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03일 주요뉴스

# 2017년 8월 3일 신문 브리핑 #

"큰 감사는 큰 믿음의 아들이요, 좋은 믿음은 좋은 감사의 근원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북한과 언젠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함
-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달았지만 북한이 지난달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시험발사를 한 뒤 미국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번주 중국산 철강제품 규제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조사 등 강력한 대(對)중국 제재 방안 도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2. 대북 압박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드 4기의 추가 배치에 나서자 중국은 사드 파괴 시험을 통한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해상 출격 시기를 앞당기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을 통해 맞서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26년부터 가계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전체 가구의 소비가 저축보다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옴
-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 사회적으로 저축할 여유가 줄어 가계저축률은 급격히 하락하게 됨

2.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400t급 잠수함 세 척 가운데 첫 번째 잠수함 인도식을 2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가지면서 국내 최초로 잠수함을 수출하게 됨
- 1988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은 지 약 30년 만에 거둔 쾌거로서, 이번 수출 성공으로 한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됨

<< 금융/부동산 >>
1.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 기조를 담은 첫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 발표함
-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임기 동안 25조원가량을 더 거두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엔 3조원가량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핵심임
=> 세법개정안 관련 내용은 별도 정리하여 완료되는대로 추가 공지드리겠습니다

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래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함
1)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여러 조합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중복 취득하는 게 불가능해지며, 관련법 개정 후부터 여러 구역에서 여러 가구를 매입하더라도 한 번 새 아파트를 배정받으면 5년간 추가로 새 아파트를 배정하지 않게 되고,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입주 때까지 금지됨
2)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 묶으며, 이미 비(非)투기지역 등에서 대출이 한 건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대출받을 때 LTV와 DTI를 30%로 낮춤
3)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최대 62%까지 늘어나게 되며, 2주택자는 양도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부과함
4)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또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취득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오피스텔 전매도 입주 시까지 금지되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2년 이상 보유)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됨
5) 기타 관련 세부내용은 개별 확인 권고드립니다

<< 국제 >>
1.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실적 호조에 사상 처음으로 22,000선 고지를 돌파함
- 미국 기업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기대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눌렀다는 평가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청약조정대상지역
-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금지,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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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8.03]
    
@ 정부,세법개정안 발표 '부자증세·서민감세' → 대기업·고소득자 年 6조 3천억 증세
↳ 대기업 3.7조 고소득자 2.6조 세수효과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로드맵' 마련 미흡 : 전문가 "면세자 축소 등 필요 국민부담률 OECD평균으로 높여야"(한겨레 5면 등)
①최고세율 소득세 40 → 42% 법인세 22 → 25% 인상 ②주식 양도소득 3억 넘으면 세율 25% ③1가구 2주택자 이상 양도세 각 10%p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0억 고소득자, 세금 1650만원 더 낸다 : 중견기업 가업상속 과세 강화…보유자산 충분하면 공제 못받아
↳ 연봉 5.5억 대기업 임원 400만원↑...10억버는 변호사 1,400만원↑ : 근로소득 9만 3천명 연 1조 2천억 추가 부담, 상속·증세세 신고세액공제는 7% → 3%
▲대기업 氣 죽이는 세금정책 : 129개社에 3조7000억원 더 물려...법인세 3%P 올리고 R&D 稅 혜택 줄여
↳ 법인세율 올려도 대기업 추가 부담은 이익잉여금의 1% 수준 : 참여연대, 세부담액 산출 “기업에 부담 되는 수준 아냐”(경향 4면)
▲ 개인과세 ①아동수당 받아도 '자녀세액공제'는 3년간 더 유지 ② ISA 원금내 중도인출 허용 ③종교인과세 내년부터 담뱃값 인하·경유세 인상 빠져 서민·중산층 세제
↳ 해외서 한번에 67만원만 카드 긁어도 관세청 통보 : 해외계좌 신고도 10억→5억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3개 추가
▲일자리·상생 ① 中企 경단녀 재고용 하면 세혜택 750만원 → 3400만원 ②中企, 청년고용 1명 늘릴 때마다 2년간 年최대 1000만원 공제 등
☞ 5년간 28조 증세 효과, 공약 이행 178조엔 턱없이 부족 : 일각선 “보편적 증세 불가피” 지적
↳ 법인세 인상이나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등은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해 일자리·투자 위축을 부를 것
▲ 기업들 "이젠 자발적 사회환원 줄일 수 밖에" : 정부가 가장 쉬운 카드 뽑아…선진국은 세율 낮추는 추세, 한국기업 경쟁력 후퇴할것
▲ 9월 국회 처리 가능할까 : 한국당 “법인세 인상 안돼” 국민의당 “재원 조달 방안 부족” 민주당, 추경 때처럼 ‘2야와 공조’ 전략…장외 여론전 병행(경향 6면)
▲ 증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가 꼭 필요하다면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증세가 돼야 한다(중앙 사설)
▲ 정부는 조세저항의 두려움에 뒤로 숨지 말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보편증세’의 길로 한 걸음 더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경향 사설)

