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0일 주요 뉴스

# 2017년 6월 20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마음은 창조적인 반응과 삶의 힘을 증진시켜 준다."

- 스트라잇

<< 경제 일반 >>

1. 업황 회복 조짐에 조선주들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조선기자재주로 온기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대형 선박의 구조물을 제작하는 세진중공업은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80원(4.32%) 오른 4350원에 장을 마쳤으며, 이는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임

- 조선업황 부진 탓에 지난해 12월 2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이 회사 주가는 올 들어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으며, 경기 회복 기운에 국내 조선업계 수주가 늘면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이 회사 주가도 힘을 받았다는 분석임

2. 네이버가 세계 최대 모바일 칩셋 회사인 퀄컴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생태계 확장에 나섬

- 네이버는 자회사인 라인과 함께 개발 중인 AI 플랫폼 ‘클로바’에 최적화한 사물인터넷(IoT)용 프로세서를 퀄컴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으며, 이 프로세서를 활용해 스마트 스피커 등 IoT와 접목한 다양한 AI 기기를 개발할 계획임

3.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함

-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던 대선 공약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란 분석이 나옴

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

-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며, 해당 법안은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

<< 금융/부동산 >>

1.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을 담을 계획임

- 최고 세율(50%)이 적용되는 구간을 상속·증여액 3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바꾸고, 현행 7%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3%로 낮추거나 폐지할 방침임

2. 정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이날 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성남시, 부산 해운대구 등 37곳이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광명시,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세 곳을 추가하고, 이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금융권 전체)을 받을 때 LTV 한도가 70%에서 60%, DTI 한도는 60%에서 50%로 낮아지게 됨

- 또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집단대출 한도도 축소하여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를 70%에서 60%로 낮추고, 잔금대출에는 DTI 50% 규제를 새로 적용함

- 그리고 서울 강남4구에만 아파트 입주 시점까지 전매를 제한하던 것을 나머지 21개 구로 확대했고, 또 하반기부터는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종전 최대 세 가구에서 원칙적으로 한 가구(예외적으로 두 가구)로 제한할 방침임

3. 6·19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16일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재개함

- 이에 따라 분양 일정 연기를 검토하던 건설사들은 나흘 만에 분양보증 발급이 재개되자 당초 계획대로 청약을 받기로 했으며, 반면 이번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 부산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곳에 대해선 분양보증을 계속 중단하기로 함

<< 국제 >>

1.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 결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MoDem) 연합이 하원의석 577석 가운데 350석을 확보하면서 전체 의석의 60.7%를 차지함

- ‘제로(0)’ 의석에서 다수당을 거느리게 된 마크롱 대통령은 최우선으로 친(親)기업적 노동개혁안을 밀어붙일 예정임

2. 중국이 150억달러(약 17조원)를 들여 브라질의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함

- 브라질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을 타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분양보증(分讓保證)

-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함. 대표적인 예가 주택을 건설하던 회사가 도산(부도)하여도, 분양받은 주택은 완공을 보증해 주는 것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보증을 받으며 대한주택보증 등이 분양을 책임져줌..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주택건설사업자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여 제도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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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6.20]

     

@ 서울 전지역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금지 → 6·19 부동산 대책 

↳ '핀셋' 규제 : 투기수요 차단·저소득 실수요자는 보호·부동산 시장 침체 피하기, 재건축 조합원 1채만 허용 

▲ 서울서 7억 아파트 살 때 대출 3억5400만→2억9500만원 : '집값 과열' 40개 지역만 LTV·DTI 10%P↓ 2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

↳ 잔금 대출에 50% DTI 첫 적용 : 전매 노리는 `단타` 어려워져, 서울아파트 대부분 5억 넘는데 실수요자들 집사기 빡빡해져

▲ "과열 지속되면 즉각 투기지구 지정" : 정부, 고강도 추가조치 경고...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초부터 시행, DSR 도입방안은 8월에 윤곽

▲ 규제 비켜가 오피스텔 등에 '풍선효과' 가능성 : 인천 송도·경기 평택 등 규제 벗어난 곳에 수요 몰릴수도

☞ 전문가들 엇갈린 전망 "대출규제, 집값 상승세 잡을 것"..."몇달 안 가 다시 오를수도" 

