲ 주택담보대출 옥죄자 전세대출 폭증 : 내집마련 포기 → 전세수요 ↑...시중은행, 7월 전세대출 8926억↑ (매경 12면)
▲ 서울 구룡마을-수서택지-성뒤마을 내년 토지보상(1조원 규모) 돌입 예상 :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토지보상, “8·2대책 여파로 신중투자” 관측도
▲ 벌주기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곳곳에 허점 많다: 집살땐 시세 60~70% 공시가 완료땐 시세 80~90% 감정가…다른기준에 부담금 1억 `껑충(매경 3면)
▲ 저축은행서 중도금대출 받아도 신용하락 없다 : 신용정보원, 주담대서 분리관리
o 日의 파격...기업 4차산업혁명 도우려 개인정보 '잠금 해제': 정부유통 인증제 2020년 도입…중개업체에 의료기록 등 제공 (매경 8면)
o '괴물 허리케인'이 덮친 美텍사스 정유시설 : 휘발유 선물 6% 올라 2년새 최고 "생산 중단 길어지면 상승 불가피"
o 트럼프, 참모들에게 "중국 관세대책 내놓으라니까..." : 켈리 실장 임명 직후 "中이 우릴 비웃고 있다" 불만 쏟아내 (조선 2면)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우리가 마루타냐" 공시생 59% 공공기관 합동채용 반대 : 기재부, 50개 기관 인사담당 불러 여론 수렴 없이 비밀리에 추진 논란(중앙 10면)
o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논쟁' : 기재위 "바로 인상을"vs"논의 더 필요" 유해성 입증 놓고 찬반 팽팽
o 정부, 내달 노후청사복합개발 전국 설명회 ▲40~50층에 이르는 고층 주상복합공공청사가 탄생할 전망,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에 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계획
o 산란계 농장 흙에서 DDT…정부, 토양검사 전국 확대 : 경북 경산·영천 농장서 해외기준 10배 검출
o 뇌물에 성매매 수단 변질...고삐 풀린 상품권시장 : 年 10조 넘는 '제2의 화폐' 발행규모·용처는 '깜깜이', 소비자 보호 등 엉망인데 관련법 폐지로 정부 손놔(서경 1면)
o 정부, 면세점 '특허제' 유지 결정(서비스질 저하·대기업 독점 심화 가능성 때문) : 투명성 높이기 위해 범부처 심사위원회 구성 검토, 신고제는 장기과제로 추진
o 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시행 : 자기자본 3억 규제, 최소자본 5천만원서 6배↑...P2P, 금융위 등록 의무화…내년 3월부터 미등록땐 불법
o 불법 '따이궁 알바'(중국인 보따리상)...하루 7만~8만원 받고 면세품 대리구매 : 중국인 유학생 등에 SNS 통해 접근, 항공권 구입한뒤 면세품 사면 취소 (한경 1면)
o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사상 초유의 위기" : 임직원에 메시지...이재용 부회장, 1심 불복해 항소
o 삼성그룹 9월 7일 대졸공채 시작 : 기업 하반기 채용 16% 늘 듯
o 한진해운 법정관리 1년 : 국내 컨테이너선사 선복량은 61만TEU로 법정관리 이전 한진해운-현대상선 체제(106만TEU) 대비 42% ↓
 
 
[팩트파인더 정치 08.29]
    
※ 北, 평양일대서 탄도미사일 발사...日 "홋카이도 동쪽 태평양 낙하" : 北 탄도미사일 日 상공 통과는 처음…한반도 정세 격랑 예상
↳ 합참 "비행거리 2천700㎞·최고고도 550㎞" : 괌타격 능력 과시, "화성-12 또는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쏜 듯"
@ 사드, 내달초 추가배치 끝내기로...내일 워싱턴 한미 국방 회담서 미국측에 입장 전달 계획
↳ 반대 주민 설득 강조하는 정부내 움직임이 막판 변수(조선 1면톱)
▲ 청와대는 환경평가 발표와 한미 장관 회담이 열리는 시점을 고려해 8월 31일 사드배치를 완료하라고 촉구(중앙 사설)
▲ 文정권이 가는 길 : 全 분야 좌파 노선 일색, 일부 정책은 소신대로 해도 韓·美동맹과 對北 이슈 등은 대통령 맘대로 다뤄선 안 돼(조선 34면)