[기타 뉴스]
o 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조사" 전격 지시 : WSJ, 복수의 정부소식통 인용 보도
▲ 美, 中겨냥 '무역법 301조' 30년만에 부활 : 지적재산권·AI 기술 등 도용 조사 WTO 거치지 않고 일방적 제재 가능
o 한미연구팀, 유전자 가위로 인간배아 교정 : 유전병 ‘비후성심근증’ 돌연변이 제거로 ‘네이처’ 논문, 유전성 질환 치료 길
↳ "맞춤형 아기 등 비윤리 우려" "과잉규제로 연구 손 묶여" : 인간 배아 실험 활용 논란…선진국은 부분 허용 추세
o 빠른 고령화에...2026년 가계저축률 마이너스 : 보유자산 처분해 생활금 충당, 금융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 고령화가 한국산업 '생산성·고용' 지도 바꾼다 : 제조업 비중↓…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등 일자리 급증…섬유·전자업 등은 감소 전망
o 원전 해체 사업 나선 정부 "1000조 블루오션 개척" : 전문인력 배출·미국과 기술 교류·민관협의회 구축 등 본격 시작
o 檢, KAI 3조 수출사업 회계사기 포착 : 하성용 前사장 성과 부풀리려…묵인 가능성 커 수사력 집중, KAI 주가 17% 폭락
o 프랜차이즈 경고한 김상조 공정위장 : "새정부 개혁 의지에 도전 말라" 원가·마진 조사 반발에 메시지
▲ 공정위, LNG 수출국 갑질 제동건다 : 국내 가스업계와 수입계약시 목적지 제한 규정 등 독소조항, 위법 여부 판단 내부검토 착수
▲동남아 저가여행 뒤엔 '착취의 고리' : 항공권 값도 안되는 패키지, 현지 가이드가 부담 떠안은 뒤 고객에 전가
o 3년 몰면 차값 4분의 1토막...전기차 보급 걸림돌 : 신차값 4300만원인 2014년형 SM3 최근 중고 거래가는 1200만원 미만
① 코스피 2,427.63(▲ 4.67) ② 코스닥 657.52(▲ 4.40) ③ 환율 1,124.00원(▲ 1.00) ④ 유가 50.42(↓ 0.85) ⑤금시세 45,764.09원(↓ 19.88)
o 기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분리거래 시작 : 블록체인 용량 문제 놓고 개발자-채굴자 간 갈등, 새 가상화폐 '비트코인 캐시' 기존 10분의 1 수준으로 거래
o 삼성,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 1위 수성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삼성 21.4％·애플 11.2％"
o 현대·기아차 7월 미국 판매 20% 줄어 : 쏘나타, 매장배치 안돼 48% 급감...투산·K3 빼고 모두 판매 뒷걸음
o JW크레아젠 면역항암제 식약처 임상 1·2상 승인 : 교모세포종 치료제 '크레아박스-비씨'
o 4대 은행 '카뱅' 대응 전략 : 3%대 모바일대출로 맞불, 비대면 신상품 확대…해외송금 수수료 대폭 인하
 