▲ "투기수요 줄겠지만 공급대책 빠져…집값 안정 장담 못해" : 정부, 강남 재건축엔 '초강력 규제' 예고 "대출 규제보다 공급 늘려야 시장 안정" 

▲ "주택대출 원리금, 月소득 30% 넘지 말아야" : 주택공급 부족해 오름세는 지속될 듯 시장 안정세 보일때 내집 마련 노릴만, 자금계획은 금리인상 가능성 고려

❶ 문재인 노믹스

o 文대통령 "탈핵·미래에너지 시대 열 것" :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원전 중심 정책 폐기" 

↳ 脫원전은 '속도조절'...산업용 전기료는 '인상 시사' :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 기업 전력 과소비 막을 것"

▲ 전력대책 빠진 '탈핵 선언" : 일본, 대지진 겪었지만 전기료 30% 뛰자 재가동 추진 “전력수급 계획 마련하고 요금인상 사회적 합의 필요”(중앙 1면)

①전기료 최대 34% 인상 요인 발생 ②전력수급 차질 우려(신재생에너지 비중 7% 불과) ③탄소감축 의무 부담 ④원전수출 시장 우위 상실 

▲ 2029년까지 12기로 페론한다지만...원전해체 핵심기술 없어 막막 : '원격조작·취급·제어' 등 개발 못한 기술 17개 달해 

▲ 원전업계 졸지에 '일감 절벽' : 700여개 업체 아우성·3만여 근로자 퇴로 없이 내몰려…장비업체 두산중공업, 주가 급락

o 김상조 공정위원장 "4대그룹과 이번주 면담" : 22~23일 중 면담...몰아붙이기 아니 '자발적 개혁'당부

↳ 소통 → 자율변화 → 법집행 '3단계 재벌개혁' 구체화 :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 진행 중, 공정위 등 전 부처가 한팀 이뤄 재벌개혁 추진

o 20억 넘는 상속·증여, 세금 50% 걷는다 : 자진신고 공제 축소·폐지...기재부, 내달 개정안 발표(한경 1면톱)

o '낙하산' 공공기관장 교체 착수 : 靑 20일 인사추천위 첫 개최, 文캠프 인재풀 1000명 넘어 논공행상 우려 (매경 1면)

o 일자리위 "사용자쪽 양보·협조를" 경총 "사업의 걸림돌부터 제거를" : 이용섭-박병원 첫 공식 만남

▲ 금속노조 "일자리기금 2500억 내겠다" : 현대·기아차에 ‘5000억 기금’ 제안, 노조·사쪽이 ‘절반씩 부담’ 방식 (한겨레 1면톱) 

▲ 공무원 연가보상·초과근무 줄여 채용 늘린다 : 인사처, 국정기획위에 보고...수당 규정 고쳐 증원 재원 마련(서울 1면)

▲ 청년·비정규직, 노사정위 참여 길 열린다 : 기존 11명 노사정위 시스템서 여성·중기 포함 25명案 유력…의사결정시한 1년내로 단축 

o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대신 선택약정 할인율(20~25%) 확대 추진" : 2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신설 검토, 이통사 "장관이 요금 정하는 꼴" 반발

o 보험사 '건보강화 반사익' 만큼 기존 실손가입자 보험료 내린다 : 정부, 5년간 1조5,000억 추정

o '표준운임제'(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제) 추진 : 화물운송노동자, 생계 위해 십수년째 주장해온 사안

o 국정위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하겠다" : 국선변호인제, 수사단계까지 확대·형사소추 전과정 형사변호서비스·2018년 입법화… 2019년부터 시행 

※ 변양균 "기업 혁신할수 있게 4대자유 보장해야" : 저서 출간, 케인스식 성장론 한계 지적 "저성장·장기불황 해법으로 슘페터식 창조적 파괴 필요" 

