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21일 주요뉴스

# 2017년 8월 21일 신문 브리핑 #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지금 이순간 살아 숨쉬는 것부터 시작된다."
- 평생감사 카드

<< 경제 일반 >>
1. 20일 OECD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는 100.57로 전달(100.60) 대비 0.03포인트 낮아짐
-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올 들어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4월 100.62로 전달(100.64)보다 처음 낮아진 뒤 석 달째 내림세임

2.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기기인 기어VR을 활용해 세계 2억5000만 명이 넘는 저시력 장애인의 시력을 정상 시력의 80%까지 높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공개함
- 삼성전자는 안경처럼 쉽게 쓰고 벗을 수 있는 형태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제품 개발에 나서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인 블랙록으로부터 최대 1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워 장기화되고 있는 해운업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로서, 거래가 성사되면 지난 6월 말 기준 7015억원인 현대상선 자기자본이 2조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며, 블랙록은 산업은행에 이어 2대 주주가 됨

2. 8·2 대책 이후 갭(gap)투자자들이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기고 있음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수도권·지방 중소도시 위주로 답사와 거래가 활발해지는 양상임

<< 국제 >>
1. 교역국에 대한 강력한 통상압박과 대외분쟁 불개입 등을 핵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의 설계자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이 전격 경질됨
- 배넌 퇴출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더 강경해지고, 경제·통상 분야 압박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LNG를 실은 미국 유조선이 미국 루이지애나 사빈 터미널을 떠나 다음주 발트해 소국 리투아니아 클라이피다항에 도착한다고 보도함
- 리투아니아는 이로써 지난 6월 미국 LNG를 첫 수입한 폴란드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유럽 LNG 수출국이 됨
- 리투아니아는 옛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로 러시아산 가스가 주요 에너지원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공급에 불안을 많이 느껴왔으며, 그러던 차에 미국의 에너지자원 수출 개방정책으로 러시아 가스와 포트폴리오가 가능해짐

3. 구글이 신나치주의 웹사이트의 도메인 등록을 거부하고, 트위터가 해당 계정 이용을 정지하는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인종 차별과 극단주의 및 증오를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백인 우월주의자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고 있음
- 이들 기업은 IT 서비스를 이용해 공유되는 콘텐츠에 대해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왔지만, 지난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유혈 폭력사태를 계기로 이런 태도에 변화가 오고 있음

4. 유럽과 러시아 등에서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 지난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차량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18~19일 핀란드와 러시아에서 행인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짐
- 그동안 상대적으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과 핀란드 등에서 테러가 잇따르자 유럽에서는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출신자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으며, 영국 가디언지의 일요판 옵서버는 20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 활동을 하던 모로코 출신 대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유럽 공격을 계획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분석함

5. 일본이 독자적인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19일 GPS 위성 ‘미치비키 3호기’를 탑재한 로켓 발사에 성공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경기선행지수(景氣先行指數, composite leading indicator)
- 경기종합지수란 현재 경기상태를 판단하거나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예측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임. 1981년 3월부터 통계청에서는 현재의 경기와 장래 경기의 동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경기지표로서 경기종합지수(CI)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지수는 각종 경제지표들의 전월 내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감률을 합성해 작성됨.
경기종합지수에는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선행지수', 현재의 경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동행지수', 경기동향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는 '후행지수'가 있음.
통계청은 경기선행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10개의 지표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함, 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은 건축허가면적ㆍ기계수주액ㆍ은행대출금ㆍ중간재출하지수ㆍ수출신용장내도액ㆍ총유동성 등이며, 이의 지표들이 경기회복을 이끄는 반면, 소비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지속되기 때문에 후행지수에 편입됨.
지수 산출은 산업활동, 주택동향, 금융 및 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등 종합적인 흐름을 따져 전월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구함.
산출된 지수증감률로 6~7개월 뒤 경기방향을 예측하는데, 지수는 경기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절대수치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큰 의미를 지님. 예를 들어 CLI가 100 이상으로 상승하면 '경기팽창'을, 100을 기준으로 하락하면 '경기하강'을 뜻하지만, 경기선행지수가 100 미만이더라도 지난 달보다 상승했다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반대로 하락했다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한편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민간 경제예측기관인 콘퍼런스 보드가 매월 경기선행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연도인 지난 2004년을 100으로 삼아 향후 3~6개월 뒤의 경제동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표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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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8.21]
    
