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6월19일 주요 뉴스

# 2017년 6월 19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마음은 창조적인 반응과 삶의 힘을 증진시켜 준다."
- 스트라잇

<< 정치/외교 >>
1.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깨지는 동맹이라면 그게 동맹이냐”며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와 대북 대화 조건 등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문 특보의 ‘돌출 발언’이 나오면서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5%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함
- 수출 경기 반등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여전히 많아 올해 성장률은 작년(2.8%)을 웃돌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2.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잇따라 동유럽에 공장을 짓고 실적 개선의 돌파구를 찾고 있음
- 인근 유럽지역에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이 몰려 있으며, 다른 유럽지역보다 임금 수준도 낮은데다가, 중국과 같은 무역장벽이 없는 것도 장점임

3. 자동차 연료 수요 감소로 판매 부진에 시달려온 LPG(액화석유가스) 업계가 선박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음
- 18일 업계에 따르면 LPG협회와 제너럴일렉트릭(GE)은 지난달 LPG를 연료로 하는 페리선(화물과 여객 등을 적재한 차량을 싣고 운항하는 배) 선급 안전성 검토를 마쳤으며, LPG협회와 GE는 연말까지 선박 제작기준을 마련한 뒤 건조 계약 등을 거쳐 2019년부터 LPG 선박 운항에 들어갈 계획임

4. 4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전국의 저수지가 메말라가고 있음
-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1.5%로 평년(56.9%)보다 15.4%포인트 낮으며, 전국 3394개 농업용 저수지 중 저수율 50% 미만은 1153개, 30% 미만도 430개에 달함
- 특히 가뭄 피해가 집중된 충남과 경기남부 지역에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업·공업용수 공급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7억5000만달러 규모의 인도 인프라펀드를 조성함
- 지난 16일 개막해 사흘간 제주에서 열린 제2회 연차총회를 계기로 AIIB의 첫 직접 지분(에쿼티) 투자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주목됨

2.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주택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부동산세제를 손질하겠다”고 말함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높이고 취득세 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으로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총액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게 해 노무현 정부 때처럼 ‘세금폭탄’이란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임

<< 국제 >>
1.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가 카타르에 대해 테러리즘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단교를 선언한 이후 카타르와 주요 아랍 국가들의 외교 단절 사태가 3주차로 접어들고 있음
- 카타르는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1위 수입국이고,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서, 이번 단교 사태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의 싸움으로 번질 경우 국내의 에너지 수급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피츠제럴드’가 17일 새벽 2시 반께 일본 도쿄만 인근 이즈반도 해상에서 필리핀 선적의 컨테이너선과 충돌했다고 발표함
- 이 사고로 피츠제럴드함의 우측면이 크게 부서지고 침실과 기계실, 무선실 등이 침수돼 선원 7명이 익사한 채 발견됐으며, 일본 NYK사가 운용 중인 충돌한 컨테이너선은 선수 부근이 일부 찢겼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설립된 은행을 말하며, 2013년 중국의 국가 주석 시진핑이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 은행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음.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중국은 20개 아시아 국가(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들과 이 은행의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고, 2015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요르단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창립회원국이 26개국으로 증가하였음.
이후 창립회원국은 지속적으로 중가하여 2016년 1월 16일에 베이징에서 57개 창립회원국(역내 37개국 및 역외 2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국제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으로서 공식 운영을 시작함.
이 은행의 설립 협정문에 따르면 구체적인 설립 목적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 내 연결성과 지역 간 협력 증진이며, 자본금은 1000억불임. 이 중 한국은 37.4억불을 할당받아 아시아 내 4위, 전체 5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이 은행의 업무는 회원국 간 대출,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한 자금 제공이며, 총회 의결을 통해 비회원국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 최초의 총재는 전 중국 재정부 부부장인 진리췬(金立群)이 맡음.
중국이 처음 이 은행의 설립을 제안하였을 때에는 아시아 내 개도국을 포섭하여 중국 중심의 개발은행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유럽, 미주, 호주,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함에 따라 중국 외교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2017년 3월에는 총 70개 회원국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설립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 67개를 넘는 수치임.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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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6.19]
    
