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14일 주요 뉴스

2017년 6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야3당이 일제히 반발했다고함
문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추경은 물론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이 예상됨
 
2.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을 평화와 안보에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고함
 
3.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ㆍ개인 10여 곳의 대북거래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의 간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함
 
4. 중국 정부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 미군 사드기지를 현장 시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결국 폐기되며,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공공기관들은 지급받았던 인센티브를 반납한다고함
 
2. 감사원은 최순실 등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부당ㆍ위법지시을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19명과 한국마사회와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 관광공사, 마사회공무원 등 총 2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함
 
3. 정부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개혁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포괄임금제’를 특별한 예외를 빼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임
 
2.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사 수가 24곳이라고함
 
3. 국산 달걀보다 가격이 50% 이상 저렴한 태국산 달걀이 다음주 국내에 처음 들어온다고함
한 판 기준 5000원 미만 가격에 유통될 것으로 추정됨
 
4. 미국이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으로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함
 
5. 중국 내 IT 재고 축적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3·4분기부터 반도체 수요 감소로 가격이 본격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반도체 업계가 중국발 리스크로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함
 
6. 신세계그룹이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을 이마트 단독체제로 개편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3일 원·달러 환율은 1128.3원에 마감했으며,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71% 상승한 2374.70, 코스닥은 전일 대비 0.66% 상승한 669.23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시중은행들이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고함
- 국내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영세 자영업자, 한계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대출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임
 
3. 국내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해 지난 12일 기준 8조1183억원이라고함
 
4. 지주회사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은행이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을 310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5.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9월부터 전세자금대출 연장 중단 방안을 검토중이라고함
대규모 영업점 구조조정으로 연장 계약 시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임
 
6. NH농협카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한도증액 신청 절차 없이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동차 구매 결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함
국산·수입차, 신차·중고차·오토바이 판매점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음
 
7. 국내 최대 전당포 기업 마이쩐이 폐업한지 한달이 지났으나 가맹점 피해액이 수백원으로 예상된다고함
 
8. 오는 20일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함
- 보증금 5억원(수도권 기준) 이하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음
 
9. 정부가 집값이 오른 지역에 한해 투기 수요만 잡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맞춤형·선별적’ 대응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함
 
10.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으려는 초고층(105층) 사옥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에서, 지하수 유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저감 방안 수립이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재심의를 의결했다고함
 
 
[ 사회종합 ]
1. 한국 축구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분수령이 될 카타르와의 일전에서 2-3 패배를 당해, 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함
 
2. 연세대학교 교수연구실 사제폭발물 폭발사건 관련 제조 용의자는 부상한 교수 소속 학과의 대학원생 출신으로 취업생이라고함
 
 
[ 국 제 ]
1. 13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상승한 3153.74, 일본 닛케이225는 전일 대비 0.05% 하락한 1만 9898.75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도시바가 해외 원자력 사업 부정회계로 기업 전체가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본 명문 기업 후지제록스에서도 분식회계가 발각됐다고함
- 후지제록스의 호주 자회사에서 부정회계가 일어나 누적 총손실액이 2010~2015년 6년 동안 375억엔(약 3850억원)으로 늘어났다고함
 
3. 대만의 오랜 우방국가인 파나마가 13일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다고함
- 중국이 대만 외교의 버팀목인 남미대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남미국가들의 대만 단교 도미노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임
 
[ 궁금한 이야기 ]
1. KT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이용해 요금을 납부한 고객에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함
 
2. 신용대출 승인의 허점을 파고든 40조원 규모의 '동시대출'로 인한 부실 가능성으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대출 현황이 등록돼 공유되기까지는 평균 이틀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이틀 안에 대출을 받으면 전 금융권에서 '묻지마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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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6.14]
    
