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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16일 주요 뉴스

기획자MSK 2017. 6. 16. 10:55

# 2017년 6월 16일 신문 브리핑 #


"그대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라. 부모의 긍정적인 뿌리뿐 아니라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상처나 아픔이 없었다면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16조원을 들여 건설한 평택 반도체공장(18라인)이 이달 본격 가동에 들어감

- 부지 면적이 289만㎡(축구장 400개 크기)에 이르고 종업원 수천 명을 포함해 직·간접 고용효과가 15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공장임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내년 상반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 국민연금 수급액과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10만원까지 깎는 현행 제도는 일단 유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최소 월 15만원에서 최대 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3. LG CNS가 한림대의료원, 전국 학원 200여 곳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결제에 활용하는 스마트 전자고지서 서비스 ‘톡페이’를 15일 선보임

-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으며, 추가적으로 연내 국채 등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작업에도 나서기로 함

- Fed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10년 만에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를 앞지르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금리 역전에 따라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코오롱그룹의 미국 바이오의약품 계열사인 티슈진이지난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함

- 업계에서는 티슈진의 기업 가치를 2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으며, 코스닥 기업공개(IPO) 사상 ‘최대어’로 꼽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어 티슈진도 입성 준비에 뛰어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바이오의약품 업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임



<< 국제 >>

1. 미국 상무부가 수입 철강에 25% 추가 관세를 일괄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4일(현지시간) 보도함


2. 중국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에 안방보험과 관련된 거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함

- 중국 정부가 안방보험 창업자인 우샤오후이(吳小暉) 회장의 비리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모습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장예비심사

- 기업이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는 제출서류 검토, 대표주관회사 면담, 현지심사, 추가서류 제출 및 검토 등을 거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됨. 

이 과정은 대략 2~4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기업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진행하게 됨.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기업은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어 상장되며, 예비심사 통과 후 상장까지는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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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6.16]

     

@ 美 기준금리 3개월만에 0.25%P 인상 → 예고된 변수로 글로벌 시장 '무덤덤'

▲ 2년내 금리 3% 예고 : 유동성 축소목표 100억弗서 1년뒤 500억弗까지 늘리기로, 12월께 금리 추가인상할듯 → 2% 못미치는 물가가 변수

☞ 가계빚-자본유출 우려는 있으나 '영향은 제한적' → 문재인 노믹스 '시험대'

↳하반기 추가 인상땐 韓美 금리역전 → 글로벌자금 美로 대거 회귀 가능성 → 한은도 금리 인상땐 가계빚 직격탄

▲ 펀더멘털 튼튼해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낮다 : 기업들 사상최대 실적·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 매력 

▲ '가학적 통화' 우려 :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요인을 의식해 섣불리 금리올려 성장률 급락, 스웨덴 반면교사로 삼아야 

▲ 1400조 가계빚 부실화 우려 : 기준금리 0.25%P 인상때 대출금리는 2~4배 뛰어,한계가구 대출금리 1%P 오르면 연 이자 평균 913만원 늘어나

☞ 선진국·신흥시장 주식 분산 투자 : 수익성·안정성 `두토끼 잡기`, 신흥국 채권형펀드도 유망…한국 주식 여전히 매력(매경 5면)

▲ 부동산 위축 가능성...상가 과도한 빚투자 조심 : 수익형부동산 금리에 민감…아파트 매수도 관망 전망

※ '필드의 레인맨' 발달장애 이승민, 첫 프로무대 1라운드 이븐파 : 드라이버·아이언·웨지 모두 정확성은 프로 정상급 수준


❶ 문재인 노믹스

o 文대통령 "생활물가 안정 각별히 신경...서민 생계비 부담 가중되지 않아야" : 수석·보좌관 회의

o "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내년 상반기 25만원으로 인상" : 국정위 "개정안 10월 국회에 제출" 

▲ 기초연금 인상해도 빈곤노인층 42만명에겐 '그림의 떡' : '보충성의 원리' 때문…기초연금 받는 만큼 생계급여 지원액 삭감 

o 공공노조 "비정규직 위해 1600억 양보" :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전액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키로…현대·기아차 노조도 비정규직 지원 동참 분위기(매경 1면톱)

↳ 강성노조의 변신?...보건노조 "500억 기금 조성해 비정규직 지원" : 재계 "노조 변화 좋지만 진정성 가지려면 임금인상 요구 자제하고 자기희생 보여줘야" 

