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4일 주요뉴스

#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위만 쳐다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3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합병하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과 배치되는 요구안을 발표함
-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한 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복잡한 지배구조를 간소화하고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 규모 확대도 요구했으며, 일각에선 엘리엇이 2015년 삼성을 공격했던 것처럼 현대차그룹에 칼끝을 겨누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2.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홈쇼핑업계 1위인 CJ오쇼핑이 동유럽 최대 홈쇼핑업체인 슬로베니아 스튜디오 모데르나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마무리 협상을 하고 있음
- 스튜디오 모데르나는 인터넷쇼핑몰과 TV홈쇼핑, 텔레마케팅, 출판마케팅은 물론 39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거느린 종합쇼핑회사로서, 업계에선 스튜디오 모데르나의 경영권 인수 가격을 5억달러(약 535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3. 한국GM 노사는 23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자구안에 잠정 합의함
-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직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으며, 부평공장에 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창원공장에는 차세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배정하고기로 함
- 노조는 이르면 25일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GM은 이달 안에 60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한국GM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짐

4. 경상남도가 고성군 동해면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315억원을 투입해 3만㎡ 부지에 LNG벙커링(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행위) 기자재 성능시험설비를 구축한다고 23일 발표함
-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성능인증·평가 시험설비 구축, 설계 엔지니어링 및 기업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 국제표준화 및 인증체계 마련 등이 핵심임

5. ‘드루킹 파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막을 개선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지만 고수해온 인링크(inlink) 방식의 뉴스 서비스 틀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몇몇 미봉책으로는 조직적 여론몰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 인링크는 포털업체가 언론사에서 뉴스 콘텐츠를 사들인 뒤 자체 웹페이지 안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포털 사용자가 다른 업체 사이트로 이탈하지 않게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흔히 ‘가두리어장’에 비유됨


<< 금융/부동산 >>
1. 지난달 국내 생명보험회사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금리 상승을 반영하면서 3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 4%를 넘어섬
- 23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 등 8개 생보사의 3월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평균금리는 연 4.01%로 전달(연 3.90%)보다 0.11%포인트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6개 손보사의 평균 주택대출 금리 또한 연 3.83%로 전달보다 0.15%포인트 상승함

2. 4년 만의 미국 국채 금리 연 3%대 재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증시에 긴장감이 돌고 있음
-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여파로 1주일 새 코스피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빠졌던 지난 2월의 ‘공포 장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옴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사실상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며,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해당됐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됨

4. 서울시가 한강공원 접근성 강화, 한강 조망권 사유화 억제 등을 위해 통경축(조망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공보행로나 녹지) 확보, 층수 규제 등의 계획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서울시와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재건축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자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으며,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한강변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음


<< 국제 >>
1.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이 AI 칩 자체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고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도 AI 반도체 개발에 새로 뛰어드는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 다툼이 반도체 칩 자체 개발 경쟁으로 번지고 있음
- IT 공룡들이 AI 칩 개발에 앞다퉈 진출하는 이유는 반도체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비용을 줄여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시바 등이 독과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달리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선점하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음

2. 블룸버그통신이 월마트가 최소 120억달러(약 12조8000억원)를 투자해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플립카트 최대주주에 오른다고 23일 보도함
- 플립카트는 한때 아마존과 손잡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월마트를 파트너로 선택했으며, 온라인 최강자인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밀리던 오프라인 최강자인 월마트의 반격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3. 미국이 대만에 있는 대사관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축 건물에 해병대를 주둔시키기로 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23일 보도함
-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미군이 대만에서 철수한 지 39년 만에 다시 진주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와의 갈등이 커질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택도시보증공사(住宅都市保證公社)
-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하여 주택분양계약고객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회사를 말함.
선분양제도하에서 원래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었으나, 외환위기시 주택건설회사들의 무더기 도산으로 분양받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자, 그 소비자를 보호하고 장차 주택을 안정되게 공급하고자 정부가 출연하고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감자하여 설립한 기구이며,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 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주요업무는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업무, 기업고객이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기업고객을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 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와 보증거래고객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도 평가 업무, 부동산정보 및 금융서비스 등이 있으며,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택금융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 정보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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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4.24]