@ 김동연 경제부총리 "부동산 과열 좌시 않겠다" 선전포고에...시장 급랭
▲ '부동산 대책' 금주 발표 예정 ①다주택자·고가주택 LTV·DTI 강화 ②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예 ③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조기 도입 등
▲ 합동단속 첫날...강남 중개업소 집단 휴업 : 중계업자들 긴장 안해 "전화로 영업은 다 한다…전시성 대책 효과 없을 것"
▲ 감정가보다 비싸도 낙찰, 아파트 경매도 과열 : 서울 낙찰가율 101% 17년내 최고 1건 당 응찰자수도 10명 넘어서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예고...임대료 단기 급등 우려 : 민간 임대시장 위축 가능성 커져, 부동산 갭 투자 유혹 줄어들 듯(중앙 B2)

❶ 문재인 노믹스

o '박근혜표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폐기한다 : 정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장기적으로 직무급제 도입 검토(한겨레 1면톱)
o 포괄임금제(장시간 근로 부추긴다는 비판) 금지 추진 : 국정위, 일부 업종 제외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기업 절반이 운영해와 파장 클듯(서경 1면톱)
↳ 근로시간 축소·소득증대 두토끼 잡겠다지만...또 기업부담만 가중 : 재계 "일률적 금지는 옳지 않아" 노동계 "노동착취제…결정 당연"
o 공공부문 일자리 233만개 6000개...전체의 8.9% : OECD 평균 21%보다 낮아 '1년 이상' 지속 일자리 86%, 공무원 62% '10년 이상 근무'
↳ 공공일자리 통계, 고의 축소 논란 : 공공일자리 비중 8.9%… 사립학교 교원-의료종사자 등 빠져
o 국정기획위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 확대" : 영세(중소)가맹점 기준 2억→3억(3억→5억) 수수료율 인하는 내년 재논의
↳ "카드사 年3500억 수익 감소...서비스 축소 불가피" : 영세가맹점 19만곳 늘고 중소가맹점 27만곳 확대
o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비급여 해소 작업 본격화) : 예비급여 확대, 모든 공공병원에 간병간호서비스, 2인 병실도 급여화
o 미래부, 새 정부 '4차 산업혁명' 총괄 : R&D 예산 배분권, 기초과학기술분야 통합해 수행
o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윤곽 : 4대그룹 중엔 최태원 회장 유일, 이번주 선정위원회 열어 확정
o 알뜰폰협회 "이통 기본료 폐지시 매출 4천억 날아가 '반토막'" : "일자리도 3천개 사라져…통신 3사 독과점 심화"
o '최저임금 시급 1만원'논의 본격화 : 민노총, 양대 노총 15일 전체회의 참석...내년부터 적용 요구, 협상 난항 예고

❷ 주요 뉴스

o 경제부총리-한은총재 첫 만남 : 일자리 창출·성장잠재력 확충 등 공감대 이뤘지만 李 “경기 나아져 다행” 金 “추경 필요” 미묘한 시각차
▲ 노무라증권 "한국 금리인상, 내년 하반기 이후께 가능" : "내수소비 아직 취약하고 사기업 일자리 확충 지연"
▲ 시중은행 한계기업 여신 점검 확대 : "금리 0.5%P 넘게 오르면 한계기업 줄도산" 2금융권에 몰려있는 한계가구도 직격탄 불가피
☞ 정책집행 '엇박자' 가능성에 정책공조 기대 : 기재부는 경기 부양에, 한은은 통화 긴축 불가피성에 방점
↳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 신호 : 상환 능력을 초과한 대출을 억제하도록 정부가 서둘러 대출 규제를 정비해야(한겨레 사설)
o "한미 셰일가스 협력, FTA 통상문제 해결에 큰 도움 될 것" : 美 트럼프정부 에너지정책 자문해온 가스기업 ‘콘티넨털’ 해럴드 햄 회장(동아 2면)
o '일감 몰아주기' 6300곳에 증여세 : 국세청 "이달말까지 신고해야"…올부터 `일감 떼어주기` 도 과세
o 기업 3400곳 데이터를 인질로...'몸값' 내라는 해커들 : 랜섬웨어 공격에 사이트 무더기 마비… 홈피·서버업체 '인터넷나야나 사태' 피해 확산(조선 2면)
o 가상화폐 사이트 '일시 마비사태'… 시세 최고치 '거래 폭주' : 빗썸·코인원, 12일 오후 8시께 서버 다운
o 우리銀, 아주캐피탈·저축銀 인수…16일 3100억에 매매계약 : 지주사 전환 가속도(매경 1면)
o양계협회, '2만원 치킨' 폭리·불매운동에 '가맹점 수입조사' → 프랜차이즈 업계 당혹·최대한 대응 자제
▲ '갑질 없는 프랜차이즈'로...중기청, 이익공유형 집중 지원 : 6개 선정 업체와 협약·간담회

