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17일 주요뉴스

#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의 내 자리가 곧 천국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징역 24년을 선고한 국정농단 재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함
-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 항소심에서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만 다투게 됨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 경영진을 만나 현대모비스의 모듈·애프터서비스(AS) 사업부와 현대글로비스 간 합병 등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대신 엘리엇은 현대차에 배당 확대, 무수익(비핵심) 자산 활용 제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편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음

2. 정부가 16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함
- 우선 지금은 목표로 한 연구개발에 실패하면 정부 출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돼있는 R&D 과제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도전과제’를 신설했으며, 이와 함께 연구용역 후 이 기술을 적용해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출연금의 10%가량을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정액기술료도 없애기로 함

3. 현대카드가 3000원만 내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회원 전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힘
- 포화상태인 카드시장에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실험으로,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 연 최대 2만달러임

4. SK C&C는 16일 자기소개서 분석 솔루션 ‘에이브릴 HR’을 채용대행업체 스카우트의 고객사 채용 과정에 적용한다고 발표함
- 에이브릴 HR은 채용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서류전형의 자기소개서 평가 시간을 줄이고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누구’와 SK C&C가 IBM과 함께 만든 ‘에이브릴’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와 기업을 나눠 공략하는 모습임


<, 금융/부동산 >>
1. 국내 최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블랙록, 피델리티, 웰링턴 등 글로벌 투자회사들로부터 4억달러(약 4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
- 쿠팡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이 회사의 성장성에 베팅해 주목됨

2. 상장사인 케어랩스 퓨처스트림네트웍스 등 135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둔 ‘벤처연합군’ 옐로모바일이 외부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음
- 자회사 내부통제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옐로모바일의 상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한 계열사에도 연쇄 파장이 우려되고 있음

3. 오는 7월부터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회사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함
- 또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엄격히 평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도 적용됨
 
4. 상장지수펀드(ETF)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는 ‘ETF 자문 포트폴리오’(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EMP 펀드는 일반 공모 펀드보다 수수료가 싸고, ETF보다 자산 배분이 쉬워 주목받고 있음

5.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례신도시 내 하남권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총 11필지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힘
- 인근 8개 블록 5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배후수요로 둔 노른자 상권으로 내년 5월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하며, 공급예정 금액은 일반상업용지는 3.3㎡(평)당 3140만원, 준주거용지는 2119만~2162만원임


<< 국제 >>
1. 일본 주요 기업의 올해 임금인상률이 20년 만의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일본 경제가 경기 호조에 힘입어 기업의 지급 여력이 늘어나고 노동 수요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르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옴

2. 미국이 17~1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때 미·일 FTA 협상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양자 간 FTA 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TPP 복귀를 선호하는 분위기이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핵과 통상문제를 놓고 미·일 정상의 관계가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함

3. 미국이 지난 14일 시리아를 공습한 데 이어 시리아 정부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재하기로 함
-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6일 발표할 예정이며, 아사드 정권과 화학무기 관련 장비를 거래하는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준주거용지
-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등 3가지가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이 가운데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함.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에서도 잘 나타남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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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4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조작된 나라는 오래가지 않는다’며 독설을 날렸습니다. 또, ‘이번 주 여론 조사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 할 것’이며 ‘악재가 있어도 그들만의 여론조사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라 하더라도 자유당이 하면 개소리가 되는 이유는 다들 알지?

2.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투표할 후보자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지역에 따라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조사 결과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의 노력이 가상 하다만, 저 부동층이 그리 가리라고는 꿈도 꾸지 마라~

3. 4ㆍ16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학생 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사고 대응 방안이 담긴 ‘학생 안전 매뉴얼’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때늦은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를 기준으로 더욱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이의 없음.

4.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란 말도 보탰습니다.
당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지요. 꼭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5. 남북정상회담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회담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 3가지로 압축한 상태입니다.
두 번의 정상회담과 두 번의 공동성명이 나오면 뭐하냐고... 정권 바뀌면 도루묵~

6.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국회의원 시절의 비위행위로 낙마했습니다. 취임 후 14일 만의 사퇴로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최단명 원장의 오명을 안게 된 김 원장의 낙마로 금융개혁의 발걸음이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하는 인간들 있겠지? 여러모로 아쉽지만, 더디 가도 곧게 가는 게 맞다.

7.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닉네임 ‘드루킹’이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당국은 ‘드루킹이 이를 거절당하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양반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왕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드루킹?

8. 광역·기초 단체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3과 4.19, 5.18까지 지방 공휴일이 되어서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날이 되길...

9.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는 '한국항공'이라는 상표권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으로 '대한'이라는 이름을 빼야한다는 청원이 5만 명을 넘었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대한항공 이름 빼라면 한국항공 할 모양이네... 설마 조선항공이야 쓰겠어?

10. 일본 외무성이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에 대한 기술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외무성 작성하는 이 문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대내외에 알리는 공식적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으론 비행기로 한 시간이지만, 서쪽으론 지구 한바퀴... 가깝고도 먼 나라.

11.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회동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재차 타진에는 승낙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골프회동을 재차 거절하면 북‧미 대화에서 미‧일 관계가 악화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갑질하길 좋아하더니 미국에게는 안 되는 모양이지? 당해봐야 안다니까~

12. 인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은 수도 뉴델리와 뭄바이·방갈로르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시위대는 ‘범죄를 처벌하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를 신비로운 신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건만... 가만 보면 신난 놈들의 나라?

