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13일 주요뉴스

# 2017년 7월 13일 신문 브리핑 #

"행복하려거든 감사함에 눈 떠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가 한 번 충전으로 580㎞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를 다음달 전격 공개함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내년 2월께 선보이려던 애초 계획을 수정해 6개월 이상 앞당긴 것임

2.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날짜가 다가오면서 회사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회사가 패소하면 일시적으로 3조원 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연간 수천억원대 인건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물론 협력업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임

3.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임
-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탈(脫)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시민배심원단 손에 최종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임

4. 삼강엠앤티(대표 송무석·사진)는 고성조선해양 인수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져 오는 9월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12일 발표함
- 지난 4월 STX조선해양의 100%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강엠앤티·유암코 컨소시엄은 지난달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고성조선해양의 위치가 조수간만의 차가 적고 18m에 달하는 깊은 수심 등을 고려해 초기 영업을 LNG선박 등 대형선박 수리에 집중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일부 조세감면 등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 여부는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내년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임

2.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이 지난달 12일 업계 처음으로 이익증여신탁을 내놓음
- 그동안 신탁회사와 타익신탁 계약을 통해 비슷한 구조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를 상품화한 것은 처음으로서, 이익증여신탁은 고객이 신탁에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맡기면 원금은 고객에게 주고 이익에 해당하는 주식 배당, 펀드 배당금, ELS 수익 등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상품임

3. 유례없는 연 1%대 초저금리에도 은행권 예금이 급증하고 있음
- 지난 5월 말 은행권 예금(요구불+저축성)은 1242조원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대로 낮춘 2015년 3월 이후 2년 새 150조원가량 증가함

4. 변호사들이 서비스하는 부동산업체 트러스트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트러스트 스테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힘
-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받고 싶으면 연 2.40%, 보증금이 더 필요하면 연 4.75%의 전·월세 전환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전북은행과 제휴한 트러스트가 보증금 및 월세를 전용 계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자금 사정에 맞춰 어느 때나 변경 가능함

5. 12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서초구 일대 주요 아파트 가격이 6·19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넘어서고 있음
-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 인기주거지역 공급 부족 문제가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국제 >>
1.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가 올가을 세계 최초로 사람 대신 자동차가 운전을 담당하는 자율주행차량(레벨3)을 출시할 예정임
- A8은 국제자동차공학회(SAE)가 정의한 자율주행차 기준인 ‘레벨3’를 충족하는 첫 자동차로서, 지금까지 시판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관련 기능은 자동 브레이크나 속도 조절(레벨1) 같은 보조기능에 집중했었음
- 반면 A8은 차량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이 6대의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피하고,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를 시속 60㎞ 이하 속도로 탑승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으며, 교통 정체가 있는 시내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통상임금(通常賃金)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됨.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함.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위험수당ㆍ근속수당ㆍ물가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됨. 그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됨.
한편,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음.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ㆍ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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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13]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에 힘이 실리는 양상
▲ 文대통령 "원전 찬반 입장 없다" : “공론화위원회의 최종결론 따르겠다” 건설중단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방침, 한수원 13일 일시 중단 여부 결정(동아 1면톱)
↳ "신고리 5·6호 영구중단 정부 방침 예단 말라"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심원 결정 무조건 수용" (매경 1면)
↳ 국무회의 '세마디 결정' 논란 : "20분 토론 공론화에 집중...원전 중단은 제대로 논의 안돼"
▲'탈원전 대안' LNG 확보 대책도 없다 : “한국, 2020년대 공급 부족 사태” 정부가 검토 중인 미국산은 비싸, 수입가 올라 전기료 인상 불가피(중앙 1면)
▲'청정 에너지' 원전 파리기후협약 후 더 늘고 있다 : 세계 원전 전력 4년째 상승… 건설·계획 중인 원전 227기, 전세계 새 원전 25년만에 최다(조선 1면톱)
↳ 원전 공포 몰고온 '영화 판도라'...억지설정 장면 한국원전선 가능성 '0' : "후쿠시마 사고를 사실확인 없이 한국에 끼워맞춰"

