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12일 주요뉴스

2017년 6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함
- 내각 인선이 더 이상 늦어질 경우 새 정부의 성공적인 순항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임
 
2. 민주당과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타이완을 방문한다고함
- 타이완은 앞으로 8년 후에 자국내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임
 
3.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자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고함
 
4.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북 콤서트에서 "변화를 포기하면 자유한국당과 박근혜·이명박식의 보수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함
 
5. 지난 9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 된 북한 무인기는 중국에 거점을 둔 미국 업체의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함
 
6.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참석하기로 했던 초대 가수가 대부분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고함
 
7. 오는 8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중국의 사드 보복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함
 
8.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함
- 재임 시절 함께 일했던 외국 정상들과 다시 만나는 차원의 회담이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임
 
 
[ 정부/정책/공공 ]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3세대(G)의 기본료 폐지뿐 아니라 4G인 LTE까지 통신비를 내리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통신업계가 5G 등에 대한 투자 여력 상실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함
 
2.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50% 이상은 혜택을 못받는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한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처럼 경고그림을 여럿 넣고 부담금을 더 물린다고함
 
2.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의 차세대 모뎀 칩을 수주하는데 실패해,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함
 
3. LG화학이 하루동안 100만명에게 담수를 공급 할 수 있는 이집트 최대 해수담수화 설비에 RO필터을 단독 공급한다고함
 
4. 현대·기아자동차 12개 차종, 23만 8321대에 대해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를 연내 도입한다고함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을 종합해 따지는 DSR은 가장 정교한 여신 관리 지표로 꼽힘
 
2. 저소득층은 소득의 30%을 주택 월세로 지출한다고함
 
3. 국제 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가 이달 11∼21일에 걸쳐 각국 중앙은행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예고해 한국은행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함
 
4. 현대카드가 연회비가 250만원인 국내 최고가 'VVIP'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함
 
5. 수도권에서 강원도까지의 자동차 운행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할 동서고속도로가 이달 30일 개통된다고함
 
6.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등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 지 주목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11일 오후 광명 영서변전소 기능에 일부 문제가 생겨 서울 구로 ·금천 ·관악구와 경기 광명, 시흥시 등에서 약 30만 가구가 22분간 정전 피해를 봤다고함
 
2. 11일 오후 경북 경주시와 강원 삼척시 등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피해는 없다고함
 
3. 12일 0시부터 2주간 전국에서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고함
 
4. 검찰이 오는 8월 27일 구속시한이 만료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추가기소에 집중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이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미국 달러화 가치는 최근 약세를 거듭했다고함
-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여파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을 압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2. 미군 특수부대가 필리핀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IS 추종 무장단체 소탕전에 개입하고 있어, '탈미'를 선언했지만 국가 위기의 순간에 기대는 곳은 결국 전통적 우방 미국이라고함
 
3.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서 112년 만에 최대 폭우가 이틀간 쏟아졌다고함
 
4. 일본의 은행 신용금고 등 금융사 예금 잔액이 처음 1000조엔(약 1경원)을 돌파했다고함
 
5.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신당이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되390~430석을 장악할 것이라고함
 
6.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의 자치령 푸에르토리코가 국가 지위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함
2012년에도 61%가 미국의 자치령이 되는 길을 택했지만, 미국이 거절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대기업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점이 4.0을 넘더라도 졸업 뒤 3년이 지나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확률이 10%에도 못 미친다고함
상위 10위권 대학 졸업 예정자와 직무 관련 전공자가 서류전형 통과 가능성이 크며,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국립대는 차이가 없다고함
 
2.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10년간 인사청문을 거친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 논란에도 ‘임명 강행’이라는 대통령의 슈퍼 패스 카드를 활용, 낙마하지 않고 모두 장관으로 기용됐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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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6.12]
    
@ 美FOMC 이달 14일 금리 인상 확실시...문재인 노믹스에 영향
▲ 글로벌 뭉칫돈 이동 촉각 : 예고된 수순에도 불구 신흥국 자금 이탈 가능성, 韓·美 금리역전도 임박 (매경 1면톱)
↳ 유럽·日도 양적완화 축소 고심...신흥국 '긴축발작'(단기간 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 : 지난주 美채권펀드에 100억달러 대거 몰려
o 국정위 "LTE까지 통신비 내려라"…업계 "5G투자 못해" : 미래부 재보고 후 최종案 확정
▲ 접점 못찾는 통신비 논란 : 헌행법상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통신분야 비전문가인 최민희 위원이 '통신비 인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서경 3면)
o 정부, 아파트 집단대출도 DTI 규제 적용 검토 : 실수요자 피해·풍선효과 등 부작용 우려에 논란
▲ 묻지마 갭투자 : 집값 대비 전세금 높은 곳 타깃… 부동산 카페마다 '무용담' 도배, 집값 떨어질 땐 순식간에 '쪽박'
▲ '떳다방' 기승속 분양시장 열기...강남 재건축은 급등세 주춤 : 정부, 투기단속-대출규제 예고… 부동산 시장 양갈래 반응
☞ 2014년 시행해 7월 말 효력이 끝나는 LTV·DTI 완화 조치를 어찌할지 서둘러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한겨레 사설)
▲ LTV 60% 초과 주담대 작년에만 15조 ↑ : 전체 차지 비율도 1.2%P 상승
o 편의점주 "최저임금 1만원땐 月收 40만원...차라리 내가 알바" : 영세 자영업자들 아우성(동아 12면)
o "대졸 3년 지나면 대기업 서류 통과 10%도 안 돼" : 100곳 인사 담당자 대상 조사… SKY·고득점자도 9.1% 그쳐 (서울 1면)
▲ 4대 시중은행 상반기 채용 '0' : 새 정부 금융정책 눈치 보고 온라인 거래로 인력 수요 줄어 (조선 1면)
▲ 헌재·국회·법무부까지...돈 안주고 청년들 부려먹는다 : 여전한 공공기관 無給인턴… "스펙 쌓을 기회"라며 악용(조선 11면)
※ 공장 주차장엔 차도 못 대는 비정규직 : 노조원 자녀에 채용 가산점 등 정규직이 쌓아 놓은 ‘특권의 벽’ (한국 1면톱)
※ 청와대 '사드 환경영향평가 후 배치' 발표 다음날, 백악관 상무장관 호출 :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통상보복 우려(한경 14면)