@ 조양호 한진회장 부인 이명희 갑질 영상 공개...성난 여론도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 조경 공사장에서 여직원 밀치고 서류 던지고...현장 관계자 “맘에 안들면 이런 행태 보여”

▲ 한진 일가의 '깨알 갑질' 승무원들 '카톡방' 결집해 폭로 : 한진 총수일가 타면 “바지 안돼” “파란 머리핀” 황당 매뉴얼

▲ 한진家 관세포탈 혐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 조 회장 부인 '갑질' 의혹 경찰 내사, 조현민 금주 피의자 소환

▲ 조양호 회장 “이사회 중심 경영” 천명했지만…사외이사 대부분이 총수 쪽 인사…‘면피용’ 눈총

☞ 조 회장은 가족경영 폐해 근절하는 혁신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그룹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에 내몰릴수도...

↳ 밀수·탈세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조양호 부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세관-대한항공 유착" 관세청, 내부감사 착수 : 직원간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

❶ 주요 뉴스

o 한국GM 노사 잠정 합의...법정관리 모면 : 미국 본사 아달안에 5000억 긴급 투입 예정

① 군산공장 680명 추가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 ②복리후생비용 감축(1,000억) ③내년말 부평서 트랙스 후속 SUV 생산 ④2022년 창원서 CUV 신차종 생산

↳ GM 신차 투입, 부평은 '재탕'...창원은 '상상속의 차' : 2014년 약속하고도 어긴 적 있어 신차투입 흔들며 새조건 요구할지도(한겨레 10면)

▲ '한국GM 주식 차등감자' 줄다리기 예고 : GM본사 차입금 주식 전환땐 산은 지분율(17.02%) 줄어들고 영향력 사라져

☞ GM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27억달러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차등 감자는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

↳ GM 본사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개발·생산에 한국GM 참여 보장하는 계획을 내놔야 한다

o 엘리엇 "현대차-모비스 합병하라" : 지주사 전환 지배구조 개편…배당률 40~50%로 상향 요구

↳ 시세차익 노림수? : 엘리엇 제안대로 한다면 대규모 해외M&A 어려워져 결국 수용 불가능한 안으로 주가 띄운후 `먹튀전략` 의심

o 대미 철강수출 쿼터물량 배분을 놓고 업체가 기싸움 치열 : 미국 세부 가이드라인 불명확, 쿼터발효(5월 1일)전 까지 합의 어려워(서경 1면)

☞ 정부가 가이드 라인 제시 필요 : 분배기준 '수출실적 기한' 놓고 이해관계 얽혀 다른 목소리, 중국산 원자재 사용사 페널티도 논란

o 바이오주가 거품논란과 공매도에 급락세 : 바이오주에 몰렸던 투기적 유동성이 남북 경협주로 이동중이라고 분석

↳ 외국인 차익실현·기관 '팔자' 셀트리온 삼형제 시초 13조 허공에...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유동선 급격한 이동에 직격탄

o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처분해 해당 대금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수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74.11(↓ 2.22) ② 코스닥 879.02(↓ 10.15) ③ 환율 1,072.50원(▲ 2.00) ④ 유가 68.29(▲ 0.11) ⑤금시세 45,913.29원(↓ 235.17)

o 벤처투자 역대최고…석달간 6348억 : 1분기 IT·바이오에 집중…동구바이오 등 7개사 상장

o 상가·오피스도 거래절벽 `시그널` : 3월 거래량 4만건 역대 최다, 대출규제 전 매입 몰려 35%↑..."주택시장처럼 냉각 우려"

o 국제유가 70달러선 돌파 : 수출엔 호재지만 내수 '직격탄', 인플레인션 압력이 높아지면 미국 등 금리 상승 촉발 → 국내 금리인상 요인·악재

