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23일 주요뉴스

2017년 8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며 일부 친박계의 주장을 반박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를 밝혔다고함
 
2.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는 23일 새벽 2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고함
-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음
 
3.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륙간 로켓을 개발하는 것은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하고도 적법한 선택권으로 핵 무장 프로그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성주 사드 기지에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가 이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함
 
2.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함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일 정도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위법 논란까지 거세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마무리됐고 합의된 것 없이 이견을 확인한 채로 끝났다고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문제는 미국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힘
 
2. LG전자가 신한은행의 지원을 받아 1억유로(1300억원) 사모 유로화채권(5.5년물)을 처음 발행했다고함
- 유럽시장으로까지 조달영역을 넓힌 것은 유럽시장의 저금리 때문임
 
3.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가를 8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함
매각 무산으로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경우 인수 기회를 놓친 중국의 보복 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22일 코스피지수가 기관의 매수로 2360대에서 상승으로 마감했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장기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따른 여파로 올 들어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저신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함
 
3. 매년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채무자가 6월말 기준 118만명이라고함
 
4. 자영업가구 중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12만1749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고함
-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자산을 모두 매각해도 부채 전체를 갚기 어려운 가구를 말함
 
5. 부동산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함
현재로선 국내외 금리 상승 기조에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펀드들 전망이 밝지 않음
 
6.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서 정차 않고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무정차 회차 시스템' 도입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에 나서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함
 
2. 포천시 군내면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이 한달 전 살인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사실을 보건 당국이 숨겨, 사실상 시민들이 풀밭이나 논밭에서 살인 진드기에 주의해야 하는 것을 방치했다고함
 
3. 귀뚜라미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늘면서 구리와 알루미늄은 3년만에, 아연은 10년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고함
 
2. 미국 월가의 거물급 펀드매니저들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하고 있다고함
-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랠리가 이어졌지만 금융시장과 트럼프의 허니문이 끝나간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분석임
 
3. 미국에서 존슨 앤 존슨사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땀띠약)을 수십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4억 1700만달러(약 4700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고함
- 7000만달러(약 790억원)는 보상적 손해배상금, 3억 4700만달러(약 3900억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4. 일본 방위비가 6년째 인상되며 내년에도 올해에 대비 2.5% 늘린 5조2551억엔(약 52조5510억원)으로 책정됐다고함
 
5. 동남아 국가의 무선통신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아이플릭스(iflix)’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함
월 구독료 3000차트(한화 약 2500원)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 불법 복제 CD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았음
 
 
[ 궁금한 이야기 ]
1. 25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선고가 시작부분과 마지막 선고 부문만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고함
 
2. 미국이 북한의 무력 공격을 대비하고자 극초음속 대포를 조기에 실전 배치한다고함
- 극초음속 대포는 약 60cm의 포탄이 시속 5000마일(약 8046km)로 날아가 화물 열차가 충돌했을 때와 비슷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임
 
3.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발견된 임신 한 상태의 미라를 포함해 10여구의 미라가 있지만 정상적인 관리 없이 대학병원 해부 실습실에 방치되고 있다고함
의복은 싹 벗겨서 유물이니까 귀중하게 취급하지만 미라는 그냥 방치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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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8.23]
    
@ 한미 FTA 개정요구 첫 공세는 막았다...한국이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우세 평가
↳ 한미FTA 공동위원회 : 미국 "FTA 즉시 개정" vs 한국 "경제 효과부터 분석" → 양측 접점 못찾고 특별회기 종료
↳ 한쪽의 합의 없으면 개정 협상이 시작될 수 없는 만큼 당분간 한미간 팽팽한 기싸움이 지속
☞ 탐색전으로 끝났지만 무역적자 해소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 →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
▲ 1차 타깃된 車·철강...재계 초긴장 : 트럼프 무역불균형론 오해…미국차 수입 되레 큰폭 늘어, 철강은 美무역법 발동 촉각
※ '살충제 계란'파문 → 재조사 완료 등 마무리 국면으로 이슈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
▲ 닭고기 살충제 검사 5년간 피프로닐 누락 : 검사 후 모두 ‘적합’ 판정 받고 유통 (한국 1면)
▲ 총리 질책이 '짜증'이라는 식약처장 : 국회서 “억울한 부분 많아서 그렇다” 의원들 “신중하게 답변하라” 질타
※ 기재부 핵심 실·국장 실종 사건 : 예산실장 없이 예산안 편성中 경제정책·정책조정 국장도 공석, 일부 "靑의 기재부 힘빼기인가"(조선 B2)
☞ 김동연부총리 취임 후 지금까지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외부의 힘이 작용·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미?
 
