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27일 주요뉴스

# 2017년 9월 27일 신문 브리핑 #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비례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전쟁학연구소(ISW)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북한과의 협상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함
- 미 국방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군은 당장이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힘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함
- 정부는 애초 지난 7월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립 중단’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임기 내 폐쇄’와 함께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 9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날 발표에선 9기 중 포스코에너지의 삼척 포스파워 1·2호기와 SK가스·한국동서발전의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등 4기를 전환 대상에 포함시킴
* 기타 미세먼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1) 산업
-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 관리
- 배출총량제를 충청권으로 확대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2) 수송
-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 친환경 협력금 제도 시기 확정
-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3) 생활
- 도로청소 차량 2배 확충
-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대책 강화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함
- 기존에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이나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사업자 1억원, 임직원 1000만원 이하)를 내면 됐으나 지난 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수준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됐으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3.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성능을 갖춘 자동차용 메모리 제품 양산을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함
- 2015년 11월 독일 아우디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22개월 만으로, 데이터 입력 속도가 기존 타사 제품보다 여섯 배가량 빠른 게 특징임

4.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국내 최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1조원을 투자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골프장 인수에 나섬
- 30여 개의 골프장을 사들인 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대형화해 국내 골프장산업을 재편한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개인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경력이나 투자이력, 펀드 포트폴리오 등의 정보를 판매사들이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됨
- 2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펀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임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자취를 감췄던 공모형 부동산 대출채권 펀드가 10년 만에 다시 등장함
-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부터 이틀간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형 부동산 대출채권 펀드인 `이지스부동산투자신탁145호`를 판매하며, 전체 모집금액은 480억원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원임
- 최근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인 사무용 빌딩과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대출채권 펀드가 재조명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부동산 대출채권 펀드 : 부동산 매입이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기존 대출을 차환해 주고 이자수익을 얻는 펀드

3.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지주회사인 엔엑스씨가 이날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의 지분 65.19%를 913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함
-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2013년 문을 연 후 업계 최초의 인수합병(M&A) 사례로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 하루 거래 규모가 코스닥시장을 웃돌 정도로 커지면서 관련 투자도 급증하고 있음

4. 국민은행이 차세대 모바일뱅킹 플랫폼 ‘리브똑똑(Liiv TalkTalk)’의 시범운영을 끝내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발표함
- 국민은행의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의 메신저창에서 로봇과의 채팅이나 음성 대화로 간단한 조회와 계좌이체 등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음

5. 변호사 수 급증으로 법조 시장이 좁아지면서 변호사들이 아파트 회계감사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서울 테헤란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와 관련 아파트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6.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 전고점을 속속 넘어서고 있음
- 공급 물량이 적은 데다 중대형 주택으로 옮겨가는 교체 수요와 자녀에게 사주려는 증여 수요 등이 많아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며,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불과 50여 일 만에 끝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의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7.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27일부터 서울, 경기 과천시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주택 등 매매 거래의 자금출처 신고 합동단속에 나섬
-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모든 주택 거래(분양권 등 포함)의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된 것에 맞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감

<< 국제 >>
1.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기업들로부터 기밀을 뽑아내기 위해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사이버 해킹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이 2015년 9월 상호 간에 사이버 해킹을 중단하기로 한 뒤 독일 기업이 중국 해커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임