@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 39년 2개월만에 첫 '영구 정지'
▲'탈원자력' 신호탄...440조 원전 해체시장으로 눈돌려야 : 글로벌 원전해체시장규모 향후 40년간 연평균 9.2조…한국, 美·獨·日 이어 참여
▲ 원전, 건설·수출에만 올인...해체기술도 '100% 확보' 못해 : ‘탈원전 시대’ 개막…폐로 이후 남겨진 문제 (경향 5면)
※ 최악 가뭄에 폭염…공업용수도 부족 : 상반기 강수량 44년 만에 최저…예년의 절반, 대산산업단지 기업들 '제한급수·시간제 단수' 우려(한경 1면)
↳ 경기·충남 저수지 저수율 30% 밑돌아 '초비상' : 전국 평균 저수율 41.5% 평년보다 15.4%P 낮아

❶ 문재인 노믹스

o 문재인표 복지·민생정책 예산 내년에만 15조원 : 아동수당 신설ㆍ기초연금 인상 시행 예정...증세 초점 맞춘 재원 설계 필요 (한국 1면)
o 김진표위원장 "부동산 세금 손질…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출 것" : "부동산 투기 잡아야 하지만 '세금폭탄식' 대책은 하책 중 하책"(한경 1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일제히 인상 : 美 금리 인상과 韓銀 긴축 움직임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금리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
↳ 대출금리 0.5%P 오를 때 이자부담 연 평균 4조 증가 : 가계부채 70%이상이 변동금리, 위험가구 금융부채 20조 늘어
▲ 아파트 집단대출 1년새 20조원 가까이 증가···“DTI 적용해야”
▲2금융권 대출 762조원, 사상 최대…불과 넉 달새 38조원↑ : 은행 문턱 못 넘은 가계·기업 '울상'…금리상승 땐 부담 커져
▲ 숨죽인 재건축 시장...오피스텔로 몰리는 뭉칫돈 : 규제 자유로운 수익형 부동산, 주말 수만명 몰려 당첨발표 연기, 일부선 수백대1 청약 경쟁률(조선 B1)
o 9급, 1만명 뽑는데 22만 몰렸다 :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문제가 점점 산으로 간다" 불만 폭발 (조선 1면톱)
▲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 종합보호대책 곧 내놓을 것" (서경 1면)
↳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유지땐 세혜택...'공공 청년고용'도 법제화 : 실태조사 통해 불가피한 비정규직은 그대로 가야
▲ "올 추경으로 일자리 8.3만개 증가" :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경제성장률 0.12%P↑…정부예상보다 못미쳐
▲ 대졸 청년 취업,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 대기업 38 대 1 vs 중소기업 5 대 1...평균 35.7 대 1
↳ 중견·중소기업 취업 정보가 없어 취준생들이 좌절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인력안에 발만 동동 : '웰매칭' 땐 일자리 10만개 창출(서경 1면톱)
▲ 韓 청년실업률 상승폭 OECD 최고 : 올 11.2% 지난해보다 2.5%P↑ 실업률 심화 獨·日 등 5곳 그쳐
o 삼성임원 녹취록에 '삼우는 위장계열사'(국내 최대 건축설계회사) : 삼성 고위 임원 발언 담은 녹취록에서 드러나, 삼우 간부들도 “차명주주”, “삼성이 추진” 발언 (한겨레 1면)
o ‘김상조 공정위’ 재벌 첫 제재 : 부영 위장계열사 적발·이중근 회장 검찰 고발...위장계열사 누락·차명주식 보유 혐의
▲ "기술탈취 근절" 칼 빼든 김상조...공정위, 독립 심사자문委 만든다 : 외부 전문가그룹 참여…대기업 기술탈취 심사
o 공무원 성과금 나눠먹기 여전...전공노 작년 361억 'n분의 1' : 전국 94개지부 1만7000여명 참여 실적 따른 차등지급 무력화(세계 1면)
o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기금운용위가 직접 뽑는다 : 보건복지부, 선임 절차 담은 기금운용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경향 12면)

