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11일 주요뉴스

#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당신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기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하리라."
- 기프슨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다음달 또는 6월 초에 만나 비핵화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 시점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북·미 회담 취소 또는 연기론도 불식될 전망임


<< 경제 일반 >>
1. STX조선해양이 10일 오후 늦게 인건비 감축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함
- 인력 구조조정 없이 무급휴직·임금삭감·상여금 삭감 등을 활용한 인건비 75% 감축 등이 노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산은은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합의서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검토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임

2. 사업장 규모별로 정해진 시기보다 미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지원이 대폭 확대됨
-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2월 통과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촉진하는 차원으로, 고용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지원 내용에 더해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늘려주겠다는 것임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며,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원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해선 1명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소유한 토지에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보유 토지의 보유세 인상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됨

2. 신한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로부터 생명보험업계 6위인 ING생명을 인수하게 될 예정임
- 인수대금은 2조5000억원 안팎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께 MBK파트너스가 신한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짐

3. 한국 기업 사상 최대인 10억달러(약 1조700억원)어치 글로벌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앞둔 한화생명이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들어감
- 영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으로, 국내 최상위 신용도를 가진 대형 생명보험사가 연 4%대 중후반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란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음

4. 미국이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주기적 공개뿐 아니라 구체적인 달러 매도·매수액과 시점 공개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환율 주권 침해’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며,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면 한국 외환시장이 환투기 세력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옴

5.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지난 9일 러시아 증시가 11% 폭락하고 루블화 가치는 4% 넘게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짐
- 과거 유가 하락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는 듯하던 러시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알루미늄 기업 루살은 미국의 제재로 상당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이날 주가가 50% 넘게 폭락함

6. 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함
-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과천시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등기 후 2년으로 늘릴 계획임
- 또 아파트 청약에서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10%(민영주택 기준)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0%로 늘리고, 민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함

7. 1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월 500만원(보증금 제외) 이상 월세 거래량은 140건을 기록으며, 이는 2016년(57건)보다 세 배가량 급증한 수치임
- 기존 고가 아파트 월세 거래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지에서 한정적으로 일어났지만 작년엔 서울 전역과 일부 광역시로도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전국에서 월세가 가장 비쌌던 곳은 부산 우동의 해운대엑소디움으로 전용면적 181㎡가 월 2000만원에 거래됨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증권·보험업과 자동차산업에서 외국인의 과반 지분 소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힘
-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장개방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 간 통상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2. 지난 7일 시리아 반군 점령지인 동(東)구타에서 정부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이 있은 뒤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시리아 내전이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무력 응징을 시사했으며, 이번 사태는 2011년 이후 7년을 끌어온 시리아 내전이 종식될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지시한 직후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음

3.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콩 대신 브라질산 콩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으로 브라질 콩 농가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함
-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브라질에도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브라질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콩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더라도 무조건 기뻐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보유세(保有稅)
-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임.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하지만 지방세가 개편되면서 재산세 납부는 기존과 같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먼저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납부해야 함.
- 정보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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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4.11]

@ 삼성전자, 별도 팀 꾸려 '노조와해 총괄TF' 지원 정황...검찰, 노조파괴 6천여 문건 수사 중

↳ TF 아래 '교섭·상황·언론대응' 3개팀, 노조와해 전략 짜고 실행까지 체크 (한겨레 1면)

▲ 삼성, 숨진 노조원(전자서비스 분회장) 유족 '거액 회유'...다음날 경찰이 주검 탈취 : 예정된 ‘노조장’서 가족장으로 바꿔

※ 정부·산은 'STX조선 자구안' 수용 : 산은 “노사합의안 수용으로 가닥 잡아” 노사 “인력감축 없이 인건비 절감” 6개월 무급휴직·임금삭감 합의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스스로 깼다('데드라인' 연기): 노조, 자구안 제출 늦춰져 1주일 시간 벌어...구조조정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

☞ 고통 분담 약속의 이행은 물론 생산성을 높여 자생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번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독자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다

❶ 주요 뉴스

※ '유령주식' 매도때 정보유출 여부 수사 : 삼성증권 16명 주식매도 전후 선물거래 일주일전의 최대 96배, 외부 투자세력과 연계 가능성(동아 1면)

↳ "자사주 풀릴것" 흘리고...작전세력, 주가하락 베팅 가능성 : 금융위, 휴대전화 조사 "메신저-이메일도 제출받을 것"

