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7월12일 주요뉴스

# 2017년 7월 12일 신문 브리핑 #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 헬렌 켈러

<< 정치/외교 >>
1.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 성공 발표로 충격을 받은 미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요격 시험에 성공함
-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11일(현지시간) 알래스카주 코디악 기지에서 한 사드 요격 시험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 14개를 사드 미사일로 모두 명중시켰다고 미 CNN방송 등이 보도함

2. 이정미 의원이 정의당 대표로 11일 선출됨
- 이 의원은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최고위원과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부대표로 활동하던 중 20대 총선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함

<< 경제 일반 >>
1.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조작해 한화와 두산에 사업권을 주고 롯데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남
- 감사원은 사업권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 수사에서 한화와 두산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두 업체는 면세점사업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음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힘
- 국정기획위는 일단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하고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포함할지는 더 논의하기로 함

3. SK하이닉스 등 ‘한·미·일 연합’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작업이 ‘암초’에 직면함
- SK하이닉스의 의결권 지분 요구 등으로 이견이 빚어지면서 매각 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와중에 도시바 측이 미국 웨스턴디지털, 대만 훙하이 등과도 매각 협상을 재개하고 나선 것임

4. 중국 대륙 한가운데를 지나 유럽까지 국내 화물을 배송하는 전세화물열차(블록트레인)가 이달 첫 운행을 시작함
- 러시아나 몽골, 만주가 아니라 중국 중앙을 가로질러 전세화물열차를 유럽까지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수송의 99%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해상 항로를 대체할 새로운 육상 수단을 확보했다”고 설명함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카드회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늦추기로 확정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식당 편의점 유흥주점 등 카드가맹 사업자가 판매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는 대신 카드사가 떼내 국세청에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지만 카드업계와 자영업자들의 반대로 논란이 있어왔음

2.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9월 정례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관리 필요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파악됨
- 중소기업 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다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가계부채에 이어 중소기업 대출에도 ‘경고음’이 켜진 것으로 분석됨

3. 11일 코스피지수가 13.90포인트(0.58%) 오른 2396.00에 마감하면서 지난달 29일 기록한 2395.66(종가 기준)을 넘어 8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함
- 지난 7일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14조원의 2분기 영업이익(잠정치)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1만7000원(0.70%) 오른 245만원에 장을 마쳐 이틀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SK하이닉스도 2.53% 오른 6만9000원으로 마감해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기록함

4.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평택과 서울 용산구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음
- 통합기지가 들어선 평택시는 상권 활성화, 주택수요 증가 등에 대한 기대로 땅값이 뛰고 있으며, 미군기지가 옮겨간 자리에 대형 공원이 들어서는 용산구는 상권 활성화 기대감에 부풀어 있음

<< 국제 >>
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부자 감세’에 나설 예정임
-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개인에게 부과하는 부유세(ISF·세율 50~60%)를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IFI)으로 바꾸고, 투자 자본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자본소득에는 더 낮은 세율(30%)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개함

2.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도 국영석유회사를 기업공개(IPO)하기로 함
- UAE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10일(현지시간) 일부 서비스사업 지분을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년 넘게 지속된 저유가로 정부 곳간의 ‘오일달러’가 쪼그라들자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임

3.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0일(현지시간) 은행과 카드사 등을 상대로 소비자가 보다 쉽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함
- 잘못된 약관이나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 앞서 의무적으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한 ‘강제중재’ 조항을 금융회사가 적용할 수 없도록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걸림돌이 없어져 월가에 비상이 걸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집단소송제(集團訴訟制)
-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로서,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비용의 증가, 재판업무 지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됨.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 관련 소송, 담배소송,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에 대한 분식결산책임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대표적인 예들임. 운용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독일에서는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만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은 국가가 시민을 대신해 기업이나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한국은 2002년 3월부터 증권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 1월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증권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유가증권 신고서 또는 공개매수 신고서 등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분기별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작 등이 해당됨.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2007년 1월부터 적용됨.
선정당사자 제도는 집단소송제와 비슷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재판을 받은 대표들만이 피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것으로,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는 점이 다름. 베트남전쟁 참전자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재판이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되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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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12]
 