❷ 기타 뉴스

o 한국, 올 1분기 경제 성장세 G20 중 2위 : 2016년 4분기 대비 0.6%P ↑ 브라질 이어 두번째 큰 상승폭 “수출·설비투자 증가로 오름세”
▲ 현대硏, 올해 성장률 전망치 2.3%→2.5%로 상향조정 : "대내외 리스크 여전히 많아 작년 성장률 넘기는 어려워"
o "靑, 삼성 금융지주사 관심없어 오히려 섭섭"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공판서 증언 "청와대 지시나 압력 없었다" (매경 2면)
o 문화재위원들 '설악산 케이블카' 반발 사퇴 : “중앙행심위, 활용 측면만 본 근시안적 경제논리” 비판
o "실적 압박에 우울 심해져 자살, 내성적 성격 고려해도 업무상 재해" : 대법, 유족 승소 취지로 환송
o 급등한 비트코인 대신 다른 모든 가상화폐인 '알트코인(Altcoin)'이 대체투자처로 각광 : 국내외 온라인거래소 통해 수십가지 화폐 거래 가능
o 증권사, 주가 부진한 車·철강 업종 목표주가-현재주가 괴리율 최대 24% 이상 차이 보여 '뻥튀기' 관행 여전 : 평가시스템 없어 관리 소홀
o SK 바이오텍, 글로벌 제약사 BMS 공장 인수 : 원료부터 신약 개발까지 '바이오 라인업' 확보, 제약계열사들 성과 본격화
o 아마존, 홀푸드 137억달러에 인수 : 미국 최대 대형마트 월마트에 도전, 기존 식품유통업계는 '패닉'
o 우리종금 증권사 전환 관측 : 예보 잔여지분 매각 가능성 커지며 비은행 부문 강화 사전작업 풀이, 전환 후 중형 증권사 M&A 할 듯(서경 11면)
o 동부하이텍, 中에 지문인식센서 공급 : 스마트폰용…BYD에 납품, 생체인식기술중 66% 차지
 
 
[팩트파인더 정치 06.19]
    
@ '강경화 임명 강행 = 협치 실종' '문정인 특보 발언 = 한·미 균열조짐' → 국민 불안 가중
↳ 부동산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폭증,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가 이견 등 각종 현안 해결에 국론을 모을때인데...
☞ 文대통령은 인사 잡음에 대해 직접 야당에 유감을 표하고 양해를 구하고, 야당도 강경화 임명을 인사청문회나 추경안 심사와 연계하지 말아야...

❶ 文대통령 "검증 안이했다"...강경화는 임명 vs 野3당,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보이콧 시사
▲ 대통령 "야당, 전쟁하듯 하는 건 부당" : 민주당도 야당 상대 공세 강화...대통령 지지율 80% 넘는 상황서 야당 오래 못 버틸거라 판단한 듯(중앙 2면 등)
▲ 검증 미흡 인정한 靑 "국회가 문제 지적땐 지명 철회할 수도" : 추경 처리 등을 앞두고 야권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한 조치 (동아 3면)
☞ 보수 언론은 너무 빨리 '대통령 vs 야당' 대결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상곤·조대엽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
▲ 지지율과 '여론'만을 업고 정면돌파식 인사를 계속한다면 협치는 물건너 간다(중앙 사설)
▲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앞에 놓인 '국회 파고'를 넘으려면 더욱 낮은 자세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강경화 임명’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야당은 추경과 다른 청문 후보들과 연계하지 말라고 강조
▲ 협치를 볼모 삼아 공세만 취하는 것은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 :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치할 때는 협치하는 야당의 모습을 시민은 기대(경향 사설)
※ 안경환 낙마 후폭풍 → '인사검증 부실 책임론' 확산
▲ 개혁이라는 목표의식 때문에 '코드인사'를 밀어붙였다가 부실검증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한국 1면)
▲ 청와대는 첫째로 불리한 정보는 외면하고(정보 실패), 둘째로 희망적 판단에 의존하며(집단 사고), 셋째로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책임 회피)라는 약점을 노출했다(중앙 30면)
☞ 安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 유출 → 청와대는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차원으로 인식
↳ 文대통령, 차담회서 흔들림없는 검찰 개혁 메시지 "정권에 줄서기 한 일부 극소수 정치검사가 문제"
▲ 靑 "검찰 개혁 반대 조직적 움직임 있다" : “反개혁 흐름 곳곳서 포착 조국까지 타깃 예의주시… 후임 더 개혁적 인물 물색”
▲ 文지지층 "安 낙마는 적폐세력 음모" 공세 : 방어 어렵겠다며 회의론 보이다 막상 사퇴하자 "마녀사냥" 역공, 여당선 "검찰개혁 반대파 개입"(조선 8면)
☞ '인사추천위' 가동 → 참여정부 모델…비서실장 주재, 정책실장·인사·민정·홍보·정무수석 고정멤버
▲ 김상곤 후보자, 이번엔 '자기 논문 표절' 의혹 : 민간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 "2008년 발표한 논문의 두 단락, 2002년 본인 논문 출처없이 인용"(조선 6면)
↳ '11년前 악연' 김병준 "김상곤 청문회 나갈 수도" : 김상곤이 '표절 의혹' 문제 삼아 부총리 사퇴 요구해 결국 물러나