13.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 소비가 지난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 내수량은 130만 9,000㎘로 소주 한 잔의 용량은 40㎖로 잡고 환산해보면, 총 327억 2,800만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일 년에 200일 한번에 20잔 마신다 치면 대충 4,000잔?... 내 주량입니다. 꺼억~

14. 지난달 김밥과 자장면 등 주요 외식 물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김밥이 가장 많이 올랐고 자장면, 삼겹살, 비빔밥, 칼국수, 냉면, 삼계탕, 김치찌개 백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몽땅 서민이 즐겨 먹는 음식이구만... 그냥 다 올랐다고 하면 될 것을... 제길~

대한항공 3개 노조 ‘조현민 전무 즉각 사퇴 요구’. 음...
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없어’. 오잉~
홍준표, ‘댓글로 일어선 정권, 댓글로 망할 수도’. 푸하~
'세월호 추도식 불참' 자유당 ‘우리 사회 성숙 되돌아봐야’. 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 제출. 컥~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 사무엘존슨 -

끈기 있는 도전만이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치지 말고 함께 땀 흘려 도전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삶의 질을 바꾸어 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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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4월 17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역대 최단명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4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셀프 후원'이 위법이라는 선관위 판단 직후인데요. 청와대의 수리 방침 속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넉 줄짜리 항소포기서를 냈습니다. 동생이 낸 항소장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는 건데, 이른바 '사법부 불신'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넷 댓글 관련 '드루킹' 김 모 씨는 김경수 의원에게 1년 4개월 동안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문자는 경찰 체포 직전까지 이어졌는데, 이 중엔 인사청탁을 들어달라는 협박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개헌안이나 방송법 등 쟁점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3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제주도가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정부 법률안이 추진됩니다. 서울 4·19, 광주 5·18 등이 지방 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 중국 공산당 연락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며 6월 방북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외부인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 착수 75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콩 여행 도중 아내와 7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관광객이 어제 오전 구치소 독방에서 목을 매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주 홍콩 한국총영사관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 뒤,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는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6년간 불법으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GM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어제 재개가 됐는데, 이번에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인 만큼 오늘 또 교섭 일정이 잡힐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GM측에서 구조조정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시점이 오는 금요일입니다.

■한 가수의 노래가 다른 음원들과 달리, 전례 없는 '역주행'으로 상위권에 오르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돈을 받고 SNS를 통해 콘텐츠를 홍보하는 이른바 '스텔스 마케팅'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을 1위로 만드는 데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든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거론된다네요.

■지난달, 잔액기준의 코픽스가 전달보다 0.03%포인트 오른 것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국민과 신한, 우리 농협 등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인상됩니다.

■외식비 가격이 지난달 줄줄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인상폭이 큰 순으로 김밥이 5.9% 짜장면은 4% 삼겹살은 3.5% 각각 값이 올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하소연이 괜한 투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실질임금은 1%도 안 올랐는데, 생활물가는 2.5%나 올랐습니다. 거기에 은행 금리도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져 '티클 모아 티끌'도 안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현행 관련법상 노인의 기준 연령은 60에서 65세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노인의 나이 기준을 '68.9' 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여부를 따지는 것도 생물학적 나이가 아닌,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역량을 봐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들이 주문한 청첩장은 평균 371장, 청첩장이 부족해 추가로 주문한 부부도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돌리면 '축의금 고지서냐'는 뒷말이 나오고 너무 안 돌리면 '서운하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청첩장 뿌리기가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합니다.

■5성급 호텔들이 콧대를 낮췄다고 합니다. 5천 원대 안주부터 9천 원짜리 일본 라면까지 호텔 레스토랑 메뉴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저렴한 가격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가성비 높은 메뉴로 손님의 발길을 끌어 주말이나 휴가 때 호텔 투숙객으로 모시기 위한 것이라네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와 상록수 등에 출연하며 1960년대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 최은희 씨가 어제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8년 납북됐다가 1986년 북한 탈출에 성공하는 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로봇 개가 치매 환자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한 치매 요양시설에서 로봇 개를 들여놔 봤더니 치매 환자들의 기억과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곁에 있고 먹이를 주거나 산책시킬 필요가 없는 점도 로봇 개의 인기 비결입니다.

■임신부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출산한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려면 임신 초기 여성에게 교통 관련 대기오염의 노출을 줄이고, 숲과 공원 등의 녹지공간 접근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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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건 아닌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된 지 18일 만에 사퇴를 표명했으며,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각 지자체가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으면 공휴일로 지정한다고함
 
2. 정부가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경계초소 등 국방·군사시설 3500여개에 대해 일제 정리·개선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GM은 이달 20일까지 노사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청산(파산)이나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고함
- 생산시설은 궁극적으로 폐쇄하고 연구·디자인 센터와 판매 조직 정도만 남길 가능성이 유력함
 
2. 수년째 출혈경쟁을 벌여온 위메프, 티몬 등 온라인쇼핑업계가 적자를 견디다 못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2조6천846억원, 영업손실 6천388억원의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17일부터 코픽스와 연동된 은행의 변동대출 금리는 또 오른다고함
 
2. 현대카드가 전용 어플을 통해 수수료를 건당 3000원으로 줄이고, 송금 완료 기간도 최장 3일로 줄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보인다고함
 
3. 지난해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 등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3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고함
 
 
[ 사회종합 ]
1.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중국산 나이키 짝퉁 신발을 해외 직수입 정품이라고 속여 시중보다 30% 싸게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범인들의 구속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 재판에 넘긴다고함
주범 드루킹의 주거지 등에서 170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된데다 댓글 알바 매뉴얼이 확인된 만큼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