 
[팩트파인더 정치 08.03]
    
@ 8·2 부동산 대책 '세금·대출·청약 전방위 규제'...'투기와의 전쟁' 선언 → 다주택자·재건축 겨냥해 직격탄
↳ 예상의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 →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 盧정부, 4년에 걸쳐 내놓은 정책…文정부는 한꺼번에 쏟아내 `보유세 인상`정도만 남아
①다주택자 내년 4월부터 최고 60% '양도세 폭탄' ②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 서울 11개구·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 ③LTV·DTI 40% 강화
↳주택시장 과열이 더 확산되기 전에 잡는게 시급하다는 판단 : 종부세(보유세)를 제외한 동원 가능한 부동산·금융규제 총동원
▲ 다주택자 내년 4월후 집 팔면....3억 차익에 1억 5000만원 '세금 폭탄' : 1주택자도 2년이상 살아야 면세, 3억 넘는 집 거래 땐 자금조달계획 신고
▲ 오늘부터 재건축 양도못해...내년엔 이익환수제 '융단폭격' : 재개발 지역도 직격탄, 분양권 전매 금지, 주담대 세대당 1건 제한
▲ 그린벨트 풀어 택지로…임대 17만가구 건설 : 과천·위례·동탄2 신도시에 신혼부부용 5만가구 공급
☞ 시장 반응 및 평가 → 강남 매수세 찬물·거래절벽, 당분간 집값 약세 불가피 전망...盧정부 실패 되풀이 우려도
① 과열지역 집값 잡기 효과 ②재건축 사업성 떨어져 투기 제동 ③재개발-오피스텔 규제도 강화 ④수요억제 위주 공급대책은 빠져 내년 이후 다시 주택부족 가능성
▲'직격탄' 강남권 매도시점 문의 빗발 : 갭투자자 내년 4월전 팔까 고민 "강남권 보유자 여유자금 많아 서둘러 팔지 않을 것" 전망도
▲ 전문가 10인 "당장은 거래가 끊기면서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 급등이 불가피" (매경 2면)
▲ "갭투자 수요 확 줄어들 것" :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땐 공급 위축 불가피, 새 아파트 부족 해소 안 되면 집값 재급등 우려
☞ 실수요가 있는 곳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공급을 풀어주는 정책이 병행돼야 규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한겨레 사설)
※ 부동산대책과 세법개정안 동시 발표 이례적? : '고소득자 부자증세'에 대한 저항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동아 5면)
▲ 노무현 종부세, MB 반값 아파트...선거 후폭풍 : 2006·2009년 선거서 여당 패배,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내 우려도(중앙 5면)

