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12일 주요뉴스

#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약식 #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거웠던 심령도 훨씬 가벼워진다."
- 평생감사 카드


1.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회의가 2015년 이후 2년6개월 만에 다음달 초 일본에서 열릴 예정임
-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한·중·일이 순차적으로 여는 3국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뒤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와 한국의 탄핵 정국 등이 얽혀 2년 반 동안 열리지 못했음

2.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알리페이로 유명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앤트파이낸셜이 올해 말로 예상되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100억달러(약 10조65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는 애초 정한 투자 유치 목표액 50억달러의 두 배에 이르며,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1500억달러(약 160조원)로 불어나게 됨

3.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동쪽 끝 오가사와라제도에 속한 미나미도리섬(南鳥島·지도) 주변 해저에 1600만t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휴대폰과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풍력발전기 등의 핵심 부품에 널리 사용되는 희토류는 전세계 생산량의 90%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았으나 이번에 발견된 희토류 채굴이 현실화되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시리아 내전 격화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가 배럴당 70달러 위로 상승함
- 6월물 브렌트유는 지난 10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전날보다 2.39달러 상승한 배럴당 71.04달러에 거래됐으며,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선 5월물 서부텍사스원유(WTI)가 전날보다 배럴당 2.09달러(3.3%) 오른 65.51달러에 마감함
-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 우려가 다소 누그러진 데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배럴당 80달러에 근접한 수준의 가격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국제유가를 밀어올린 요인으로 꼽힘

5. 지난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됐지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1조원 이상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3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11억3000만달러(약 1조2100억원) 순유입됨

6. 국토교통부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1.5t 미만 소형 화물차에 한해 영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힘
-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국토부가 인정한 15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에게 택배 영업을 할 수 있는 ‘배’자 영업용 번호판을 줄 계획이며, 정부가 신규 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허가 제한으로 시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임

7.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수용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한다고 11일 발표함

8.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PEF) 수가 지난해 말 기준 총 444개로 집계됐다고 11일 발표함
-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110개와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펀드 규모(출자약정액 기준)는 총 62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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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4.12]

@ 일자리에 25조 쏟고도 `최악 고용쇼크`...3월 실업률 4.5% 17년만에 최악

▲ 실업자 125만 7000명 → 최저임금 충격 도소매,숙박·음식 일자리 11만 6000개 감소...청년 4명중 1명 사실상 실업

☞ '고용 엾는 성장' 고착화 : 수출과 기업 호황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 안되는 상황

▲ 지난달 서민일자리가 다수 포함된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부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7000명이 감소

▲공시생이 끌어올린 청년실업률 : 공무원시험 3월에 집중된 탓, 전체 취준생 70만명 중 공시생이 44만명

☞ 예고된 사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업난 악화를 피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비판

↳ 선진국은 기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가고 문제 생기면 세금으로 땜질

▲ 10만 일자리 만든다며 11조(작년 추경) 풀었는데...7만여개뿐 : 그중 3만개는 노년 단기 일자리… 올 상반기중 또 4조 추경 투입

▲ 청년 취업 위해 공무원 늘리는 한국...OECD "잘못 짚었다" : “대기업·공공부문 매달려 취업 못해 한국 청년 취업률 낮은 원인” 지적(중앙 3면)

❶ 주요 뉴스

o "근로시간 줄면… 히든챔피언도 범법자 됩니다" : 코스닥 기업인이 실명(인천 주안공단 기중현 연우 대표)으로 청와대에 청원(한경 1면)

▲ 노동환경 변화에 기업 대응 ①소사장제 도입 ②생산직 아르바이트 활용 ③상여금의 전액 기본급화 ④기간제 근로자 확대 ⑤기업 쪼개기 (서경 1면)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변화로 산업현장 혼란 갈수록 심각한데 정부·국회는 제도개선 뒷짐

o 신차 배정 시작한 미국 GM본사 : 볼트EV 기반 전기차 2종 출시 계획, 한국 공장 생산량 37만대로 줄일 듯(중앙 B1)