o 생보사 주택대출 금리, 3년 6개월만에 年 4%대로 : 보험사 최근 3개월간 0.15%P↑ 은행권 인상폭의 3배 넘어

o 20대 후반 고용률, 여성이 남성 앞질렀다 : 지난해 첫 역전…고용 안정성·임금은 30대부터 큰 차이

▲ 보험업계도 AI 쓰나미...설계사 일자리 삼킨다 : AI 콜센터 가동한 AIA생명 로봇이 고객에게 `해피콜`, 현대해상은 AI가 설계 업무

❸ 정부 정책

o SOC '홀대'...일자리 6만개 날렸다 : 복지예산에 밀려 찬밥신세…1분기 새 일자리 반토막, 도로 등 인프라 곳곳 차질 (매경 1면)

o 주택연금 그대로 놔두면 2044년 최대 7.8조 손실 : KDI 주택연금 개선방안 보고서

o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인상 : 환경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십만∼수백만원 인상 추진...도로용건설기계 폐차보조금도↑

o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 청년·여성 대표 1명씩 참여, 중견기업·中企에도 투표권...위원수 10명서 18명으로 확대

o 검찰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10여건 채용비리 연루"… 소환 조사 : 대구지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조사뒤 판단"

o "가족 사칭한 송금요청 카톡 조심하세요"...올 ‘메신저피싱’ 피해액 33억 :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❹ 기업 동향

o CJ오쇼핑 동유럽 최대 홈쇼핑업체(스튜디오 모데르나) 인수 '눈앞' : 그룹의 동유럽 교두보 확보

o 구글, 김앤장에 전속계약 요구 : 공정위 조사받게 되자 법률자문 요청하며 "돈 더 줄테니 네이버와 끊어라"

o 권오준 회장 "리튬 신사업 포기해선 안돼" : 철강 수출길 좁아져 새먹거리 필요한데 '역점' 리튬사업 적폐로 몰릴라 우려감 표명(서경 2면)

o 삼성전자 1차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 회원사(149개사) 지난해 매출 증가율 22%(37조4340억원) 18%인 삼성전자 '추월' (한경 1면)


[팩트파인더 정치 04.24]

@ 김정은, 폼페이오에 "강화된 핵사찰 받겠다"...폼페이오, 면담서 ‘특별사찰’ 거론

↳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IAEA 사찰 이상의 요구 수용한 것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의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동아 1면)

↳ 최근 트럼프의 북미회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김정은의 답변에 대한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추측 가능

▲ 김정은, 폼페이오에 "내 배짱과 맞는 사람 처음" : 아사히 "北, 美·北합의에 '제재 완화' 요청...구체적 비핵화 조치 포함은 거부"

☞ 그러나 고강도 핵사찰에 나선다 해도 북한이 '시간 끌기'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신중론'이 제기 되지만,

▲ "트럼프, 김정은에 빅뱅방식 비핵화 제안할 것" : 미 "핵 동결엔 보상 없다" 못박아, 트럼프 "일 잘되수도, 아닐수도"

☞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 중간선거 : 경선이 다가올수록 북핵 이슈에서 어떻게하든 성과를 내려고 할 것

▲ 트럼프, 대북협상 흠집내는 언론에 "웃기는 일" 작심비판 → 북미회담 추진 동력 떨어지고 성과도 희석될 수 있다는 판단(한겨레 5면)

❶ 남북정상회담 D-3...3차 실무회담 의전 등 합의 사실상 마무리

▲ 문 대통령-김정은, 분계선 첫 악수 → 공식환영식 → 정상회담 → 만찬 : 북측 판문각부터 취재 허용, 리설주 동행 여부는 공개 안돼

↳ 합의 내용은 사전 각본없이 현장에서 결론 지어질 것으로 전망 → 회담결과가 의제별로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뜻