❶ 주요 뉴스

o 계란에 양파값까지, 밥상 흔드는 AI-가뭄 : 가뭄에 양파 1년전보다 50%↑… 올해 1분기 식품물가 상승률 OECD 국가중 5번째로 높아
▲ 고병원성 AI 확진 21곳…12일 부터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 시·도간 반출금지, AI 발생지→전국으로 확대
o 에보, 연내 우리銀 지분 매각...'완전 민영화 탄력' : 공자위, 우리銀 지주사 전환전 팔아 1대 주주 지위 내려놓는 방안 검토(동아 B4)
o 中企 정책자금 3대 문제점 ①반복·중복 지원 ②지원업체 생산성 하락 ③도덕적 해이(좀비기업 연명 부작용)
↳ 정책자금 연결 브로커 활개...성공보수 최대 20% 요구 : 年 186조 규모 정책자금, 중복보증 7~8%
o 삼성전자 영업이익…9년 만에 애플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슈퍼호황 힘입어 2분기 13조~14조 예상
▲ 삼성전자, 퀄컴의 차세대 반도체 모뎀 칩 수주 실패 : 연매출 2조원 손실…독립 승격한 파운드리 위기 가능성
▲ 삼성 로비자료 분석...이재용 추가 기소 겨누는 검찰 : 유럽도피 자금원 수사에 초점(한국 10면)
o 가열식 전자담배 일반 담배로 규제 : 복지부 “유해성 적지 않아” 경고그림·세금 적용 추진
o 공짜 동영상 보려 참고 본 광고, 공짜가 아니네 : 시간·데이터 비용 1인당 연 16만원, IPTV·포털 동영상 매출 작년 4884억
o 항생제+비타민C 투여했더니...항암제 효과의 100배 : 영국 연구팀 실험실 연구서 확인…"부작용도 별로 없어"

❷ 기타 뉴스(경제·기업 동향 등)

o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 : 경제규모 대비 가파른 상승, 4.7%P 올라...규모는 세계 8위
o 현대경제硏, 소비성향 높은 2030세대 실질소비지출 여력 약화 → 소비부진 장기화 우려
o 산은, 더블스타 상표권 부담 경감 추진(박삼구회장의 '금호 상표권 20년 사용' 조건) : 사실상 매각가 인하 효과, SPA(주식매매계약) 파기 논란 불가피
o KT, 국내 최대 '와이파이AP' 8월 개방 예정 : 한중일 대표 통신사간 무료 와이파이 로밍 제공 계획
o LG, 스마트폰용 OLED 내달 본격 생산 : 경북 구미서 6세대 첫 양산…파주 P10공장엔 4조원 투입
▲ LG화학, 이집트 최대 담수화사업에 필터 단독 공급 : 하루 30만t…100만명 갈증 해소, 염분제거율 99.85% 최고 기술
o 하림, 6천억 투자 종합식품회사로…익산에 공장 5곳 연내 착공
o 최태원 회장, 代이어 밴플리트賞 수상 : 한미 관계·인재양성 기여, 부자간 수상은 처음
 
 
[팩트파인더 정치 06.12]
    
@ 친문을 개혁 전면에 내세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4명의 차관급 인사
↳ '주류 파괴로 개혁' 메시지 : 문 대통령 인사 기조 "개혁적 인사들이 일거에 내각과 청와대의 대세를 장악해야 한다"(저서 '운명')
▲ 인사발표 카메라 꺼진 뒤 후보자 흠결 공개 : 음주운전(조대엽 고용, 2008년 교수시절) 위장전입(송영무 국방, 군인공제회 분양 목적)
↳ '5대 인사 원칙' 공약 후퇴 논란을 의식한 조치 : 야권 "빙산 일각 아닐지 염려"
☞ 보수 언론은 장관은 선거 공신, 차관은 코드 인사라고 지적 : 탕평 인사 기대와 달리 과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인사 정국 정면돌파 의지·친문 인사 전진 배치로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 의도 : 야권 ‘코드 인사’ 비판
▲ 비주류 아웃사이더를 통한 개혁은 자칫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념(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비주류 출신 발탁 → 파격 평가 : 교육개혁과 검찰개혁에 기대, 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전입’은 국회서 따져야
▲ 청 "강화된 검증 통과" : ‘인적 공백 더는 방치 못한다’ 판단, 국회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발표(한겨레 4면)
▲ 장관 내정자들 해당 분야 전문가이면서 개혁 성향 강하고, 특히 교육·검찰·국방 분야 개혁에 대한 文대통령 의지 반영 평가(경향 1면)
① 교육 김상곤 : '교육 혁신의 아이콘(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 추진) vs '포플리즘 전문가'...양극단 평가, 박사논문 표절 논란 예고
② 법무 안경환 : 盧탄핵때 손잡아준 법학자...조국 수석과 '非고시 투톱' 검찰개혁, 인권위원장 땐 이명박 정부에 반발
↳ 검찰총장은 조직 안정형?...소병철·김경수 등 물망 : 현직 김희관-문무일-오세인도 거론, 경찰청장은 임기 남아 교체 불분명 (동아 2면)
③ 국방 송영무 : 13년만에 해군출신, 문 대통령 '담쟁이 포럼' 창립멤버, 1999년 제1 연평해전 완승 이끌어
④ 환경 김은경 : 낙동강 오염에 맞선 '페놀 아줌마' 참여정부때 靑비서관 역임...안병옥 차관, 공추련-환경련 거쳐
⑤ 고용 조대엽 : 2012년 대선부터 文자문그룹 주도...이성기 차관, 실무 밝은 행시 출신
⑥ 국세청장 한승희 : '지능적 탈세 적발' 손꼽히는 전문가, 대기업 지능적 탈세 차단 강화할 듯
⑦ 국사편찬위원장 조광 : 국정교과서 폐지운동 앞장선 한국사학계 원로 ⑧ 첫 여성 총리비서 실장에 배재정