2. 이라크 내 쿠르드족 자치정부(KRG)가 25일(현지시간) 벌인 분리·독립 찬반투표 1차 집계에서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dpa통신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해 보도함
- 이라크 이란 터키 등에 퍼져 있는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이 현실화되면 중동 지역 정세에는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함.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됨.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임.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음(주택법 제41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하며,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함. 또한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따름.
한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2년 9월 집값 급등을 이유로 강남 3구(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ㆍ화성ㆍ고양시 일부와 인천 삼산택지개발사업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용인시 일부와 송도신도시, 대전ㆍ천안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2008년 1월 지방 전역을, 같은 해 11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였고, 2011년 12월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9년 만에 모두 사라짐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최종 업데이트 2014.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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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는 오늘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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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9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20일 앞두고 검찰이 다음달 16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그 때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다고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청한 근거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 SK와 롯데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파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단체들은 당시 문화 정책을 담당했던 유인촌 전 장관과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군사 보안시설인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이용해 왔다네요. 이전에도 민간인 체육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이른바 '황제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 기무사 테니스장은 올해만 2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만에 부활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첫 회의에서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세금을 탕진했는데 이번 정부도 조심해야 한다며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현 정부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라며 참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북미간에는 선전포고를 둘러싼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트럼프의 강한 어조의 트위터 때문인데 아무튼 북한은 그걸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5개의 전쟁 시나리오가 있다"며 말폭탄의 강도를 키웠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지 일주일째, 막바지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네요. 지금까지 백여 명이 구조됐지만, 사망자가 32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대부분 학교는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30대 한 부부가 18년 동안 30여 명을 살해해 인육을 먹어온 엽기적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한 남성이 훼손된 시체 사진이 담긴 범인의 휴대전화를 거리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한 달 사이 희귀질환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로 벤젠과 방사선에 노출될 때 걸리는 병인데, 1년 전에도 한 학생이 비슷한 질환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이 어제 오후 3시쯤 수원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근무 시절 도로 공사와 관련된 비리사건에 연루돼 최근 세 차례 조사 받았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보복성 음란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복성 음란물을 찍어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며,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 앞 문방구를 예전만큼 보기가 어렵죠. 요즘은 학교에서 학습 준비물을 주기도 하고 온라인몰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서겠지요. 그런데 일부는 '천원숍'으로 알려진 '다이소' 탓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가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몰카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사는 사람은 신원을 남겨야 합니다. 또 벌금형이 없어지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마음대로 유포할 수 없으며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합니다.

■KTX 승무원들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코레일 자회사 소속인 이들은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에 있어 본사와 차별 받아 왔다고 하는데, 파업이 이루어지면 2006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조종사 없이 하늘을 나는 드론형 택시가 첫 도심 시운전에 성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당국은 독일 볼로콥터사의 자율운항 드론택시를 시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분기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프로펠러 18개가 달렸고 승객 2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개막한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후원 무술 축제인 충주세계무술축제가 풍성한 볼거리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를 바탕으로 충주시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무술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장애학생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공평하게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화관의 대표 간식 팝콘과 콜라 세트에 하루 섭취 당분 권장량의 2/3 이상이 들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영화관 나들이 계획 세워두신 분들 많을 텐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히딩크 전 감독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다음달 7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평가전에서 히딩크 전 감독을 만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과 역할을 맡길 지에 대해서는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1.4도까지 치솟으면서 9월 하순 기온으로 86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늦더위는 오늘 가을비가 내리면서 사라지겠지만, 이번에도 경남 해안에는 가을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설악산은 이미 지난주부터 단풍이 시작됐죠. 예년보다 닷새가량 빠른데 올해는 유난히 색이 곱다고 합니다. 북한산과 한라산은 다음달 10일, 단풍으로 가장 유명한 내장산은 10월 22일쯤 첫 단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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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 27일)

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법인세율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대기업에는 부담을 지우고 노조에는 관대한 정책들이 쏟아져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노무현정부가 대선 100일만에 정책 오버슈팅에서 벗어나 균형점으로 회귀한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임.

2.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함. 문 대통령은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면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힘.

3. 김영란법 연내 개정 가능성이 커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며 "현행 3·5·10(식사·선물·경조사비)를 5·10·5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임.

4. 북한과 미국이 연일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며 맞서고 있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 B-1B 전략폭격기의 북한 영공 인접 비행에 대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미 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응함.

5.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남.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즉시 퇴진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포기함. 앞으로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됨.

6.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핵 위기가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함. 그는 "정부가 예방 외교를 통해 안보위기가 경제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함.

7. 정부가 2022년까지 7조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나쁨' 일수를 연간 258일에서 78일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하지만 대기오염 배출총량제 확대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등 고강도 감축으로 산업계 부담이 커져 반발이 예상됨.

8.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함. 1차 구속시한인 10월 16일까지 1심 선고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임.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재판 말미에 영장 관련 추가 의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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