❷ 문정인 "한미훈련 축소" 발언 파문 → 한미간 대북정책 균열 가시화
☞ 외교·안보 정책에서 빚어지는 혼선을 국민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 청와대가 '개인적 의견'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지고 오히려 국민 불안을 확산시키는 기제가 되는 양상
▲ 미국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온 웜비어로 인해 북에 격앙된 상태 : 트럼프 "웜비어 사태, 정말 끔찍한 일"
☞ 보수 언론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 → 노무현 정부 초기의 '한·미 갈등' 재현 우려
↳ 전문가들 "美가 전략무기 배치하니까 北이 미사일 개발? 文특보, 韓·美 입장 뒤집고 北논리 대변한 것" : "北도발과 韓美훈련 '쌍중단'… 중국의 주장과도 맥이 같아"
▲ <중앙> 전례 없는 한미 이상 기류에 대해 집중 조명 → 사드 이어 문정인...싸늘해지는 워싱턴(1면톱)
↳ 청와대 '사드 반입 몰랐다' 주장, 거짓말 의심하는 백악관 : 중국 달래기 위한 ‘제스처’ 판단 “트럼프, 차라리 사드 빼라 말해(4면)
↳ 매케인(미 상원 군사위원장)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 정부가 신속한 확답 안 줘 : 한국방문 취소, '한국 불신'이 美의회로 번지게 된 계기 (6면)
▲[조선]은 靑이 文특보 발언을 적극 진화하지 않은 배경에 주목 : 訪美 전에 靑고위관계자 만나...'美여론 떠보기용' 분석도(조선 3면)
▲ 文특보 경질해야 : 내용의 진위를 떠나 외교안보특보가 외교 전략과 관련된 문제를 이토록 가볍게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국익과 상식에 반한다(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신중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지만 야당이 총공세에 나서는 건 과한 반응이라고 지적
▲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협상 쪽으로 견인하기 위한 사전 여론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 (한겨레 1면)
↳ 문정인 美강경파에 '일침' : 사드 배치문제를 한미동맹의 레드라인처럼 주장하며 새정부를 압박하는 미국 내 일부 여론을 정면으로 비판(4면)
▲ 문 특보 발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로 회귀하는 등 청와대가 외교안보 '초심'을 잃고 있다고 지적(경향 6면)
※ AIIB, 北 개방 지렛대로 급부상 : "北투자 필요시 총회서 결정" 진리췬 총재 발언 주목, 매경 "지식인프라로 北 개혁·개방 유도" 제안
▲ "中, 北노동자 유입 제한 사실상 독자적 대북제재" :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❸ 기타 뉴스
o "외연 확장할 놈 나와 보라"...홍준표의 막말·남 탓 출사표 : 대선 사상 최다 표차 패배해 놓고 본인 잘못 없다는 투로 남 비난만(중앙 10면)
o 이재용 "박 前 대통령에게 재단 얘기 들은 적 없다" : 월간조선, 檢·특검 진술 단독입수(조선 10면)
▲ 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 법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 의문많은 사건 다시 수사 나설수도, 육영재단 재산 들여다볼 가능성
o 판사 100명 모여 '사법개혁' 논의…전국법관회의 19일 개최 :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대책 등 주제…'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추진
o 윤손하 아들·재벌 손자 연루된 학폭, 현장조사 한다 : 서울교육청 오늘 특별장학 착수…학폭위 “고의·계획적 폭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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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했습니다. 자유당을 비롯한 야 3당은 모두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한 채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 야당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가 무슨 협치입니까? 협박이지... 안 그래?

