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09일 주요뉴스

# 2018년 4월 9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이 세상에서 가장 상큼한 과일은 감사다."
- 메난드로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박비’만 추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계가 격월이나 분기에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용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음
- 정부와 여당이 복리후생비 중 숙박비만 최저임금 범위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숙박비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로 지급하는 비용이어서 노동계 반발이 크지 않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대기업이 상여금을 격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주는 만큼 정부·여당 안이 채택되면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는 계속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릴 개연성이 큼

2.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청정대기법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자동차에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청(EPA)과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고 보도함
- 이는 미국 판매가 많은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현대·기아자동차는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미 정부 계획이 현실화하면 타격을 입게 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와 여당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25% 찬성에서 20% 찬성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상장회사가 무더기로 나오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임

2. 8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담당직원이 배당 단위를 돈(원)이 아니라 주식(주)으로 잘못 설정하는 ‘클릭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엉성한 거래 시스템이 참사를 부른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음
- 자기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삼성증권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보다 32배(112조원 규모)나 많은 주식을 발행하고, 이 중 일부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 공매도가 버젓이 이뤄졌기 때문임

3.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총 2억4000만 주를 주당 5870원(1차 발행가)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기로 함
-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재무 안정성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삼성전자·생명·전기 등 ‘삼성 연합군’이 예외 없이 출자에 나서고 업황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임


<< 국제 >>
1.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와 관련해 일본이 제3자 자격으로 해당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WTO에 통보했다고 지난 7일 보도함
- EU도 미국과 중국 간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과 일본, EU는 2012년에도 중국의 희토류(稀土類)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공동 제소한 바 있음

2. 사상 두 번째로 긴 장기 호황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 경제가 ‘고용의 질’을 본격적으로 고심하고 나섬
- 올 2월 실업률이 2.5%로 완전고용 상태에 이를 정도지만 일자리가 주로 생산성이 낮은 고령자 간호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3.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가 미국 보스턴대 글로벌개발정책센터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작년 중남미 M&A 투자액이 175억달러, 대(對)중남미 수출액은 14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국이 보호주의를 앞세워 중남미 국가들과 마찰을 빚는 사이 중국이 빠르게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섀도 보팅(shadow voting)
-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임. 예컨대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일 경우 이 10명 가운데 해당 안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섀도보팅은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 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음. 왜냐하면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섀도보팅을 이용해 보다 쉽게 정족수 확보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이며, 또 기업들이 섀도보팅을 더 선호하면서 주주총회 형식화가 유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러한 논란으로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섀도보팅은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섀도보팅 폐지로 기업의 주주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상장사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섀도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었고, 결국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폐지가 유예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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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4.09]

@ 삼성증권 배당사고 일파만파...'유령주식’ 무방비로 거래 → 시스템도 도덕성도 무너진 것

↳ 삼성증권 총발행주식(893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주(금액 112조원)가 배당되는 황당한 상황

↳ 직원들 회사에 보고하기는커녕 불과 30분 사이에 501만주를 매도, 주가가 한때 11%나 폭락·투자자들이 큰 손실

▲ 유령주식 28억株...금감원, 증권사 전수조사 : 계좌관리실태·거래 시스템 불공정거래 가능성까지 점검, 13만명 "공매도 폐지" 靑에 청원

☞ 내부 시스템엔 경고 메시지 없었고 유관기관들이 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해...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 삼성증권 특별점검은 물론이고 증권사들의 결제 이행, 매매 제도 및 시스템 문제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

▲ 예탁원·거래소·금감원 "삼성 탓" : 책임회피 급급한 당국·기관 "개별 증권사 책임만 물으면 제2·제3 삼성사태 일어날 것"

▲ "삼성증권 손절매한 투자자들 부분배상 받을 수 있을 듯" : 투자자 주의 의무도 있어 전액배상 받긴 쉽지 않아(한경 4면)