@ '살충제 계란' 파문 → 정부 부실 대응으로 소비자 혼란·불안만 커졌다
▲ 계란 전수조사 부실 농장 420곳 재조사 : 2곳선 기준치 이하 DDT도 검출
▲‘살충제 달걀’ 석달 전부터 숨긴 농식품부 : 충남 농가서 비펜트린 초과 검출, 유통 중지 행정조처뿐 공개 안해 “당시엔 발표 필요성 못 느껴” 변명
▲ "1알 1천원 안아까워"...엄격해진 소비자 직접 보고 현장 구매 : "정부 친환경인증 못믿겠다" 생협에도 주부 발길 이어져(매경 1면톱)
※ 엉터리 친환경 인증 '농피아' 감사 추진 : 친환경 인증 업체 64곳 중 5곳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이 대표로, 이낙연 총리도 “농피아 유착 가능성”
▲ "감사 나온 7급 공무원 앞에 3급 출신 인증기관 임원" : 민간 인증기관 장악한 농피아 "관료 출신들 전관예우 받으며 심사·감독기관, 고분고분하게 넘어가" (동아 10면)
☞ '세월호' 관피아와 판박이 → 사실로 드러나 엄벌에 처한다면 정부의 적폐청산의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계기
▲ 정치약사 출신의 전문성 없는 식약처장, 진퇴 고민하라 : 과거 정부의 적폐가 쌓여 있는 조직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중앙 사설)
※ 車산업 '아이폰 모멘트'...한국만 후진 : 파업-고임금 시름 속 中기술 급성장… 잇단 빨간불 켜지며 판매량 급감 (동아 1면톱 등)
▲세계는 ‘3세대 전기차’ : 현대차는 내연기관차 포기 않고 후발주자로 뒤처져, LG·삼성·SK 배터리 업체는 일찌감치 뛰어든 덕 전망도 밝아(한겨레 14면)
▲ 자동차 산업, 인건비 뛰고 수출 부진 2025년 세계 점유율 5.2 → 3.8% : 산업연 전망, 반도체·방위산업 빼고 대부분 하락
▲ 윤갑한 현대차사장, 勞에 작심발언 "고임금 요구시대 지났다" "美·中서 생산오더 급격히 줄어…특근도 못할 시점
※ 일본 R&D 신기록 한국은 투자 식는다 : 국내 톱10 기업 절반, R&D비중 감소...일본 기업 40%, 역대 최대 예산 투입 (중앙 1면톱)
↳ 상반기 R&D 8조 쓴 삼성, 매출 대비 투자는 3년째 줄어 : 10대 기업, 매출 대비 4.1% 투자...현대·기아차, 투자액 837억 감소
※ 1억씩 들인 공공앱 사용자는 수십명뿐 : 1~2년 후엔 관리 않고 방치, 1235개 공공앱 개발비 1000억… 운영비도 매년 100억 들어(조선 1면톱)
※ 홀대 받는 여성장애인들 : 사회적 편견·출산지원책 미비, 여성 정책 비장애인에 초점, 전국 장애인 친화병원 13곳(세계 1면톱)