▲ 김진표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소상공인 2년 유예" : 2022년까지 단계별 조정 시사, 적폐청산·을지로委 검토 안해(서경 1면톱) 

↳ "정규직화 무조건 동일 잣대 안돼...기업상황 맞춰 노사협약해야" : 내년 지방선거·개헌논의 봐가며 조세개편 추진 

▲ 일자리委-상의 정책간담회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 

▲ 대기업 하반기 채용 '시계 제로' : '비정규직·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부담',고용 규모·시기 결정 못해(한경 1면)

↳ 使 더 뽑고, 勞 덜 받고...기득권 동시 양보해 일자리 좀 나눠요 : 使 추가인건비, 勞는 임금삭감 꺼려 (동아 8면)

o 서울·부산·세종 등 9개市 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인다 : 내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포함(조선 1면)

▲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검토 : 부동산 대책 이르면 19일 발표, 투기 우려되는 곳 LTV 강화 (중앙 1면) 

o 전역 병사에게 1000만원 지원 추진 : 국방연구원 보고서 초안, “사회 진출 지연으로 입은 손실 1인당 최소 1600만원 넘어” (한국 1면톱)

o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식 "기업인 불안해 말라" : 정부가 기업들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채용 확대 등을 독려하기 위한 포석

o 김상조 '충격'에 대비...한진, 일감몰아주기 개편 : 총수일가 유니컨버스 지분 대한항공에 무상증여, 거미줄식 총수일가 경영 차단 

o 임대업자 등록 의무화 : 稅부담 커져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당정 "세금탈루 근절 안돼"

o 국정기획위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도입 추진" : 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 기대…간호사 인력확보·예산 관건 


❷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361.65(↓ 10.99) ② 코스닥 669.82(↓ 1.77) ③ 환율 1,127.00원(▲ 3.50) ④ 유가 46.69(↓ 0.99) ⑤금시세 45,742.11원(↓ 109.71)

o 취업준비자 70만명 돌파…사상 최대 : 5월 8만5천명 급증…청년층 고용사정 악화 반영된 듯

o 대치동에 서울 최대 전시·컨벤션 센터 : SK, 코원에너지 용지 제공…市 소유 세텍·동부사업소 합쳐 단일층수 면적 코엑스의 1.4배(매경 1면)

o 30년 뒤 1,000만명 감소...일할 사람(15~64세) 없어지는 한국 : 세종시 뺀 모든 시·도 인구 감소, 고령화·여초 현상은 가속화

o 1분기 제조업매출 9.3% ↑...3년 만에 마이너스 탈출 : 기업 매출액증가율 5년 만에 최고, 영업이익률 7.0%로 6년 6개월 만에 최고

o 16兆 투자한 평택공장 준공식 없이 돌리는 삼성 : 이달부터 64단 3D낸드 양산

o 케이뱅크 "연말 2,500억 증자" : 여신액 급증(70일만에 예금·대출 1조원 돌파)에 수요 맞추려 당초 내년초 계획서 앞당겨

 

 


[팩트파인더 정치 06.16]

     

@ 文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 선언 '정면돌파' → 37일만에 물 건너간 협치 

① 여론지지에 자신감 ②야당의 '발목잡기'로 인식(밀릴 경우 국정동력 상실)·명분상 밀릴게 없다 판단 ③호남 민심에 국민의당 끝까지 반대 부담

↳ 여소야대 극복위해 '국민 대 야당' 의 대결구도 만들어 야당을 전면 압박하려는 시도 

▲ 야당 "임명시 정국 경색 불가피" :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최후 통첩 → 김이수·정부조직법 공동대응, 추경 등 파행 초읽기

↳ '80% 대통령'에 무기력한 野3당...입심은 센데, 내심을 제각각 : 말공세뿐 내부서조차 "저지할 방법이 없다" (조선 5면)

☞ 보수 언론은 마이웨이·독선이라 비판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촉구

↳ 문제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내세운 '5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에 위배되는 후보자 지명 → '사과' 않고 강행하는 것은 '오만' 지적 

▲ 강 후보자를 양보할 수 없다면 청와대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야당에 제시하고 타협을 시작해야 한다(동아 사설)

▲ 야당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세만이 득표율 41%짜리 대통령과 의석 40%짜리 집권당이 살 길(중앙 34면)