❶ "방사포 아닌 탄도미사일"… 靑 발표 이틀만에 뒤집은 軍 → '도발 강도 축소' 논란 증폭의 기제
↳ 北이 쏜 미사일 탄두중량 1000kg, 150kg인 방사포보다 파괴력 월등 : 안보리 대북제재·살상력에 초점, 스커드 발사 금지...방사포는 제외
↳ 북 발사체 엇갈린 분석은 감시 자산 능력 차이 : 미군은 정찰위성으로 관찰, 한국군은 레이더로 추적
☞ 청와대가 ‘대화’에 급급한 나머지 북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발사체의 성격을 지나치게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
▲ 軍, 도발당일 기종 단정 안했지만...靑, NSC뒤 "방사포" 발표 : 한미 최종결론 발표 관례도 안지켜, 靑 "미사일이라도 입장변화 없다"
▲ 대화 거듭 제의한 靑, 북한이 쏜 게 방사포이길 바랐나 : 북한 도발의 의미를 흐려야 '대화'를 추진할 명분을 만들수 있기 때문(조선 3면)
☞ 결국 청와대가 국민에게 혼선과 혼란을 초래 : 대북정책 불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초점이 흐려질듯
↳ 靑(안보실)·국방부·외교부간의 소통 시스템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 靑이 왜 성급하게 틀린 추정을 발표했지는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조선 사설)
▲ 한국당 "방사포 파장 물타기"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양상 : 잊을 만하면 '朴 정부 문건' 들고 나오는 靑 "블랙리스트 포함 파일 9300건, 안봉근 있던 제2부속실서 발견"
※ 문 대통령 "북핵 폐기, 단계별 불가역적 검증을" :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접견, 로이스·강경화 외교 비공개 면담
↳ 로이스 인터뷰 "北제재 끈기 필요하다고 文대통령에 말했다...주한미군은 한국인이 원할 때까지 있을 것" (조선 3면)
▲ 강경화 "10월까지 상황 잘 관리하면 비핵화 대화 위한 외교 공간 생길 것" : 기자간담회서 남북대화 의지 표명·대북 독자제재 사실상 보류키로
▲ 美 틸러슨 국무 "동맹·중국과 대북 대화 모색"...협상 시계 빨라지나 : 임성남·송영무 연달아 워싱턴 방문, 북·미 물밑접촉 여부 등 들을 계획(중앙 8면)

❷ 부처별 업무보고
① 국방부 ▲ 文대통령 “그 많은 국방예산으로 뭘 했나” :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인권 등 질타...방산업체·무기상 전수조사 지시
↳ "北 선 넘는 도발하거나 수도권 공격해오면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해야": 北 대남 공격용 미사일 발사 논란 입장 밝힌듯
↳ "5·18 당시 헬기 총격 등 조사하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 : "이번엔 확실히 종결을"
▲ 開戰 수주내 평양 점령...한국軍 주도 '작계' 만든다 : 전작권 전환 대비 더 공세적으로 공중 강습부대·해병대 평양 침투… 美 증원군 안 기다리고 속전속결(조선 4면)
▲ 전작권 전환, 軍역량 넘어 서두르면 盧정부 실패 반복될 것 : 핵무기를 확보한 북한을 한미 연합 방위체계 없이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동아 사설)
② 법무부 ▲ “수사권 조정, 검찰 과감한 양보-결단 필요” : 국정농단 재수사-최순실 재산 환수, 공수처·수사권 조정 촉구
③ 행안부 : 지방 분권 확대 방안 추진 ④ 권익위 : "김영란법, 긍정·부정효과 다 있어 경제적 영향 분석해 보고해 달라"