❶ 주요 뉴스
o 韓, 연구용원자로 3년째 스톱...탈원전 獨, 수도 한복판 가동 : 한국 의료·반도체기술 낙후시켜…방사선 원료도 100% 수입 의존 (매경 1면)
▲정세균 의장 "탈원전 속도 내면 부작용 생겨…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 :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흐름과 안 맞아 고민(한경 8면)
o 통신비 인하 공약, '선택약정요금할인률' 추가 인하(현행 20 → 25% ↑) → 기존 고객의 소급적용 문제 논란으로 부상
▲ 갈등만 키운 '통신비 시장개입' 단말기자급제-제4이통사 탄력 : 정부 약정할인률 상향 '반쪽조치' 기존가입자-이통3사 모두 불만
o 내년 복지·국방예산 늘리고 산업·SOC분야는 대폭 삭감 : 방위력 개선 11%↑…원자력 개발 7% ↓ (매경 1면)
▲ "재정 지출 낭비 요인 줄여라" 문 대통령 지시...복지재원 마련 포석 :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지시, 내년 예산 절감규모 9조→11조로
▲ 이낙연 총리 인터뷰 "SOC 예산 확 줄여 복지에 충당하겠다" (조선 1면)
o 가계부채대책 9월초 발표…다주택자 적격대출 불가 : 정책금융상품 서민층 위주 개편, 적격 대출에 소득요건 신설 15%대 연체금리도 인하추진
▲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年임대소득 10배이내로 묶는다 (동아 2면)
o 이번주부터 서울·세종·과천 6억이하도 LTV·DTI 40% : 투기과열지구도 일괄하향 적용, 투기지구 내 주담대 '세대당 1건'
▲ 줄줄이 분양 연기...강남 재건축 '눈치게임' : 집값 하락 조짐 보이자 속도 조절, LTV 규제에 묶여 추가 대출도 부담(중앙 B1)
▲ 재건축-세입자 낀 다주택자 "집 팔고 싶어도 못파는 상황" : 조합원 양도금지로 재건축 거래 '뚝', 강남 재건축 매매가 2주 연속 하락(동아 B2)
o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권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 논란 될듯 : 통상임금 '3대 요건 중 고정성 제외'(서경 1면)
o 사드파장...지방공항 면세점 퇴출·체납 속출 : 7개 공항 입점 10곳 중 김포롯데 등 6곳만 버텨, 3만명(한달간) 오간 양양...지금은 1,700명
o 현대상선, 최대 1조 블랙록서 유치 추진 : 자기자본 세 배로 확대, 블랙록의 담보 요구가 변수 (한경 1면)
o 국책사업 연구비는 눈먼 돈...제자 인권비 빼돌린 교수들 : ‘BK21플러스’ 울산대·포스텍 교수, 수년간 장학금 불법 공동관리·유용 (세계 1면)
※ 삼성전자, 2억 5000만명 '눈' 되찾아준다 : VR용 '릴루미노' 앱 무료 공개, 정상 시력의 80%까지 개선, 전세계 저시력 장애인에 '선물'(한경 1면)
※ 사외이사, 거수기에서 방패로...권력기관 출신이 절반 : 30대 그룹 179개 상장사 분석, 정권 바뀌며 ‘관청 상대’ 수요 늘어 기업 감시 아닌 로비스트 역할 원해(중앙 b2)
 
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o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석 달째 하락 : 수출-생산 일제치 주춤, 소비심리 개선됐지만 소매판매 등락 거듭(한경 1면)
o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9척 발주한 프랑스 선사, 중국 조선소 2곳과 건조의향서(LOI)체결: 대중국 기술무역수지 10년만에 45배→3.7배
o 6개월만기 적금상품 '불티': 7개월만에 작년 수준 늘어…이자 낮더라도 짧게 운용, 금리 상승때 갈아타기 준비…은행권 단기상품 출시 경쟁
o 美, 지재권 조사 착수 中매체 "대가 치를 것" : CCTV "美에 반격 준비해야", 환구시보 "북한만 이득 볼 것"
o 내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아파트 경비원 해법 ①관리비 인상 ②근무 단축 ③감원 : “고령 경비원들에겐 생존 문제” 주민 반발에 인원 감축 계획 취소도(중앙 2면)
o 한국감정원, 1~2인가구 증가로 최소 주택 규모 기준을 현재 60㎡ → 40㎡ : 내년부터 새 기준 적용 추진
o STX 조선 선박 폭발 사고 협력업체 직원 4명 사망 : 참사일 출근자 80%가 하도급, 협력사 무리한 조업 강요 의혹
o 금호타이어 매각 이번주가 '분수령': 채권단 이르면 22일 주주협의회...더블스타, 매각 가격인하 요청에 채권단도 수용 가능성 높아 주목
o 삼성페이 2년 만에 국내 결제 10조 돌파 : 홍채·지문 인식 등 생체인증, 한 번으로 결제해 편리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세
o 해외송금·대출은 카뱅 vs 예적금은 케뱅 유리 : 카카오뱅크 vs 케이뱅크 vs 시중은행 비교 (매경 3면)
 
 
[팩트파인더 08.21]
    