@ 2015년 면세점 선정 관세청이 점수 조작 →'면세점 게이트' 비화
↳ 감사원, 위법·부당행위 적발 : 롯데 떨어지고 한화·두산 뽑혀...박 전 대통령, 작년 신규발급 지시· 허가기준 맞추려고 자료 왜곡
↳ 롯데가 매장 넓은데, 한화에 공용면적 더해줘 높은 점수 : 5년 실적을 2년으로 기준 변경, 관세청 노골적인 조작
☞ 검찰 수사 의뢰...청와대·정치권 개입 여부 수사 착수 : 박근혜·최순실, 신동빈·김승현 회장 관련 여부가 최대 관심사
▲ 감사원 "윗선의 지시 여부엔 이번 監査 당사자들이 함구" : 최순실에 '충성 맹세설' 도는 천홍욱 관세청장 등 수사 의뢰
▲ 한화 선정 발표되기 전 이미 주가는 상한가 : 1차 발표 때 사전 정보 유출 논란, 2차도 “롯데 탈락” 소문이 현실로
▲ 정부 존재 이유 의심케 하는 면세점 선정 비리 : 시장 예측도 관리도 모두 실패, 등록제나 신고제 도입 방안 검토(중앙 사설)
※ '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다...서울 7개 의대 소득분위 최초 분석 : 최상위층에서 8명 의대갈 때 저소득층 자녀는 1명만 진입(국민 1면톱)
↳ 서울 상위권대 70% 이상이 부유층(소득 9·10분위+장학금 미신청자)...'富=학벌' 고착화 : ‘2014∼2016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자료 분석

❶ 문재인 노믹스

o 원전 중단 결정, 세마디 회의로 끝났다 : 6월 27일 국무회의록, 해수장관 “공사중단” 총리 “신중” 문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자” 결론 (동아 1면톱)
↳ 정식안건 아닌 막판 구두보고 : 공사중단 갈등 뻔한데 피해규모-보상방안 등 논의없이 속전속결
▲ 한수원 "정부 공사중단 요구 따를 의무 없다" : 내부 법률검토 결과 이사회 보고
↳ 한국형 원전 영국에 수출 : 21조원 건설사업에 모델 채택… UAE 이어 두번째 수출 성과(동아 1면)
o 文정부 5년 경제정책·국가재정운용 방향 : '착한 성장론' 분배·성장 동시추구-성장률 제시 않기로, 부동산 연착륙 유도
o문 대통령 "대형차량 추돌 경고장치 의무화 추진" : 경찰, 버스업체 압수수색·자료 확보
o 재계 총수들, 대통령 면담때 보여주기式 투자발표 안한다 : 첫 간담회 주제는 `동반성장`…대기업 공정거래도 주요 화두
o "여름휴가 농어촌으로" 文대통령, 캠페인 제안 : 국무회의서 국내 관광 활성화 논의 “공무원 연차휴가 소진 독려하라”
o LH, 5년간 일자리 137만개 만든다 : 내년부터 매년 사업비 19조 투입, 공공임대·도시재생 사업 등 확대
o 유흥업종 부가세 대리납부, 카드사 아닌 은행과 금융결제원 통해 추진 : 기재부, 법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카드사 반발 피하고 재원마련 속도
↳ 더 촘촘해진 국세청 '세수 그물' : 부가세 납부 도움항목 78→90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o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 도입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o 추경 지체 최대 피해자는 청년...4년후 134만명 '백수' : 기재부, 1991~1996년 에코붐 세대 올해부터 취업시장 진입…향후 4~5년 취업난 심화
▲ 5월까지 더 걷힌 세금 11조 2000억원 일자리 추경 실탄 충분 : 법인세 작년보다 4조 3천억 ↑
o 대통령 소방관 공약 제동 건 안희정 지사 : “국가공무원 전환은 자치분권 역행 지방재정 지원 적어 처우 개선 안돼” 내달 국무회의서 논의 요구키로
o 경제부처 위에 '다섯 시어머니' : 靑에만 정책실장·경제수석 등 5人, 국정기획委·일자리委… 부처들 "이중보고 잦아" 볼멘소리 (조선 2면)
※ 두 대통령의 상반된 정책행보 : 마크롱, 노동개혁·비즈니스 프렌들리 vs 文, 좌파기반 코드형...지지율 하락 우려
↳ 해고 유연화·공무원 감축...'프랑스病' 고치려 지지층 이탈도 감수 : 좌우 정파 넘나드는 실용적 협력으로 반대파들 껴안아
↳ 文대통령, 부자증세 등 지지기반 의식한 정책 치중 "생산성 향상 고려 없는게 가장 큰 문제"