2. 청와대가 20일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단수 또는 2배수에 그쳤던 정밀 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려 인선의 폭을 넓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배수 3배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인사 원칙을 확실히 정하는 건 어때?

3. 자유당 당권 경쟁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홍준표 전 지사 대세론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최고위원 출마 후보군이 꾸려지면서 홍 전 지사와 친박계 간 기 싸움이 이번 전당대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장 지진다던 분은 안 지지고, 빠져 죽는다던 양반은 당 대표? 뭐 그러고도 남지...

4. 부영그룹의 총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오다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제재입니다.
10년을 그렇게들 먹고 살았겠지... 이제 얄짤없다는 걸 알아야 하느니라~

5. 최순실이 오는 23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첫 선고를 받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나선 지 9개월여 만입니다.
부정입학 당사자 정유라는 그 고생해서 데리고 와서는 너무 자유스러운 거 아녀?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 벌어진 살인 사건을 조사한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방법·절차상 기밀에 포함되지 않고 비공개 대상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출 것도 많고 보여주기 싫다는 건지... 알면 다치는 거야? 누가?

7. 세월호 수색 범위를 화물칸까지 넓히는 추가 절단이 선체변형이나 안정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9명 미수습자 가운데 남은 5명의 흔적을 찾는 수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5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꼭 좀 부탁합니다~

8. 보수단체가 성주골프장 입구에서 사드 배치 찬성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700명이었지만, 30여 명만이 모여 주민들을 향해 ‘빨갱이’라고 고함지르기도 했고 이에 주민들은 ‘사드철회’를 외치며 대응했습니다.
사드가면 전쟁 온다고? 사드 오기 전에는 어찌 살았누 그래~ 한심한지고...

9. 올 들어 한국의 청년실업률 악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이는 지난해 12월의 8.7%에 대비해 2.5%포인트 확대된 수치입니다.
일자리 추경에 반대할 명분이 별루 없어 보이는데... 이래도 끝까지 반대할 거야?

10. 서울시교육청이 연예인 아들, 대기업 총수 손자가 한 학생을 집단 구타를 하고도 학교폭력 가해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조사결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특권과 갑질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정유라 꼴 나요~

11. 고리원전 1호기가 오늘 0시를 기해 영구 정지되면서 한국도 이젠 ‘원전 해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업용 원전을 한 번도 해체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로선 100% 국내 기술로 원전을 해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뒷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것도 해체에만 최소 15년이 걸리는 일을... 에휴~

12. 평상시 쌓인 분노와 스트레스를 조절치 못해 살인 등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행복 지수가 떨어진 가운데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또라이가 너무 많다고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어~

13.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살찌우는 사람은 없겠지? 만병의 원인이 비만이라는 거 알면서~

14. ‘정관장’ 상표가 ‘세금수탈을 위해 조선총독부가 만들었다’는 동영상을 유포한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관장은 1940년대 초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만든 것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언론 기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로환’도 그렇던데, 이런 아픈 역사가 또 있었구만... 일제 잔재가 너무 많다~

15.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사과·포도 등의 전통 과수 재배지역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민들은 온난화 현상으로 애플망고, 그린파파야 등의 아열대 과일과 채소를 틈새 작물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눈 오는 겨울이 아주 없어지진 않겠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말이야...