▲ 문 대통령 "북한 핵 동결 조치는 비핵화 위한 중대 결정" → 북한의 비핵화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여론을 진정시키는 차원

☞ 북한의 비핵화 메시지를 선언문에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가 남북정상회담 성과의 척도

↳ 김정은과 핵 폐기 시한 확정에 합의하고, 그 시한은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조선 사설)

▲ 대북확성기 방송 전격 중단...북한도 대남방송 중단 '화답' → 양쪽이 우호적 선제조처로 호응하는 모양새

※ 참여정부가 남북경협을 위해 북한 개발에 5년간 9조 투입계획·정권교체로 실현 못해...이젠 다국적자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매경 5면)

❷ 드루킹 파문 → 지난 대선 선관위 경공모 조사 내용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

☞ '경공모 수상한 자금'을 선관위는 공개 않고 검찰은 6개월뒤 불기소 처분내려 '면제부'를 줬다는 의혹

△ "경공모 특정후보 홍보글 대가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 확인됐다" △ 김경수·드루킹, 친문인사가 소개...金, 지난 해명땐 "스스로 찾아와"

▲ 이철성 "이주민, 김경수 두둔하는 듯한 발언한 건 잘못" : 부실 수사에 특검론 나오자 뒤숭숭, 경공모 자금책 ‘파로스’ 피의자 전환

☞ 500만원을 전자담배 상자에 담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김 의원측 최소 해명과는 배치되는 정황

▲ 김경수, 드루킹에 홍보 요청한 기사는 '홍준표, 문재인에 밀려' : 기사 뜨자마자 文지지 댓글 쇄도, 추천 1000개 넘으며 상위 휩쓸어(동아 5면)

▲ 김경수=바둑이, 보좌관=벼룩, 청와대=광화문 : 드루킹 등 그들끼리 비밀 명칭, 평소 송하비결·자미두수 읽고 오바마 2016년 암살 등 황당 예언(조선 8면 등)

☞ 野3당 '드루킹 특검법' 공동 발의·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 → 정의당이 가세하면 민주당에는 상당한 압박

▲ 특검 수사가 검찰의 범죄 덮기와 경찰의 증거인멸, 이를 지시한 세력을 밝히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른다(조선 사설)

❸ 댓글 조작 온상 포털 대수술 불가피 여론 확산 → 언론사 전체가 나서고 있어 네이버도 버티기 힘들듯

↳ 다음, 댓글 폐지 검토 : 언론사 기사 '아웃링크' 전환 등 새 뉴스서비스정책 내달초 발표

▲ 포털 뉴스 장사-댓글조작 방지法 만든다 : 한국-바른미래-평화당 입법 착수 "뉴스 클릭땐 언론사로 연결되게"

▲ 네이버, 댓글 부추기고 랭킹뉴스로 장사 : 조회·댓글·공감수 집계해 랭킹뉴스… 마트 미끼상품과 유사 (조선 5면)

▲ "네이버 독과점 깨뜨리지 않고는 제2 제3 드루킹 또 나와" : 네이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 (중앙 12면)

▲ 착한 상담인줄 알았더니...네이버 지식iN도 '매크로' 판친다 : 검색업계 “조작 정황 문답 수두룩” (동아 6면)

❹ 기타 뉴스

o 6·13선거 공약 승부처는 '교육'...지자체 이슈 4년 빅데이터 분석 : 주민-의회-언론 모두 최다 언급 (동아 1면)

