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16일 주요뉴스

#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1만여 개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업 정보 제공에 나섬
- 중기중앙회는 청년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중소기업 기준인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중소기업 명단을 오는 6월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으며, 여기에는 고용노동부와 중기중앙회가 선정해 발표하는 1100여 곳의 ‘청년친화 강소기업’도 포함될 예정임

2. 기획재정부가 정부 출연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 1년 만에 폐기하기로 함
-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각 출연사업 관련 정부 부처들의 반발에 기재부가 두 손을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미국 재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 지정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함
-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으며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됨
- 하지만 미 재무부는 과거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를 요구했으며,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외환시장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6%만큼인 90억달러(약 9조6210억원)달러를 순매수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함

1-1.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는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가 거세지면서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미국의 환율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 만큼 외환당국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증권회사들이 올해 연간 평균 환율 전망치를 앞다퉈 낮추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당 1050원대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2. 정부가 온라인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린 정보기술(IT) 기업에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이는 세계 각 국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EU는 지난달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IT기업이 올린 매출에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작년 10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활동에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음

3.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4일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939건(신고 건수 기준)으로 하루평균 209.9건이 신고됐으며, 이는 지난해 4월 하루평균 거래량(257.8건)보다 18.6% 감소하고 지난달 거래량(449.5건)보다는 53.3% 줄어든 수치임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11년 3월 5만483가구를 기록한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만933가구를 기록함
- 이는 전년 동기(4만3049가구)보다 18% 급증한 것으로서, 입주가 됐음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5년여 만에 8000가구를 넘어섬


<< 국제 >>
1.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현지시간으로 14일 새벽 4시 다마스쿠스 북동쪽 바르자의 과학연구센터와 중서부 홈스에 있는 화학무기 저장시설 등 세 곳에 미사일 105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함
- 지난 7일 시리아 정부가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학무기 공격으로 반군 장악지역인 두마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70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지 1주일 만으로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그를 후원하는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강력한 무력 시위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의 분석임

2.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으로 세계 원유 재고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미국 등의 시리아 공습을 계기로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원유 생산량이 미미한 시리아 때문이 아니라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 등의 기름 생산과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며, 아니시 카파디아 에이캡에너지 창업자는 CNBC 방송에서 “중동에서 긴장이 확산된다면 하반기 1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설명함
- 또한 JP모간체이스도 미국 등의 시리아 공습, 이란을 겨냥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가 가시화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함

3. 중국 최남단 열대섬 하이난에서의 상품, 인력, 자본 이동과 투자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각종 규제를 없애고  외국 투자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등 하이난이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될 계획임
-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을 뛰어넘는 경제적 업적을 얻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갈수록 강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외 개방 확대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도 있음

4.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소니가 강점이 있는 가전기술을 활용해 소형 위성용 광통신기기 생산에 나설 계획임
- 이 회사는 미국 등에서 우주산업 관련 벤처기업이 속속 창업하면서 과거보다 비용이 덜 드는 소형 로켓이나 위성 관련 제품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항공우주공업회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35조엔(약 347조4000억원)에 달함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검토를 지시하자 중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의 TPP 복귀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관련돼 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으며, 중국 정부는 TPP를 중국 포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서 TPP보다 더 포괄적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음

6.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구상한 꿈의 열차 `하이퍼루프` 실제 크기의 터널이 처음으로 제작됨
- 하이퍼루프는 서울과 부산을 16분에 주파할 수 있는 시속 1200㎞의 열차터널로서, 제조기업 하이퍼루프원이 지난해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500m 모의주행에 성공한 이후 미국의 또 다른 하이퍼루프업체 HTT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툴루즈 지역에 위치한 연구개발(R&D)센터에서 실물 크기의 하이퍼루프 열차캡슐이 주행할 수 있는 직경 4m짜리 하이퍼루프 터널을 제작해 공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환율조작국
-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함.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게 됨.
그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됨.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 조작 혐의가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무역촉진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됨.
한편, 한국은 3가지 조건 중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016년 4월, 10월과 2017년 4월, 10월 보고서 등 네 차례에 걸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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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4.16]