@ 한미, 오늘부터 UFG 훈련...북한 도발없이 지나간다면 미-북 대치의 분수령
↳ 노동신문 "UFG는 붙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위협 → 북한 작년 SLMB시험발사·재작년 포격 도발
☞ '미군 톱3' 동시 방한 → 북한에 최고 수위 경고 : 헤리스 태평양사령관·하이텐 전략사령관 방한, 그리이브 미사일방어청장도 주중 방한
↳ 전례 없는 일 : 이번 을지훈련 재래식 전쟁 외에 핵 전쟁 상황 연습할 가능성 높아...'北에 경고' 합동 기자회견도 열듯
☞ 훈련참가 미군 7,500명 줄고 미국 전략자산(B-B1·핵 항공모함 등)전개되지 않는 'Low-key' 훈련에도,
↳ 북한의 SLBM이나 중·단거리 미사일, 소형화된 핵탄두 탑재한 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언론은 '한·미 을지연습 축소 → 대화국면 전환' 기대감 확산 : 북한의 추가도발 자체 촉구
↳노태우 정부가 1991년 팀스피릿 훈련 중지 → 북한에 통보하고 그 해 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이끌어낸 전례
▲ 김정은 오판 말라 : 미국은 북한에 대화 조건까지 낮추며 사실상 퇴로를 열어줬고 김정은에겐 마지막 기회다(동아 사설)
▲ 한반도 ‘긴장모드’를 ‘평화모드’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한겨레 사설)
☞ 문 대통령, "'순진 형님'은 참군인"… 떠나는 합참의장 극찬 : 합참의장 이·취임 대통령 첫 참석… 인사 배제 육군 기 살리기 차원
※ 트럼프, 배넌 경질 : '인종 갈등 대응 잘못·주한미군 철수 가능' 발언이 치명타
↳ 해병대 출신 켈리 비서실장 발언권 세져 미 외교 정통적인 '군사개입주의' 부활 가능성 → 북핵 해법 변수로 부상
☞ 미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 vs 백악관내 親배넌 인사들 건재 "트럼프 정책 변화 회의적" 등 엇갈린 전망
▲ 트럼프 '미국 우선' 버리고 글로벌주의로 갈까 : 맥매스터·틸러슨·매티스 입지 커져...배넌 “난 자유, 트럼프 정권 끝났다” 쿠슈너 등 정권 핵심 공격할 수도 (중앙 8면)
▲ '미국 우선' 정책은 그대로 : 트럼프, 유사 관점 공유해 무역전쟁·반이민 등 기조 불변(경향 2면)

❶ 대국민 국정보고 : 문 대통령 "아이 키울 여유 갖도록 '주 52시간제' 빨리 확립" 일자리·육아 문제 직접 답변
↳ 280명 초청 '토크쇼' 같았던 1시간 : 국민이 묻고 대통령·장관이 답변, 시간제한 탓 깊이는 부족했다는 평
▲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 99건 정책 반영 : 총 16만4912건 중 우수제안 추려…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 많아
☞ 문 대통령 '소통' → 국정 운영(개혁)의 동력이지만, '이미지 정치한다'는 공세의 빌미도 제공
▲ 소통 행보는 바람직·기대엔 못 미쳤다 : 사드·계란 사태 등 현안 빠지고 보여주고 싶은 정책 홍보만 해, 간접 민주주의 비판도 논란 우려(중앙 사설)
▲ 일요일 밤의 정권 홍보쇼 : 대통령 기자회견 3일 만에 다시 방송 채널을 점유해 홍보 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은 느껴지지 않았다(조선 5면)
※ 문대통령 지지율 특징 ①총론과 각론의 평점 차이가 컸다 ②적극적 보다 소극적 지지자가 더 많았다 ③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조선 34면)
▲ 文책사 박선원, 상하이 총영사 유력 : 주미대사 이태식 거론…주러대사 김홍균 가닥 (매경 8면)
▲ 이낙연 총리 "수도 이전, 국민이 동의 않을듯" : 청와대·국회 이전 부정적 입장 밝혀,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도 신중 태도