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그래~
표창원, ‘법무부 장관에 노회찬·이재명 추천’. 컥~
청와대, ‘검찰 개혁 반대 조직적 움직임 있다’. 헐~
문 대통령, ‘강경화 장관 능력으로 보여달라’. 긍까~

이번 주도 무더위가 계속될 모양입니다.
날씨마저 더운데 시원한 소식마저 없어 답답하지요?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이라도 즐겁게 출발하세요.
괜히 머리 빠지면 나만 손해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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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9일 월요일 세상소식입니다 ♧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 씨의 이대 비리에 연루된 어머니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에 대한 첫 선고도 이번 주 내려집니다.

'원전 맏형'으로 불리는 고리원전 1호기가 오늘 0시부터 영구 정지에 들어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10년간 수명 연장 이후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오전 구체적인 재벌 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14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벌 개혁은 이해 관계자가 많고 시장에 미칠 영향도 예측하기 어려워 검찰 개혁처럼 몰아치듯 할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혁 방안을 가다듬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비 외무고시, 은발의 첫 여성 외교 수장. 어제 하루종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목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단행했는데 야당의 반발로 정국은 더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6년 전 발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들과 관련한 살인 사건, 이 사건은 당사자들의 죽음을 놓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법원이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재조명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런던 임대 아파트의 화재 사망자가 최소 58명으로 늘어 2차 세계대전 이래 영국에서 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안전 관리에 무성의한 사후 조치까지 겹쳐서 총리 불신임 투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북한 주민 1명이 김포반도 북단 해병대 2사단 경계지역인 한강하구 지역으로 귀순해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20대 초반의 북한 남성으로 알려진 귀순자는 작은 부유물에 의존해 강을 헤엄쳐 건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엇그제 부산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신생아 시신 2구는 30대 여성이 각각 2014년과 지난해 출산한 여자아이로 확인됐습니다. 미혼모로서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허위 보고한 부영그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영그룹은 공정위에 제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에 친족 계열사 7곳을 누락했고, 다른 6곳은 차명주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1인 인터넷 방송이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큰인기를 끌고있다네요. 부모 몰래 자동차를 끌고 패스트푸드점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과정이 그대로 담겼있고, 아버지의 지갑에서 만 원을 몰래 훔쳐 인형 뽑기를 하는 모습도 나오는 등 비록 설정이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40대 직장인이 집에서 흉기에 잔혹하게 찔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젯밤 유력한 살인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근처 모텔에서 29살 이 모 씨를 붙잡았는데 그는 숨진 피해자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밧줄을 끊어 작업 중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이번엔 충북 충주에서 50대 남성이 인터넷을 수리하러 온 기사를 홧김에 숨지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해 이유는 평소 인터넷 속도가 느린데 불만을 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미리 내고 다니던 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 제때 치료도 못 받고 또 돈만 날리게 돼 환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은 할인 혜택을 내세워 수천 명에게 진료비를 미리 받아 잠적한 치과 사무장이 붙잡혔고, 4월에는 인천의 한 치과가 폐업해 환자 1백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만은 당뇨나 고혈압 등 다양한 질병의 주범인데요.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4명은 고도비만으로 분류되는데 수술을 받을 경우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4개월에 만 건에 이르는 과도한 하자보수 업무에 시달리던 2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내성적인 성향이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반성장'은 새 정부의 중요한 화두인데요. 유통기업들이 잇따라 중소기업이나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판로를 넓혀주고 청년들이 쉽게 창업하는 길도 열어주고 있다네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 소득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급등했습니다. 월급을 1원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12년으로 더욱 늘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에 발표했던 2.3%보다 0.2% 포인트 올린 2.5%로 수정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수출 경기 반등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기존에 예상했던 것만큼 경제가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청년 실업률 상승 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4월,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11.2%. 지난해 12월보다 2.5%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멸종위기인 여우가 지리산과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태어난 반달곰은 처음 방사됐던 반달곰들의 손자 세대로 우리 야생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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