❷ 기타 뉴스

o 중국,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보조금 또 제외 : "사드 배치에 보복"…'배터리 모범인증' 신청도 안 받아
o "제2 비트코인 투자땐 고수익" 신종금융사기에 수천억 날려 : 가상화폐 투자 열풍 틈타 1년간 103건 피해 줄이어
o "주인님이 위험해요" 경찰 부른 AI : 美 아마존 가정용 AI비서 ‘알렉사’ 권총 위협하는 남성 911에 신고
o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9월까지 지정 : 법 개정안 19일 시행
① 코스피 2,396.00(▲ 13.90) ② 코스닥 656.01(↓ 1.85) ③ 환율 1,151.50원(▲ 1.00) ④ 유가 46.02(▲ 0.14) ⑤금시세 44,799.45원(▲69.82)
▲ 삼성그룹주 펀드서 삼성전자(최고가 경신) '직구'로 전환 : 펀드 수익률 회복하자 올들어 5,537억 이탈 "반도체 수급따라 손실 위험도 커 주의해야"
▲ 포스코 30만원 돌파 : 원자재값 상승·中 공급 개혁, 철강업종 겹경사에 상승바람, 외국인 철강·금속 집중 매수
▲ CJ 제일제당, 삼성생명 지분 전량 매각 : CJ 제일제당, 삼성생명 지분 전량 매각
▲ 페르난데스 MSCI 회장(세계 최대 주가지수 사업자) "사우디도 신흥지수 편입땐 한국 투자 비중 크게 줄것"(매경)
o 연봉 1억 받던 51세, 실직 뒤 아등바등 벌어도 월 200만원 : 노동연구원, 17년치 실직자료 분석, 실직자 10명 중 7명은 실직 반복

❸ 기업 동향

o LGD '파주 P10' 공장 → OLED·LCD 복합단지 : 임시이사회서 생산품목 확정, 중소형 OLED에 70% 투자
o 메모리 반도체 1등 삼성, 현재 4위인 파운드리분야(반도체 수탁생산) 8인치 웨이퍼 신기술로 "세계 2위로 도약" 선언
o SK하이닉스, 도시바 인수 '암초' : 도시바 "웨스턴디지털·훙하이와 매각 협상 재개"
o 삼성화재, 순이익 1조 시대 연다 : 손보 `빅3` 올 2조 수익 기대…車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
o 롯데케미칼, 말레이 자회사 '대박' : 현지 IPO…시총 4兆 달해, 글로벌 화학사로 도약
o '갑질' 현대모비스, 공정위에 피해보상안 제시 :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인정...공정위, 조만간 수용여부 결정
o 카카오 2년새 자회사 75개로 2배 급증 "덩치 커지며 조직내 갈등 불거져" : 인수한 사업은 접고 직원들 퇴사 (매경 18면)
o 씨티은행, 점포폐쇄 101개→90개로 축소·계약직 347명 정규직화 :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13일 찬반투표, 통상임금 2.7％ 인상
 
 
[팩트파인더 정치 07.12]
    
@ 文대통령, 송영무·조대엽 임명 연기 → 野와 대화카드로 임명강행 명분쌓기
↳ 靑, 野에 협조를 요청하는 진정성을 부각시키면서 임명강행 명분을 쌓는 여론정치 효과도 의식...?
☞ 靑 협상 불발땐 임명강행할까? 한 명 낙마로 극적 타협 할까? → 野3당 무조건 협상 거부땐 여론 역풍
▲ 청와대 "野, 너무한다"...이번주 宋·趙 임명 강행 기류 : "임명 못할 정도로 큰 흠결 없어"
▲ 당·청 이견 : 민주당 의총서 자진사퇴론 공개적으로 표출,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 타개 위해 특정 후보 낙마는 원칙 어긋나” (중앙 10면)
▲ 與 의총서 "송·조 한명은 포기하자"...공개적 충돌 피하기 위해 친문계는 침묵·강경론 자제(조선 4면)
☞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한 靑의지와 야당의 강경 반대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지만,
↳ 결국 국정의 책임은 여권에 있는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협치·상생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언론)
▲ G20 정상회의 결과 설명 자리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 해법을 찾는 것도 한 방법(한겨레 사설)
※ 여권, 추경 목매는 진짜 이유는 진보 정권 10년 '집권 플랜'이 담겼기 때문? : 보수의 '뉴타운'에 맞설 '도시재생 뉴딜' 등 대거 포함(조선 4면)
☞ '제보조작' 이준서 구속 → '黨윗선' 수사 탄력 : 文대통령 임명 강행시 '국민의당 강한 반발 = 檢 수사 물타기' 프레임 작동할 수도
↳ 법원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있다” 검찰 “다음 단계 수사로 넘어갈 것” 이씨 “이유미 조작 사실 몰라” 주장
▲ 黨·안철수 책임론 증폭 → 오늘 긴급의총 열어 대책 논의, 檢 김성호·김인원 곧 재소환 → 조작 알고도 공표했는지 집중조사