▲ 금감원, 지난해 삼성전자 전산시스템이 발행어음 업무에 적합하다고 평가 : 고유 배당업무 허점에도 준은행 상품처리 가능 결론

▲ 연기금들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 국민연금 이어 공무원·사학연금 잇따라, 당장 손실보다도 신뢰 추락 심각

o "달러매도·매수액도 밝혀라" 시장개입 다 보겠다는 미국 : '환율 주권' 침해 논란에 換투기 세력 악용 우려도(한경 1면)

o 효성, 공정위에 '구명로비' 의혹 : '계열사 동원 자금 지원’ 혐의 검찰 고발 막으려 “조현준 회장만은 꼭 빼달라”...공정위 관계자 진술(경향 1면)

o 학교 태양광 사업 靑개입 논란...한전 vs 협동조합 갈등 : 靑, 한전 불러 포기압박...협동조합의 '사업중단' 요구 전해(동아 1면)

↳ 시민단체 출신들이 협동조합 주도...靑에 지속적으로 민원 : 작년 참여학교 95%가 한전 선택, 협동조합 "공정경쟁 안된다" 반발

o 금감원,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캐피탈 특혜채용 의혹 점검 : 김기식원장, 임원회의서 직접지시·거취논란 이슈 물타기 분석

▲ "전 은행장 아들, 원래 떨어뜨려야 하는데 합격시켰다" : 고위간부들 직간접 영향...인사부 관계자 진술 확인 (경향 10면)

o 광화문 광장 3.7배로 확장...서울시, 역사성·민주주의 상징 공간으로 2021년 완공 : 10년도 안돼 또 고친다고 지적

o 국토부, '금수저 청약'논란 특별공급 개선안 ①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특별공급 중단 ②전매제한도 5년으로 강화

o 여권,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고심 : 문 대통령 공약..."휴일 더 필요없다" 반대여론도 많아

o 신한금융, 2.5兆에 ING생명 인수 : MBK 보유 지분 59% 인수, 이달 말께 우선협상자 될 듯 (한경 1면)

o 삼성 순환출자 해소 시작 :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1% 매각(`핵심 고리` 7개중 3개 해소), 삼성전기·화재 보유 물산지분도 매각 수순

o 시진핑, 보아오포럼 개막 기조연설서 "미국차 수입관세 내리고 금융개방·지재권 보호 조치" → 유화 신호·현상 국면 단서 마련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① 코스피 2,450.74(▲ 6.66) ② 코스닥 877.30(▲ 2.86) ③ 환율 1,069.00원(↓ 0.50) ④ 유가 65.83(▲ 1.18) ⑤금시세 45,863.64원(▲ 142.00)

▲ "한국 증시 투자 비중 줄여라" 골드만삭스 투자의견 하향조정 : "실적 전망치 갈수록 낮아지고 증시 반전 꾀할 요인 찾기 어려워"

o 트럼프발 ‘감세 후폭풍’ … 미 재정적자 2년뒤 1조달러 추산 : 2028년 누적적자 33조달러로 GDP 96%…“2차대전 이후 최고”

o 지난달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 1년만에 상승세 : 단체 관광 등 풀려 주 최대 15%↑

o 알파고도 울고 갈 세계최고 AI는 중국 기업 : 얼굴 인식 스타트업 '센스타임' 기업가치 4조8000억원으로 1위 (조선 9면)

o 온난화로 뜨거워진 한반도 사과 산지 양구까지 북상 : 포도·인삼 등 주요 재배지 강원 산간 지역으로 확대

o 외국인 `먹튀 의료` 횡행…제2건보공단 추진 : 보험료 석달 내면 수천만원 혜택…외국인치료에 건보 1735억 적자(매경 1면)

o '주 52시간 근로' 조기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 추진 : 정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6월 발표

o 경기 불황에도 세수 풍년...2월까지 3조 7000억 더 걷혀 : 정부, 빚 갚는 대신 지출 늘려… 재정수지-국가채무 되레 악화

o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찍어내나 : 16일부터 감사·설립 이후 처음...최승재 회장 재선되자마자 회계사·노무사 등 TF 투입(조선 B2)

o 고용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정보 공개를 보류하라`는 행정심판에 대해 취소 요청 공문...재계 "기업현실 이해 부족"

o 정부, 지역경제 회생 방식의 양면 : '고용위기 지역'(군산·창원) 폐업 늘어나는 '청년몰'은 지원·고용 효과 큰 아웃렛 등은 출점 금지(서경 1면)

o 정부, 폐비닐 처리비용 줄여주고 폐지 긴급 매수...쓰레기 대란 대책 : 재활용 수거 거부 아파트 지자체가 직접 수집, 페트병 재질 평가 의무화