@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면했지만...미국, 외환개입 신속 공개 요구 압박

↳ 한중일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지정...한국은 연 90억불 '원高 방어' 의심

▲ 기재부 "공개해도 영향 없어" 선긋지만 이달말 남북정상회담 이후 원화값 변동성 커질 가능성 (매경 3면 등)

▲ 외환개입 내역 공개 이번주 결론 : 미국이 요구하는 1개월 주기·총액 공개땐 원화강세 불가피·수출에 부정적 영향

↳ 적정환율 1073원...이미 하회 : 환율 1% 하락땐 수출 0.5%↓ 반도체 영업익 兆단위 줄 듯...수출 '비상등'

❶ 주요 뉴스

o GM "이대로면 20일 법정관리" 15만 일자리 걸고 벼랑끝 전술 : 나흘 남았는데… GM·산은·노조, 헛바퀴만

↳ 엥글 GM사장, 출국 미룬채 産銀·노조 압박 : 산은에 투자확약 27일까지 요청...당국 "출자전환 철회 사실무근"

o `물컵 갑질` 조현민 귀국 "얼굴엔 안뿌려…어리석었다" : '욕설하는 음성 파일' 공개 일파만파...국민적 공분

o 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세제혜택을 3~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법안 발의 남발 :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이상 전망(서경 1면)

▲ 여당 '통신요금 결정때 시민단체 참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발의 : 통신비 원가공개 제도화 내용 포함

o 시리아 공습 사태로 유가 급등땐 원자재값 상승에 내수 비상 : 유가 80弗 땐 GDP 1%P ↓ 원화강세로 수출도 타격 가능성

o 실업급여 사상최대...1분기 63만명 1.5조 지급 : 고용시장이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분석

↳ 靑고용상황판 `빨간불` :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작년 4분기에만 1000개 가까이 감소, 실업률·청년실업률·비정규직 비중 모두 나빠졌다

▲ 국책연구기관 무리한 정규직 전환 부작용 : 인건비 감당 못해 비정규직 연구원 무더기 해고...직능원 120명·KEI 50명 등 (한경 1면)

o 수서·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나온다 : 신혼부부용 전용면적 60㎡ 3억선에 연내 2~3곳 분양...수도권 4만가구 공급하기로(매경 1면)

▲ 강남 아파트 거래량 `반 토막` :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구…4월 전년 대비 50~60%↓ 양도세 중과 시행에 `찬물`

▲ '미분양 공포'...중견사 지방 분양 '사실상 중단' : 올해 34곳 중 22곳 미달 속출, 제주 등선 '청약 제로' 단지도 (한경 27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공지 사항 : 4월 17일 브리핑(화요일)은 워크숍 관계로 쉽니다.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o 美, 中 건설·농업銀 제재하려다 포기 : JP모건보다 덩치 큰 세계 2·3위...금융시장 악영향, 中 반발도 이유

o 하이퍼루프 현실로...실제 크기 주행터널 제작 : 28명 승객·화물 실어나르는 직경 4m 하이퍼루프터널…첫 제작 올여름 주행테스트

o `머릿속 생각` 읽는 헤드셋 나왔다 : 명령어 없이 자판 안 쳐도 인간·기계 소통 가능해져 (매경)

o 정부, 구글·애플 겨냥 '디지털稅' 검토 : 매출 비슷한 네이버 세금 4231억 냈는데…'조세회피' 구글코리아는 200억 못미쳐

o 정부, 기업구조 개혁이 순환출자 해소·지주사 전환에 초점 : 차등의결권·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장치는 외면(서경 1면)