▲엥글 GM사장, 희망퇴직 자금(5천억) 지원 요청...산은, "충분한 실사자료 없인 일시자금 제공 힘들어" 막판 협상타결 여부 관심

o 산은, STX조선 '자구안' 수용 결정 : 중형 조선 산업 생태계 붕괴·지역경제 파장·지방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

o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마스터플랜’ 조사 : 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단 저지 위해 총력 정황(한겨레 6면)

o 삼성증권, 배당사고 구제안 확정..."당일 매도자 모두 최고가 보상" : 장중 최고가 3만 9800원 기준 매도 가격 차액만큼 보상

↳ 연기금·손절매 안한 주주 빠져 : 타사 시스템 이용자는 보상 한계, 손실 신고 투자자 107명에 불과...금감원 특별검사 착수

o 김상조 "효성측, 초기부터 공정위 관계자 부적절 접촉 시도" : 기업집단국 상대 ‘로비 의혹’ 확인…김 위원장 “내부 주의 줬다” (경향 20면)

o 의원 100명이 10시간 추궁…저커버그 "큰 실수" 거듭 사과 : 첫날 상원서 선방한 저커버그, 하원 청문회선 호된 질책 직면

o 일본, 해저서 희토류 1600만t 매장 확인 : 도쿄대·와세다대 연구팀, 세계가 700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자원부국 변모·中 의존 탈피 기대

o 간암치료제(리피오돌) 5배 안올리면 공급 중단 : 독점공급 佛 제약사 통보...당국 "독점 사업자 횡포" 약가 논란으로 환자만 피해(매경 20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44.22(↓ 6.52) ② 코스닥 885.38(▲ 8.08) ③ 환율 1,068.00원(↓ 0.00) ④ 유가 67.27(▲ 1.45) ⑤금시세 46,130.87원(▲ 267.23)

▲ 삼성증권 사태 후폭풍 : 외인·기관 추가하락 노리고 배당사고 이후 공매도 확대(물량 26배↑) , 저가 매수 나선 개미들 속앓이

▲ 상장사 배당 5년새 두 배 : 한경硏 1571개社 조사, 설비투자는 36%만 늘어 배당 확대 움직임 계속될 듯(조선 B3)

o 한강변 15층 제한...잠원동 초기단지 '직격탄': 반포·서초 지구단위계획 초안, 신반포16차 "재건축 말란 얘기" (한경 27면)

o 치매 관련 산업이 급팽창 : 12분마다 1명꼴 치매환자 발생...조기진단 시장 규모만 3조·예방 등 합치면 수백조시장(매경 1면)

o 은행들 이달 중 연체 가산금리 3%로 인하...채무변제 순서는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동반성장위도 코드 인사 : 공익 위원들, 참여연대 출신 4명·文캠프 2명 "중재 제대로 할지 의문" 대·중기 민간협의 기구 '무색'

o 정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등록제나 경매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현행 5년)

o "영업비밀인 화학물질 정보도 공개하라니..." : 고용부 의무적 공개 법안 추진, 외국 기업 등 업계 강력 반발(조선 14면)

o 문체부, 음원 저작권 규정 개정 추진 : 무제한 스트리밍 3만원대 예상 "불법 다운로드 성행할 것"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댓가 지급"

o 전북 남원에 2022년 공공의료대학 설립 :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 시·도별 할당제로 49명 선발

o 네어버 '배달의민족' 지분 투자·앱 통해 주문-결재 서비스 시작 : 1등 포털-1등 배달앱 합작 공세, 영세업체들 절대 불리한 상황(동아 B1)

o LG화학, 세계 1위 중국 코발트 생산업체(화유)와 생산공장 설립 계약 : '배터리 수직계열화' 완성, 완공땐 연간 전기차 40만대 분량 배터리 생산

o 현대오일뱅크, 국내 첫 복합에너지 주유소 6월 울산에 오픈 : 기존연료에 수소·전기충전까지…차량용 모든 연료 한곳서 처리



[팩트파인더 정치 04.12]

@ 혼란 키운 대입 개편안 → 대입 시나리오 108개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빠진 교육부

①수시·정시 통합 ②수능 절대평가 도입 ③수능·학종 비율 결정 요청...필요하면 학종 공정성 제고·수시 최저학력기준 등도

☞ 그간 논란 된 쟁점들 결론 안 내리고 나열만 → 8개월동안 허송세월 하다 백화점식 다지선다형 선택지만 내놓은 것

↳ 교육정책 주무부처로서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

▲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회의가 4개월이란 짧은 기간안에 결론 낸다것에 회의적인 시각...복지·노동장관 등 비전문가 포함