※ 증평 모녀의 비극...40대女 생활고에 네 살배기 딸과 자살 : 두 달간 정부·지자체·이웃 누구도 모녀의 부재 몰랐다

❶ 주요 뉴스

o STX조선 9일 법정관리 결정·한국GM 생산직 급여 지급 여부가 10일 판가름 : 부도처리 되면 협력업체 포함 17만개 일자리 뿌리째 흔들

↳ STX, 희망퇴직·아웃소싱 신청자 채권단 요구 절반도 못 미쳐 9일 자구안 노사합의 D-day…법정관리 땐 청산 가능성도

↳ 한국GM 자금난에 1~3차 협력사 줄도산 위기 : 2조 5천억 수출시장도 증발·국내 완성차 업체 공급망 붕괴 → 중국에 완성차 물량 빼길수도

▲ 구조조정 모범생 '대한조선' : 선박가격 하락에 긴축 빨리 돌입, 임원 연봉 20~40% 직원 10% 반납, 제품까지 구조조정·유조선 위주로(조선 B1)

o 삼성 노조파괴 문건 '마스터플랜' 나왔다 : 검찰, 문건 확보...실행 여부 수사-노조설립 방해 등 구체 전략 담겨(한겨레 1면)

o 신한금융지주 전·현직 임원 23명의 자녀 24명 채용돼 현재 17명 근무 : "사측, 채용 대행사에 정보 제공" 의혹도(경향 1면)

↳ 신한, 탈락자 많은 서류전형부터 '임직원 자녀 특별 관리' 의혹 : 임직원·자녀 주민번호 넘기면 채용대행사가 지원 사실 통보

o 미·중 '무역전쟁' 전선확대 : 미국 '지재권 압박'에 EU·일본 동조, 미중 항모 남중국해 동시 진입·군사적 긴장감도 최고조

▲ 미국, 중국이 꺼리는 대만카드까지 동원...경제·외교 '전방위 공세' : 협상론자 커들로·므누신 "中 잘못 바로잡아야" 돌변(매경 4면 등)

▲ 무역전쟁 속 실리 ①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등 정치적 위기 돌파 ②시진핑, 반미 여론을 1인 지배체제 정당화 계기(한국 16면)

▲ 트럼프, 수입차 배기가스 검사 강화 지시 : WSJ "韓·日이 최대 표적" 수입차값 높여 자국기업 보호

▲ 환율 불안...2주간 원화가치 상승률 1.16% G20 중 멕시코 다음으로 2위 : 한반도 긴장 완화땐 연내 달러당 1000원 선도 위협·수출 직격탄(동아 B1)

o 당정, 각종 수당·밥값 다 빼고 매월 주는 상여금·숙박비만 산입 가닥 : 중기·자영업자 부담 외면(한경 1면)

▲ 최저임금發 물가상승 전방위 확산 : 외식·식품·영화 관람료 줄인상, 택시 기본료도 하반기 오를듯

o 환경부, 이미 6개월전 재활용대책 마련하고도 늑장 시행해 국민 불편 : 타이밍 놓친 정책 무용지물...총체적 업무 관리 부실 지적(매경 1면)

o 산업부, 반도체 기밀 무분별 공개에 제동 : 기흥·화성 공장 영업기밀 공개결정한 고용노동부에 삼성, 정보공개 금지 소송·가처분신청 이르면 금주 결정

o 국내 페북 가입자 8만 5709명 개인정보 유출 : 3주만에 시총 85조원 증발, 주주·이용자 집단 소송 확산

※ 정영채 NH 투자증권 신임사장 "5년뒤 年1조 버는 증권사 만들겠다" : 15년간 IB부문 이끈 전문가(매경 16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o 양도세 중과 일주일 : 지난달 쏟아진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매수인 모두 관망세...강남·강북 '거래절벽' 현실화

▲ 작년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13% 이상 폭등 : 8년만에 최고...전문가 48% “1년뒤 주택 매매가 하락 할것”