☞ 진보 언론은 문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 : 야당의 정략적(존재감 부각)태도 지적

▲ 여의도 논리가 국민 여론보다 우선할 수 없다 : '여의도식 정치 논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기질과 소신'때문(한겨레 5면)

↳ 문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장관 임명의 기준점으로 제시한 이상,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설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사설)

▲ 문 대통령과 여당은 인사 원칙을 어긴 데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야당도 명분을 갖고 수습에 나설 수 있다 (한국 사설)


❶ 인사 청문회 → '내로남불' 프레임 강화 

▲ 文대통령 '이중 잣대' 논란 : 野대표 시절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발 "부적격 사유에도 임명하면 청문회 의미 없어" 

▲ 안경환 추문 백화점 ①아들 퇴학 무마 의혹 ②42년전 여성도장 위조해 몰래 혼인 신고 ③'법학 박사' 허위학력 기재 의혹도 

▲ 부메랑 된 '김상곤의 성명' : 2006년 교수노조위원장때 김병준 부총리에 "표절, 사퇴하라", 청문회까지 통과했던 金부총리, 취임 18일만에 사퇴(조선 1면) 

▲ 공군 레이더 사업 비리 시험평가 성적 조작 송영무 연루 의혹 : 감사원 감사서 드러나 해당 업체 자문 시기와 겹쳐(한국 6면)

▲ 민주당 '여성 비하 문제' 180도 돌변 : 안경환·탁현민 논란 계속 침묵...MB·朴정부 집권당 '性논란'땐 "사과하라" "물러나라" 총공세(조선 5면)

※ 김부겸·김영춘·도종환 '청문보고서' 채택 → '의원 불패' 입증, 도종환·김현미는 '강경화 대치정국' 변수 주목 

▲ 김현미 국토 "부동산 지역·계층별 맞춤형 규제" : 임대주택 등록제 추진...분양원가 공개, 공공에 우선 적용


❷ 文대통령 "北, 추가 도발 중단 땐 조건 없이 대화" :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사 

↳ 대화 재개조건 ‘비핵화’서 완화 → 북핵 완전폐기-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제시, 북미관계 정상화 포괄논의 제안 

▲ 핵 폐기 조건 뺀 문 대통령, 북에 '믿고 대화 나와라' 메시지 : 방미 앞두고 한반도 이슈 주도 뜻(중앙 6면)

▲ "남북합의 법제화" 못박기 나선 文대통령 : 역대 남북 협정 '정부 준수규정' 추진·법제화 놓고 진영갈등 전망(동아 1면톱) 

☞ 진보 언론은 文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남북 대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긍정평가

▲ 文대통령의 첫 대북 메시지 : 한반도 위기상황의 근원적인 해법 모색을 위한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힌 것 (경향 1면) 

▲ 文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 : 파독광부·간호사도 초청…보혁갈등 극복의지, 266명과 일일이 악수

※ 윔비어 쇼크...미국이 들끓는다 : NYT "반복적 구타당했다는 정보입수" WP "북한이 미국 시민에 위해 가한 것, 반드시 벌 줘야"(조선 1면톱)

▲ 대화물꼬 트려던 北, 미국 화만 돋웠다 : 北, 석방 6일전에야 "혼수상태"… '인질 외교' 꼼수 부리다 역효과(3면)

▲ "사드, 한미정상회담서 매우 중요한 안보 의제 될 것 정치상황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배치되는게 중요" : 섀넌 美 국무부 정무차관 인터뷰(4면)

o 매캐인, 문 대통령 안 만나줘 방한 취소? : 靑 “취임 초 일정 많아 답변 늦어져 만난다 했지만 매케인 일정 바꿔” 일각 “미 거물과 교류 기회 놓쳐”(중앙 6면)

o 데니스 로드맨, 북한 체육상 만나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 전달 → 비공식 대북 대화채널 가능성 제기(동아 5면)

o 국정원-국회 정보위 간담회 "김정은 '한미 참수작전 두려워 전용차 안타" : "대외활동 32% 줄인 김정은, 미사일 발사땐 7회 모두 참석"