↳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땐 원점수로 변별력 보강 방안 내고...현행 유지안, 원점수 방안도 제시 : 교육회의서 논란 뜨거울 듯(한겨레 4면)

▲ 전문가 "수능 절대평가 땐 변별력 떨어져 '대학별 고사' 부각될 것" : 서울권 대학 학종에 비중 고1 때부터 진로 결정해야(경향 4면)

❶ 북미 정상회담 관련 → "트럼프의 조건은 1년내 북핵 폐기"...비핵화 방안 구체화 양상

↳ 미국 외교가 "김정은에 요구할 것" 북미회담 장소 내주 확정될 듯...정의용, 볼턴 만나러 미국행(조선 1면)

☞ 북핵 완전 폐기 시한을 못박은 것은 '북핵 일괄 타결' 관철 의지이자 김정은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거부 재확인

▲미국, 북한과 실무접촉서 △워싱턴-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개시 △양국에 대사관 설치 등을 거론, 제재완화는 제외(동아 1면)

↳ 미국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北체제 보장' 플랜 마련한듯 : 북한 비핵화에 진정성 보이면 6개월내 체제 안전장치 제공

☞ 또 하나의 비핵화 압박 수단으로 부상한 '북한 인권 문제' 카드...미 국무부 "의제로 다룰수 있다"

▲ 최룡해, 김정은 추대 6돌 연설서 핵 언급 않고, 노동신문도 '경제·핵 병진' 대신 '새로운 병진노선'이라고 표현, 북한 최고인민회의 어제 열려

▲ 중국, 예술단 곧 北에 파견...러시아 외무도 평양 방문 약속 : 전통적 '北·中·러 커넥션' 복원… 北, 외교고립서 빠르게 탈출 중

↳ "중국, 한반도 평화 구축때 미군철수 요구 없을 것" :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 (서경 1면)

▲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일본이 역할 해달라" 고노 외상 "납북자 문제 협력을" : 청와대, 내달 일본서 한중일 정상회의

❷ 김기식 의혹 확산 → 부메랑 된 4년 전 발언 "심사하는 기업의 돈으로 해외출장 가서 밥 먹고 이것이 정당합니까"

▲ 盧정부 홍보수석 이해성 "특권과 반칙은 안 된다며 거의 겁박하는 느낌으로 노 대통령을 공격했던 김기식 자기에게도 엄격하라"

☞ 국민들은 김 원장이 공인으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와대는 "위법 없다"며 옹호...검찰,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 착수

↳ ‘죽은 권력’에 대한 1년 이상의 집요한 수사를 목도해 온 국민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태도를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중앙 사설)

▲ 팬택 500만원 후원 2년 뒤(2014년)...김기식 “LG폰 밀어주기에 팬택 몰락” 공정위 “부당지원 조사” 답변 끌어내(중앙 1면)

▲ 김기식, 효성 회계법인(삼정KPMG) 때리고 40일 뒤 후원금 받았다 : 2013년 국감때 분식회계 질타… 이후 회계법인서 400만원 후원(조선 1면)

▲ 김기식 '고액 강좌'...기업서 3년간 2억대 받았다 : 2015년 정무위 간사 시절 피감기관 직원 상대로 강좌 개설,연구소 수익만 9935만원 챙겨(중앙 5면)

☞ 김 원장의 자진사퇴 압박 가중 :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 더 버티면 청와대도 부담·금융개혁 동력 잃을 것(중앙 30면 등)

↳ 청와대, 김기식 공격을 '금융기득권(은행, 대기업)의 저항' 판단 : 국민 눈높이 부적합 인정안해, 정의당까지 사퇴 기울자 곤혹 (한겨레 9면 등)

▲ 여당 내부서도 '김기식 자진사퇴론' 대두 : 김두관 "원내대표에 우려 전달" 지도부 "여론 지켜보자" 말 아껴

▲ 김 원장은 용단 내리고, 청와대는 조 수석에게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한국 사설)

※ 의원 출장 비용-일정 낱낱이 공개하는 '김기식법' 만들어야 : 미국, 출장 10일 이내 대중에 공개, 영국 '의회윤리국'서 감독(동아 2면)