❷ 기타 뉴스
o 국정원 댓글공작 팀장 대부분 'MB지지단체' 소속이었다 : 민생경제정책연·선진미래연대...국정원 추가자료 오늘께 검찰로(한겨레 1면톱)
▲ MB 지지단체, 국정원 돈 받고 정권옹호 '친위 활동' : 정부 출범·광우병 촛불 뒤 설립 집중, 연루 민간인 규모·구체활동 규명 필요
▲ 동화작가 송명훈씨 "대선 때 문재인 비방 알바였다" : 2012년 10~12월 건당 5만원, 인터넷 삽화에 말풍선 작업
o 국민의당 전당대회 D-6 :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당과 당원이 부르면 나갈 것" 시장 거론하며 의사 밝힌건 처음
↳ 安 인터뷰, 바른정당과 연대 가능성에..."黨이 바로 서면 그 분들이 올 것" "서울시장·부산시장 출마, 黨에 도움되는 쪽으로 결정"(조선 6면)
▲ 황교안 연이은 SNS 발언...정치 활동 개시 신호탄? : 건국절 관련 "비하 옳지 않아" 보수진영의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
o 추미애·친문, 지방선거 공천룰 '기싸움' : 추 대표 "시·도당 권한 센 지금 방식선 실력 있는 신인 진입 힘들어" 친문측 "규칙 지키지 않는 어불성설..."
o 홍준표 대표, "보수·우파, 실패한 구체제와 단절해야" : 박근혜 출당을 추진하는 쪽으로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
o 보수통합 지고 '국민-바른' 중도연대 뜬다 : 한국당 흡수론에 바른정당 반발…지방선거 前 제3당 강화 움직임, 박지원 "어떤 정당과도 연대"(매경 8면)
☞ 바른정당 지지층 이탈과 탈당의 명분이 될 소지 다분 → 이헤훈 대표체제 이후 黨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양상...한국당과의 통합 압박이 거세질 듯
o 일본 정부도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인정했었다 : 1991년 日 외무성 고위관리들 “한일협정으로 소멸안돼” 국회 답변 2000년대 들어 “소멸” 입장 바꿔
o "K-9 내부 폐쇄기에서 연기와 화염..." 장비 결함 가능성? : "장약 사용량 3개→5개로 늘려… 포 발사 후 남은 장약 터진 듯" 사망자 2명에 1계급 진급 추서
o 피로 물든 유럽…소프트타깃 테러 공포 확산 : 16명 사망·100여명 부상…유로폴, 핀란드-스페인 테러 연관성 수사...IS, 러시아 흉기 난동도 배후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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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만 불량식품이 4대 악이니 뭐니 하던 분과는 차원이 다르게 좀 부탁합니다~

2.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당 내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대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은 없지만, 굳이 명분을 주려면 자유당의 해체라고나 할까?

3. 정의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야당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란 건 굉장히 주관적으로 말 자체가 맞지 않다‘며 이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편향돼 보인다는 게지 뭐~

4.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기고문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옵션은 없다’며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떤 옵션이 나오든 똘끼 충만한 인간들의 오판만은 제발 없기를 바랄 뿐...

5. 친일 재산의 환수는 개인의 사적 재산을 부모가 친일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막대한 재산을 통해 충분한 권세를 누려온 친일후손들이 다 빼돌리지 못한 재산을 뒤늦게라도 정당한 위치에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인데 왜 떵떵거리고 살겠냐고~ 몰수하자! 조선일보부터~

6. 지난 2015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부 부처의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 대책’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식품 관리 대책을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보고받고 제재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권교체를 안 됐으면 우병우 때문에 살충제 계란 계속 먹고 있을 뻔했구만~

7. 20년 전 IMF 구제금융 당시 쓰러져 가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후 공적 자금을 상환해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12조 원 이상을 덜 상환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문제, 한 거라고는 온통 뻘 짓만 했으니 이것도 문제... 휴~

8. 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지난해에만 135명으로 이 중 71명은 파면·해임 징계로 교단을 떠났지만, 64명은 여전히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권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립이 문제... 사학법 반드시 뜯어고쳐야...

9. 등교 시간 서울의 초등학교 앞 사거리 신호체계가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널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교차로의 모든 횡단보도에 동시에 보행 신호를 주고 보행 시간도 한 번에 횡단보도 두 개를 건널 수 있도록 넉넉히 부여합니다.
벌써 시작한 시도도 있던데... 아무튼 전국 학교 앞은 동시에 파란불을 킵시다~

10. 6년 전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들이 경찰과 심리상담센터 도움으로 5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얘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아니고, 집단 성폭행이 징역 4년이 뭡니까? 거참~

11. 트럼프의 인종차별 옹호 발언에 대통령 문화·인문 자문위 회원 16명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사임은 트럼프가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한 극우세력에 의한 유혈사태의 책임을 맞불 시위대에게까지 돌린 데 대한 저항의 의미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짓 보면 이명박근혜가 한 짓이랑 어쩜 그리 똑같냐... 신기해라~

12. 미국 뉴욕의 한 음식점에서 동양인 손님의 영수증에 '칭 총'(Ching Chong)이라는 인종차별 표현을 적은 웨이터가 해고됐습니다. '칭 총'이라는 표현은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이 대화할 때 들리는 소리를 비하해서 표현할 때 쓰는 속어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 대화하는 걸 ‘쏼라 쏼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첨 알았네.