❶ 주요 뉴스
※ 김동연 "올해 국가 채무 700조 이내, 내년 적자 국채 발행 20조 중반" : 5년 총 지출 증가율 4.7%~7% 국가 채무 GDP대비 45% 수준
▲ "한국 국가채무비율, 고령화 감안땐 선진국보다 높아" : "이자지출 부담 獨·佛 보다 커 나랏빚 급증 위기의식 가져야"
▲ 건보 지출증가분 추산 : 향후 5년간 90조 4,000억원(국가재정 지원분 12조 2천억), 노인 지출비중 50% →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 시급(서경 1면)
↳ 노인 1인당 진료비 월평균 33만원...65세 미만의 4.4배 달해 : 건보적용 노인 407만→645만명으로 10년새 58% 급증
▲지자체 반발에 부딪힌 '5대 복지' 지자체 부담 13.5조 : 정부, 지방 이전재원 26.5조 잡아놨지만 일부 지자체 "100% 국비 지원" 벌써 목청(한경 3면)
☞ 문제는 돈이 들어올 것이 없어 복지지출과 맞물려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수 있다는 것...'증세' 논란 되풀이
※ 오늘부터 투기지역 6억이하 아파트 LTV·DTI 40% 적용 : 연봉 8000만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50%
▲ 아파트 입주물량 봇물 "가격 하락 본격화" : 올 9 ~ 11월 전국에서 10만가구 넘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 내년에도 43만가구 입주
▲8·2대책 '강남 대장주'(입주 10년이내 기존 아파트)도 잡았다 : "자고 일어나면 천만원씩↓ `전세 낀 급매` 매물 릴레이…급매따라 호가 하향평준화 (매경 25면)
▲ 돈줄 막힌 경매시장 급랭... 경매대출에도 강화된 DTI 적용 : 8월 들어 서울 아파트 46% 낙찰 (동아 B7)
▲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 금지
o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유턴 원할만큼 규제 혁파"(한경 1면)
o 기간제교사 등 5만여명 정규직 전환 안한다 : 정부·여권 "당장은 어려워"
▲ 초중고 교사 7년뒤엔 7만 5000명 남아돈다 : 출산율 줄어 학생 64만명 감소 전망, 증원정책 전면수정 불가피(동아 1면)
o 박한우 기아차 사장 "통상임금 패소땐 노동시장 더 큰 분란 일어날것" : "통상임금 탄원서 노조가 왜 막나"
o STX 참변 4명 사인, 화상아닌 '질식' 이었다 : “폐에 폭발직후에도 숨 쉰 흔적” 사고당일엔 감시인 배치도 안해 (한겨레 1면)
o 한전, 자회사 참여 평창올림픽 후원 : '최순실 트라우마' 800억 준조세 논란(매경 1면)
o 15대 1…"이재용 1심 선고 보자" 방청권 경쟁률 역대최고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365.33(▲ 10.33) ② 코스닥 644.26(▲ 3.41)③ 환율 1,135.00원(↓ 4.50) ④ 유가 50.09(↓ 0.36) ⑤금시세 46,920.90원(↓ 274.64)
o 빚이 소득보다 많은 채무자 118만명...42개월새 64% 급증 : DSR 60% 초과도 33% 늘어 저금리·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
o 금리인상에 '베팅'하는 기관…채권대차거래, 한달새 6조 증가 : 잔액 47조원…사상 최대수준잔액 8월 금통위 입장변화 주목
o 국민행복기금 회수율 급락 : "빚 탕감 해준다는데 왜 연락했나" 부채 상환 기피하는 채무자들…도덕적 해이 현실로(한경 1면)
o 내후년에는 1인가구가 대세...복지·소비 지형이 바뀐다 : 2045년 1인 36%, 부부·자녀 16% ‘나홀로 가구’ 대다수 60세 이상 될 듯
o 질좋은 일자리 찾아 일본 가는 청년들, 작년 일본 취업 1만명 넘었다 (조선 1면)
o 170조원 굴리는 월가 큰손(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트럼프정부 마비우려…위험자산 줄여" : "트럼프는 말로만 약속" 불신(매경 8면)