o 공무원들, 내일부터 퇴직선배 못 만난다?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o 공정위,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 일부 대작 게임들 '구글 플레이'에 먼저 출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o '삼성 노조 문건' 부인한 서울노동청 조사 : 개혁위,근로 감독관 5명 소환... 'S그룹, 삼성 아니다' 결론 과정 고용부 개입 여부 (한국 10면)

o 삼성·LG, 美수출 LCD TV 중국공장서 생산 중단 검토 : "美中 무역전쟁으로 관세 25%… 수지타산 안맞아 중단 불가피"

o 도시바 인수 앞둔 한미일 연합군에 '중국 장애물' : 中, 반독점 승인심사 고의 지연...SK 하이닉스 인수계획 차질

o 카카오택시, 택시 기사들 호응 적어 유료 호출 서비스 철회 : 기존 호출처럼 골라 태우기가 가능해 요금만 천원 올렸다고 비판

o 직방과 다방, 부동산 시장 훼방 : 점유율 62% '공룡'이 된 그들… 소비자·공인중개사들에게 횡포(조선 B1)

o `상식` 빠진 첫 삼성고시…"작년보다 쉬웠다" : 160문항 →110문항으로 축소, 발레·광합성·아리스토텔레스…다양한 주제·분야 지문 출제


[펙트파인더 정치 04.16]

@ 민주당원 `두루킹`(진보 논객) 포털 댓글 조작... '김경수 의원·대선 연루' 의혹 '일파만파'

↳ '방문 980만명' 파워블로거, 인터넷 카페·출판사 만들어 활동...대선 뒤 김경수에 '日대사-오사카 총영사 지인 임명' 요구·거절당해

↳ 안희정·노회찬 초청해 강연 열고...공동주최 행사엔 유시민 등 참석 : 與 "유명인 이름 파는 정치사업가" 일각선 "평가절하할 인물 아니다"

☞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면 의혹이 해소 될 것(안철수)...靑 "대응 않겠다" 野 "진상 밝혀야"

↳ 휴대 전화엔 두루킹 문자만 수백개...경찰, 김 의원이 텔레그램에서 본인이 보낸 메시지 삭제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

↳김경수, 대선 때 '매크로' 댓글 조작 활용했나 : 드루킹 부당청탁 메시지 보관 안 해, 보안 걱정 없는 텔레그램만 이용

☞ 두루킹의 김경수 의원 접촉과 지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양상(보수 언론)

↳ 두루킹이 김 의원에 인사 청탁할 정도로 대선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 → 성역없는 수사 촉구

▲ "댓글 기사 목록, 김경수에 보냈다" : 드루킹 "金의원과 수백번 문자" 김경수 "감사인사는 보냈지만 상의하듯 문자 주고받진 않아"(조선 1면 등)

↳ "대선 때 단톡방(텔레그램) 김경수 곳곳에 등장" : 사정당국 “드루킹 40~50명 단톡방 40~50개 운영” "후보에 보고했다" 문자도 오가(중앙 1면 등)

▲ 드루킹, 체포 직전 "대선 댓글 진짜 배후 알려줄까?" : 대선 직후엔 親文세력 지지글 올리다가 인사청탁 거부당하자 文정부 비난

↳ 드루킹 "문재인 승리가 시민 힘? 우리 진영이 준비한 결과" : 지난해 대선 끝난 뒤 블로그에 올려 2000년대부터 활약 친노·친문 성향(중앙 3면)

↳ "밤에도 30명 노트북 작업,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았다" : 주변서 본 드루킹 느릅나무 출판사, 주민 "이달 초만 해도 불 훤해" (중앙 4면)

☞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 사이버수사대 2월초 수사 착수, 언론보도뒤 일부 사실만 공개

↳ 경찰,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 쏙 빼고 검찰 송치 : "추가 수사 내용 검찰과 공유해와" 검찰 "경찰 보고 받은 바 없다" (중앙 3면)