↳ 유권자들 건강 문제 관심 쏠릴때 지방의회는 SOC 논의 몰두 : 미세먼지, 수도권-서해안서 관심...청년수당, 서울외 지역엔 시큰둥

o 북한서 중국 관광객 탄 버스 다리에서 추락 32명 사망 : 개성관광후 평양 돌아가던 길, 시진핑 “北과 협력해 사고수습” 지시

o 사드기지 5개월만에 공사장비 반입 : 사드 작전용 공사는 안하고 화장실·주방 수리 자재만 들어갔다고 지적

o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특위 위원 13명 선임, 교사 2명 포함… 교총-전교조 인사 배제 : 국가교육회의 “전문성-중립성 중점”

o 김학의 性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 : 검찰 과거사위 본조사 대상 추가

o 이완구 "한국당 새 리더십 필요...충청 대망론 살아있다" : 천안 국회의원 재보선 불출마 선언, 지방선거 후 당권 도전 가능성 시사

o 박근혜 청와대, '온라인 홍보' 계약직 공무원 성향 조사했다 : 문체부에 이력서 제출 지시…지방선거 앞두고 ‘퇴출’ 거론 (경향 14면)

o 박근혜 2심 재판관(김문석 부장판사)에 박지만 고교동창 논란 : "재판 공정성에 문제 소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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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4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신인의 돌풍과 같은 새로운 변화가 없었고 '풀뿌리' 기초단체 공천 과정에선 잡음이 잇따라 당의 혁신 이미지를 높일 기회를 잃었다는 반응입니다.
하긴 너무 밍밍하더라... 너무 잘 나가도 문젠가 바~

2.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종 정치 이슈로 인해 정작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급 인사들마저 정책 대결보다는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면서 국민 선택권 제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인지 대통령 선거인지 착각하고 계신 양반들이 많아도 넘 많지?

3.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남‧북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라더니... 북핵이라 맞바꾸는 가 보다...

4.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를 재차 소환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 국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검찰 조사를 받으라~ 이것들아~

5. 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소변검사까지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경찰의 불법적인 조사를 받은 사례를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현장범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증거 채택도 안 될 텐데... 알면서 왜 그래~

6. 조양호 회장이 사과문을 내고 조현민‧조현아 두 딸을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시키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물벼락 갑질' 이후 부적절한 경영 형태 전반으로 확대된 국민들의 공분이 ‘차 떠난 뒤 손 흔들기’란 지적입니다.
조 회장 집안도 이러다 돌침대 되는 거 아냐? 전과로 ‘별이 다섯 개’~

7.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김유찬 씨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전 민정비서관이 김 대표에게 이 전 대통령에게 위증을 요구한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했으니 당근 재심 청구해야지... 그 옥살이는 덤으로 MB가 살고~

8. 50년 전 국가공무원 잘못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은 서울 봉은사가 국가로부터 80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위법한 방법으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인 봉은사가 땅 소유권을 잃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의 잘못으로 80억이니 대통령 하나 잘못하면 나라가 어떻겠냐고~

9.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고발이 늘면서 가해자를 편드는 ‘성폭력 가해자 변호’ 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담센터’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무수한 광고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죄인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근데 간판도 그렇게 달진 않겠지?

10. 실효성이 없어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의 자격 조건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북한 이탈주민도 사회복지 대상자에 포함되는 등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 3급 받게 해주겠다던 학원들만 돈 벌은 거지 뭐... 하여간...

11. 비 오는 날 서울시 공공청사 및 지하철 역사에서는 우산비닐 커버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근의 폐비닐 재활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일회용 비닐 제품 사용을 줄이기로 하고 청사에는 우산 빗물제거기를 놔뒀습니다.
요런 깨알 같은 정책 아주 좋아요~ 이게 아마 청년들의 머리에서 나왔다지?

12. 하루 중 마시는 물이 권장량에 미달하는 노인은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떨어지는 '근감소증'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근감소증이 노년기 삶에 미치는 이런 영향을 고려해 지난해 정식 질병으로 등재했습니다.
따로 보약 마실 돈은 없고 물이나 열심히 마셔야지 뭐... 자꾸 늙어가니 서럽당~

13.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등으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합니다.
돈 안 꿔주기로 소문나서 그런지 나에겐 없더만... 암튼 무조건 전화로 확인~