❸ 정부정책·기업동향
o 감사원, 기상청 운영실태 공개 ①강수예보 적중률 46% ②3500억 투입한 천리안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개발 소홀…한반도 예보엔 한번도 못써
o 노사정 위원장에 문성현 유력 : 민노총 창설-민노당 창당 주역 “고용장관 이어… 노동계 편향 우려” 靑, 상임위원엔 박태주 임명할듯 (동아 10면)
o 금융위 "법정최고 금리 20% 인하는 무리" 결론 : 규제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우려 서민들 되레 돈 못빌릴수도" 文대통령 '공약' 암초만나
o 후임 금감원장 김조원(전 감사원 사무총장)·김주현(우리금융硏 소장) 압축 : 문 대통령 해외순방 전 인사 가능성
o 이해진 블록딜 시도 불발 : 수요예측 기대 못미쳐 무산 '지분 줄여 영향력 낮출수 있다', '준대기업집단' 지정 앞두고 공정위·시장 등에 메시지
o 채권단, 금호타이어 가격 8000억원으로 결정…손배상 한도 10%로 조정 : 23일 주주협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
o KB국민은행 노조 선거 개입 임원들 사임 : 사측 “이오성 전 부행장 등 2명 사표 수리”…노조 “고발 취하”
 
 
[팩트파인더 정치 08.23]
    
@ 미군 핵심수뇌부 "김정은 현명한 선택하라" → '北, 도발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
↳ 패트리엇 발사대 앞에서 이례적 공동 기자 회견 → 北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응징·오판하지 말라는 경고
↳ 이어서 성주 사드기지 방문 → 정부에 사드 완전 배치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
↳ 북, 미군 수뇌 방한 거론하며 “UFG연습 무자비한 보복 당할 것” 비난 → 김정은, 이달초 휴전선 1km 거리 부대 방문·도발 작전 지시 가능성
▲ 핵항모-ICBM 움직이는 미군 톱3 "언제든지 싸울준비" :회견 자체가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 메시지를 던진 것(동아 3면 등)
▲ 미 장성들의 무력 시위는 북한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성격이 짙다(중앙 사설)
▲ "북한, 외교 테이블 나오면 대화...군사적 위협 땐 큰 손해" : 북한에 던진 양면적 메시지, 한반도 긴장완화의 '공'을 북측에 넘긴 것(경향 4면)
▲ 북핵 사태의 본질은 외교가 아니라 군사 문제, 군사적 대비가 된 다음에 외교가 있다 :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검토 주문(조선 사설)
▲ 모처럼 마련된 유화 분위기를 실질적 대화와 협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북한도 화답하라고 촉구(한겨레 사설)
☞ 문 대통령, 美의원들 만남서 개성공단 재개 논의 "개성공단 재개는 인도적… 대화 나서야"
↳ 북-미 긴장이 최근 완화되자 한반도 ‘운전석론’을 다지기 위한 속내를 드러낸 것? → 원론적 발언이라 쟁점화 시키기에는 동력이 부족할듯...
▲ 北 협박에도...靑은 '대화 조급증' : 전문가들 "대화도 때를 봐야하는데… 잇단 공개 언급 부적절"(조선 1면톱)
☞ 미국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강온양면 작전
▲ 미국, 북핵관련 中-러 등 기업 10곳 추가제재 : “유엔결의 위반하며 北과 거래… 中금융기관 돈세탁까지 드러나”...中-러 반발 예상
▲ "北-시리아 화학무기 거래 두차례 적발" : 유엔제재 위반 조사 보고서 명시… 中 “어떤 나라도 개발-운반 안된다”
☞ 개입주의로 전환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타깃은 김정은일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 아프칸 4000명 추가 파병 시사 → 러 스캔들·인종주의 논란 일자 정치적 승부수
▲ 미국,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용 극초음속 대포 실전 배치키로
▲ 美 '예방전쟁' 거론 : 北 숨겨진 핵시설·미사일 발사대 예방타격만으로 다 제거 못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조선 3면 등)
※ 日내년 방위 예산 5.2조엔 사상최대 : 北 대응할 미사일방어망 구축, 中 견제용 호위함 2척 등 개발

❶ 문 대통령,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 돼선 안돼"
↳ 박근혜 정부때 광범위하게 이뤄진 국정농단에 대해 공직자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협조한 사실을 지적
☞ 文 "방송 자유 독립 꼭 실현해야 할 과제"...방통위원장, 지상파 재허가 때 보도중립성·부당징계 중점 감사
↳ 보수 정권에서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방통위에 근본적 개혁 대책을 촉구한 것
▲ MBC 겨냥한 듯 "지상파 심사에 부당 해직 반영" : 11월 재허가 심사 앞두고 경영진 퇴직 압박(한국 4면)
※ 문대통령, 내달 러·미 방문 다자외교 시동 : 푸틴과 정상회담·유엔 총회 참석
※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野 "현 정부 인사 참사 수준" 임종석 실장 "높은 수준서 인사": 조국 출석 놓고 격론, 식약처장 해임도 거론
▲ 장관·실장도 손 못대는 '王행정관' : 임 비서실장도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돼야" 힘 실어줘...野 "도덕적 타락자인데…"
※ 한명숙 前총리 오늘 만기 출소...추미애 "기소와 재판 모두 잘못" :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2년 수감