▲ 포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 급증 : 특정 지역·단지서 조직적 움직임, 입주민들 "제값 받기 위한 것"...정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추진(중앙 B1)

o 주총 의결 정족수 발행주식의 25 → 20% 낮추는 방안 추진 : 당정, 무더기 부결사태 대책 마련

↳ 내년 200사 감사선임 불발 위기...주총 '무더기 부결'에 부랴부랴 입법 : 감사선임 내년 이후에 더 몰려 1년내 승인 못받으면 상폐 위기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첫 주총 : 대형자산운용사들 의결권 행사 47% 늘고...반대의견 두배로

o 국민연금, 1·4분기 화학주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종목 집중 매수 : SK케미칼·제이콘텐트리·JYP엔터, 실적 기대감과 중국 리스크 완화 등 전망

o 사기에 멍드는 한국…대부분 지인에 속아 '가슴앓이' : 피해사례 2016년 51만건 껑충, 타인·국가신뢰도 OECD 하위권 (세계 1면)

o 공시생 44만명 시대...절반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 : 9급 5000명 뽑는데 15만5000여명 응시

o "시진핑, 보아오포럼서 중요 개방조치 발표" : 외국인 지분제한 해제 가능성, 신임 이사장엔 반기문 전 총장

▲ "한국 제조업 경쟁력, 중국에 이미 추월당해"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2015년 中 세계 3위… 韓 5위 “자동차·철강 등 주력산업 부진탓”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정부 '규제완화 → 일자리 창출' 분석 : 한국경제硏, 화장품업 허가제 → 등록제 완화, 업체수 5배-일자리 2배로 늘어(동아 1면)

o 정부,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 방안 : 대학 교내 기숙사 용적률 250% 확대·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등

o 정부, '남북교역·경협보험'제도 전면 개편 : 문 대통령 관심도 '상' 표시된 문건 입수, 대북제재 완화시 남북경협 재개 위한 사전 조치 해석(서경 8면)

o 공정위, 애플 갑질에 1천억원대 과징금 추진 : 이통사에 광고비·판매 촉진 비용전가 혐의

o 방통위, 5월부터 OECD 회원국 중 10개국 안팎 휴대폰 출고가 비교 공개 : 국가마다 세금·유통구조 등 달라 일률적 비교 한계...실효성 의문

o SKT, '2시간 먹통' 1인당 600~7300원 보상 : 피해 고객 실납부 월정액 이틀치, 일부는 반발… 집단소송 가능성도


[팩트파인더 정치 04.09]

@ CIA·정찰총국, 제3국서 정상회담 비밀접촉...CNN, 폼페이오·김영철 라인 주도

↳ 미국이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정리 끝내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는 의미

↳ 정상회담 장소 '북한, 평양 주장' 보도 속 몽골·스웨덴 등도 거론 : 5월이후로 연기 가능성도 제기

↳ 울란바토르 부상 : 김정은 기차 이용 가능·미국도 중·러 견제 거점 활용...미국, 평양(체제선전 악용)기피·베이징(도청 위험)도 배제

▲ "북미 정상회담 장소, 평양-워싱턴 놓고 협의" : 소식통 "접점 못 찾으면 한국 가능성"(한겨레 1면)

☞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높이는 기제 : 김정은 '비핵화'논의 재확인...트럼프, 지인들에게 북미 정상회담 고대

▲ "김정은, 시진핑에 '미국이 체제보장하면 핵포기 가능' 말해" : 요미우리신문 "정상회담서 발언… 동시 아닌 先보상 요구 명확해져"

▲ 청와대, 2020년(트럼프 임기)까지 완전 비핵화와 북미 상호 '선제적 신뢰 조치'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 카드로 검토(중앙 1면)

▲ 김정은 '핵폐기'하고 베트남식 도이모이 모델 선택하면 '친미비중' 국가되고 미중이 경쟁적으로 협력하는 구도(중앙 31면)

▲ 미·중 양국간 현안(무역,남중국해 문제 등) 타결 과정에서의 이해관계로 북핵문제를 거래할 가능성에 대비 해야(조선 사설)

※ 남북정상 간 사상 첫 '핫라인' 통화 시점 18일쯤 결정 : 이전 회선 복구 방식 우선 거론, 양 정상 집무실에 설치도 검토

▲ 정의용, 김정은에 "담배 끊으시죠" 돌발 발언에 분위기 싸늘해지자 리설주 "저도 부탁"...김정은 웃어 : 아사히신문, 만찬장 뒷얘기 보도

▲ 김영춘 해수부장관 "북한 해주·원산 등 항만 개발 협력사업 추진" (한국 1면)

❶ 정부 '한미연구소(USKI)지원 중단' 논란 증폭 : 靑 "교체(구재회 소장) 요구한건 여야 합의 따른 조치"