❸ 기타 뉴스

o MB정권 댓글공작, 기무사가 기획 : 2008년 6월 청와대 보고서에 '비노출 특수팀 운영' 등 건의(한겨레 1면)

o 정보경찰, 앞으로 민간기관 출입 안 한다 : 청와대 보고용 정보수집도 중단, 정보국은 이름만 바꿔 유지키로 (한겨레 1면)

o "한미연구소 논란, 보조금·기부금 인식 차이 탓" :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 '靑이 인사 개입 압박' 의혹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선그어

▲ 미·영·뉴질랜드 학자 "USKI 문닫는 건 문 정부 글로벌 참사" : USKI·38노스 동조 학자 대부분은 북·미 반관반민 대화 이어간 행동파(중앙 8면)

o 미국, 한국 방위비분담금 2배로 증액 요구 : 한미 당국 제주서 이틀간 협상, 올해 한국 부담액 9602억, 상주 사드기지 오늘 장비 반입

o 양승태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특별조사단, 파일 406개 발견해 조사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컴퓨터 저장매체서 찾아

o 안희정 '비서 성폭력'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건은 '증거불충분'

o 후배 검사 '강제키스' 부장검사 징역 8개월·집유 2년집유 : 미투 폭로 사건 첫 판결

o 트럼프, 시리아 공습 예고 "러, 아사드 돕지 말라" 경고 : 러시아 즉각 반발...미국과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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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4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염 의원 측은 ‘지역 자녀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만 노력했다가는 강원 왕국이 될 뻔 했습니다 그려~ 근데 권선동은요?

2. 바른당을 탈당한 원희룡 지사가 바른당의 통합 자체가 ‘답이 없는 합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지사는 ‘바른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있었나’라며 야권이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탈당하신 분이 할 얘기는 아닌 걸로... “떠날 때는 말없이”...

3.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전 부처 장·차관들에게 적폐청산 수사 경과 총정리 문건을 내려 보낸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는 ‘적폐청산 종료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 적폐청산에 종료는 없다는 거~

4. 구속 상태로 모든 조사를 ‘보이콧’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다스 주식 얘기를 꺼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률적으로 걸릴 것이 없음을 확신한다’며 검찰 주장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푼도 없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걱정하들 말어~

5.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씨가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처남 김재정 씨가 매일 같이 다스에서 돈다발을 실어 날랐다고 중언했습니다. 또, MB의 해외비자금은 뒤로 자빠질 규모의 금액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 허투루 쓴 돈들 다 거둬들여야 하는 데... 얼마나 챙겨놨니?

6.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심 선고 이후에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 6일 1심 판결을 선고해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 해도 판결을 뒤집거나 무효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양반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 안타깝다고 하기는 시로~

7.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대한민국 ‘1700만 촛불 시민’이 올해 유엔 인권상 후보에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시민단체들도 함께 추천해 수상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촛불... 이러다 노벨평화상까지?...

8.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9,473명의 블랙리스트를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관련선언, 문재인‧박원순 지지선언 명단에 오른 이들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도 아니고 오직 박근혜였던 거지... 남사스러워라~

9. 군 지휘관 갑질 논란으로 폐지된 공관병 자리 일부가 '공관 부사관'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육군은 부사관 선발 때 조리시험까지 치루었고, 해군은 시설 관리병으로 이름만 바꿔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명 딱가리라고 불리던 공관병... 그냥 가사도우미를 부르시면 될 것을...

10.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30억 6,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민감정과 동 떨어진 판결은 특히 대법원에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허탈해~

11.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11월 초 수능시험을 본 후 점수를 확인하고 수시·정시 구분 없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시가 바뀔 전망입니다. 1997학년도 수시모집 제도 도입 후 25년 만에 수시·정시모집 개념이 없어지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세상이라지만, 교육만큼은 ‘백년지대계’ 좀 합시다~

12. 2017년 한 해 동안 188명의 여성이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남성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으로 나흘에 1명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체 친밀하다는 기준은 뭘까? 하여간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부터 바꿔야 해~

13. 첨단기기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백 년분이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일본의 작은 섬 해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발견된 희토류는 총 1,600만 톤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전 세계가 400~6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아이고 배 아파라... 나만 배 아픈 건 아니지? 암튼 덕분에 가격 좀 내려갈라나?