❷ 기타 뉴스
※ 김명수 후보자-양승태 대법원장과 비공개 면담 : "난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릴것"
↳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지하철 타고 춘천서 대법까지 수행원 없이 이동
▲ "판사끼리 토론해 정해라" 김명수 '춘천 실험' 확대되나 : 법원장이 정하던 재판부 구성 넘겨, 법관회의 상설화 등 큰 변화 올 듯
▲ '김명수 후보자 = 코드인사·사법부 장악' 프레임으로 보수진영의 정치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한겨레 1면)
▲ 左로 가는 사법부 : 법조 요직 임명 14명 중 13명, 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 진보인사(한경 1면)
☞ 사법부 개혁에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만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부담
▲ 바른정당이 인사청문특위장 : 野3당 공조땐 '제2 김이수' 사태, 동의안 부결땐 문 정부 큰 부담
▲ 사법부 토대를 바꾼다 : 제왕적 구조 '적폐' 청산 의지, 불가역적 사법개혁 '큰 그림' (경향 1면)
o 검찰, 국정원 댓글 외곽팀장 30명 출국금지..계좌추적 : MB 청와대·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확대 가능성
o 정당들 대선 지출 171억 수의계약 : 일감 몰아주기로 세금 낭비 우려, 정부선 2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중앙 1면)
o "전화 그만 오게 해달라" 재판장, 최경환에 일침 : 중진공에 비서 채용 압박 혐의 재판, 최 "그런 사람들 모르는데.." 말 흐려(한겨레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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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8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적폐청산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적폐청산 대상 기관별로 전문가를 참여시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적폐는 단순 업무 관행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뜻을 모았으면 이제 남은 건 뭐? 행동으로 옮기는 거~ 기대해도 되지?

2.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민심 청취를 위해 전국 투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가 네 번째 투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당 지지율은 정체된 상태로 투어 효과가 미미하자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답이 뻔한 걸 뭔 속앓이? 보기 딱하니 그만하지 그래~

3. 국민의당 대선평가위가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을 성찰하는 백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이 백서에 어느 수준까지 명시되느냐에 따라 전당대회 막판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다고 별로 바뀔게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냥 당명이라도 바꾸시던지~

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인사 논란에 대한 인사 참사라는 공격에 청와대는 일부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치더라도 이명박근혜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 맞지... 암~

5. 대표적 개혁성향 법관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과거 전향적 판결을 비롯한 정치성향이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야권은 벌써부터 '코드인사'를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개뿔... 저 양반들 눈에는 김명수 후보가 종북좌파로 보일걸? 맞지?

6.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대폭 확대했지만, 체납액 징수액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단공개가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등으로 한정돼 있어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압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쓸데없는 국정 홍보 보다 신문 전면에 체납자 명단 공개가 훨씬 칭찬받을 걸~

7. 국정원 댓글 사건 당사자인 김하영이 ‘오늘의 유머’ 글에 찬성·반대 클릭은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서 이미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된 것을 모르쇠로 답변한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고 들어가 댓글이나 쓰고 있었으니... 쪽팔리지도 않나?

8.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국정원이 벌인 민간인 댓글 부대의 운영을 넘어 지난 보수 정권 10년을 정조준하는 수사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태 말로만 하던 성역 없는 수사를 이번에는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주기 바래~

9.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마키 상원 동아시아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의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렇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들 아는 걸 모른다면 그게 돌 아이지 뭐겠어~

10. 전국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없애기로 한 데 이어 사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원광대가 입학금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원광대가 사립대 중 처음으로 입학금 낮추기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사립대들도 입학금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마다 신축 건물은 쑥쑥 올라가는데 다들 돈은 없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11. 제 19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첩이 추가로 발행된다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기념우표첩 최초 발행량 2만 부와 1차 추가제작 예약 수량 1만2,000부가 매진되면서 구매를 원하는 민원이 쇄도해 추가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가 박정희 우표 발행이 취소돼 슬프다고 했다며? 이젠 더 슬프겠다~

12. 최근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굳이 모든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데다, 입주자의 관리비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편함을 좀 크게 만들면 될 텐데... 관리비 좀 늘어도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