❸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374.70(▲ 16.83) ② 코스닥 669.23(▲ 4.37) ③ 환율 1,128.50원(↓ 3.50) ④ 유가 47.47(▲ 0.09) ⑤금시세 45,834.88원(↓ 321.51)
▲ 개미 유혹하는 '주식 떴다방' 활개 : 인터넷 토론방에 허위정보 1~2분 뒤 사라지는 행위 반복, 연락처 남길땐 범죄악용 우려
▲ 5월 외국인 주식투자 10개월래 최대…33.6억달러 유입 : 경기 회복 기대감 영향…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축소
o 美금리인상 폭풍전야 : 국내기업 실적 호조 반영해 韓비중 높일땐 40조 추가유입, 외국인 이틀째 코스피 팔자…국내 수출지표·美금리 변수에 하반기 주가 조정받을 수도
o 골드만삭스 "기술주 강세 뒷받침 '골디락스'(이상적 경제 상황) 곧 끝난다"
o '수퍼호황' 韓반도체에 드리워진 중국發 리스크 : 中내 IT제품 재고 이미 포화상태, 올초부터 PC·스마트론 수요 줄어 반도체 주문축소 이어질 가능성(서경 14면)

❹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이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 신용카드사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유예
o 금융권 '시간차 꼼수 대출' 40조 초비상 : 이틀 뒤 `정보 확인` 악용…은행 옮겨가며 대출 쇼핑, 연체율 정상대출의 2배(매경 2면)
o '마이쩐'(국내 최대 기업형 전당포) 기습 폐업...가맹점 수백억 피해 : 警, 이준홍 마이쩐 대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조사
o 현대차 정의선 소형 SUV '코나' 공개 : 가격은 1,895만~2,805만원선 "2020년까지 SUV 풀라인업 갖출것"
o 4년만에 56%↑…미래에셋 해외빌딩 투자 '대박' : 3억3천만 달러에 인수했던 호주 시드니 포시즌스호텔 최근 평가액 5억 달러 넘어
o LG화학 "폴크스바겐과 7조원 배터리 계약 체결 안해" : 일부 언론보도 공식 부인
 
 
[팩트파인더 정치 06.14]
     
@ 文대통령, 김상조 임명강행...정국 급랭 → 추경안·청문회 난항 불가피
↳ 野 반발 정면돌파 '승부수' : 지지율 고공행진·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안된다(밀리면 개혁 동력 상실) 인식
☞ 보수 언론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은 추경 처리와 연계되어 있음을 부각 → '추경 처리 불발 = 文대통령 책임' 프레임
↳ 야당이 추경안과 일부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놓고 文대통령과 '기 싸움'에 들어갔다고 해석
▲ '강경화 임명'도 밀어붙이는 靑...3野 "공무원 늘리는 추경 반대" : 한국당, 국회 보이콧 검토, 바른정당도 "오만한 질주 수용못해"
▲ 文대통령, 상임위원장단 초청 "추경 도와달라" : 한국당 위원장 7명 전원 불참, 野 "추경만 생각하지 않기를"
☞ 진보 언론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
▲ 文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에 협조토록 명분 제공을 고민하고, 야당도 추경과 연계해 발목 잡지 말라고 촉구
 