❶ 문재인 노믹스
o 문 대통령 "추경 통과되면 성장률 3% 넘지 않겠나" : 5부요인과 오찬 “G20도 재정 강조, 추경과 방향 맞아”
o 보육교사 등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국정위, 내년 17개 시도 설립...실업급여 60%로 인상·지급기간도 최대 9개월로 연장
o '블라인드 채용' 9월부터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 행자·고용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교육 실시
o 우원식 쓴소리 "정규직·최저임금 밀어붙이면 안돼" : 국회 공공일자리 토론회서 양대노총에 `속도조절론`언급 (매경 2면)
o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김부겸, 제2국무회의 검토 : "내년 개헌 통해 소망 실현" 지방세 이양으로 재정 강화
o 김동연 부총리 "소득세 명목세율 안 올릴 것" : 최고세율 대상은 확대 검토, "면세점 선정 제도 투명하게 바꿀 것"
o '中企 특별세액감면' 2020년까지 연장 : 연말에 일몰 도래 예정 곧 발표할 세제개편 포함 올해 감면액 2조원 육박(국민 1면)
o 서울시 2조 일자리·민생 추경 2009년 이후 최대 규모 편성 : 올해 시 본예산의 6% 수준 1만3000명 일자리 창출 목표

❷ 주요 뉴스
o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값 역대 최고치 : 올 상반기 재건축 중심 가파른 상승…서울 8년여 만에 최고점, 5대 광역시도 줄줄이 경신
↳ "강남 집값 상승세, 공급 부족 아닌 투기 수요 때문" : 감정원, 과열 양상 부동산 시장 하반기 “상승률 반토막”
▲ 다주택자 임대소득 연 20조원...과세는 겨우 8%뿐 : 참여연대 분석, 월세 수익 중 1조 6200억만 신고(한겨레 1면톱)
▲ '규제전 막차타기' 6월 은행 주담대 폭증 4조3천억↑ : 상반기 전금융권 가계대출 40조 늘어…지난달 7조8천억 증가
o 정규직화의 역설...20대 취업자, 4년만에 최대폭 감소 : 지난달 전년보다 5만7,000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위해 채용 ↓
▲청년 4명중 1명 사실상 백수 : 6월 청년실업률 10.5%…체감실업 23%로 사상 최고
▲ 公기관 50곳중 6곳만 '채용 확대" : 작년보다 더 뽑는곳 12%에 불과
▲ 우리銀, 올 채용인원 2배로(400명) :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o 연 1%대 금리에도 쌓이는 예금 : 2년 새 150조 늘어 1242조 (한경 1면)
o 뉴스 편집 기능 따지겠다는 정부...네이버·카카오가 떤다 : 미래부 ‘플랫폼 중립성’ 본격 연구, 쇼핑 정보 등 게재 때 차별 이유(중앙 2면)
o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도시바 인수 포기 없다" : "지분 인수도 계속 얘기 중"
o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29번째 국산 신약 : 국내 최초·세계 10번째, 중증 무릎관절염만 처방
o 현대차, 580㎞ 달리는 수소차 8월 조기 공개 : 정의선 부회장 글로벌 승부수(한경 1면)
o '운전자 과로' 안중에 없는 M버스 사업자 선정 : 기사처우 평가 100점중 3점뿐…국토부 "차량 대수만 확인" (매경 2면)