정세균, 국회의원의 외부 기관 지원 출장 전면 금지. 암~
강경화, 정상회담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 가져올 것. 네~
호우 특보 동반 장대비에 농번기 물 걱정 끝. 좋네~
6·13 재보선 11곳 확정, '원내 1당 사수·탈환전'. 헐~
남북정상회담 판문각 북측 구역서부터 생중계. 오~
확성기방송 전격중단에 북 측도 모두 중단할 듯. 오오~
160억대 '대북확성기' 입찰비리 대표 구속영장. 컥~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
- 아리스토텔레스 -

자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제발 쓸데없는 짓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가 코앞이라 그런지 더욱 그런 인간들도 많이 보이지 말입니다.
넉넉한 강수량이 세상을 좀 씻어낸 것처럼 자연이 그렇게 사람도 물갈이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습니다.
당근 투표로 심판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세상을 바꿔봅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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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4월 24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남북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양측 수석대표인 김상균 국정원 2차장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합의서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진행하기로 주요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우리 군과 미군의 키리졸브 훈련은 정상회담 분위기에 맞춰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당일에는 하루 쉬기로 했고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훈련 독수리연습도 정상회담 하루 전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남북 군 당국이 서로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남측이 23일 0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측도 단계적으로 확성기를 끄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날 중으로 대부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필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모씨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김 의원실 보좌관과의 금전 거래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인사 청탁이 무산된 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의 투표를 불가능하게 해 4년째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처리와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동시 투표도 여야 정치 싸움에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모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논의를 제대로 벌여보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냈습니다.

■어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환경개선 공사에 사용할 공사장비와 자재를 실은 차량 22대를 기지에 추가 반입했습니다. 차량진입 현장에서는 사드 반대 주민과 반대단체 회원들이 거세게 저항해 시위대와 경찰 등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인천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여직원의 소매를 잡아끌어 내치고 달려가서 등을 떠미는 장면 등이 나왔습니다.

■한국GM 노사가 어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피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폐쇄 예정인 군산 공장 노동자 중에서 희망 퇴직을 하지 않고 남는 인력은 부평과 창원 공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중국인 32명과 북한주민 4명이 숨지고 중국인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황해북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고가 난 버스에는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국여유공사 관계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데 현재 만천여 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년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범죄도 늘어나는데, 특히 최근에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불법체류하던 1중국인이 노래주점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승무원의 승객 조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에어부산이 이번엔 단체 승객을 태우려고 항공편 출발을 한 시간 이상 늦게 출발시켜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관계사인 아시아나 국제선을 타고 온 단체손님 110명의 탑승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인 척 하며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종합편성 채널인 TV 조선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어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는 TV 조선의 퇴출 청원 건인데,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요건을 충족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습니다. 

■CGV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줄줄이 영화관람료를 천원씩 올리고 있는데 대해 참여연대가 이들 3곳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가격을 올리는 게 담합으로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다고 합니다.하지만, 이는 출산이 늦어지면서 경력 단절 시기가 뒤로 늦춰진 것일 뿐, 고용시장에서 여성이 밀려나는 현상은 그대로인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동남아 이주 외국인 출신들이 열대 과일의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부여 파파야, 담양 패션프루트 등 국내산 아열대 과일의 판로를 열고 있다네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에, 고향의 맛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국내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이 5년 새 3배나 넓어졌다고 합니다. 

■한 현직 교사가 "부담스러운 스승의 날을 차라리 없애 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틀 만에 4천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교육 정책 추진 때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해마다 험악해지는 교권 침해 사건 등이 겹치면서, 무너져내린 교원들의 자존감과 분노를 보여주는 단면이네요.

■수학여행 시즌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과 선박 등을 이용해 제주나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부모,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제주·해외행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미세 먼지 차단효과가 좋다고 하는 'KF94 마스크'가 영유아에게는 위험하다고 하네요. 마스크의 필터 조직이 촘촘히 짜여서, 아이들의 호흡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흉부학회와 마스크 제조업체인 3M도 3세 미만의 아동은 질식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