❶ 청와대, 장·차관 8명 인사단행 → 17개 부처중 산업부·복지부만 남아
↳ 1기 내각 '친문 인사' 전진 배치 → 개혁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 표명
▲ 장관 후보 '인해전술'(사흘새 후보자 9명 발표) : 야당 표적 분산·국정공백 책임 야당에 전가 의도(한국 6면)
☞ 보수 언론은 '보은·코드' 인사로 규정·대선때 외쳤던 '대통합 정부' 공약은 실종됐다고 비판 → '친문 일색의 시민단체 정부'
▲ '마이웨이 선언' : 신생 정부 최대의 敵은 늘 높은 지지도였고, 지지도를 믿고 과속 질주하던 역대 정부의 행로부터 살펴보길(동아 사설)
① 조명균 통일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정리한 주인공..."개성공단 재개돼야" : 2012년 대선 앞두고 대화록 자료 폐기혐의로 법정에… 1·2심 무죄
② 유영민 미래 ▲대기업서 25년...소프트웨어 개발했던 ICT 전문가 : '盧 장남' 건호씨 LG 다닐때 상관
③ 정현백 여성 ▲위안부 수요집회 참여한 진보 활동가·학자 : 천안함 폭침 때 美 입장 비판도… "성평등, 미룰수 없는 핵심 가치"
↳ '위안부 합의 재협상' 언급했던 靑 잠시 후 "실수" 라며 서둘러 취소 : 장관 발표 과정서 해프닝, '위안부 재협상' 요구 공식화 가능성 제기
④ 김영록 농식품 ▲ 호남서 의리 지키고 민주당 남았다가 낙선한 前의원 : 행시 출신으로 완도군수 등 지내
⑤ 차관급 인선 : 농식품 김현수·산업 이인호(산업통)·여성 이숙진(참여정부 비서관 출신)·방통위원 고삼석(퇴임 5일만에 재임용)
▲ 청 일자리수석에 반장식 전 차관...경제팀 '변양균 라인' 대거 입성 : 경제기획원 출신 인사 약진
▲ 과학기술보좌관에 민주 비례대표 문미옥 내정 : 임명 확정땐 의원직 상실, 이수혁 전 독일대사가 승계

❷ 인사 청문회 관련

①도종환 문체 : 부친과 불투명한 아파트 거래 ②김부겸 행자 : 부인 재산 신고누락 의혹 제기 ③김영춘 해수 : 의원 임기중 사기업 취업 논란 ④김현미 국토 : 보좌관에 부당 후원금
▲ 안경환, 원전예정 영덕 땅 사 20배 차익 남겼다 : 도종환 후보자는 편법증여 의혹 (서경 1면)
↳ 安 '여성비하 표현' 논란..."여성은 술의 동반자" : 작년 펴낸 에세이집서 밝혀, 성매매 부장판사 사건엔 "운이 나빠 경찰에 걸린 것"
▲ "김상곤 교육감때 비서실장이 수뢰...'金 업무추진비'로 사용" : 金후보자는 檢조사-재판 안받아… 檢 “직접적 공모 정황 안 드러나”(동아 5면)
↳ '공영형 사립대' 30개 만든다는 김상곤...부실大 국고지원 논란 일듯 : 金 '대학개혁 구상' (조선 6면)
▲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 26년간 노동관련 논문 '0'...與에서도 불안하다