☞ 선거 브로커에 가깝다는 시각도 : 매크로를 통해 지지세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정치권에 이권 챙기기

↳ 친문 인사들과 민원 갈등 때문에 반정부적인 댓글 활동을 진행해 친문 진영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사하려 했을 가능성

▲ 드루킹, 청와대 인사도 접촉 : 자발적으로 여권 돕던 작년 초인지 댓글 조작한 올 초인지 의문(한겨레 3면)

▲ 이재명 “나도 드루킹에 음해공격 받아” : 민주당 관계자 “자발적으로 돕고 선거뒤 대가 요구 지지자들 있어”

※ 2013년 여가부 ‘댓글부대’ 성과 나오자 박근혜 정권 때 문체부 ‘댓글 감시시스템’ 구축 : 박, 보좌관 회의서 직접 지시(경향 1면)

↳ 비자발적 항소 실리 챙긴 박근혜 : 동생 근령씨 항소장 근거로 진행, 재판 거부·정치 이슈화 명분 얻어 (한국 9면 등)

❶ 미국, 시리아 공습 → 북미 회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

▲ 화학무기 시설 3곳만 때리고 "임무 완수" 선언한 트럼프 : 러시아·이란 보복 공격 차단, 트러프 '정치위기 탈출용' 분석도(중앙 2면 등)

☞ 비핵화 회담 앞둔 김정은에 던지는 경고 : ‘대북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코피 터뜨리기 작전’의 사례

① 북한 '비핵화' 딜레마' 절감 : 핵을 고수하다가 맞을 수 있고, 포기했다가도 맞을 수 있다는 것

② 북한이 핵 포기 어렵게 만들었다 :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보복 공습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

③ 미국과 관계정상화·평화협정만으로 체제 안정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에 중·러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전보장 체제 마련 방안 고민

↳ 김정은 일가, 중국 예술단 '정상급 환대' ①김정은, 직접 접견하고 저녁엔 연회 ② 김여정, 공항서 대대적 영접 ③리설주,간부들과 공연 관람

▲ 주한 미군 가족 등 美민간인 본토까지 첫 탈출 훈련한다 : 오늘부터 5일간 소개 훈련 실시, 美 지난달엔 "사실 아니다" 부인

※ 문 대통령-김정은 내주 첫 핫라인 통화 :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추진(동아 1면)

▲ 남북정상회담 준비 접촉 : 18일 의전 경호 등 실무회담, 19일께 2차 고위급 회담 개최, 회담 표어 '평화, 새로운 시작' 온라인 플랫폼 내일 개설

▲ 반기문 "남북·북미 정상회담, 세계 역사에 기록될 획기적 사건" : “너무 민족적 감정에 쏠려 가슴이 먼저 뜨거워져서는 안돼”(경향 1면)

▲ 스물한살의 김정은 생모 : 마이니치, 젊은시절 사진 보도...'김정일의 여자' 되기 2년前 무용수로 日방문했을때 찍어

❷ 기타 뉴스

※ 오늘 세월호 참사 4주기 ▲ 1449일 91만명의 눈물...마지막 추모 발길은 애달팠다 : 문 대통령 "완전한 진실규명 다짐" (동아 12면 등)

※ 6·13 지방선거 D-58 ▲ 민주당, 수도권·충남·PK 격전지 6곳 우세 : “지지 후보 아직 결정 못해” 66~75% (중앙 1면)