❶ 국정원, 대선 댓글·NLL 대화록 사건 조사 : MB·박근혜정부 정치개입 겨냥, 적폐청산 TF서 13건 조사
↳ 서훈 "정권 안가리고 조사할 것" 야당 "정치보복 하나" : 논두렁 시계 등 고강도 조사 예고...일부 구여권 인사 연루, 파장 클 듯
▲ 檢, 국정원 보고서 당시 "MB에 보고" 진술 확보 : 2012년 댓글사건 발생 4개월전 “김효재 수석 통해 보고했을 것” 前 靑행정관 검찰에 밝혀(세계 1면)
☞ 진보 언론은 쟁점화(정치공작 진상 조사 등) → MB 겨냥한 '정치보복' 프레임 부상
▲ 국정원 자체 TF → 이명박 정권을 겨눌수 밖에 없을 것: MB·박근혜정부때 정치공작 관련 검찰에 수사기록 공식 요청(한겨레 1면톱 등)
↳ MB정부 국정원, 댓글공작 넘어 광범위한 대선개입 정황 : “국정원서 받아 김효재 수석에 보고…” 김 전 수석 "그런 문건 본적 없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조사하고 범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경향 사설)
※ 국정원 '국내 차장' 없앴다 : 국내 정치 관여 않겠다는 의지, "댓글사건 등 조사...북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미확보"

❷ 기타 뉴스
o 美 8군 평택시대 개막...64년 용산시대 마무리 : 여의도 5배 땅에 4만 3천명 수용, 해외 단일 미군기지 중 최대
▲ 유사시 美 증원전력 전개 신속 → 오산기지·항만·철도 연결, 아시아 지역 분쟁·위기 상황때 주한미군 신속전략군 활용 가능성
▲ 용산 잔류 '한·미연합사' 부지면적·비용부담 논란 : 기지 전체 면적의 10% 규모, 용산공원 조성 차질 불가피
▲ 한국이 '연 1조 간접지원' 하는데...분담금 협상엔 빠져 : 국방부는 7년째 집계조차 안해, 분담금 한국 부담 낮출 지렛대 포기 (한겨레 1면)
o 文대통령 국무회의 ▲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 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 '운전석 앉겠다'에서 한계인식 선회
↳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미동맹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조선 사설)
▲ 펜스 부통령 "核·미사일 포기 없이 美北 정상 대화 없다" : 北고립 정책 천명, 유엔 새 對北제제 곧 표결 방침
o 정현백 여성부 장관 "여성비하 논란 탁현민, 靑에 해임 건의했다" :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지원”
o 이정미 정의당 대표로 선출 “내년 지방선거 승리 토대로 2020년 제1야당 향해 나아갈 것” : 노동운동가 출신 비례대표 초선
o 류석춘 "탄핵은 과한 정치적 보복" 한국당 시계, 작년 12월로 돌리나 : “극우로 가나” 당내서도 우려 커져
▲ '발가락 부상' 박 前 대통령, 이틀 연속 재판 불출석 : 유영하 변호사 "인대쪽 손상", 구치소측 "타박상용 연고 처방"
o 원희룡지사 "제주해군기지 아직 갈등...정부, 화합차원서 구상권 철회를" : 탄소 없는 섬 등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 기대
o 남경필지사 "새 보수 가치 위해 짐 져야 한다면 도지사 재출마 피하지 않을 것" (한겨레 9면)
o 조희연 '세월호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안해 논란 : 교총 “정치적 활동 허용 해석 소지”
o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 확정 : 대법, 각 징역 1년·2년6개월 선고...오늘 검찰 출석하는데로 바로 수감
o '전두환 미납 추징금' 3억 5천만원 추가 환수 : 총 1천151억5천만원 납부해 환수율 52.2%
o 트럼프 장남, 러시아 관계자와 이메일 스스로 공개…자충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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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조세정의구현은 물론 각종 공약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관측입니다. 국민 80% 이상이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만큼, 집권 초반 지지 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촛불 민심이 뭐라고 생각해? ‘신중하게’가 아니라 초지일관이라는 생각 안 들어?

2.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이언주 의원의 비정규직 급식노동자 비하 발언에 대해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홍 의원은 ‘공천 과정이 허술해 이 의원을 공천해 당선까지 시켰다’며 국민의당에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반성 같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봐 놀리는 거지?