❸ 北무인기 성주 정찰 : 성주골프장 사진 10여장 촬영 → 유사시 사드 선제타격용 정탐 유력
↳ 군사분계선에서 성주골프장까지 거리 270㎞...인제서 추락(최소한 500km 비행) → 방공망이 뚫렸다는 얘기
▲ 사드 레이더 방향 정탐 : 레이더 일정 범위 전방만 탐지 120도 벗어난 각도에서 미사일 공격받으면 무용지물(한국 3면)
☞ 보수 언론은 북한이 사드 배치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부각하며, '사드 배치'를 두고 논쟁할때가 아니라고 지적
↳ 안보리 대북 제재 구멍 : 北, 중국 통해 무인기·부품 조달...체코 엔진·미국산 안테나도 반입
▲ 안보에 허점투성이이건만 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과 대화 재개에 매달리고 있다(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보수 야당이 사안을 과장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정략적인 행태라고 경계 

❹ 기타 뉴스

o 文대통령, 韓美연합사령부 방문 : "굳건한 한미동맹...We Go Together", 美2사단 콘서트 파행 유감 표명
↳ 美사드 의구심 잠재우고 동맹 굳건함도 강조하기 위한 행보 : 이달말 정상회담 앞두고 오해 해소 중요하다 판단
▲ 한·미 정상회담 29~30일 워싱턴서 개최 : "한미공조 주요의제", 북핵·사드·FTA 포괄적 논의할듯
▲ "사드 배치 번복 땐 주한미군 철수 구실 제공" : 스콧 스나이더 '포브스' 기고, NYT "강대국에 낀 한국 입장 존중" 사설로 트럼프에 권고
▲ 매티스 美국방 "北, 美 안보 가장 위협...전쟁 대비 만반의 준비 갖춰야" : 이례적 발언...美,中에 '북과 거래' 중단 않으면 제재할 기업·개인 10명 통보
o "서양 공주님 처음 만나니 판타지한 느낌" : 文대통령, 벨기에 아스트리드 공주 접견
o 북한군 1명,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 대북 확성기 배치 운용 지역
o 로드먼 평양 도착한 날 北, 억류 미국인 1명 석방 : 美국무 “트럼프 지시로 석방 이뤄져… 로드먼 방북은 美정부와 관계 없어”
o 정부 "위안부 합의로 개인청구권 소멸된 것 아니다" 공식 확인 : 2015년 한·일 합의는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 입장…재판부에 답변서 제출
o '최순실 게이트' 문체부·산하기관 감사…총체적 비리 재확인 : 블랙리스트 피해 444건…28명 징계요구·GKL 이기우 대표 해임 건의 요구
▲ 유진룡, 박근혜 면전서 "노태강은 능력자…靑이 쫓아내려 변명" : 유영하 변호사와 고성 실랑이에 朴 '쓴웃음'
o 새 정부 사법개혁 구상(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대법관 추천위 외부인사 확대, 각 법원에 인사위 설치,여성 대법관 30% (중앙 1면톱)
o 지도교수에 '텀블러 폭탄' 연세대 대학원생 긴급체포 : "영어점수 따야 병역특례 붙는데...공부할 시간 안준다" 토로
o 경기도 외고·자사고 2021년까지 없앤다 : 이재정 교육감 간담회서 밝혀 “고교 교육 정상화와 혁신 위해 결정”
o 성폭력 10년새 117% 급증 : 살인·강도·방화 등 다른 흉악범죄 감소세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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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다당제라는 몸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또, ‘동물국회보다 식물국회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당이 새누리당 시절 그렇게 욕하던 법인데... 요즘 아주 좋아 죽지 아마?

2. 자유당이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한 강경화,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경 기조는 제1야당으로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며 정국 주도권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뭐에 죽는지 모르는 거지... 진짜 국회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원~

3.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5·18 진압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란·내란 수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지요~ 근데 5.16쿠데타 박정희는요?