▲ 박원순·박영선·우상호 누가 나와도 안철수·김문수 눌러 : 경기지사 이재명 59% 남경필 18%, 인천시장도 민주당 후보 모두 앞서

▲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송하진, 제주지사 후보 문대림 : 전남지사 후보 김영록·장만채 결선

o 선관위 오늘 '김기식 질의서' 결론낼듯 '더미래에 5천만원' 적법성(종전 범위 해당 여부) 판단 관심 : 전체회의서 정치자금·출장 검토

o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 좌천성 인사(지방 국립대) : 당사자 “건강상 이유” 해명에도 내부선 “실무자만 불이익” 반발

o 도쿄에 등장한 촛불·차벽, 한국 닮아가는 아베 퇴진 시위 : 국회 앞 3만여 명 모여 대규모 집회, 사학스캔들 등 각종 의혹 분노 폭발(중앙 16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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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4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연이은 악재를 사전 차단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설 계획입니다. 야 4당의 총공세를 받으며 '김기식 지키기'를 이어오던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당원 댓글 조작' 의혹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모로 악재의 악재구먼... 그렇다고 자유당이 게거품 무는 건 더 웃기고~

2. 자유당이 이번 달 안에 선거대책위를 띄우고 본격적인 '표밭 훑기'에 나섭니다. 중앙당 선대위가 '사회주의 개헌'·'위장 평화쇼'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공전을 담당한다면 지역 선대위는 지역 공약과 인물로 표심을 파고든다는 전략입니다.
도망가는 집토끼나 챙겨야지 산토끼 쫓아다니다 길 잃고 헤매기 딱 좋을 걸~

3. 바른당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가치로 통합을 선언한 지 벌써 2달이 됐지만, 미약한 존재감에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주도권을 잡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으면 남는 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야~

4. 제4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가 국회 내에서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협상 테이블 참여를 계기로 발언권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지만,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달라진 위상만 즐기다가는 쪽박 찰지 모른다는 거... 명심하시라~

5.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체조사위∙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정말 대통령 하나는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변함없기를...

6.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부 불신'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소 포기에 따라 형량은 '징역 24년' 보다 길어지거나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백 세 인생인데... 백 세 인생답게 형량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임...

7. 공무원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관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강령은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갑질 방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은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요~

8. 미국이 ‘한미방위비 분담금협정’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온 만큼 이 같은 안보청구서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관측을 해왔습니다.
예상컨대 사드 비용까지 물고 거기다 미군 주차비까지 물어줘야 할 판이네...

9. 앞으로 우리 군에서 운전병과 취사병, PX병이 사라집니다. 입대 인원 자체가 줄어 병력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데, 운전과 취사와 같은 역할은 부사관에게 맡기거나 민간회사로 넘길 예정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군인은 그냥 국토방위에 힘쓰기를...

10.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내부 직원들에게도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신보다 20살이 많은 임원에게 상습적 폭언을 일삼았고 조 전무의 생일에는 직원들이 '생일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선물과 재롱잔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십 대 소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긴 십 대 같으면 엄히 꾸짖기나 하지~

11.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청년임대주택이 지역주민과 월세를 소득으로 하는 집주인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청년 주택이 들어서면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춘이라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어른들이 부끄러울 뿐이고~

12. 충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꼼수 기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에 가입한 P 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속한 사단법인에 지정 기탁 후 직원인건비, 사무실 임대료와 전기·수도 요금 등으로 썼다고 합니다.
셀프 기부는 청계재단의 이명박만 하는 줄 알았더니 비슷한 군상들 많네~

13.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에서 3,000년 전 성범죄를 기록한 내용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200년 전 이집트의 한 권력자가 여성 1명을 성폭행했으며, 이 일로 처벌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세상에나 자그마치 3,000년 전에도 #Me_too가 있었던 모양이네... 쩝~

14. 한국인 5명 중 1명은 하루 1회 이상 면류·빵 등과 같은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1회 이상의 가공 주식류로는 면류(3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빵(31.6%) 밥류(15.7%) 만두(8.0%) 시리얼류(4.1%) 순이었습니다.
없어서 라면에 컵밥이 아니라면야...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뭐~

‘대한항공’ 회사명에서 '대한' 빼라는 청원 이어져. 찬성~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귀국 ‘제가 어리석었다’. 안다~
유네스코, ‘일본 방해’ 위안부 세계기록유산 심사 동결. 헐~
페이스북, 저커버그 연봉은 1달러 경호비용은 95억 원. 컥~