❸ 기타 뉴스
o ‘안봉근 파일’ 9308개 발견…박근혜 ‘제2 판도라’ 열리나 : 전자서류 발견은 처음, 靑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내용 등 포함”
▲ 靑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실 콕 집어 발표 : 조윤선 전 장관의 혐의 입증할 새로운 물증을 찾아낸 것으로 해석(한겨레 2면)
▲ 박근혜 재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되나 : 검찰, 추가 증거 활용 관측속 '직접 증거' 포함 여부는 미지수(경향 3면)
o 국정원 "北풍계리 핵실험장 2~3번 갱도서 실험준비 완료…9·9절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 정보위 현안보고
▲ 리설주, 지난 2월 셋째 아이 낳았다
o 안철수, 대표 취임 첫날 "사법독립 침해 우려...대법원장 후보 철저히 검증" → '선명 야당' 강조...野 3당간 연대 가능성에 촉각
☞ '문재인 대 안철수' 프레임으로 범야권 대표주자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 : 호남 여론을 무시하고 보수 야당의 연대론에 가세할 수 있을지?
▲ 안철수 "우리 경쟁상대는 외부에" 외쳤지만 호남 중진들 현충원 첫 일정 불참 : 이틀째 ‘강한 야당론’ 펼치자 정우택·이혜훈 3야공조 기대감(중앙 8면)
o 홍준표 '추석 전에 박 前대통령 출당' 추진할 듯 : 洪대표측 "추석 밥상 민심에 한국당=박근혜 이슈 올려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조선 6면)
o 선거만 끝나면 재산 불리는 정당 이젠 그만 '선테크(선거+재테크) 방지법' 발의 : 바른정당 의원 20명 전원 서명, 정병국 “다른 당도 반대 어려울 것”(중앙 8면)
o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 '좌측 귀만 열려있다'지적에...李 "정치중립 지킬것", 정치 편향성엔 "친분 있는 분들 응원한 것"
☞ 보수 언론은 헌법과 법률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는 엄중한 자리에 자의든 타의든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인물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o 원세훈의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 :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일선 판사들 사퇴요구 나서자, 원 “대법원장 책임 부각” 지시(한겨레 1면톱)
▲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불허…30일 예정대로 파기환송심 선고 : 서울고법 재판부 “변론 재개할 사유 소명되지 않아”
o 5·18 계엄군 도청 집단발포 날 실탄 123만발 추가 보급 확인 : 당시 전교사 ‘탄약 기재’ 문건(경향 1면)
▲ 5·18때 출동 헬기 조종사 "기관총 실탄 2000발 싣고 갔다" : 당시 조종사들 검찰 고소장 입수(한겨레 6면)
o 정현백 여가부 장관 "탁현민 해임, 文대통령에 또다시 건의할 것" :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과
o KBS 기자·PD들도 제작 중단 돌입 ▲양대 공영방송, 5년만에 '동시 파행':MBC는 라디오·편성국 PD가세, 뉴스 등 일부 프로그램 결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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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8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해납백천(海納百川)’이라는 말처럼 ‘다양한 의견과 조언,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촛불 민주주의는 신화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자만하지 않겠다’고 취임 1년을 회고했습니다.
‘바다는 천하의 강물을 받아들인다’고는 하지만, 사람은 가려서 받으세요~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론'과 관련해 ‘탄핵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역사가 돼 버렸다’고 재차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주장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제 모두 한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자유당 해체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인데... 그건 아직 깨닫지 못했지 아마?

3.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득표율 51.09%로 과반을 넘겨, 결선투표 없이 당권을 쥐었지만, 대선 패배 책임론과 한 자릿수의 낮은 당 지지율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당 대표 되신 분한테 벌써 내년 지방 선거가 기대된다고 하면 좀 그런가?

4.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5년형의 형량이 너무 미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형량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2심에서 집행유예가 될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짜고 치는 삼심제? 1년만 살면 나오겠수~

5.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일부 보수 단체의 삼각 커넥션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조정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 청와대는 이들을 불러 감사를 표하는 식이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원조라고나 할까? 국민을 상대로 광이나 팔고 말이야~

6. 인양된 세월호 안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이 현재까지 120톤 넘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달까지 철근을 모두 꺼낼 예정이어서 얼마나 무리하게 화물을 실어 선체가 침몰했는지 조만간 확인될 전망입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자는 국정원’이라는 주장이 결코 헛 소문 만은 아닌게지...

7.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놓고 찬성과 반대 교원단체들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임용고시 준비생까지 반대 집회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잘못된 교사 수급정책으로 사태를 불러일으킨 교육부는 뒤로 숨는 모양새입니다.
‘결자해지’라고 묶인 매듭을 풀 사람이 뒤에 숨어서야 되겠어요? 냉큼 나와~

8.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두고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분석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방사포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미국의 분석대로 탄도미사일이라면 제재 위반입니다.
이런 거 분석하는 게 국정원인데... 그동안 댓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지?

9.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 측이 최근 총 8,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 등도 배상액이 적다면서 항소했다고 합니다.
‘지만원’ 하면 뭐랄까... 5월 광주를 위한 ATM 기계라고나 할까? 나쁘지 않아~

10.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실손 의료보험’ 40여만 건의 가격이 내년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1개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100억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챙겼다고 판단하고 가격 인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번 올리기만 하던 실손 보험. 부당하게 챙겼다면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11. 경기 평택시의 국제 대교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평택시는 유관기관의 대책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과 현재 붕괴하지 않은 상판 3개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우회도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원래 부실은 비실하게 돼 있어~ 이런 후진국형 사고는 언제쯤 끝나려나 그래~

12. '고어텍스' 제품을 만드는 아웃도어 업체들에 원단을 공급하는 ‘고어’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 판매를 막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고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여간 대한민국 땅에만 들어오면 왜들 이리 갑질을 하는지... 분위기가 그래?