❶ 인사 청문회 →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 '결정장애' 형국 ①당·청, '일단 던져 놓고 기다리기' ②한국당, 리더십 부재에 몽니만 ③국민의당, 정체성 혼돈에 눈치보기 ④바른정당, 리더십 부재
▲ 국민의당, 외교장관 새 적격자 발탁땐 적극 협조 : '캐스팅 보트'로 존재감 부각, 임명 강행땐 '김이수 반대' 압박
↳ 야당이 강경화 낙마에 집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 속 약한 고리로 정치적 입지·존재감 확보 노림수(한겨레 6면)
▲ 전직 외교장관 10명 "강경화 임명 지지" 성명 : 보수·진보 정권 초월 '사상 초유', 외교부 노조도 이례적 지지 성명
☞ 문대통령이 오늘 시정 연설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여론 향배 결정
↳ 시정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티타임, 장관 인선 대승적 협조 호소하고 연설 땐 추경 필요성 주로 강조할 듯
▲ 언론은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5대 원칙이 무너진 데 대한 솔직한 인정, 사과와 협조 요청으로 인사 공백을 풀라고 주문
o 김부겸, 부인 주식 거짓기재·6년간 신고 누락 : 김 후보쪽 “1천만원 이하 주식은 신고 대상 아냐” 해명(한겨레 6면)
o 김이수, 탄핵 결정 前 열흘간 '281만원 식비' :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 年평균 7900만… 총 3억6100만원(동아 5면)

❷ 文대통령, 6·10항쟁 30주년 기념사 → '경제민주주의'를 화두로 던졌다고 평가
↳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 위협,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 피력
▲ 문 대통령, 일자리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 제시 : 경제 민주주의 실현 목표 삼아 양극화·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
▲ 재계나 노조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강요가 아닌,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이나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양측 모두의 '연대와 양보'를 강조한 것 (조선 6면)
▲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모든 경제 주체와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이 경제 민주주의로 가는 새 기준이 돼야(동아 사설)
▲ 경제민주주의의 성패는 여러 세력과의 갈등을 얼마나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상호합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달렸다(경향 사설)
▲ 靑참모들에 천군만마 된 '龍馬론' : 지선스님, 진보진영 과도한 기대의 위험 지적 (동아 6면)

❸ 기타 뉴스
o 美사드 숨고르기 : "사드 뺄일 없다"는 한국 확언에 美도 "한국의 안보 보장 약속"...트럼프, 국무·국방장관 '사드 회의'가 계기(조선 8면)
↳ 美2사단 공연서...가수들이 노래 대신 사과 : 민노총·노동당 등 반대시위...'부대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파행
▲ 北 "ICBM 머지않아 시험발사" 공언 : 노동신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美 당국자도 “연내 시험 가능성 높다”
↳ 김정남, 피살 당시 12만 달러 소지 : 말레이 “김정남, 美정보기관 관련자 만나 정보제공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
o "한일관계 간계 꾸미는 일당 박멸해야" : 訪韓 아베특사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막말 논란, `위안부 재협상` 비판 해석
o 한국당·바른정당 당권 레이스 : 한국당 홍준표 내주부터 전국 순회·원유철 도전장, 바른정당 김영우·하태경 출마선언-이혜훈·정운천도 출마 저울질
o 양심적 병역거부 올해만 무죄 13건 힘받는 대체복무 : 16건 무죄 선고했던 판사도..."양심자유 침해" 무죄로 판결(한겨레 1면)
o 트럼프, 녹음테이프 없으면 승산?..."100% 선서 증언"으로 정면 승부 : 코미 메모 입증할 만한 '스모킹 건' 없다고 판단
o 유럽총선 여성 돌풍, 영국하원 32%(208명) 차지 : 프랑스도 후보 42%가 여성, 현재 155명 넘어설 가능성
※ 佛총선 1차투표 출구조사...마크롱 신당 압승 예상 :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415∼445석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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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야당으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었지만, 내각 곳곳에 '이가 빠져있는' 상황으로 야당에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산 대상과 협치를 얘기한다는 게 참 거시기 하다... 아휴~ 답답해라~

2.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추경안 밀어붙이기의 방편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특단의 처방이 필요는 하지만,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깊은 고민 없이 반대만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좀 더 깊은 고민 좀 부탁해~

3.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망해가는 보수를 바꾸고 싶어 미칠 지경이라며 변화를 포기하면 자유당과 박근혜 이명박식의 보수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이 보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이 미칠 지경이면 국민들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걸 아셔야...

4.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인사가 국회 청문회와 특검 수사를 통해 줄줄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좌천되고 또 공직에서 물러났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참 나쁜 사람’이었다면 ‘참 좋은 사람’이라는 반증이지 뭐...

5.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보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가파른 인상으로 줄도산을 우려하는 영세업자를 달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우려와 반대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음...