▲ 재활용품 수거 거부 확산 : 부산·대전·충남 업체도 "안 받습니다" 안내문...환경부, 업체 지원 방안 고심

o 한전 사장에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 : 민관 두루 경험한 적임자 평가

o 카카오택시, 유료콜 요금 1,000원대로 책정 : "기존 콜택시 요금 넘지말라"는 국토부 권고대로 낮춰...일각 '경영간섭' 지적

o 벤츠, 판매 재개한 아우디·폭스바겐과 BWM와 할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 대규모 회사채 발행(올 9월까지 5천억) : 판매부진 국내차에 직격탄



[팩트파인더 정치 04.11]

@ 북미 정상회담 '5월말 또는 6월초' 공식화 → 물밑 접촉서 개최 시점과 의제에 관해 의견 접근 시사

▲ 트럼프 각료회의서 "상호 존중 표시할 것" 연기·무산설 일축...김정은, 정치국회의서 "남북·북미 대화 방향 분석"

☞ 북미 접촉서 비핵화 검증 프로세스 집중 논의 → 북한이 핵사찰 등 진전된 자세에 트럼프 북한과 회담 공식화 관측

↳ 김정은 지시로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다는 것을 북한 주민에게 알린 것, 동요 우려해 비핵화는 언급 안해

① 미국의 '비핵화 검증' 요구에 북한이 거절은 못했을 것이고 ②트럼프, 11월 중간선거 홍보위해 비핵화 조치 이끌어내고 협상 타결 유도

↳ 핵심 쟁점은 북한의 CVID 수용여부와 대북 보상시기 : 미국은 단기간에 완전한 폐기를 요구...'선 핵 폐기, 후 보상' 기조

▲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계획 : 얼마나 신속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이뤄내는 시간표를 만들어 내느냐에 성패가 달려(동아 사설 등)

▲ 북한, 정상회담 장소 평양 고집에...미국 "성조기 단 캐딜락 수십 대 평양 누벼도 괜찮겠나" → 트럼프 방북은 않겠다 강력한 의지

▲ 靑 "美, 진행상황 상세히 전달"...중재역할 축소 일축 : 北美 실무접촉 과정 물밑중재, 주중 남북정상회담 실무접촉-18일 고위급회담

※ KBS '음모론' 방송하자...北 천안함은 적폐청산 대상" 공세 :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선전선동술 구사(동아 5면)

❶ 김기식 '정치 후원금으로 땡처리 외유' 의혹 증폭....야당, 검찰 고발

① 한국당 "국고 반납할 정치자금으로 독일 등 외유" 로마 출장선 관광 정황 ②조국 '더미래硏' 이사·강사로 활동, 인사검증에도 의문

↳ 김성태 “7급 승진한 인턴 다시 동행” 2015년 KIEP 미·유럽 출장보고서엔 “김기식 의전용...섭외에 두 달 걸려”

▲ 워털루 전쟁기념관 → 콜로세움·바티칸 → 샤모니(프랑스)...영수증으로 남긴 김기식 관광코스 : 동행 인턴, 바티칸 사진 SNS 올려(중앙 3면)

▲ 남은 후원금 5000만원, 의원 임기만료 10일前 '셀프 기부'(자기가 소장인 더미래硏 유입) : 경실련 "金 거취 결정하라"

↳'수상한 후원금' : '형과 경영권 분쟁' 효성 조현문 부인 2015년 500만원 후원...김기식, 5개월후 '조현준 효성 회장 비자금' 금감원 조사 요구(조선 1면)

☞ '미투'에 이어 진보 진영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 조짐 : '김영란법' 제정에 앞장섰던 인물이 피감기간 돈으로 해외출장 → 이중성 부각

▲ 김기식 "피감기관 지원 출장 관행"...의원 대부분 "한번도 안갔다" : 金 출장땐 청탁금지법 논의 한창...의원들 "관행 발언 국회명예 먹칠"

▲ 참여연대는 1994년 '권력 파수꾼이 되겠다"며 출발했는데 지금보니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는 권력 해바라기(조선 사설)

☞ 추가 의혹들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김 원장의 '내로남불' 행태를 감싸는 모양새 → '이중잣대·오만' 프레임 작동

↳ 정부가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KBS 이사진에서 쫓아내기 위해 동원된 건 '법인카드 부당 사용'(2년동안 327만원, 월 13만원)

↳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지방 선거에 영향·청와대와 여당 부담 → 김 원장 자진사퇴 압박

▲ 청와대의 "적법" 발표는 대한민국에선 면죄부로 통한다 : 조국 수석의 오지랖이 입법권을 넘어 사법권까지 도달했다(조선 26면)