14. 제주시는 야생진드기에 물려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제주에서 올해 2명째 발생했다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60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27명이 사망했습니다.
벌써 진드기가 창궐하는 계절인가?... 긴팔 긴 바지 입고 해충 퇴치제 바르셔요~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과 일대일 구도 될 것’. 크~
'6이닝 8K 무실점' 류현진, 완벽투로 시즌 첫 승. 와우~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 대통령 지지율 67.8%. 음...
민주당, ‘김성태도 피감기관 해외 출장 두 번 갔다’. 헐~

You fooled me once, shame on you. You fooled me twice, shame on me.
한번 속은 것은 네 잘못이지만, 두 번 속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 미국 속담 -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많은 예비후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아니 숱한 선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군상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손가락을 분지르니 마니 하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는 없지요?
정말 진정성을 가진 후보 착한 후보 깨끗한 후보를 두 눈 부릅뜨고 찾아야 겠습니다.
또 속는 바보가 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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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4월 1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비밀리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날 걸로 보이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안보사령탑 간 '핫라인' 구축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시민 단체들이 추가 시설 공사와 관련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장비를 반입하겠다고 밝혀 반대하는 주민들도 속속 소성리에 집결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에 대해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두 번째 고소인인 씽크탱크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2심인 항소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검찰이 징역 24년이 선고된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삼성 관련 제3 자 뇌물죄를 무죄로 본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 수십 명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한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시리아로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라며 '러시아는 준비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본 최동단 미나미토리섬 주변 해저에 있는 희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가 730년 이상 소비할 수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희토류는 휴대전화부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풍력 발전기, 발광 다이오드 (LED)의 형광 재료 등 많은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질 밀조주가 유통되면서 주민 1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밀조주를 마신 뒤 구토, 호흡곤란, 의식불명 등 증상을 보였는데, 이런 밀조주는 보통 알코올과 에너지 음료 등을 혼합해 제조되며, 간혹 맹독성인 메틸알코올이 잘못 섞이면 이번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다수의 신도를 성폭행했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상습적인 성폭행이 최근까지 이어졌고, 한 장소에서 함께 성행위를 요구받았다는 피해자들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도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일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식을 판 개인 투자자들에게 장중 최고 가격인 3만9천8백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즉 3만9천8백 원에서 고객의 매도 가격을 뺀 뒤 판 주식 수를 곱해 보상금액을 산출합니다. 또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오렌지가, 한층 저렴해진 가격을 앞세워 국내 과일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효과로 지난달부터 관세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산 감귤류들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달 들어 주택 거래량은 뚝 떨어지고, 매매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불패 신화가 흔들거리고 미분양 봇물에 거래 절벽까지, 집값은 이미 내리막을 탔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의 건설 위치가 최근 극비가 됐다고 합니다. 주거 환경 악화와 집값, 임대료 하락 등의 이유로 곳곳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까지 17곳의 인가가 났는데 민원율 100%, 모든 지역에서 주민 항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치장을 위해 지갑을 여는 사람이 늘면서 남성들이 백화점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백화점이 지난달 남성 전용 카드사용액을 분석해 봤더니 1인당 한 달 평균 300만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 대부분이 여성인 백화점 일반카드에 6배 수준입니다.

■최근 사람 없이 음식이나 물건을 태운 택시가 서울 도심 이곳저곳을 누비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택시를 퀵서비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앱을 통해 손쉽게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데다 물건의 크기나 무게나 크기에 관계 없이 주행 거리만큼 요금을 내면 된다는 장점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시장이 좀처럼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 대에 그치고 실업자는 125만 명을 넘어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펴가면서 재원으로 삼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990년부터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공식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간 기념일 날짜를 4월 13일로 했지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기념일을 4월 11일로 바로 잡는다는 계획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프로야구에서 이른바 검투사 헬멧을 쓰는 선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멋이 아닌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는데요. 시야를 가린다는 불편함도 있지만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에 몸이 재산인 프로 선수로서는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월 8일 어버이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컸다면서, 내년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소규모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단속이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한 차원 강화돼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수시와 정시 통합모집이 논의되면서 현재 중3 학생들은 오는 2022년부터는 수능 점수를 확인하고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아울러 '금수저 전형' 논란을 낳았던 학생부종합전형은 줄고 수능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불암(78)이 25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섭니다. 18일부터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의 주역입니다. 요즘 최불암은 1주일에 2~3일은 TV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촬영을 위해 지방을 다니고, 나머지는 연극 연습을 하고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