6.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올해 9월 예정대로 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어 발행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입니다.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필시 혼이 비정상인 게야~

7. 전경련이 쇄신 차원에서 간판을 바꾸기로 결정한 지 두 달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전경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전경련은 늦어도 지난달까지는 개명작업 등을 모두 끝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직도 해체를 안 했어요? 참 나쁜 단체네’... 이름 바꿀 생각 말고 해체가 정답~

8. 이동통신 3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에 발맞춰 자사의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자사 와이파이 접근장치를 개방한 데 이어 가장 많은 AP를 보유한 KT까지 이에 동참합니다.
그건 그거고... 기본요금제 폐지는 어떻게 한답디까? 슬쩍 묻어 버리는 건 아니지?

9. 지진파로 천안함 사건을 연구해온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이 아무리 봐도 폭침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제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진실을 말할 양심적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만한 인물이 있을까마는... 세상이 바뀐 만큼 기대한번 해바바?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46%는 코미를, 26%는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박사모 같은 인간들이 미국에도 딱 그만큼 있는 모양이야... 신기하네~

11. 최근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는 생활물가 상승세는 특히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계란, 닭고기, 치킨, 햄버거, 라면, 탄산음료 등 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이 서민의 한 끼 식사나 간식, 외식 메뉴로 애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살찌는 음식이구만 뭐... 이 기회에 대국민 다이어트 합시다. 까짓 거~

12. 경기와 충남, 전남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은 일러야 8월은 돼야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안전처는 7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돼 가뭄 상황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바구니 물가만 타 오를 듯... 어떻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나~

13.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이 하루 평균 245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 비중은 2014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5마리 중 1마리꼴로 20%는 안락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키우다가는 물건처럼 버리는 짓 좀 하지 맙시다. 생명이에요~

14. 우리 피부에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000종 가량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균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배꼽, 겨드랑이 등 축축한 부위이고 세균 종류가 가장 많은 곳은 팔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왠지 내 몸이 세균의 숙주인 듯해서 좀 거시기하다... 깨끗이 씻어야지~

15. 중견 배우 임채무 씨가 매달 4천여만 원의 계속되는 적자에도 장흥에서 약 30년간 무료 어린이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임채무 씨는 ‘아이들 웃는 얼굴이 좋아서 하는 거죠. 돈 벌 생각이었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푸근한 얼굴만큼 멋진 분이시네... 임채무 재단 설립합시다~

하태경, ‘홍준표가 신보수면 파리가 새다’. 크~
청와대 ‘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전입 미리 밝혀’. 음...
고리1호기 영구 퇴출, 사상 첫 핵발전소 폐쇄. 오~
심상정, 약속대로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찬성~

우리가 직접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대신 악을 행해주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조지 오웰 -

오늘 6월 12일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아동 노동에 찬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초콜릿, 커피 또는 입고 신는 신발과 옷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 착취당하고 있을지 모를 아이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오늘 하루라도 잠시 우리를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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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6월 12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여야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휴일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국정 공백이 길어져선 안 된다며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부가 제출한 통신료 인하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돌려 보냄에 따라 미래부가 마지막 카드로 통신비 원가 공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항목별로 원가를 공개하면, 어디에 거품이 꼈는지 알 수 있다는 건데, 통신업계는 영업 비밀이라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교육감 시절부터 교육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잘 알려져있지요. 김 후보자는 이미 대입 수능의 전면 개편, 또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돈봉투 만찬'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규모 업체에서 만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파는 콜드브루 커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440배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콜드브루 커피는 잘게 간 원두에 상온의 물이나 냉수를 떨어뜨려 오랜 시간에 걸쳐 추출한 커피입니다. 세균때문에 한동안 팔리지 않겠네요.

■서울과 춘천, 양양을 연결하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2단계 사업인 동홍천-양양 구간이 이달 말 개통합니다. 지난 2008년 공사를 시작한 이후 투입된 사업비만 2조 4천억원, 수도권과 동해안 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1,36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나라 가운데 노르웨이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곧 돈줄 조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필리핀 세부에서 한인 남성을 권총으로 살해한 진범들이 붙잡혔습니다. 애초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이웃들이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우리 경찰의 수사 결과 내연녀가 현지 남자친구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뱃살이나 허벅지에 있는 지방을 꺼내서 가슴에 이식하는 수술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겔 같은 인공 보형물보다 이물감이 덜하고, 모양이나 촉감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이 수술을 받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괴사해서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던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타 시·도 반출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축거래상인들의 가금류 유통도 금지했습니다.

■교통사고 몇 번 냈다고 보험료를 3배나 올려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는 제도가 남발되면서 보험사들의 폭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과거 누적 적자와 손해율을 감안해 각자 기준에 따라 공동인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들 사이에 담합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예체능계 대학에 가는 경우가 더러 있죠. 이럴 경우 주로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데 비용 때문에 중간에 많이들 포기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체능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서 위탁받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학교로 인정받은 대구 예담학교인데요. 내년부터 종일반 200명 중 70명 가량을 전국에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일요일 낮 서울 서남부와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19만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곳곳에서 엘리베이터가 서고 사람이 갇혀, 서울 소방본부에서만 70건 가까이 출동이 이어졌습니다. 또 신호등이 일제히 꺼지면서 교통도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광명에 있는 영서 변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모 환자는 지난해에는 21만여 명이 병원을 찾았는데, 남성이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어 여성보다 많았고 남성 환자의 나이를 봤더니 20대에서 40대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에 야외활동을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써 자외선을 피하고 물놀이 후에는 빨리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네요.