13. '1＋1'행사를 광고하면서 상품가격을 종전보다 대폭 올려 적은 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1＋1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만 멍청이라는 얘기네... 앞으로 마트 갈 때는 계산기 가져가야겠어~

14.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 당근 그리하는 게 맞다고 봐...

15.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한 아파트 단지가 최근 검토했던 경비원 감축 계획이 없던 일로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가 좀 더 부담하자’는 취지로 경비원 감축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멋지니까 주민도 멋집니다요. 마음이 넉넉하신 주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문 대통령, 취임100일 회견 이후 지지율 85.3%.. 오~
안철수, ‘국민의당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 긍까~
이재명, ‘허위사실유포 손배 소송도 제기할 것’. 콜~
법원, ‘전두환 회고록 인세수익 국고로 환수’. 당근~
주부들 커지는 불안감에 '달걀 공부'. 어렵다 어려워~
국내라면 나트륨 조사, ‘PB제품이 더 짜다’. 아 짜~
필리핀 경찰, 고교생에 마약누명 씌워 사살 의혹. 헐~

나에게 혼자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것이다.
- 괴테 -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벗과 동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괴테의 얘기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예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멋진 한주가 되도록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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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8월 21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어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운영된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을 맡았던 민간인 30명에 대해 이번 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탈북해 남에서 활동하다 다시 북한으로 간 임지현 씨가 북한 매체에 또 등장했습니다. 임 씨는 성인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납치된 게 아니고 남자 친구와 헤어져 재입북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이른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물론 삼성그룹의 앞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실시합니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국면은 다소 완화됐지만, 이번 훈련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는 다시 한 번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달걀의 인체 유해성 여부와 부적합 판정 달걀 수거·폐기 현황을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어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분석과 집계가 늦어져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달걀을 이용해 가공품을 만드는 식품업체에도 '살충제 달걀'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대상은 부산에 있는 식품업체 '유일식품'과 충북에 있는 '행복담기 주식회사'라는 곳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모두 압류해 폐기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부품을 나른 뒤 어뢰에 맞아 침몰한 미 해군 순양함이 72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민간 탐사대는 필리핀해 5500미터 아래에서 잔해의 위치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K-9(케이 나인) 자주포 화재로 장병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이번 사고로 숨진 이 모 중사와 정 모 일병의 합동영결식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육군 5군장으로 엄수됩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화물 운반선 탱크가 폭발해, 선박 인도 기일을 맞추기 위해 휴일 특근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고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도 첨단안전장치 부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장착된 감지센서를 통해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장치는 운전자에게 소리를 내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도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차는 스스로 속도를 줄여 사고를 막는 원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체를 할 때 '예금지급 문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목적으로 이체를 요청받았느냐"고 묻고, 고객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과천, 세종에서 이르면 22일부터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일괄적으로 40%까지만 적용돼, 주택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또 투기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34세 이하 모든 청년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면접비용을 주기로 했습니다. 비용 신청 방법은 우선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청년 면접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면접 증빙자료와 항목별 영수증을 첨부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안에 비용을 지급 받게 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천만 관객을 동원해 올해 첫 '천만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한국영화로는 15번째 대기록인데, 주연배우 송강호는 괴물, 변호인에 이어 세 번째 천만 영화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근 편의점이 곳곳에 생기면서 실제 인구당 편의점 수도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을 1.5배 앞섰습니다. 요즘  새로 생기는 편의점들은 음악을 듣고 책을 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문화 생활'을 덤으로 안겨주는 친밀한 곳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정 폭력사건을 신고부터 치료까지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전담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여자 경찰들로 구성된 전문 수사팀과 심리지원팀을 배치하고, 병원과 연계해 치료와 진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죠. 이맘때면 생각나는 먹거리 중 하나가 바로 '가을 전어'인데요. 전어의 구수한 냄새는 생각만으로도 군침이 돌죠. 가을 바다의 주인공인 은빛 전어는 여름부터 살이 통통하게 오르기 시작해 9~10월까지 신선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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