❸ 기타 뉴스 

o 정권 바뀌자… 서울대병원, 백남기 사망 원인 '병사 → 외인사'로 수정 : 사망진단서 바꾼건 개원 후 처음, 배선하 주치의는 "병사" 고수

o "비위판사 엄중 경고" 대법, 거짓해명 의혹 : 판사 ”경고받은 기억 없고 감사실 연락받은 적도 없다” (한겨레 1면톱)

o 검찰, 추가 확보한 안종범 수첩 : 박 前대통령 '세브란스병원장 인사 개입' 정황, '태양의 후예' 송중기 부각 지시 등 

o 한국당 당권 경쟁, 핵심 친박 빠져...'홍준표냐 아니냐' 구도 : 원유철 "젊은 후보로 외연 확장" 신상진 "사회문제는 개혁 노선"(조선 8면)

o "젊은 보수로 가자"...바른정당 당대표 5명 도전 : 김영우·지상욱·하태경·정운천·이혜훈, 6·26선거 김무성·유승민 불출마

o 반기문 前총장, IOC 윤리위원장에 지명돼 : 9월 리마총회서 투표 거쳐 선출… “IOC 투명성-책임성 개선에 최선”

o 뮬러 특검, 트럼프 사법방해 수사...WP "중대 분기점" : 전·현직 고위 정보당국자 면담, 트럼프 "이젠 사법방해 혐의냐" 딴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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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반대하는 야권의 입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산적한 외교현안을 이유로 강 후보자 임명에 관한 대승적인 협력을 야권에 요청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씀? 그게 민의고 그게 협치고 그게 정치 맞다~


2. 자유당 당권 도전 행보에 나선 홍준표 전 지사는 ‘이 당을 친박계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이 당과 정권이 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지사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제1야당인 자유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발정 준표’께서 당 대표가 되실 확률이 지배적이라는 게 망하는 지름길인 게지~


3. 국민의당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5대 인사원칙 일부 수정 시사에 대해 ‘이게 나라다운 나라고 준비된 대통령의 인사기준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얼추 나라다운 나라가 돼가는 거 같이 보이던데... 나만 그래?


4.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김상조 교수의 취임사가 ‘명연설’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 공정위 퇴직자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름 그대로 공정하게 일하면 될 일... 어디 함 보겠어~


5. 한겨레가 김부겸 장관 후보자 부인의 재산 거짓신고 의혹 기사를 삭제 후 보완 출고했다 결국 오보로 밝혀져 사과했습니다. ‘기사 삭제→보완 재출고→제목수정→정정보도’ 행태에 민언련은 ‘야금야금 수정은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사과도 아니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요즘 한겨레가 좀 이상해진 거 같아...


6. 법원행정처가 골프 및 룸살롱 접대를 받은 부장판사의 비위를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없이 방치한 게 들어나 논란입니다.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니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못 받는 거지... 그대들이 개혁 순위 1위라니까~


7.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해당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했습니다.

이제 백선하 교수가 왜 그런 지시를 내리고 병사라고 우겼는지를 답할 차례...


8.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씨 사망 원인 변경과 관련해 경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위 등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으니... 왜 인제 와서 좀 찔려?


9. 구치소가 법원에서 멀어 재판 준비가 힘들다고 호소해온 최순실이 송파구 성동구치소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초 있던 구치소를 옮긴 것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곳에 두기 곤란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최순실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지? 암튼 강남으로 이사가네?


10.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마음의 병’이 생겼다며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변호사는 최순실의 변호인이 맡았다고 합니다.

나원, 지난 4년 박근혜 때문에 속 끓인 거 생각하면 억만금도 모자라 이것들아~


11.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차기 IOC 윤리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4년간 이끌 IOC 윤리위원회는 IOC 위원들의 비위를 자체 조사하는 IOC 산하 독립 기구입니다.

대선은 한번 겪어보셔서 아실 테니 임기 후에 또 안 나오시죠? 암튼 축하드려요~


12.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일제고사 폐지' 방침에 대해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해묵은 청산과제가 해결된 것을 환영하며 국정기획자문위와 교육부 결단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일제시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일제고사 타령이야... 죄송합니다~


13. 일본 정부는 우리군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희섭 정무공사에게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니들이 자꾸 호시탐탐 노리니까 방어 훈련하는 거야~ 도둑놈 같으니라고~


14. 유럽연합 전역에서 휴대전화의 로밍 요금이 폐지됩니다. EU 회원국 이통사들에 가입한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본국을 떠나 다른 회원국에 머물며 음성과 문자,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로밍 이용에 따른 추가 과금이 면제됩니다.

그럼 영국은 제외인가? 우리는 한·중·일 로밍 요금 폐지 언제 하는 건가요?