■운전자의 눈꺼풀이 감기거나 비정상적으로 차가 움직일 경우 진동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졸음운전 예방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사업용 버스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년여 동안 정부와 민간 자본 35억원을 들여 만든건데, 운전자의 눈꺼풀이 감기는 정도와 얼굴 방향, 차량 운행정보 등을 카메라를 통해 확인해 운전자가 착용하는 밴드에 진동 신호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씨가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대회인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55년의 역사를 지닌 이 대회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2017년 6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함
- 내각 인선이 더 이상 늦어질 경우 새 정부의 성공적인 순항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임
 
2. 민주당과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타이완을 방문한다고함
- 타이완은 앞으로 8년 후에 자국내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임
 
3.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자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고함
 
4.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북 콤서트에서 "변화를 포기하면 자유한국당과 박근혜·이명박식의 보수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함
 
5. 지난 9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 된 북한 무인기는 중국에 거점을 둔 미국 업체의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함
 
6.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참석하기로 했던 초대 가수가 대부분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고함
 
7. 오는 8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중국의 사드 보복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함
 
8.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함
- 재임 시절 함께 일했던 외국 정상들과 다시 만나는 차원의 회담이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임
 
 
[ 정부/정책/공공 ]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3세대(G)의 기본료 폐지뿐 아니라 4G인 LTE까지 통신비를 내리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통신업계가 5G 등에 대한 투자 여력 상실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함
 
2.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50% 이상은 혜택을 못받는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한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처럼 경고그림을 여럿 넣고 부담금을 더 물린다고함
 
2.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의 차세대 모뎀 칩을 수주하는데 실패해,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함
 
3. LG화학이 하루동안 100만명에게 담수를 공급 할 수 있는 이집트 최대 해수담수화 설비에 RO필터을 단독 공급한다고함
 
4. 현대·기아자동차 12개 차종, 23만 8321대에 대해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를 연내 도입한다고함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을 종합해 따지는 DSR은 가장 정교한 여신 관리 지표로 꼽힘
 
2. 저소득층은 소득의 30%을 주택 월세로 지출한다고함
 
3. 국제 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가 이달 11∼21일에 걸쳐 각국 중앙은행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예고해 한국은행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함
 
4. 현대카드가 연회비가 250만원인 국내 최고가 'VVIP'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함
 
5. 수도권에서 강원도까지의 자동차 운행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할 동서고속도로가 이달 30일 개통된다고함
 
6.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등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 지 주목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11일 오후 광명 영서변전소 기능에 일부 문제가 생겨 서울 구로 ·금천 ·관악구와 경기 광명, 시흥시 등에서 약 30만 가구가 22분간 정전 피해를 봤다고함
 
2. 11일 오후 경북 경주시와 강원 삼척시 등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피해는 없다고함
 
3. 12일 0시부터 2주간 전국에서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고함
 
4. 검찰이 오는 8월 27일 구속시한이 만료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추가기소에 집중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이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미국 달러화 가치는 최근 약세를 거듭했다고함
-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여파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을 압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2. 미군 특수부대가 필리핀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IS 추종 무장단체 소탕전에 개입하고 있어, '탈미'를 선언했지만 국가 위기의 순간에 기대는 곳은 결국 전통적 우방 미국이라고함
 
3.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서 112년 만에 최대 폭우가 이틀간 쏟아졌다고함
 
4. 일본의 은행 신용금고 등 금융사 예금 잔액이 처음 1000조엔(약 1경원)을 돌파했다고함
 
5.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신당이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되390~430석을 장악할 것이라고함
 
6.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의 자치령 푸에르토리코가 국가 지위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함
2012년에도 61%가 미국의 자치령이 되는 길을 택했지만, 미국이 거절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대기업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점이 4.0을 넘더라도 졸업 뒤 3년이 지나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확률이 10%에도 못 미친다고함
상위 10위권 대학 졸업 예정자와 직무 관련 전공자가 서류전형 통과 가능성이 크며,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국립대는 차이가 없다고함
 
2.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10년간 인사청문을 거친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 논란에도 ‘임명 강행’이라는 대통령의 슈퍼 패스 카드를 활용, 낙마하지 않고 모두 장관으로 기용됐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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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6.12]
    
@ 美FOMC 이달 14일 금리 인상 확실시...문재인 노믹스에 영향
▲ 글로벌 뭉칫돈 이동 촉각 : 예고된 수순에도 불구 신흥국 자금 이탈 가능성, 韓·美 금리역전도 임박 (매경 1면톱)
↳ 유럽·日도 양적완화 축소 고심...신흥국 '긴축발작'(단기간 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 : 지난주 美채권펀드에 100억달러 대거 몰려
o 국정위 "LTE까지 통신비 내려라"…업계 "5G투자 못해" : 미래부 재보고 후 최종案 확정
▲ 접점 못찾는 통신비 논란 : 헌행법상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통신분야 비전문가인 최민희 위원이 '통신비 인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서경 3면)
o 정부, 아파트 집단대출도 DTI 규제 적용 검토 : 실수요자 피해·풍선효과 등 부작용 우려에 논란
▲ 묻지마 갭투자 : 집값 대비 전세금 높은 곳 타깃… 부동산 카페마다 '무용담' 도배, 집값 떨어질 땐 순식간에 '쪽박'
▲ '떳다방' 기승속 분양시장 열기...강남 재건축은 급등세 주춤 : 정부, 투기단속-대출규제 예고… 부동산 시장 양갈래 반응
☞ 2014년 시행해 7월 말 효력이 끝나는 LTV·DTI 완화 조치를 어찌할지 서둘러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한겨레 사설)
▲ LTV 60% 초과 주담대 작년에만 15조 ↑ : 전체 차지 비율도 1.2%P 상승
o 편의점주 "최저임금 1만원땐 月收 40만원...차라리 내가 알바" : 영세 자영업자들 아우성(동아 12면)
o "대졸 3년 지나면 대기업 서류 통과 10%도 안 돼" : 100곳 인사 담당자 대상 조사… SKY·고득점자도 9.1% 그쳐 (서울 1면)
▲ 4대 시중은행 상반기 채용 '0' : 새 정부 금융정책 눈치 보고 온라인 거래로 인력 수요 줄어 (조선 1면)
▲ 헌재·국회·법무부까지...돈 안주고 청년들 부려먹는다 : 여전한 공공기관 無給인턴… "스펙 쌓을 기회"라며 악용(조선 11면)
※ 공장 주차장엔 차도 못 대는 비정규직 : 노조원 자녀에 채용 가산점 등 정규직이 쌓아 놓은 ‘특권의 벽’ (한국 1면톱)
※ 청와대 '사드 환경영향평가 후 배치' 발표 다음날, 백악관 상무장관 호출 :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통상보복 우려(한경 14면)