❶ '전쟁과 대화'로 北 압박하는 미국 : 美의원 "트럼프, 전쟁할수 있다" 말해...틸러슨 국무 "어느 시점서 대화하고 싶다"
↳ 북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출구 전략을 제시한 것 : 원유 차단·해외인력고용 금지한 '北·러·이란 제재법' 트럼프 서명
▲ 美 유화 제스처 배경 ① 상황 관리와 내부 메시지 혼선 차단 ② 중국 협조 끌어내기 전략 ③트럼프·틸러슨 강온 역할 분담 등
↳ 미국의 대북 기본 노선인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이야말로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낼 최선의 방안(중앙 사설)
↳ 美, 北은 압박하고 달래고...中엔 '통상법 301조'로 무역보복 추진 : '무역전쟁' 서막...中의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까지 제재할지 검토(조선 5면)
▲ 대북 전략 혼선 속 美서 고개 드는 '北-美 직접 대화론' : 백가쟁명식 대북해법이 판치고 있으며 '말만 많고 실천은 없다'고 지적(동아 6면)
☞ 어떤 쪽이든 '코리아 패싱' : 北의 ICBM 美공격 막으려면 '양자택일'불가피, 선제타격땐 북한 南보복공격 예상, 대화·협상도 北·美 직접 담판할 듯
▲ 美·北 협상 염두 :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곤경 국면 전환을 위해 전격적으로 미·북 양자 회담을 지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미국이 ‘코리아 패싱’으로 한국을 건너뛴 채 북한과 직접 대화한다면 김정은의 통미봉남 요구를 들어주는 것(동아 사설)
▲ 외교통 與의원도 "코리아 패싱 불가피" : 6자회담 주역 이수혁 의원 "대화보다 강압외교 쪽으로 대북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 문대통령 '휴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사실
▲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미뤄놓고 휴가지서 印尼장관 만난 文대통령 : 靑 "한·미 정상 간 의제 조율 중… 코리아 패싱 지적 합당치 않아"
↳ "한·미 정상 간 의제 없다"니 : 트럼프 입에서 '전쟁'이 나오고 국무장관은 미·북 직접 협상을 말하는 것 이상의 의제가 있는가
▲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드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조선 사설)
↳ 사드 추가 배치, 어느 세월에...: 靑·국방부 "주민 설득해 배치"… 한다는건지 만다는건지 애매(조선 1면)
※ '김정은 꿈'은 이루어졌다 : 북 ICBM의 악몽 시나리오는 “서울 보호하면 LA는 불바다” ‘미·중 빅딜론’은 핵무기 없는 한국의 비극...문 대통령, 국민적 결의 모아야(중앙 31면)
↳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이 의도대로 미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고 생각 : 협상이 잘 진전 되지 않으면 6차 핵실험 등 도발수위를 높여갈 것
▲北, 을지훈련(8월말)-정권수립일(9월 9일) 전후 국지 도발 가능성 : 北 SLBM 발사 염두...한미, 美항모 2척-핵잠 한반도 전개
※ 宋국방 "핵잠수함 도입 못박겠다" : 국방부 검토작업 본격 착수…대우조선도 연초 자체 검토 "핵잠은 장기과제…핵연료 확보가 관건" (매경 1면)

❷ 기타 뉴스
o 이재용 "박근혜 독대 때 정유라·삼성 현안 얘기 안했다" : 첫 법정 진술서 혐의 전면부인
▲ '이재용 구하기'위한 조직적인 증언 : 李 "삼성합병, 전문가가 알아서 해준것", 최지성 “내가 결정…일일이 보고 안해”... 뇌물죄 고리 끊기 설득력은 의문
▲ 작년 朴 前대통령 독대 내용 진술 "朴, 홍석현 정치야망 있는 거 같은데 의원과 모의하고 다니는 것 모르나 삼성이 줄 대는 거냐며 얼굴 붉혀 청탁 얘기할 분위기 아니었다"(동아 10면)
▲ '이재용 재판 증인' 박근혜, 강제구인 또 거부…출석 무산 : 朴, 지난달에 이어 구인영장 집행 불응…'건강상 문제' 이유
o 한국당 혁신선언문 논란 : 국정농단 박근혜·친박 책임 언급 없어 논란, 이견 있던 서민중심경제 포함 유동열 반발하며 위원 사퇴
▲ 한국당이 보수통합의 구심점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안이한 인식과 배타적 태도, 보수다운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동아 사설)
o 안철수, 당권 도전 가닥 : 원외위원장 만남 이어 출사표 던진 정동영·천정배도 접촉, 측근 초·재선 의원들과도 만찬…“출마 필요한 상황 설명”
o 잇단 당직자 사퇴...시험대 선 '이혜훈 리더십' : 수석대변인·정책위의장 그만두고 서울시당 위원장도 사의 표명, 李대표측 "당직자와 갈등은 낭설"
o "아들간식 안챙겨주자 부침개 던지고 '호출때 한번 더 늦으면 영창' 협박" :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 갑질' 軍인권센터 추가 폭로
o '사학 비리' 서남대 결국 폐교 후 재산 환수 : 교육부, 내주 처리방침 확정 '학교 정상화보다 의대만 눈독" 시립대-삼육학원 인수안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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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8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사드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대북정책이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임시 조치라도 절차를 무시하는 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내 말이~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짓은 이명박근혜로 마감합시다. 제발~