❷ 기타 뉴스

o 김동연 부총리 "올 성장률 2.6% 넘을수도"...성장률전망 상향 첫 시사

o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가능성 커져 : 박삼구 회장 “금호 상표권 사용조건 못 바꾼다”… 채권단 요구 또 거부

o OECD 4월 AI 대책 권했다는데...정부는 묵살 : “축산小農 많아 방역 어려워” 구조적 문제 대응방안 권고… 농식품부 대책커녕 종식 선언

o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 "답변 거부" 36차례 반복 : 朴재판 증인 출석, 함구 전략...특검 "삼성측 조직적 증언 거부" 

① 코스피 2,370.90(▲ 9.07) ② 코스닥 675.44(▲ 4.74) ③ 환율 1,133.50원(↓ 0.50) ④ 유가 46.73(▲ 0.14) ⑤금시세 45,598.25원(↓ 166.01)

▲ 전기전자·헬스케어·증권업 2분기에도 성장세 지속 전망 : 하이닉스·한미약품 등 주목, 정유·화학주는 실적악화 우려

o 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내년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 : 개정안 환노위 소위 통과, 사적 용무 위한 경로일탈은 제외

o 현대차, 美서 '조향장치 결함 의혹' 집단 소송 당해 : 엑센트-엘란트라 불만 110여건… 현대차 “사건 내용 파악뒤 대응”

o '뉴 SK' 화두 던진 최태원 "사회와 함께 성장한다" : 확대경영회의서 '딥체인지 2.0 '선포

o '롯데 지배구조 핵'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후보서 신격호 총괄회장 제외"

 

 

[팩트파인더 정치 06.20]

     

@ '문정인 특보' 발언을 둘러싼 내부 갈등 지속 → 한미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 → 국익을 위해 與野가 자중해야 할 타이밍

▲ 한미관계가 '적전분열'까지는 아니어도 '적전균열' 형국이라며 김정은만 어부지리를 얻을수 있다고 진단(동아 1면톱)

☞ 새정부가 北이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화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메시지로 미국의 불필요한 의심을 키우고 北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 北, 南 유화책 거부 '통미봉남' 고집 → 미국을 모르고 북한에 대한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외교정책을 밀어붙이면 '외교 참사' 초래 

↳ WSJ "美, 1년 넘게 北외교관과 비밀 접촉" : 北 억류 미국인 석방 막후 대화, 웜비어 혼수상태로 ‘채널’ 막혀, 남은 3명 석방 땐 대화 가능성

▲한미정상회담 4대 현안 ①美, 한국독자적 대북 정책 의심 ② 트럼프 '사드 철수' 선언 가능성 ③방위비분담금 日수준으로 요구 ④FTA 폐기·수정 놓고 대립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이 한미동맹 강화에서 한미관계 재정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분석(국민 1면)

❶ 청와대, 문정인 특보에 "한미관계 도움 안되는 발언" 경고 → '美 자극 않겠다' 액션 

↳ '文대통령 뜻과 다른가' 질문에 靑 "딱 부러지게 생각할 수 없다" 文특보 '개인적 차원서 한 말 정부 돈 안받고 조언만 할 뿐" 

▲ 사드·매케인 홀대론·문정인 발언' 등 3연속 악재'에 일단 '급한 불끄기'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조선 5면)

▲ 문정인 "사드, 한국法 따라야...북핵협상은 주고 받는것이다" : 19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한반도 세미나서 밝혀, 靑 진화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매경 1면)

☞ 보수 언론은 文정부 초기 '외교 난맥'·불안한 외교안보 라인 지적 : 두 외교 특보 잡음, 안보실 2차장 공석 

↳ 문 특보의 발언은 한미동맹을 흔들고 불신을 확산 : 문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면 정부의 핵심전략을 노출시킨 것(사설) 

▲ 美 "불편했던 盧정부 시절로 가려 하나" : 전문가 "韓·美정상회담 불협화음 가능성" 외교가 "美에 흠 잡힐 구실만 줘"(조선 5면)

☞ 진보 언론은 문정인은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보수 언론과 야당이 문 특보의 발언을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언행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

▲ 미 한반도 전문가 다수 '문정인 제안'에 공감 : 북 핵동결 땐 한-미 훈련 축소, 페리 전 국방 "검토해볼만"(한겨레 6면)