❶ 주요 뉴스

o 계란에 양파값까지, 밥상 흔드는 AI-가뭄 : 가뭄에 양파 1년전보다 50%↑… 올해 1분기 식품물가 상승률 OECD 국가중 5번째로 높아
▲ 고병원성 AI 확진 21곳…12일 부터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 시·도간 반출금지, AI 발생지→전국으로 확대
o 에보, 연내 우리銀 지분 매각...'완전 민영화 탄력' : 공자위, 우리銀 지주사 전환전 팔아 1대 주주 지위 내려놓는 방안 검토(동아 B4)
o 中企 정책자금 3대 문제점 ①반복·중복 지원 ②지원업체 생산성 하락 ③도덕적 해이(좀비기업 연명 부작용)
↳ 정책자금 연결 브로커 활개...성공보수 최대 20% 요구 : 年 186조 규모 정책자금, 중복보증 7~8%
o 삼성전자 영업이익…9년 만에 애플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슈퍼호황 힘입어 2분기 13조~14조 예상
▲ 삼성전자, 퀄컴의 차세대 반도체 모뎀 칩 수주 실패 : 연매출 2조원 손실…독립 승격한 파운드리 위기 가능성
▲ 삼성 로비자료 분석...이재용 추가 기소 겨누는 검찰 : 유럽도피 자금원 수사에 초점(한국 10면)
o 가열식 전자담배 일반 담배로 규제 : 복지부 “유해성 적지 않아” 경고그림·세금 적용 추진
o 공짜 동영상 보려 참고 본 광고, 공짜가 아니네 : 시간·데이터 비용 1인당 연 16만원, IPTV·포털 동영상 매출 작년 4884억
o 항생제+비타민C 투여했더니...항암제 효과의 100배 : 영국 연구팀 실험실 연구서 확인…"부작용도 별로 없어"

❷ 기타 뉴스(경제·기업 동향 등)

o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 : 경제규모 대비 가파른 상승, 4.7%P 올라...규모는 세계 8위
o 현대경제硏, 소비성향 높은 2030세대 실질소비지출 여력 약화 → 소비부진 장기화 우려
o 산은, 더블스타 상표권 부담 경감 추진(박삼구회장의 '금호 상표권 20년 사용' 조건) : 사실상 매각가 인하 효과, SPA(주식매매계약) 파기 논란 불가피
o KT, 국내 최대 '와이파이AP' 8월 개방 예정 : 한중일 대표 통신사간 무료 와이파이 로밍 제공 계획
o LG, 스마트폰용 OLED 내달 본격 생산 : 경북 구미서 6세대 첫 양산…파주 P10공장엔 4조원 투입
▲ LG화학, 이집트 최대 담수화사업에 필터 단독 공급 : 하루 30만t…100만명 갈증 해소, 염분제거율 99.85% 최고 기술
o 하림, 6천억 투자 종합식품회사로…익산에 공장 5곳 연내 착공
o 최태원 회장, 代이어 밴플리트賞 수상 : 한미 관계·인재양성 기여, 부자간 수상은 처음
 
 
[팩트파인더 정치 06.12]
    
@ 친문을 개혁 전면에 내세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4명의 차관급 인사
↳ '주류 파괴로 개혁' 메시지 : 문 대통령 인사 기조 "개혁적 인사들이 일거에 내각과 청와대의 대세를 장악해야 한다"(저서 '운명')
▲ 인사발표 카메라 꺼진 뒤 후보자 흠결 공개 : 음주운전(조대엽 고용, 2008년 교수시절) 위장전입(송영무 국방, 군인공제회 분양 목적)
↳ '5대 인사 원칙' 공약 후퇴 논란을 의식한 조치 : 야권 "빙산 일각 아닐지 염려"
☞ 보수 언론은 장관은 선거 공신, 차관은 코드 인사라고 지적 : 탕평 인사 기대와 달리 과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인사 정국 정면돌파 의지·친문 인사 전진 배치로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 의도 : 야권 ‘코드 인사’ 비판
▲ 비주류 아웃사이더를 통한 개혁은 자칫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념(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비주류 출신 발탁 → 파격 평가 : 교육개혁과 검찰개혁에 기대, 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전입’은 국회서 따져야
▲ 청 "강화된 검증 통과" : ‘인적 공백 더는 방치 못한다’ 판단, 국회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발표(한겨레 4면)
▲ 장관 내정자들 해당 분야 전문가이면서 개혁 성향 강하고, 특히 교육·검찰·국방 분야 개혁에 대한 文대통령 의지 반영 평가(경향 1면)
① 교육 김상곤 : '교육 혁신의 아이콘(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 추진) vs '포플리즘 전문가'...양극단 평가, 박사논문 표절 논란 예고
② 법무 안경환 : 盧탄핵때 손잡아준 법학자...조국 수석과 '非고시 투톱' 검찰개혁, 인권위원장 땐 이명박 정부에 반발
↳ 검찰총장은 조직 안정형?...소병철·김경수 등 물망 : 현직 김희관-문무일-오세인도 거론, 경찰청장은 임기 남아 교체 불분명 (동아 2면)
③ 국방 송영무 : 13년만에 해군출신, 문 대통령 '담쟁이 포럼' 창립멤버, 1999년 제1 연평해전 완승 이끌어
④ 환경 김은경 : 낙동강 오염에 맞선 '페놀 아줌마' 참여정부때 靑비서관 역임...안병옥 차관, 공추련-환경련 거쳐
⑤ 고용 조대엽 : 2012년 대선부터 文자문그룹 주도...이성기 차관, 실무 밝은 행시 출신
⑥ 국세청장 한승희 : '지능적 탈세 적발' 손꼽히는 전문가, 대기업 지능적 탈세 차단 강화할 듯
⑦ 국사편찬위원장 조광 : 국정교과서 폐지운동 앞장선 한국사학계 원로 ⑧ 첫 여성 총리비서 실장에 배재정