2.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잡은 지 꼭 한 달을 맞았습니다. 연말까지 예전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초지일관 민주당에 1위를 내주고 있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한방이면 돌아오리라 믿는 거지... 아닐 거라고 난 믿어~

3.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다음 달 전당대회에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안 전 대표가 당 지도부에게 사실상 당 대표 출마 뜻을 전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라저래라 할 뜻도 명분도 없지만, 지금 이 분위기에 아니지 싶은데...

4.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안보 불안, 국가 재정 불안, 교육 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 등 5대 불안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관사에서 드라마나 보던 대통령 모신 양반이 할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

5.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집니다. 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정부의 '부자증세'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부자님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6. 북한의 ICBM급 2차 발사 성공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여부와 원자로 설계 등 내부적인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너무 핵핵 거리는 거 아냐? 이러다 숨넘어 가요~

7. 서울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행정실무사 등 비정규직 시급이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임금 시급 1만 원(24.4%)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 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잘 될 거라 믿어요. 그러려면 잘 뽑아야 하는데...

8.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배우 송중기 씨와 관련해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송중기 씨를 모델로 삼은 광고를 제작하고 그의 입간판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늙으나 젊으나 이쁜 건 다 좋아라 한다지만... 송중기 입장도 생각했어야지~

9. 세월호 선체 수색 과정에서 핸드폰 등 유류품 수십 점이 발견됐습니다. 정부 합동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선체 수색 작업 결과 유류품 54점을 발견했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까지 수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더위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꼭 남은 미수습자들이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10.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 흥미로운 장면이 영국 언론에 공개돼 화제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지난 5년간 휴가지가 같은 것도 모자라 입고 있는 복장이 똑같아 마치 '한날한시'에 찍힌 사진 같을 정도라고 합니다.
옷을 수십 벌씩 바꿔 입던 거울 공주님이랑 완전 비교된다는... 부럽네...

11. 미 공화당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하겠다고 말했다’는 발언이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수천 명이 죽는다면, 그곳에서 그들이 죽는 것이지 이곳에서 죽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광화문에서 성조기 흔들던 분들은 미국이 살려주리라고 믿는 걸까? 궁금하네...

12.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던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이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펜션 운영자가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 당국의 처벌 검토에 운영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아직 우리 정서에 누드촌은 좀 그렇지? 벗고 즐기는 건 목욕탕에서 하는 걸로~

13. 영국에 위치한 ‘아기 수면 연구재단’이 부모가 아이를 가슴에 올려놓은 채로 함께 잠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경우 아기가 질식사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 돌연사 증후군 가능성이 5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잉? 우리 딸 자주 그러고 잤는데... 큰일 날 뻔했던 거야? 거참...

14.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은 뇌의 철분 과다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멜버른대학 연구진은 뇌에서 철의 산화에 의해 생긴 '녹'을 철 흡착제로 제거하면 치매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게 너무 빨리 철들면 안 된다니까... 철들기 전에 즐겁게 재미있게 삽시다~

15. 성남 한솔고등학교 학생들이 버스에 실은 광고가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광고는 ‘우리가 무관심하면 정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정부의 '강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하는 글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멋지고 자랑스런 아이들이네...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인간들아~ 너너너~

정부,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오~
‘레밍 발언’ 김학철 도의원 결국 재심 청구. 헐~
이재용, 정유라 ‘공주승마 의혹' 전혀 몰랐다. 켁~
MBC 시사제작국 기자·PD, 오늘부로 제작 중단. 와~

믿어라. 하지만, 검증하라.
러시아 격언 -

정권교체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부이든 무조건 적인 믿음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믿음직한 정부는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끝없는 견제와 검증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숨 막히는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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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해결 없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집값을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책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보유세 강화가 빠져 아쉬움도 있었죠.