15. 태국산 달걀 수입을 앞두고 있지만, 달걀 수급을 안정화해 줄 것이라는 앞선 기대와는 다르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수급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현지 사정상 추가 달걀 수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달걀 수입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지 말자 방사능 달걀 먹기 싫다~


16.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직원 성추행 논란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 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참, 그렇다고 팔아 줄 수도 없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더니...


'도하 참사' 슈틸리케 감독 결국 경질. 에휴~

지방공무원 9급 공채 17일 시험 21.4대1. 와~

변희재 카카오에 2,000만 원 지급 판결. 또!

소방관 등 고위험 직군 보험혜택 늘리기로. 오~


무더운 초여름 날씨가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때 이른 물놀이에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식중독 등 음식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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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6월 16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를 둘러싼 대치 때문인지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공방으로 시작됐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여야는 어제 청문회를 치른 현역 의원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바로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단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면서 반발하는 야당에 대해선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등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습니다. 정치던 회사던 뭔가 필요하면 강행하는 건가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핵포기 의지를 보일 경우 북핵논의의 핵심의제를 모두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멀쩡했던 대학생이 북한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귀국하자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에서 테러를 당했고 짐승 취급을 받았다는 아버지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북한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 백남기 씨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뒤 투병하다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병사'로 기재해 큰 파문이 일었지요. 병원 측은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9개월만에 사망진단서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외인사',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일하던 베트남인 28살 A씨 등 2명이 해외에서 금괴를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이달 5일까지 무려 32kg, 시가로 15억 원 규모의 금괴를 브래지어 안, 9겹이나 껴입은 하의 보정속옷 안쪽에 숨겨 밀수입을 시도했는데요. 1kg당 45만원을 받았다네요.


■북한 김정은이 자신에 대한 이른바 참수 작전의 정보를 캐내는 데 혈안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수 작전은 적의 최고 지도자를 사살하는 작전인데요. 지난 2011년 미군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사살한 작전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3년 전 지방선거 때 지상파 방송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한 JTBC에 "6억 원을 배상해라"고 판결했습니다.  JTBC가 공정거래 관행을 어기고 다른 방송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의 한 부장판사가 피의자와 골프를 치고, 룸살롱까지 같이 다녔는데, 대법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덕에 해당 판사는 올 초 변호사 개업까지 무사히 마쳤는데, 향응과 관련해 어떤 기자가 물었더니 지인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했다네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충격적인 카타르전 패배로 결국 축구협회는 극약처방으로 슈틸리케를 경질하고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걸린 8월 이란전, 9월 우스베키스탄전은 새 감독이 지휘하게 됩니다. 슈틸리케를 선임했던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도 동반 사퇴했고 남아공월드컵 16강을 이끌었던 허정무 프로축구연맹 부총재가 유력한 가운데,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소셜커머스 업체 가운데 한 곳인 위메프가 회원 수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피해자들에게는 유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포인터를 조회하는 화면에 회원의 은행 계좌번호가 지난 2011년 7월에 신청한 것부터 최근까지, 개인 정보 3만 5천여 건이 5시간 반 동안 노출된 겁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독일차들이 힘을 잃고 있고 그 자리를 일본차가 대신하는 모양새입니다. BMW와 벤츠, 아우디 독일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8% 줄었고 폭스바겐 아우디는 1년 가까이 판매정지 상태, 반면 일본의 렉서스 하이브리드ES300h는 벤츠와 BMW를 제치고 5월 판매량 1위에 올랐고, 혼다는 지난 5월 한달 동안 천대 이상을 팔며 브랜드 순위를 3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묻는 말에 척척 대답하고 시키는대로 실행에 옮기는 똑똑한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과 애플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T업체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열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과 전자제품을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다 보니 스피커가 사용자의 음성이나 생활 패턴 같은 빅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인공지능 성능을 개선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 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약 2조 4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교육청에 이어 서울교육청도 자사고 폐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채널A가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7곳 중 10곳이 새 정부의 공약처럼 폐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 13곳 중 8곳은 자사고 폐지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지역 4곳 중 2곳은 자사고 폐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저출산 영향 등으로 서울시 인구가 갈수록 줄어 2045년에는 9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은 경기도가 2015년 1,242만 명에서 2045년 1,35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부산과 대구는 인구가 30년 뒤 각각 47만 명과 32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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