3. 자유당 류석춘 신임 혁신위원장은 ‘자유당을 우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의 존재 이유는 권력 획득을 위함이라며 ‘권력 획득의 이유는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 세력을 ‘의병 활동’이라고 하셨구나... 친박의 가치를 위해서~

4.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1명의 사퇴를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 협조를 자유당과 바른정당에 타진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부당, 부도덕한 행위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상황에서 부당, 부도덕 찾는다는 게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5.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의·환대·대화’ 이런 좋은 말들이 흘러나오지만, 한발 떨어져 보면 단독상정, 임명강행 등 우려스러운 정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 같아?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바른정당의 몽니 때문은 아니고?

6.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세월호 시국 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향후 교사들의 시국 선언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교사에게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7.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1년 9개월 만에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현재 같은 이유로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고영주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 그 죗값을 톡톡히 물게 될 것이다~

8. 일본 정부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위안부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발언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또 ‘서울에 위안부 박물관 건립 추진’ 발언에 대해서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대체 위안부 합의가 어떻기에 암 것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냐? 그거 무효야~

9. 국토교통부는 '택배 상·하차 작업 자동화 기술'과 '차량 적재함 높이 조절기술' 등 택배 일자리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고된 과정들이 수월해져 택배 일자리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오~ 이거 좋다 좋아... 근데 자동화되는 만큼 일자리가 주는 건 아니죠?

10. 교육 당국이 여름철 폭염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해 초·중·고의 전기료 부담을 평균 20%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교실 냉방 온도 제한을 풀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전기료 부담으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데 따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 무지 더운 교실, 엄청 추운 교실...

11. 지난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범죄 추징금은 3조1318억 원이지만, 환수한 금액은 841억 원(2.68%)뿐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저조한 범죄자들의 숨긴 재산을 찾아 추징금 환수율을 높이겠다며 '민사몰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29만 원도 싹 가져오고... 외세에 빼앗긴 유산도 깡그리 몰수하자~

12. 현재 10% 수준으로 묶여 있는 3군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이 완화됩니다. 군과 경찰을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여성 진출 기회를 넓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남녀 인구 비율도 여성이 높은데 웬 10%~ 능력과 소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냐?

13.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만 이용하는 공항 라운지에서 일반 고객에게 음식과 술을 팔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10년간 수백억 원대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고 또 벌금이나 몇 푼 내고 마는 거 아냐? 부당 소득은 일체 몰수하는 걸로~

14. 강원도 원주의 어린이집 등에서 이른바 ‘햄버거 병’이라는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병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 정확히 어떤 음식이 오염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킨집이야 회장님 때문이라지만, 동네 햄버거 가게는 또 날벼락 맞게 생겼네...

15. 커피를 하루에 석 잔 마시면 수명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유럽 10개국 50만 명 이상을 상대로 한 연구결과 하루 커피 석 잔을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살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연구결과가 ‘경향이 있다’야~ 대충 그럴 수도 있으니 일단 마셔라 이건가?

16. 국가정보원이 과거 그릇된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만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13개 조사 항목이 확정됐습니다.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입니다.
이게 왜 맨 마지막 소식이냐면... 꼭 다 풀고 가야 할 청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태국, 한국산 훈련기 T-50 8대 추가 구매할 듯. 오~
'문빠 발언' 강연재 국민의당 전 부대변인 탈당. 유구무언~
이언주, 비정규직 노조원에 직접 사과. 냉랭~
서훈 국정원장, ‘세계일보 보도, 국정원 보고서 맞다’. 헐~
현대모비스 대리점 부품 밀어내기 갑질 4년 만에 인정. 에혀~

선천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없다. 시간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세르반테스 -

꾸준함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당신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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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2 가판주요뉴스>

-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중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삼성SDI, LG화학 등 한국업체 배터리 탑재 차량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짐. 한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는 작년 말 중국의 보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올들어 6차례 발표된 지급대상에 한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함

- KT가 11일 현대자동차, 롯데렌탈와 함께 `친환경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통신업계 최초로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협약에 따라 KT는 올해 하반기 영업 현장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000대 도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약 1만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 KT는 또한 전국에 있는 400여개 KT 사옥을 활용해 충전 인프라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두산중공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석탄발전소 건설·운영 사업과 관련해 수주를 위한 계약조건 등을 협상 중이라고 밝힘. 지난해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부는 석탄발전소 건설·운영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전력-마루베니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두산중공업은 해당 컨소시엄에 보일러, 터빈 등 주요 기자재 제작 공급을 포함한 설계·조달·시공 일괄처리 공급자로 참여함

- 11일 태국 현지언론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태국 군부정권 2인자인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T-50 8대를 약 2660억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이날 각료회의에 예산 승인을 요청함. 태국 정부는 KAI와는 오는 29일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해당 내용은 보도된 사실의 단순요약으로 당사의 조사분석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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