13.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계란 한판 가격을 5,000원대로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계란 가격이 5,000원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살충제 계란 여파로 계란 수요가 절반 가까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알쏭달쏭’하네... 일단 먹고 봐?

14.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아파트의 유일한 출입로를 컨테이너로 막은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이 땅의 매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별다른 보상 없이 토지 세금만 계속해서 물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과하다 싶기도 하지만, 지자체도 잘못 했네... 세금 면제라도 해줬어야지 말이야~

15. 새 스마트폰을 사려고 고민 중이라면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20%인 통신요금 할인율이 정부 정책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25%로 올라 스마트폰 구매 비용을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리면 그냥 내리면 되지... 뭘 나누고 가르고 그러실까? 이러다 면접 보겠어~

안철수, ‘당 정체성 강화,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흐~
피서철 '몰카' 범죄 집중단속 50일간 983명 검거. 헐~
육해공 예비역 대령 모임 댓글 부대 활동 드러나. 컥~
경찰, 전두환 경호 중단 여부 적극 검토하기로. 오~

속 있는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단테 -

8월의 마지막 주,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여름 동안 흘린 땀 방울 만큼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8월의 며칠 동안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충실하게 채워나가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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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8월 29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청와대 제2부속실 전산망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9000건이 넘는 내부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곳으로 발견된 문건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무려 51만 발의 실탄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에 맞아 숨진 시민은 128명, 부상자는 364명이었습니다. 당시 군 당국도 실탄 과다사용을 지적할 만큼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북했다가 재입북한 임지현 씨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에 또 등장해 남한의 탈북민 출연방송은 거짓말을 부풀려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우리민족끼리 영상에 등장하면서 재입북 사실이 처음 알려졌고 임 씨의 영상 등장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불상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현재 발사체에 대해 한미 당국에서 공동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외 재난소식 보면, 미국 텍사스주를 덮친 허리케인 하비 피해가 속출해 이재민이 4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고, 중국 남부 구이저우 성에선 거대한 산사태가 나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천재지변이 갈수록 커지고 있네요.

■영국 남동부의 '벌링갭(Birling Gap)' 해안이 정체 모를 '화학물질 안개'로 뒤덮여 마치 최루가스에 노출된 것처럼 눈물이 나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긴급 대피령이 내리고 수백 명이 병원으로 실려 갔고 이 안개의 정체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중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인 완다 그룹의 왕젠린 회장이 해외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측은 부인했지만 중국 재계에 부는 사정 바람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상판 붕괴 사고 당시 교각까지 함께 무너져 부실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낳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 신고해서 나라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또 회사에서는 출산 휴가에 육아 휴직까지 냈던 항공사 승무원 41살 류모씨가 붙잡혔습니다. 출생 증명서를 직접 위조해 벌인 일인데 이렇게 받아낸 돈이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 이번에는 한화 갤러리아백화점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기본금을 올리지 않고 상여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천안 신세계백화점은 그만둔 직원에게 동전으로 월급을 줘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의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개고기의 65%에서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65% 라는 이 수치는 닭고기의 500배에 달합니다. 개고기는 현행법상 식품이 아니어서 위생검사 대상이 아니라서 관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당분간 주의해야겠네요.

■1급 발암물질 석면은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이 뭍은 작업복을 빨래하는 것만으로도 질환에 걸리는 등 간접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학교 시설을 개선하거나 저소득이나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있는데요. 서울의 몇몇 구청들이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공부 잘하는 성적 우수자들을 위한 특별반 운영에 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산 소시지에서 E형 간염 유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계기로 간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A, B, C형 등 다른 유형의 간염 환자도 줄줄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노약자가 걸리면 치사율이 20%라고 합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치어도, 사고를 내도, 가해자는 사고 부담금 몇 푼만 보험사에 내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의 20%를 가해자에게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던 기존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예상을 뛰어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객을 잡기 위해 대출을 늘리거나 수수료를 낮추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지금 국제 지하철영화제가 열리고 있다네요.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영화 한편의 길이는 불과 90초. 지하철 소음을 감안해 제작된 소리 없는 '무성영화' 26편이 지하철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국제 지하철영화제는 다음 달 14일까지 상영되고, 수상작은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실시됩니다.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며, 한편 수서역을 출발하는 SRT의 추석 승차권 예매의 경우 경부선은 다음 달 5일, 호남선은 6일 실시됩니다.

■프로로 전향한 여고생 특급 골퍼 최혜진 선수가 역대 신인 최고 대우로 롯데와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연간 6억원씩 2년간 총 12억원입니다. 2012년 김효주의 신인 최고 몸값 1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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