4.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자유당이 추경 심사에 불참하고 이를 내각 후보자 인사 문제와 연계하는 전략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전략을 비판하며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자유당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내 말이~ 해산시킬 좋은 방법 있으면 좀 내놔 봐요~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갔어~

5.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최장수 민선시장 재임 기록을 세운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 여부가 관심입니다. 박 시장의 3선 도전을 예상하는 이들은 대선 이후 변화된 정치적 환경을 이유로 3선 도전을 점치고 있습니다.
차기 시장을 노리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던데... 암튼 현재까지 참 잘하고 계심~

6. 세월호 참사 전후 1년 동안 대통령 경호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보기록 목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작성한 문서 목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아무런 목록을 만들지 않아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의 사조직이었으니 가능한 얘기지~

7.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세월호에서 나온 휴대전화 복구작업을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선조위는 국과수 기술력을 확신할 수 없고 감정 과정 참관·CCTV 촬영 등을 불허해 유가족의 불신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근데 참관도 촬영도 불허하는 이유가 뭔데? 거참~

8.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우병우의 아내는 ‘특정인의 가족이라는 시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살아 보지를 않았으면서 뭔 소리는 하는 건지~ 에잇~

9. 중앙대가 외국 기관의 세계 대학평가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해 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는 중앙대가 평가 항목 중 졸업생 평판도 설문에서 조작 정황이 발견해 '순위권 제외'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100위권에도 못 들 걸... 학교 망신에 나라 망신까지, 이게 뭡니까~

10. 이동통신사 KT는 휴대폰 보상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걷은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KT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고객 중 ‘올레폰안심플랜’을 이용한 사람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걷지 말아야 할 돈을 걷어갔으면 알아서 돌려줘야지 뭔 신청을 하라고 그래~~

11.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열대 과일인 바나나가 열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대구는 지금' 페이지에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일반 가정집 앞마당으로 보이는 곳에 자라고 있는 바나나 나무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대프리카가 그냥 대프리카겠어~ 바나나 맛은 어떤지 궁금하다...

12. AI 여파로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격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태국산 신선란이 다음 주 국내에 수입됩니다. 국내 한 민간업체가 수입하는 태국산 신선란은 약 200만 개로 태국산이 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디 쟁여놓고 더 오르기만 기다리는 악덕 유통업자는 폭삭 망해야 하는데~

13. 음주나 흡연을 같이 즐기는 등의 나쁜 습관이 체내 중금속 농도를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 담배를 줄여야 하겠지만,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체내 중금속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멸치와 견과류를 안주로 술을 먹는 이유가 있었구먼... 암튼 술, 담배 줄입시다~

14.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 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옮길 때면 무슨 구걸 하듯이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잘됐네...

15. 억울한 옥살이 뒤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가 국가로부터 받을 형사보상금 중 10%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없도록 형사보상금을 기부한다’며 1억 4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범인으로 조작하고 은폐한 사람들이 사과하고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유당, ‘문 정부 독주 체제 곧 독재 시대 될 듯’. 풉~
박지원, ‘120석 대통령 220석처럼 하면 안 돼’. 거긴?
문 대통령, 청문보고 없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그래~
김동연, ‘부동산 투기 좌시 안 해 곧 대책 준비’. 과연.
30% 교통할인 ‘광역알뜰카드’ 2019년 도입. 오~
박지성, 맨유vs바르셀로나 레전드 매치 출전 확정. 오오~
월드컵 예선, 한국 카타르에 2-3 충격패. 에휴~

가장 훌륭한 예언은 상식, 즉 우리의 원래의 지혜이다.
에우리피데스 -

그동안 상식 밖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에도 쉽게 감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명확하게 밝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예언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상식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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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6월 1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회담은 29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며 백악관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해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야당들이 추경안에도 협조하지 않을 분위기지만 문 대통령은 "흠집내기 청문회를 하고 있다"며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도 강행할 태세입니다.