❶ 인사 청문회 →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 '결정장애' 형국 ①당·청, '일단 던져 놓고 기다리기' ②한국당, 리더십 부재에 몽니만 ③국민의당, 정체성 혼돈에 눈치보기 ④바른정당, 리더십 부재
▲ 국민의당, 외교장관 새 적격자 발탁땐 적극 협조 : '캐스팅 보트'로 존재감 부각, 임명 강행땐 '김이수 반대' 압박
↳ 야당이 강경화 낙마에 집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 속 약한 고리로 정치적 입지·존재감 확보 노림수(한겨레 6면)
▲ 전직 외교장관 10명 "강경화 임명 지지" 성명 : 보수·진보 정권 초월 '사상 초유', 외교부 노조도 이례적 지지 성명
☞ 문대통령이 오늘 시정 연설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여론 향배 결정
↳ 시정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티타임, 장관 인선 대승적 협조 호소하고 연설 땐 추경 필요성 주로 강조할 듯
▲ 언론은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5대 원칙이 무너진 데 대한 솔직한 인정, 사과와 협조 요청으로 인사 공백을 풀라고 주문
o 김부겸, 부인 주식 거짓기재·6년간 신고 누락 : 김 후보쪽 “1천만원 이하 주식은 신고 대상 아냐” 해명(한겨레 6면)
o 김이수, 탄핵 결정 前 열흘간 '281만원 식비' :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 年평균 7900만… 총 3억6100만원(동아 5면)

❷ 文대통령, 6·10항쟁 30주년 기념사 → '경제민주주의'를 화두로 던졌다고 평가
↳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 위협,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 피력
▲ 문 대통령, 일자리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 제시 : 경제 민주주의 실현 목표 삼아 양극화·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
▲ 재계나 노조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강요가 아닌,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이나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양측 모두의 '연대와 양보'를 강조한 것 (조선 6면)
▲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모든 경제 주체와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이 경제 민주주의로 가는 새 기준이 돼야(동아 사설)
▲ 경제민주주의의 성패는 여러 세력과의 갈등을 얼마나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상호합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달렸다(경향 사설)
▲ 靑참모들에 천군만마 된 '龍馬론' : 지선스님, 진보진영 과도한 기대의 위험 지적 (동아 6면)

❸ 기타 뉴스
o 美사드 숨고르기 : "사드 뺄일 없다"는 한국 확언에 美도 "한국의 안보 보장 약속"...트럼프, 국무·국방장관 '사드 회의'가 계기(조선 8면)
↳ 美2사단 공연서...가수들이 노래 대신 사과 : 민노총·노동당 등 반대시위...'부대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파행
▲ 北 "ICBM 머지않아 시험발사" 공언 : 노동신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美 당국자도 “연내 시험 가능성 높다”
↳ 김정남, 피살 당시 12만 달러 소지 : 말레이 “김정남, 美정보기관 관련자 만나 정보제공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
o "한일관계 간계 꾸미는 일당 박멸해야" : 訪韓 아베특사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막말 논란, `위안부 재협상` 비판 해석
o 한국당·바른정당 당권 레이스 : 한국당 홍준표 내주부터 전국 순회·원유철 도전장, 바른정당 김영우·하태경 출마선언-이혜훈·정운천도 출마 저울질
o 양심적 병역거부 올해만 무죄 13건 힘받는 대체복무 : 16건 무죄 선고했던 판사도..."양심자유 침해" 무죄로 판결(한겨레 1면)
o 트럼프, 녹음테이프 없으면 승산?..."100% 선서 증언"으로 정면 승부 : 코미 메모 입증할 만한 '스모킹 건' 없다고 판단
o 유럽총선 여성 돌풍, 영국하원 32%(208명) 차지 : 프랑스도 후보 42%가 여성, 현재 155명 넘어설 가능성
※ 佛총선 1차투표 출구조사...마크롱 신당 압승 예상 :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415∼445석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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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야당으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었지만, 내각 곳곳에 '이가 빠져있는' 상황으로 야당에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산 대상과 협치를 얘기한다는 게 참 거시기 하다... 아휴~ 답답해라~

2.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추경안 밀어붙이기의 방편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특단의 처방이 필요는 하지만,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깊은 고민 없이 반대만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좀 더 깊은 고민 좀 부탁해~

3.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망해가는 보수를 바꾸고 싶어 미칠 지경이라며 변화를 포기하면 자유당과 박근혜 이명박식의 보수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이 보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이 미칠 지경이면 국민들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걸 아셔야...

4.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인사가 국회 청문회와 특검 수사를 통해 줄줄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좌천되고 또 공직에서 물러났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참 나쁜 사람’이었다면 ‘참 좋은 사람’이라는 반증이지 뭐...

5.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보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가파른 인상으로 줄도산을 우려하는 영세업자를 달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우려와 반대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음...