▲ 문특보의 발언이 평소 문 대통령의 견해를 반영 : 美정부의 대북 접근에 근본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靑이 야당의 눈치를 본다 (경향 4면)

※ 한미관계 이상 기류 → 대북·대미 정책의 난맥상으로 비춰져 국민 불안을 가중?(보수)

↳ 아니면 보수 언론과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흡집내기 위해 한미간 큰 균열이 생긴것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진보)

▲ 시점 문제 : '웜비어 사태' 美정부와 국민이 격앙돼 있고, 트럼프가 사드 배치 지연에 크게 화가 난 상황

▲ '대통령의 특보' 발언이라는 점에서 文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돼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정부에 불신만 증폭

o 北-美, 이번엔 '외교행낭 압수' 신경전 : 北 “美, 뉴욕공항서 외교관 짐 강탈” 美 “미디어 아이템-패키지 등 압수… 외교관 아니라 면책대상 해당안돼”

o 강경화 외교 "다양한 배경 가진 인원 충원 통해 대대적 혁신" : 취임식에서 이례적으로 업무 방식 혁신 언급, 에쿠스 대신 소나타 타고 출근

❷ 인사 청문회 대치 정국

o 여야 대치 최선선 된 국회 운영위 : 野 "靑 인사검증 실패 따지겠다" 조국·조현옥 수석에 오늘 출석 요구 

▲ 문재인표 개혁 상징인 '조국 지키기 對 조국 죽이기' → '개혁 대 반개혁' 구도(경향 5면) 

o 한국당-바른정당, 상임위 보이콧 : 김현미 청문보고서 불발, 김상곤-조대엽 청문회는 열기로

▲ 송영무, 전역 후 방산업체 3곳과 밀착 정황 : LIG넥스원 2억대 자문료 외에도 로펌 율촌서 고문료 4억원 받고 대우조선해양·한진중공업 자문

↳ 군납비리 내부고발자 회유 정황 : 해군총장 때 사건 관련, 지난달 통화 “1원이라도 받았으면 내 배 가를게” 

▲ 경제수석 후보로 여러명 검증 통과했지만...대통령 마음엔 안드는 듯 : 산자·복지장관 유력 후보자들은 검증 단계에서 모두 떨어진 듯(조선 6면)

▲ 中企비서관에 '햇볕정책 전도사' 임동원 장남 유력 : 임원혁 KDI 교수

o 文대통령 지지율 75.6%로 하락 : 안경환 파문 등 인사 논란 탓 1주일새 3.3%P↓ 호남 8.1%p ↓

 

❸ 기타 뉴스

o 개헌특위, 헌법조항 개정·신설 의견 접근 : 동일노동 동일임금·성평등·국가의 차별개선 노력·공무원 헌법준수 의무 등

↳ '이견 없음'(개정·신설) 62건...경제민주화 '찬반 팽팽' 권력구조 '추후 논의'

o 국정원 개혁위 출범...적폐청산·조직혁신 TF가 조직 혁신 : 위원장은 정해구 교수, ‘대선개입 수사팀’ 김태은 검사 등 투입, 국정원 탈법 12대 사건 진상조사

▲ 정해구, 댓글사건 특검 주장...이석범, MB 檢고발한 이력 : 丁위원장 "초반엔 단기과제 집중" '先적폐청산 後조직쇄신' 시사(동아 5면)

o 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 양승태 대법원장도 조사 대상 : '사법개혁 저지' 관련 고발된 8명, 전국법관회의 "추가 조사" 의결

o "살아있는 권력수사 칼날위 걷는 사투...훗날 평가받을 것" :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檢 게시판에 글 올려 

o 정유라, 덴마크서 몰타시민권 취득 시도 : 핵심측근 데이비드 윤에게 “돈 얼마 들어도 상관없으니…”, 검찰조사서 “돈 때문에 포기” 

o 홍준표 "黨위해 악역이라도 하는게 도리" : 제주서 첫 격돌, 원유철 “젊은층-여성 지지 이끌것” 신상진 “한국당 부끄러워” 