↳ 국회는 한미硏예산 의결했는데...靑, 예산안에 붙은 부대의견 거론 "여야 합의로 운영 개선 요구, 국회가 한미硏 개혁 주체" 주장

▲ 구 소장 "홍일표-이학영 의원 보좌관, USKI 인적개혁 사전협의" : 갈루치 이사장 거부에 "예산 중단", 38노스도 사라질 위기(중앙 8면 등)

▲ 김기식, 3년전 美출장때 "북핵 연구 치우쳐" 소장 교체 요구 : 외교가 "구재회, 보수와 가까워 與 불편했을것" (동아 4면)

▲ "한국 정부가 美싱크탱크 검열"...워싱턴 발칵 : 미국 외교街 "지원한다고 입맛대로 영향력 행사" 수십년 쌓은 신뢰 무너질 수도(조선 1면)

☞ 청와대내에 어느선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이슈로 부상할수도...책임론 확대 가능성

▲ 강요·권한남용 의심되는 홍일표(청와대 행정관) : 한·미 연구소 인사 개입했다면 불법, 문 대통령을 수치스럽게 만든 참모(중앙 30면)

↳ 홍알표 아내는 한미硏 국비연구 다녀와 : "방문연구원 선발 과정에서 홍 행정관, 구 소장과 통화"(조선 3면)

▲ 정부는 지원 중단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확실히 해명해야 할 것(중앙 사설 등)

❷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 : "공적 업무차 갔지만 사과"...靑 "임명철회 없다" 한국당 "검찰, 즉각 수사 나서야"

↳ 접대 외유 의혹에 金 "영향없어" 靑 "로비 실패" 해명 논란 : 김영란법 통과 직후 2차례 외유 출장

▲ 언론은 인사 검증 부실 문제 제기...보수 언론은 청와대가 김 원장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

☞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간 것 자체가 부적절 : 김영란법 주도했던 이가 자신은 피감기관 돈으로 국외출장 간 것

▲ 김기식 "전액 삭감했다" 던 KIEP 예산(유럽사무소 신설) 다음해 이름 바꿔(2017년 유럽 모니터링 사업) 반영 : 2015년 KIEP 돈으로 해외출장

▲ 김 원장이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 금융 개혁의 동력이 될 도덕성이라는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고 자신사퇴해야 한다(동아 사설)

❸ 기타 뉴스

※ 여당 11곳 경선 흥행기대...야당 경선없이 후보꽂기 : 한국당 경선 대구·경북 2곳뿐… 바른미래는 인물난에 현재 0곳(조선 6면)

▲ 호남 문 대통령 지지 93%...평화당 2% : DJ와 필적할 정도 '문재인 태풍' 예비후보 65%가 여당, 한국당 0명(조선 6면)

▲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집안싸움 격화 : 전해철, 자신에 비방글 올린 트위터 이용자 선관위에 고발·이재명 부인과 이니셜 같아 공방

▲ 박원순 캠프 건너편에 캠프 꾸린 안철수...이번주 '중도 어필' 선대본 발족 : 한국당, 내일 김문수 후보 추대

▲ 바른미래당 경남지사에 '40대 흙수저 벤처인'(김유근 KB코스메틱 대표) 검토...김경수·김태호와 차별화 (중앙 6면)

o 청와대 2단계 개헌론 시사 ① 6월 지방선거 때 여야 합의된 내용만 처리 ② 2020년 총선 때 권력구조 등 원포인트 개헌 추진

▲ 靑 ‘단계적 개헌론’ 접고 여당은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포함된 중재안을 내놓으라고 주문(동아 사설)

▲ 우원식 "국민투표법 처리 20일 데드라인" : 여야 오늘부터 헌정 특위 재개

o 박근혜 항소심 여부 관심사로 부상 : 국선변호인단 "항소"...朴, 재판 보이콧 접을지 불투명

↳ 1심서 12개 강요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헌법정신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 검찰, 1심서 무죄된 삼성이 낸 영재센터 지원금·재단 출연금에 단순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심 진행 전망(경향 6면)