■자녀 이중국적이 불거진 안경환 법무 후보자가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등 여성 관련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과거 저서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는 26년간 노동 관련 논문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 전력도 계속 시끄럽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한 징계 대상자는 28명으로 모두 위법과 부당 사항 79건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요직을 맡았던 현직 실·국장 등 간부가 상당수인데 사무관도 대상에 들었습니다. 대부분 인사상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주민들 전체가 모여 안건을 처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생긴 일인데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가 전국에 수십 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카메라에서 사드 포대 사진 19장이 나왔습니다. 경북의 성주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네요. 북한에서 보낸 게 확인된다면 270킬로미터를 남하한 셈인데요. 무인기가 추락해 알았다고 하지만 그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입니다.

■지난 8일 오전 8시쯤 이 아파트의 외벽 도색을 하던 작업자 4명 가운데 46살 김 모씨가 매달려 있던 밧줄이 끊어지며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1.8cm 굵기의 밧줄은 낡아서 끊어진 게 아니었고 밧줄을 자른 사람은 아파트 15층에 사는 41살 서 모 씨로 시끄럽게 한다는 게 이유랍니다.

■국내 최대 전당포 기업이 한 달 전쯤 기습적으로 폐업하면서, 가맹점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지난달 19일 폐업신고를 마쳤는데, 소속 가맹점조차 이 소식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일본 시장에 진출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다가 예고도 없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 대통령의 일정이SNS에 나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18일 한 SNS 계정에는 대통령이 현충일에 보훈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실제 일어난 일인데,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대통령의 동선이라도 미리 알려지면 불순한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한 대형 일본 증권사가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통화정책을 뒤집으려면 일자리 지표가 회복됐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금리 인상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의 빨라진 금리 인상 스케줄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 압력과 자본 유출 위험이 커져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견본주택 개장 2~3주 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내집마련신청서'를 받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분이 발생하면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추첨 방식으로 잔여분을 우선 공급하는데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이 가능한 데다가 당첨만 되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너도나도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어제 연세대학교 공학관 교수연구실에서 사제 폭탄이 터져 교수 1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는데 같은 학과 대학원생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해당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새끼고양이들을 토막 낸 뒤 상자에 담아 버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7일 관악구의 한 버스차고지 앞에 놓인 상자에서 목과 다리가 잘린 새끼고양이 2마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ㅠㅠ

■시각장애인은 미술작품이 궁금하더라도 경험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부터 한 달간 서울 관악구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촉각명화 11점의 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지는 것뿐인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촉각명화'- 시각장애인이 만져서 감상할 수 있도록 명화를 재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술과 담배처럼 나쁜 생활습관이 몸속 중금속 농도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술과 담배를 동시에 할 경우 중금속 농도는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담배의 유해 성분이 몸으로 유입되며 수은 43%, 납 30%, 카드뮴은 23% 더 높았고 일주일에 4번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은 89%, 납 54%, 카드뮴은 11% 더 높았습니다.

■군대에서 나오는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목돈을 만드는 이른바 '군테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병장 월급은 1만 원대였지만 꾸준히 올라 현재 21만 원이 넘고요. 일부 사병들은 시중 은행들이 내놓은 군인 적금의 이자율을 소수점 두 자리까지 꼼꼼히 비교하면서 월급을 불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군부대 매점인 PX 이용을 자제하거나 월급을 저축하려고 집에 용돈을 요구하는 사병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컴퓨터과학과 수학·화학, 재료과학, 공학 등 네 개 분야 논문에서 양과 질 모두 미국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2000년만 해도 화학 분야에서 3% 미만이던 중국인 논문 점유율이 재작년 30%를 넘겼고 슈퍼컴퓨터 개발 관련 논문은 지난 2013년부터 쭉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인재 확보 전략에 힘입어 중국의 과학기술 논문이 양과 질 모두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공학계열 인력만 26만 8천 명이 모자랄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회계열은 20만 5천 명이 더 많아 인력 초과 현상이 7개 주요 전공계열 가운데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교육계열 인력 역시 17만 3천 명이 초과돼 교육 관련 전공자들의 구직난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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