↳ 홍준표, 홍석현 겨냥 "신문 바치고 특보" 중앙일보 "망언 사과 안하면 법적 대응" 

o 런던 또 차량 테러...이번엔 무슬림 향해 돌진, 1명 사망 : 부상자도 최소 10명 백인 용의자 “무슬림 죽이겠다” 고함, 이전 테러에 대한 보복 가능성

o 마크롱 신당 압승, 577석 중 350석 :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 결과, 여성 223명 당선 역대 최다

o 아베, 사학 스캔들 번지자 40분 사죄 : 지지율 최저 30%대로 추락, 정권 내줬던 '1993년 악몽' 떠올라 민심 이탈·신생黨 약진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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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화요일 세상소식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단계적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했습니다. 요금할인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건데, 국정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도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염려가 있고 위증으로 입건될 위험이 있다며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논의하려 전국 법원 '대표판사' 100명이 8년 만에 소집되어 판사들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법원의 대응에 따라 사법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 미국 순방 전인 이번 주 안으로 4대 그룹 최고 책임자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재계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재벌들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심입니다. 재벌개혁도 하는데 저도 세상소식 뉴스를 도용하는 간추린뉴스 밴드, 개혁하라고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야당은 지방순회와 TV토론을 열며 당권 레이스에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주를 찾아 전당대회를 연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 한국당은 전당대회 방식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사전행사와 정견발표를 없애는 대신, 전당대회 현장에서는 실무적인 개표 절차만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신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 연설에서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간의 문제라며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남북이 주도하지 않는 협의는 자칫 미국에게 너무 많은 이익이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회장은 작년 11월 이후, 두 번의 친박 집회에서 노무현 정부가 삼성에게서 8000억 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허위사실 유포인지 아니면 어디서 찌라씨가 생산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짜뉴스 문제인 듯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2주일여 만에 또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은 무슬림을 겨냥한 보복테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건 수사에 대테러 전담팀을 투입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슬림이 체포되면 테러고, 백인이 체포되면 그냥 사고냐며 언론들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런던 24층 임대아파트 화재 희생자가 최소 79명으로 또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내부 영상이 공개됐는데 보니, 벽이 사라질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정부와 구청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영국 언론에서는 '영국판 세월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눈썹과 입술 등에 색소를 넣는 미용시술을 반영구화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마취제를 쓰는 시술은 의사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대와 강남 일대에서 자격도 없이 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함유된 색소로 시술한 업체가 붙잡혔습니다. 

■정부와 일부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 방침에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교 서열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과 반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공개토론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부가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입주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청약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제가 사는 경기 고양시도 하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가동 중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전 삼척 근무시 원전 유치한 분이 시장으로 당선됐는데, 삼척시 우짜죠

■청약 규제가 강화되는 40개 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10% 포인트 낮아져 대출이 어려워지고, 또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 규제가 신설돼 개인의 상환 능력까지 함께 고려하며,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 대출에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2019년부터 경찰 조사에서도 무료로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도움을 받던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가 강화되는 건데요. 사회 전반에 인권 의식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속담 유래 소개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종로 시전 상인과 흥정할 때에는 아무 말 못 하다가 한강 변 난전 상인과 흥정할 때는 큰소리치고 화도 냈다는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제 뉴스를 도용하는 밴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가서 화풀이를 할까 생각중입니다.켁

■송중기와 김수현, 브라운관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두 배우가 올 여름에는 스크린 장악을 위해 나섰습니다. 송중기는 '군함도'에서 또 한번 군복을 입었고, 김수현은 '리얼'에서 조직의 보스라는 강렬한 역할로 변신하였습니다.

■좁은 곳에서 즐기는 3대 3 농구는 흔히 '길거리 농구'라고 하는데요. 화려한 드리블과 힘이 넘치는 덩크슛, 상대 슛을 파리채처럼 쳐내는 블록까지, 묘기에 가까운 경기 내용은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들 못지 않죠. 이제 어엿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고 우리 대표팀은 우선 내년 아시안게임 메달을 노립니다.