6.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올해 9월 예정대로 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어 발행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입니다.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필시 혼이 비정상인 게야~

7. 전경련이 쇄신 차원에서 간판을 바꾸기로 결정한 지 두 달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전경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전경련은 늦어도 지난달까지는 개명작업 등을 모두 끝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직도 해체를 안 했어요? 참 나쁜 단체네’... 이름 바꿀 생각 말고 해체가 정답~

8. 이동통신 3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에 발맞춰 자사의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자사 와이파이 접근장치를 개방한 데 이어 가장 많은 AP를 보유한 KT까지 이에 동참합니다.
그건 그거고... 기본요금제 폐지는 어떻게 한답디까? 슬쩍 묻어 버리는 건 아니지?

9. 지진파로 천안함 사건을 연구해온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이 아무리 봐도 폭침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제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진실을 말할 양심적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만한 인물이 있을까마는... 세상이 바뀐 만큼 기대한번 해바바?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46%는 코미를, 26%는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박사모 같은 인간들이 미국에도 딱 그만큼 있는 모양이야... 신기하네~

11. 최근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는 생활물가 상승세는 특히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계란, 닭고기, 치킨, 햄버거, 라면, 탄산음료 등 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이 서민의 한 끼 식사나 간식, 외식 메뉴로 애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살찌는 음식이구만 뭐... 이 기회에 대국민 다이어트 합시다. 까짓 거~

12. 경기와 충남, 전남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은 일러야 8월은 돼야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안전처는 7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돼 가뭄 상황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바구니 물가만 타 오를 듯... 어떻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나~

13.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이 하루 평균 245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 비중은 2014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5마리 중 1마리꼴로 20%는 안락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키우다가는 물건처럼 버리는 짓 좀 하지 맙시다. 생명이에요~

14. 우리 피부에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000종 가량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균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배꼽, 겨드랑이 등 축축한 부위이고 세균 종류가 가장 많은 곳은 팔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왠지 내 몸이 세균의 숙주인 듯해서 좀 거시기하다... 깨끗이 씻어야지~

15. 중견 배우 임채무 씨가 매달 4천여만 원의 계속되는 적자에도 장흥에서 약 30년간 무료 어린이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임채무 씨는 ‘아이들 웃는 얼굴이 좋아서 하는 거죠. 돈 벌 생각이었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푸근한 얼굴만큼 멋진 분이시네... 임채무 재단 설립합시다~

하태경, ‘홍준표가 신보수면 파리가 새다’. 크~
청와대 ‘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전입 미리 밝혀’. 음...
고리1호기 영구 퇴출, 사상 첫 핵발전소 폐쇄. 오~
심상정, 약속대로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찬성~

우리가 직접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대신 악을 행해주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조지 오웰 -

오늘 6월 12일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아동 노동에 찬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초콜릿, 커피 또는 입고 신는 신발과 옷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 착취당하고 있을지 모를 아이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오늘 하루라도 잠시 우리를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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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6월 12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여야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휴일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국정 공백이 길어져선 안 된다며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부가 제출한 통신료 인하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돌려 보냄에 따라 미래부가 마지막 카드로 통신비 원가 공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항목별로 원가를 공개하면, 어디에 거품이 꼈는지 알 수 있다는 건데, 통신업계는 영업 비밀이라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교육감 시절부터 교육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잘 알려져있지요. 김 후보자는 이미 대입 수능의 전면 개편, 또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돈봉투 만찬'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규모 업체에서 만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파는 콜드브루 커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440배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콜드브루 커피는 잘게 간 원두에 상온의 물이나 냉수를 떨어뜨려 오랜 시간에 걸쳐 추출한 커피입니다. 세균때문에 한동안 팔리지 않겠네요.

■서울과 춘천, 양양을 연결하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2단계 사업인 동홍천-양양 구간이 이달 말 개통합니다. 지난 2008년 공사를 시작한 이후 투입된 사업비만 2조 4천억원, 수도권과 동해안 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1,36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나라 가운데 노르웨이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곧 돈줄 조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필리핀 세부에서 한인 남성을 권총으로 살해한 진범들이 붙잡혔습니다. 애초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이웃들이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우리 경찰의 수사 결과 내연녀가 현지 남자친구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뱃살이나 허벅지에 있는 지방을 꺼내서 가슴에 이식하는 수술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겔 같은 인공 보형물보다 이물감이 덜하고, 모양이나 촉감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이 수술을 받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괴사해서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던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타 시·도 반출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축거래상인들의 가금류 유통도 금지했습니다.

■교통사고 몇 번 냈다고 보험료를 3배나 올려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는 제도가 남발되면서 보험사들의 폭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과거 누적 적자와 손해율을 감안해 각자 기준에 따라 공동인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들 사이에 담합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예체능계 대학에 가는 경우가 더러 있죠. 이럴 경우 주로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데 비용 때문에 중간에 많이들 포기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체능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서 위탁받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학교로 인정받은 대구 예담학교인데요. 내년부터 종일반 200명 중 70명 가량을 전국에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일요일 낮 서울 서남부와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19만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곳곳에서 엘리베이터가 서고 사람이 갇혀, 서울 소방본부에서만 70건 가까이 출동이 이어졌습니다. 또 신호등이 일제히 꺼지면서 교통도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광명에 있는 영서 변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모 환자는 지난해에는 21만여 명이 병원을 찾았는데, 남성이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어 여성보다 많았고 남성 환자의 나이를 봤더니 20대에서 40대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에 야외활동을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써 자외선을 피하고 물놀이 후에는 빨리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네요.

■운전자의 눈꺼풀이 감기거나 비정상적으로 차가 움직일 경우 진동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졸음운전 예방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사업용 버스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년여 동안 정부와 민간 자본 35억원을 들여 만든건데, 운전자의 눈꺼풀이 감기는 정도와 얼굴 방향, 차량 운행정보 등을 카메라를 통해 확인해 운전자가 착용하는 밴드에 진동 신호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씨가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대회인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55년의 역사를 지닌 이 대회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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