13. 현직 목사라고 주장하는 여성 사회복지사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단체를 설립해 수억 원의 기부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면직된 천주교 신부가 공모해 함께 기소됐습니다.
아이고, 신·구교 합작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맙소사 올시다~

14. 체중과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는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제1원칙은 하루 세끼 중 아침을 가장 든든하게, 점심은 그보다 적게, 그리고 저녁은 가장 가볍게 먹는 것이라는 점이 연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는 저녁이 될수록 점점 더 먹는데... 그래서 배만 점점 나오는 건가?... 쩝~

15. 25%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5일 신규 약정자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벌써 구매를 적용일 이후로 미루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기존 고객보다 신규 고객이 더 우선이야? 집토끼 소중한 줄 아셔야지~

16.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헤드셋 기반 자동 통역 기술이 국제표준에 채택됐습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고도 블루투스로 연결된 웨어러블 헤드셋을 이용해 통역을 해주는 기술로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오~ 좋다 좋아... 앞으로 영어 때문에 고생 고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국정농단 재수사 착수, 김기춘·조윤선 재소환 방침. 오~
이재용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경쟁률 15대 1. 크~
성추행 의혹 국회 수석전문위원 면직 처분. 애게~
감사원 감사결과 기상청 강수예보 절반은 ‘오보’. 헐~
이상기후 탓에 상추 식당서 돈 내야 리필. 금상추~
개인사업자 258만 명 금융권 빚 총액 736조. 허걱~

되니까 하는 것이다. 눈 감아 주고 입 다무니까 하는 것이다.
- 드라마 ‘비밀의 숲’ 중에서 -

온갖 비리가 판을 치는 세상. 어쩌면 우리들의 암묵적인 인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무모한 일들이 어이없게 벌어지는 현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책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되게 하면 못 합니다. 눈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아니라고 외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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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8월 23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첫 공식 일정에서 수행도 없이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법과 원칙을 준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과 관련해 전담조사팀을 꾸리고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론 조작을 지시한 윗선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경우 수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 윗선으로 뻗어 나갈 전망입니다.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에 충성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며 공무원이 개혁을 이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이 낮아지고 언론의 자유도 위축됐다며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JTBC의 8월 공대지 폭격 광주공습설 보도와 관련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과 광주 또 시민사회는 일제히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FTA 개정 여부 문제를 논의하자고 어제 한미가 만 났지만, 무역적자가 한미 FTA 탓이라는 미국측 논리와 그렇지 않으니, 효과를 분석해보자는 우리측 논거가 고스란히 충돌하면서 양측은 다음 협의 일정도 잡지 않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사흘 뒤인 이번 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어제 일반인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는데, 15:1의 뜨거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의 선고 재판이 TV로 생중계될지도 관심사지만 재판부는 아직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한 중인 미군 핵심 지휘관들이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모든 전략 자산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고, 북한은 을지훈련을 비난하며 보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삼성이 2000년대 국내 대표적 SNS,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에 투자합니다. 삼성그룹의 벤처·스타트업 투자회사인 삼성벤처투자는 최근 싸이월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부부와 자녀 가구가 빠른 속도로 해체돼 10년이 안 돼 전국 모든 시도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결혼을 미룬 미혼 남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사는 사례가 계속 늘고, 고령화가 심해지며 홀로 남겨진 어르신도 급증하기 때문이라네요.

■피부를 보송하게 해주는 베이비 파우더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과 어린이들이 위생용품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 제품을 50년 넘게 매일 쓰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업체가 5천억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피해 여성 부모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딸이 60세까지 일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천만 원과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했죠.

■미래의 대체식품인 귀뚜라미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2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주부나 노인들이었습니다. 51살 최 모씨 등은 강원도 홍성에 귀뚜라미 양식장을 만들고 연이율 212%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이 또 나왔네요. 롯데월드에서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는다며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폭언을 해 갑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직원은 쫓겨나듯 회사를 그만뒀지만, 정작 해당 임원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하며 또 다른 롯데 계열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35년 한국의 초중고교 학령인구 규모는 지금보다 128만 명이 줄어든 463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크게 낮아져 초등학교 12.1명, 중학교 9.9명, 고등학교는 8.5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서고속철, SRT 운영사인 SR은 SRT 이용 확대를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올해말까지 승차권을 조기에 예매하면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비 예보 적중률 46%, 천기를 읽는다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감사원이 기상청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 같은 최첨단 장비를 들여놓고도 기술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네요.

■오늘이 처서이네요. 어제는 모처럼 비가 그치고 드러난 파란 하늘이 참 반가운 하루였죠. 그런데 오늘부터 또다시 비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으로는 모레까지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니 우산 준비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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