■라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평균 76개를 먹는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 식품인데, 자주 먹을수록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질환 위험은 남성보다 여성이 6배 더 높다고 하네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국물은 적게 먹고 칼륨이 포함된 우유나 바나나 등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조금만 드세요^^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 고향인 경북 영천의 낮 기온이 36.9℃까지 올랐습니다. 근처인 대구도 36도, 또 경남 합천, 경북 경주 등의 기온이 36도를 웃도는 등 한여름 같은 무더위였는데,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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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는 빠른 시일 내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진적인 원전 폐기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요~

2. 국가정보원은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 청산과 국민 신뢰 회복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개혁위원회 위원장에는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머리 좋은 국정원 직원 데려다 댓글이나 달게 하지 말고 쫌~ 기대해도 될라나?

3. 중앙일보가 ‘신문과 방송을 문재인 정권에 갖다 바쳤다’는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 철회와 공개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도 투사로 만드는 대단한 양반이라니까... 아마 저 입으로 망하지 싶다~

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들과 법정 경위 사이에 수차례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또 일부 방청객들이 재판 진행 도중 소란을 피워 재판부의 지적을 받는 일도 여러 차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여왕처럼 모시는 사람들이니 오죽하겠어... 그러려니 해~

5.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총재의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총재는 허위 사실 유포, 단체는 관제 데모나 하고 있으니... 이름이 아깝다~

6. 화해치유재단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이 새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재협상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협상이 속 쓰리고 가슴 아픈 인간들을 위해 화해치유재단이 계속 필요 할라나?

7.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면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한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시행 전에 미리 쳐내기를 하는 것으로 법적 구제책마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반대, 정규직화도 반대...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돼지들~

8. 이철성 경찰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재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2016년 12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혹만 갖고 재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이 고 백남기 농민 때도 현재로서는 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했었지 아마?...

9. 서울 숭의초등학교의 학교폭력 봐주기 의혹을 계기로 학교폭력과 장난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피해자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해자인 학생과 학교폭력대책위는 '심한 장난' 수준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어떻게 된다고? 심한 장난이 바로 폭력이거든~

10. 서울교육청이 특별감사 처분요구에 불응한 충암학원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습니다. 충암학원은 급식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의 논란으로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악한 사학비리 척결이 아이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거~

11.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해서 ‘정당후원, 정치적 의사 표현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징계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OECD 가입국다운 모습을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자... 창피해 살 수가 없다~

12. 경북에서 올해 들어 4명이 야생진드기에 물려 ‘SFTS’로 확진 판정을 받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보건 당국은 현재 SFTS의 예방백신이 없는 만큼 등산 등 야외 활동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거 백신 만들면 대박 날 텐데... 자고로 작다고 얕보다간 큰코다칩니다~

13.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한국의 신라면 등 4개 제품에서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유전자가 검출돼 논란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라면 중 일부는 과거 한국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임에도 돼지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충하는 버릇 좀 고치면 안 되겠니? 다른 기업들도 다 피해가자나~~

14. 불 속에 뛰어들어 90세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 불법체류자 ‘니말’ 씨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는 의인이 됐지만, 구조 중에 폐가 많이 손상돼 불법체류 벌금 500만 원과 의료비 800만 원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대한민국 품격이 있지 설마 저 돈 받아 내고 추방하지는 않겠지? 그렇지?

15. 때 이른 폭염으로 전국이 달아오른 가운데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껏 맹위를 떨치던 불볕더위가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주말 광범위한 구름대를 동반한 비가 전국 곳곳에 지속해서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짝 가물어서 걱정이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비야 속 시원하게 좀 내려다오~

도종환 장관, '블랙리스트' 기관장 사표 수리. 콜~

이영렬 전 지검장, ‘수사 성과, 훗날 평가받을 것’. 풉~

조선일보.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해야’. 헐~

라면, ‘주 3회면 심혈관질환 위험 6배’. 컥~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혼돈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 단테 -

날도 더운데 지옥 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더운 한 주간 시원하게 보내시려면 주저하지 마세요.

정의와 진실을 위한 길에 중립은 결단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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