▲ 이재용 뇌물 인정액 89억(1심) → 36억(2심) 73억(박 1심) : 대법원 판단에 갈릴 전망, 횡령·뇌물공여 50억 넘으면 특경가법상 징역 5년 이상 선고

o 110억원대 뇌물수수...검찰, MB 오늘 기소 : 김윤옥 여사 조사 끝내 거부, 변호인단에 최병국 전 의원 합류

o 수감된 룰라...브라질 대선 정국 요동 : '여론조사 1위' 대선 출마 좌절, 좌파 정치세력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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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4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다음 달 24일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바른당에 '구애'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차출로 1당 지위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현역의원 차출을 최소화해 1당을 유지하면서 야권의 협조를 얻겠다는 복안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들 구차하게 산데?... 암튼, 2번 달면 2번은 안 찍음...

2. 자유당이 이인제, 김태호 전 의원을 각각 충남,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하는 등 시도지사 후보 공천을 거의 끝냈습니다. 자유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김문수 전 경기지사까지 하면 대부분이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쳤던 친박 인사들입니다.
범죄자를 두둔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라 이거지? 하긴 자유당이 그렇지 뭐~

3. 바른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당의 상징인 민트색 잠바를 입지 않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지지율 낮은 당을 띄우기보다는 인물대결 구도로 선거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당 자체를 부정하면 해당 행위 아닌가요? 그래도 돼?

4. 민평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과 인물난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평당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의 경쟁자인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고 향후 '이삭줍기'에 나서는 등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겠다는 태세입니다.
이삭줍기에 사활을 걸 정도로 참담한 상태라 이거네... 안 됐다고 할 수도 없고...

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 세력의 단죄가 일단락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단죄는 모두 39명으로 형량을 모두 합치면 117년 2개월에 이릅니다.
평균 3년 형을 받았다는 얘기지~ 해 먹은 죄과에 비해 터무니없다는 생각 임.

6. 1심 법원이 박근혜의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 최대 쟁점은 ‘부정청탁’의 존재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라 검찰과 특검은 항소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이 벌써 경영 일선에 나오는 것 보면, 대한민국 참 아름다운 나라야~

7. 헌법학자들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오는 6·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연 개헌의 의지가 있기는 한지가 몹시 궁금함.

8. 국회사무처가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는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의 감시 기능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특활비 내역 공개’ 소송의 1·2심 패소 뒤에도 기존 입장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명탐정 코난 왈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내역 공개가 순기능이 훨 많을 걸~

9.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청년임대주택 정책을 반대하면서 청년을 빈민으로 규정한 안내문을 붙여 논란입니다. 정책에 반대할 권리를 넘어서 사실관계를 호도한 선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님비’ 현상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놈의 집값...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자식 같은 아이들인데, 그러는 거 아니다~

10.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채 해외를 들락날락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 당국이 강제징수에 나섭니다. 공단은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 1천700억 원을 거둬들이고자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실태를 조사하고, 압류할 예정입니다.
압류도 압류지만 그전에 어디 아파도 절대 병원은 들락날락 못 하게 해주세요~

11. 고속도로 휴게소나 대형마트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이용객들이, 분리도 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 심지어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버리고 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 들고 거기까지 가고 싶디? 그러다 쓰레기 취급받으면 어쩌시려고~

12. 교촌치킨이 전국 가맹점에서 치킨 배달을 시킬 경우 배달료 2천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치킨 업계는 배달료를 메뉴 가격에 포함시켜 별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교촌치킨이 교묘한 방법으로 가격을 올린다니 교촌과의 교제를 끊는 수밖에...

13. 파리의 60대 남성이 아파트의 일부를 여성에게 임대하고 이들의 샤워장면을 몰래 녹화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자는 EU의 대학생 교류 제도 ‘에라스뮈스’ 혜택으로 파리에 온 여대생을 범행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절대 옷은 벗지 말아야 할 모양입니다. 갑갑해서 살겠나 이거~

14. 당분 함유량이 높은 소프트 음료에 최대 24펜스(한화 약 360원)를 부과하는 '설탕세' 제도가 영국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설탕세는 현재 멕시코와 프랑스, 노르웨이 등 몇몇 국가에서만 도입된 상태입니다.
이런 거는 또 선진국형이라고 금방 잘 따라 할 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홍준표, 박근혜 중형 선고에 ‘부메랑 될 것’. 너?
자유당, '홍준표 비난' 김정기 '당원권 정지 3년'. 크~
학교 기숙사 더 많이 짓게 용적률 250% 허용. 오~
전국 50곳 출렁다리 열풍 ‘우리도 대박 터트리자’. 컥~