Time flies and never returns, Memory stays and never departs.
시간은 흘러 다시 돌아오지 않고 추억은 남아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
- 생트 뵈브 -

Remember 0416.4년 전 별이 되어 버린 아이들과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지길 소원합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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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4월 16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일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주말에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당과의 관련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특검 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 진보 논객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 대선 경선 직전엔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온라인 활동을 주도해왔고 이후 세력화 및 보수층인 것처럼 활동해 온 듯 합니다.

■경찰은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원 3명 외에도 이 사건에 관여한 인물이 2명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포털 기사가 당초 알려진 2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어제가 북한이 이른바 태양절이라 부르며 최대 명절로 자축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데 비교적 차분하게 보냈습니다. 핵 관련 언급을 자제하면서 북중 관계를 다지는 등 향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12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표어가 '평화, 새로운 시작' 으로 정해졌습니다.11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 간 만남을 넘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인 만큼 새로운 평화 여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과 고위급회담도 이번 주 잇따라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 등에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추모하면서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한다며 선체 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진행한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 시설 공습을 둘러싸고 국제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 규탄안을 상정했고, 미국은 또다시 화학무기가 사용될 경우 추가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2명이 사업 논의를 위해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료를 시키지 않으려면 나가 달라는 매장직원의 요구를 거절하자 경찰에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어제 새벽 해외에서 급거 귀국했습니다.조 전무는 물을 뿌리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조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파일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휴대전화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IT 공룡, 구글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앱 마켓에 올려야지 앱을 팔 수가 있는데 승인과정에서 구글이 '독점적'지위를 이용해서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갑질 의혹 때문입니다.

■경영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겸 개그 듀오 컬투의 정찬우가 공황장애로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를 비롯해 출연중인 예능 프로그램등에서 모두 하차합니다. 오랫동안 당뇨와 이명 증상을 앓아왔고 최근에는 조울증이 더해진데다 약 3주 전에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의 최고 경영진이 당초 예상과 달리 회생보다는 법정관리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3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신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35년새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자료를 활용해 혼인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더 높은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은 41%에서 11%로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의 우주개발업체인 오리온 스팬은 럭셔리 우주 호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중력 상태 체험, 식량 재배 등 우주비행사가 되는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숙박비만 하루에 약 8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준비하고 2023년부터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동해안 속초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탄생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철책에 가려져 있었던 속초해수욕장부터 외옹치해안, 외옹치항 1.7km를 잇는 철책을 철거하고 해안 탐방로를 조성한건데요. 1953년 휴전 후 65년 간 민간이 출입이 금지됐다가 지난 주 공개됐는데 주변 경관이 관광객들은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즉 스마트호출 서비스가 시작된 지 사흘만에 '목적지 미공개'가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카카오 측은 택시기사가 승객의 호출을 승낙한 뒤에 목적지를 알려준다고 했으나 택시기사의 이용률이 낮아 철회한 듯 합니다.

■사고나 고장 때문에 서 있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소형 불꽃신호기가 사용됩니다. 낮에는 600m, 밤에는 2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온다네요.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용한 뒤 효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는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 이른바 '택배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실버 택배'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버 택배'는 단지 내 센터에 고용된 노인들이 전용 장비를 이용해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타워 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종석 안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해서 조종석에 올라가면 퇴근할 때까지 그 안에 머물면서 식사와 생리 현상 등을 해결해야 하니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특히 여성 기사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동해바다에서 명태가 사라지자 정부는 2015년부터 길이 45cm 이상 자연산 명태를 잡아오면 1마리당 50만 원을 주고 또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치어를 동해바다에 방류하고 있는 가운데 12년 만에 200여 마리가 한꺼번에 잡혀 지난해 방류한 치어와 동일한 개체인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