❷ 한미硏 폐쇄, SAIS(존스홉킨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전임교수 신설 추진 : 38노스는 독립연구소로 존속

↳ '한미硏 개혁안'(지난달 19일 작성)에 소장 교체 명시 : 부소장 자리는 폐지 요구...정치적 판단 배제 못해 논란 자초한 측면(국민 1면)

☞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미국 내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을 허망하게 없애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3년에 ‘한미연구소 문제점’ 지적: "연구소 운영, 소수가 계획·집행" 개혁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한겨레 6면)

▲ "구재회 소장 퇴진 수용했더니, 38노스 편집장까지 물러나라 요구" : 주용식 USKI 초대 사무총장 “한국 요구에 존스홉킨스대학 불만”(중앙 10면)

❸ 기타 뉴스

o 민정수석실, 부처에 '적폐청산 결과 총정리' 문건 돌려 : 문 대통령 "중·하위직 공직자엔 불이익 줘선 안돼"...재발 방지 경고·마무리 수순(조선 1면 등)

↳ MB 기소로 보수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 끝났다고 판단...'JP(적폐)지수'에 흔들린 공직(복지부동) 다독이기

o 원희룡 제주지사 탈당...바른미래당, 지방선거 전략 수정 불가피 : 원 "개혁정치 실현 어렵다 결론" 무소속 출마 의사 밝혀

o 문화계 블랙리스트’ 9473명 명단 실체 드러나 : 블랙리스트 진상결과 발표, 청와대 지시 국정원·문체부 총동원...실무자들, 명단 대조 지원배제 실행

o 채용비리 수사의뢰 공공기관장 명단 첫 확인 : 학교 후배·지인 아들 특혜 등 전현 기관장 22일 일부 확인, 문체부·노동부가 1·2위(한겨레 4면)

o 법관대표회의서 '황제노역' 불렀던 향판 부활 :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는 제도, 4년 전 ‘하루당 5억원 노역’ 판결-판사·지역인사 유착 비판에 폐지(중앙 6면)

o "노무현 수사에 부담느낀 MB...'방문조사 등 조용히 진행' 지시" : 원세훈 법정 진술, “檢총장 만나 MB뜻 전달했지만 ‘중수부장이 말 안듣는다’ 말해”

o '트럼프 성추문' 수사 착수 : FBI,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트럼프 “마녀사냥… 美에 대한 공격”

o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미·러 무력충동 위기 고조 : 트럼프 “화학무기, 시리아·러 책임” 러, “미군의 공격은 중대한 파장 부를 것”

o 아베 총리 연루 의혹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논란 증폭 : '총리 안건' 명기 문서 발견, 내각 지지율 전달보다 6%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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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4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대구시당이 자유당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을 여럿 공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자유당에 남아 있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 옮긴 정치인도 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삭줍기도 이삭줍기 나름이지... 아무리 분위기 좋다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2. 자유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식’에 청소년들이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소년 활동가들은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4월 통과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인 자유당에 항의 기습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디까? 하긴 그걸 알면 자유당이 자유당이 아니지~

3. 바른당의 유일한 광역지사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랜 침묵을 깨고 탈당과 함께 제주지사 재선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이번 주에 확정되면 제주지사 선거는 최대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누구처럼 민트색 옷 입고 다니기 싫었던 모양이네... 이해한다 이해해...

4.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재산 만으론 추징금이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해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동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름아름 모아놓은 해외도피자금도 제법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꼭 부탁해요~

5.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TF 활동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공직 사회가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키는 데로 했을 뿐이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반성들은 좀 하셔야 할 듯해요~

6. 김성태 자유당 원대대표가 신분증 없이 김포~제주 항공 노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과 김포공항 의전실 직원이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이 없는 김 의원의 제주도 출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태 정도면 얼굴이 신분증이니까’라고 할 줄 알았지? 특권의식 버려 이것아~

7.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해당 경찰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직 1개월이 아니라 파면해야 하는 거 아냐? 전관예우 받고 조폭하면 되자나~

8. 시간당 최저시급 16.4%가 인상된지 100일 가량이 지났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과의 연관성은 크게 없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식가격 상승은 일부 독점사업자들의 갑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은 거지,,, 하여간 가격 올릴 생각에 눈 뻘건 대기업들이 문제~

9.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던 신상철 씨가 ‘천안함 침몰전까지 동요가 없었다며 국방부가 제시한 CCTV 영상이 조작됐다’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씨는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직무유기·위증 등의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합당한 의문에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국가기관이 할 일... 조작질 말고~

10. 자유당과 보수언론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 중단이 논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2년간 총 2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도 우리 정부나 국회가 예산 사용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랏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 지도 모르면서... 진짜 쪽팔린 줄을 모른다니까~

11.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의 올림픽 메달을 박탈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빙상연맹의 고질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주길 바란다’며 함께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 박탈도 원했습니다.
빙상연맹을 돌돌 말아 먹고 있더만... 그대는 정정당당 코리아랑 거리가 멀어~

12.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국민대표 과일인 사과, 복숭아,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감귤과 단감 재배 가능 지는 북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감귤은 육지에서 키우고 제주도는 바나나랑 파인애플 같은 게 나올 모양이야...