■부동산 투기로 인한 과도한 청약 열기를 잡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지금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됐지만, 이제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국민주택은 통장 납부 24차례를 넘어야 합니다.

■8·27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르면 오늘 출마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에서 패한 지 100일도 안 된 상황이어서 출마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미 중진 의원이 밝힌 것에 대해 백악관은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다며 대북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한 수영장에서는 부모가 아기를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꺼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물놀이를 다녀오는 동안 이 아기를 사물함에 보관한 건데요. 수영장에 탁아 시설이 있었지만 탁아 시설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일본의 명문 도쿄대학교의 유명 과학자가 지난 수년 동안 여러 편의 논문을 조작했다네요. 그의 논문은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 등에도 소개돼 스타 과학자로 승승장구했고, 15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만큼의 스타 교수여서 일본의 충격이 큽니다.

■직설 화법으로 유명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일 필리핀 전국에 방송된 TV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바보', '미치광이' 등으로 묘사하면서 김정은이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통일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던 탈북민 출신 직원이, 주변에서 돈을 빌린 뒤,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 2의 임지현 사태가 우려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통제와 비타민 등을 섞은 뒤 산삼 성분이 들어간 신약이라고 속여 말기 암 환자들에게 수억 원을 챙긴 가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명문 의대 출신이라는 말에 속은 일부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고 가짜 약에만 의존하다 결국, 숨졌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근 10여 년간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만3516명, 하루에 44명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층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청소년층의 자살률도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교육청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내년부터 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조건도 크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지 30년 만에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잠수함이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게 된 1,400톤급으로 승조원 40명이 중간기항 없이 부산과 미국 LA까지 왕복할 수 있어 잠수함의 핵심인 수중 작전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트스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대에 수억원씩 하는 호화 요트에서 잠도 자고, 바다 구경도 하는 상품인데요. 요즘 여행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한 김건우 씨는 해양스포츠를 연구하던 대학원생이었다네요.

■지난번 알려드린 기사인데요. 미국의 한 IT기업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검지 사이, 쌀 한 톨 크기의 칩을 이식해 회사 출입할 때나, 간단한 결제할 때 손만 흔들면 해결되는 첨단기술을 적용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따돌리고 자신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섬뜩한 기사가 이틀전 화제였는데요. 확인결과 완전히 낚시성에 무책임한 언론 보도라고 하네요. 이런 식의 AI 언어사용은 수십 년 전부터 연구로 잘 정립이 돼 있고 AI분야에서는 전혀 새롭지 않은 상황인데 언론이 크게 부각을 시켰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빈 병 보증금이 올라 환경도 지키고 빈 병값도 챙기는 알뜰한 소비자들이 늘면서 가정에 판매된 소주나 맥주 등의 절반은 빈 병으로 반환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주병은 100원으로, 맥주병은 130원으로 보증금이 올랐는데 효과를 톡톡히 본 것입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9개 사립대학 입학처장은 최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시작하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입학전형료를 15% 안팎의 수준으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네요.

■내년부터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책 사고 공연 본 비용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월세 세액 공제 비율을 늘리고 저소득층 근로 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서민 지원 방안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남자 100 미터와 200 미터 세계기록보유자이자, 올림픽에서 8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2008년부터 세계 육상을 지배해 온 황제 볼트가 내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끝으로 은퇴한 후 축구선수나 연기자로 변신할 계획이랍니다.

■걱정했던 5호 태풍 '노루'가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한 뒤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일요일부터 제주도와 남부, 영동지방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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