수정을 용납하지 않는 계획은 나쁜 계획이다.
- 퍼블릴리어스 사이러스 -

어쩌면 우리는 매번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테니까요.
목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더 나은 대답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주도 그렇게 더 나은 답을 찾아서 힘차게 출발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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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4월 9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청와대는 개헌 쟁점들 가운데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우선 개헌하고 '대통령 연임제'와 '총리 임명 방식' 등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020년 총선 등을 통해 추가로 개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두사람은 각각 도곡동 땅 소유 문제와 최태민 일족의 청와대 장악설로 다투었는데요. 서로를 공격했던 사안들이 10여 년이 지나고나서, 공교롭게도 두 사람에게 치명타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는 신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야당은 검찰 고발를 검토하겠다고 공세를 펴면서 사퇴를 촉구했으며, 김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1심에서 180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국가에 내야할 돈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박 전 대통령 재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보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추징 전담 부서까지 새로 만들어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가 4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교신기록 7천 건을 입수해 분석하고, 또 현장구조 책임자였던 당시 해경 123정장 김경일 씨도 직접 만나 들어 본 내용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구조구조 실패가 아니라 해경이 사실상 구조하지 않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한대로 5월 말쯤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접촉중인데, 국무장관에 지명된 폼페이오 CIA 국장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과 8일 촬영된 영상에서 희생자들은 한결같이 입에 흰 거품을 문 채 숨져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참상이 공개된 가운데 시리아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TX조선해양의 자구계획안 제출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희망퇴직 신청자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국회가 1주일째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오늘로 예정된 추가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파행이 우려됩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수거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지방자치 단체들도 이번 주 초부터 재활용 쓰레기 중재안 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계 지표가 양호한 6개 업체들과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해 앞으로는 가입한 상조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실수로 직원들에게 배당하고 일부 직원들은 이를 신고하기는 커녕 팔아치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의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를 못 믿겠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모든 증권사 시스템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는 삼성증권 실무자가 자사주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배당 지급창에 1주당 1000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원 대신 주를 입력해 버려 이 주식들을 직원들이 실제로 팔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겁니다. 결국 실체가 없는 주식을 팔면서 생긴 일인데 이른바 공매도가 문제인거죠.

■지난 5일, 울산에서 시내 버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윤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무리하게 버스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를 피하려던 버스가 담장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당시 약물을 먹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지난 7일 저녁 8시쯤, CGV 경기 광주점 상영관에서 천장 마감재 12장이 떨어져 영화를 보고 있던 40여 명 중 11명이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상영관을 폐쇄한 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신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총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하는 학생들과 학교 측 사이에 충돌이 계속되어 교육부가 조사했더니, 김 총장이 본인 소송비용과 선물비용을 교비로 내는 등 횡령을 한 사실이 있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결정한 것도 학칙 위반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총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생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쉰 명이 넘을 정도로 일부 진드기(200마리 중 한마리꼴)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물리면 쓸 수 있는 약도 없고 봄철에는 개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풀밭에 그냥 앉거나 눕지 않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로 여행가는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여행객을 조사했더니 지난해에 2천6백49만 명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로 방문하는 관광객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 됐던 청년 상점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끝나자 홀로서기에 실패한 건데요. 낙후된 상권은 살리지도 못한 채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등학생과 자녀를 둔 부모 목소리가 커졌죠. '수능 점수로 줄 세워 대학을 보내서는 안된다'던 김상곤식 교육 개혁이, 갑자기, 수능 점수로 대학을 보내는 '정시 확대'를 요구하고 나와서입니다. 방향을 잃은 교육 정책에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어제에 이어 꽃샘추위가 있는 조금 쌀쌀한 날씨입니다. 안개도 자욱하고 미세먼지도 나쁜 수준인데, 오후부터는 날씨가 포근해지고 미세먼지도 보통수준으로 좋아진다네요.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