바른당, 원희룡 지사 탈당은 '기회주의 정치'. 크~
김문수, ‘김일성 주의자 금감원장 임명 너무해’. 헐~
청와대, 어버이날 공휴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넹~
'금값'에서 '헐값' 계란 가격 소비자들 ‘자업자득’. 음...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 토마스 에디슨 -

에디슨의 말처럼 끝가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고 힘들어 할 때 곁을 지켜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당신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를 모르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한 오늘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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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4월 11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TF작업이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까지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TF팀의 권고가 정부 입장으로 인식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추대한 데 대해 다른 주자들은 일제히 자격이 없는 후보라며 맹공에 나섰고 최근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놓고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엇그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1심 재판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해 1심 선고는 6개월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5월에서 6월 초라고 하며 장소는 아직 전혀 알려진 게 없지만 의제는 당연히 비핵화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남북 정상회담 장소와 일자까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언급했습니다.

■시리아 친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미국이 군사공격 준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중 최소 한 대가 시리아 해안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에 인턴 직원과 함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자유한국당이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김 원장은 "출장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신도 13만 명의 서울 만민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 명의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5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교회 이재록 목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 등을 불러 삼성의 노조 무력화 의혹을 조사합니다. 앞서 삼성전자 압수수색에서 노조를 와해하려 한 정황이 담긴 6000여 건의 문건을 찾아낸 검찰은 피해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 3,900%의 살인적인 폭리를 적용해 2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STX조선해양 사태가 최악의 파국은 피했습니다. 노사가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의 안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노사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일주일가량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중상을 입는가 하면, 제주도에선 항공기가 무더기로 이착륙이 지연됐고 한강에선 보트 탑승시설이 떠내려 갔습니다. 

■북한 영변 핵단지의 위성사진 분석으로 유명한,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소속된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한국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에 따라 다음 달 11일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의 다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택배 대란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 아파트 단지 지상으로 택배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하면서 택배회사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 했지만 탑차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겁니다.

■이번 달부터 달라진 의료혜택을 보면, 먼저 간이나 담낭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2만 원에서 6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 저렴해졌고, 75세 고령자는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교육 현장에선 성역할에 편견을 조장하는 '구시대적 교훈'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학교 2곳 가운데 1곳꼴로 '순결'이 등장했고, '참아라, 용서한다' 같이 수동성을 강조한 교훈도 수없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의전 업무를 맡은 이른바 '다과조교'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과조교'는 정장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수강생들에게 커피와 간식을 나르는 일을 한다는데요. 과거 사무실의 상징이었던 '현대판 미스김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동일 제품·동일 가격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같은 브랜드의 치킨을 시킬 때 지점별로 1천원, 2천원씩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데요.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참다못한 가맹점주들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배달료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서울 동대문 쇼핑몰로 시작해 '동대문 성공신화'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는 여성의류 쇼핑몰 '스타일난다'가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로 꼽히는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지분 70%를 4천억원 수준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에 차량 내부 전체를 아이돌 사진으로 도배한 '테마 열차'가 생겼습니다. 광고의 주인공은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인 시우민 씨, 데뷔 6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팬클럽이 낸 광고라는데요. 지하철 한량에 광고가 들어온 경우는 있지만, 8량 전체를 덮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석 달 정도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리고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한가할 시기엔 줄이는 탄력근로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의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는데,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유일한 '방패'는 마스크뿐인데, 마스크를 쓸 때 빈 공간이 없도록 얼굴에 완전히 밀착시켜야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마라톤 대회를 가을철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마라톤의 60%가 미세 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에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호흡량이 늘어나서 10배 넘게 미세 먼지를 흡입하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려다 되레 잃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충남 공주시 도심을 오가는 100번 시내버스에 특별한 광고가 붙었습니다. '잊으면 지는 거니께'란 문구와 평화의 소녀상, 학생 4명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광고 부착을 추진한 건 공주고 학생들. 지난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해보자며 머리를 모았고 시내버스 광고를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