❸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391.77(↓ 4.23) ② 코스닥 651.10(↓ 4.91) ③ 환율 1,146.00원(↓ 5.50) ④ 유가 46.43(▲ 0.41) ⑤금시세 44,873.82원(▲ 74.37)
▲ 코스피 2,400돌파 눈앞이지만 삼성전자(장중 250만원 터치) 빼면 2년 전 수준(1,880~1,970) : 지수 상승의 70% 홀로 책임,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커
▲ 6월에도 외국인자금 31억달러 유입…원화값은 하락 : 주식시장에 17억2천만 달러, 채권에 13억7천만 달러
o 프렌차이즈, 하루 114개 문 열고 66개 폐업 : 브랜드만 5273개…100곳 중 편의점 14곳·치킨집 11곳, 가맹점 수 21만여개…가맹본부 10곳 중 7곳 5년 못 버텨
o 6월 자영업자 대출, 2조 5000억 늘어 '20개월 만에 최다' : 한은 금융시장 동향…규제 강화 앞두고 부동산 투자 임대업 늘어난 듯
o 美, 한국산 합성고무에 최대 44% 반덤핑관세 : 포스코대우 등에 반덤핑 최종판정, 로스 美상무 "덤핑행위 방관 안해
o "노후생활비 월 279만원 필요…69세까지 일하고 싶다" : 전경련 40세이상 1천여명 조사, 구직자 40% "1년이상 구직 중"
o 중국 정부 국유기업 20곳 조사 18곳이 37조원대 '분식회계' : 매출·이익 부풀리기로 장부 조작, 시진핑 부패 척결 의지 해석도
o 구글의 '로비 파워'...연구비 대주고 만든 논문으로 규제 피했다 : 유리한 정책 설계해줄 만한 교수들 찾아 거액 자금지원, 논문 나오면 정부 관료들 설득
 
 
[팩트파인더 정치 07.13]
    
@ 안철수 '제보 조작 책임, 대국민 사과'...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알맹이'가 없다
☞ '만시지탄' ('제보조작' 공개 16일만) :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 지적
▲ 두 차례 사과 검토했다가 미뤄...安, 정계은퇴 방안도 논의했지만 측근들 "그럴 사안 아니다" 만류
☞ 黨 창업주·대선 후보에 걸맞는 리더십과 책임감 부재 : '정계 은퇴' 선언은 黨을 살리고 향후 정치적 재기의 기반이 될텐데...
↳ 安, 정계 은퇴 안하고 자숙·성찰 뒤 활동재개 모색 : 당내 혼란이 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국민의당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정계개편 조짐 : 安퇴장으로 지지세력 이탈 가속, 박지원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장악력 상실 (한국 4면)
☞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安은 무엇을 내려놓을지, 국민의당은 어떤 정당으로 거듭나야할지 근본적인 고민 필요
↳ 국민의당 창당 이후 최악 위기에도 박주선 '정치검찰 1호 사건'이라고 비판 :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정치공세'로 투영
▲ '안철수 새 정치'는 흔적 조차 희미하다...스스로 왜 정치를 하는지, 정치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성찰해야 할 때다(조선 사설)
▲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와 법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 맡기고 국민의당은 자숙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해 국정과 민생을 챙겨야 한다(중아 사설)

❶ 정권대결 번지는 국정원 적폐청산 : MB-朴정권때 사건 재조사 파장
↳ 前정권 핵심인사들 겨눌 가능성 : 홍준표 "과거 사건 조작하려는 의도" 민주당 "뭐가 두려워서 매도하나" 국정원 내부선 "올것이 왔다" 뒤숭숭
▲ '국정원 문건, 靑에 보고' 진술에도...검찰, 그냥 덮었다 : 특검, 2012년 靑행정관 압수수색서 국정원 문건 715건 확보 검찰에 넘겨(한겨레 3면)
↳ "검찰 수사로 끝난 사안...정치보복" 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적반하장' : 재조사 대상 국정원 의혹 13건중 상당수가 검찰 수사 제대로 안돼
☞ 조사 자체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前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프레임 작동 → 정치권 공방 불가피
▲ 댓글사건 때 찍혀 나간 검사들, 이번엔 국정원에 되갚아줄까 : 윤석열·박형철 등 요직 복귀, 13개 의혹 검찰 수사 가능 (경향 10면)
▲ 보수야당, 국정원 개혁에 "정치 보복" : 문준용 특검 요구...여권주도 정국 흔들어 존재감 부각해 보수 결집

❷ 靑·野 인사 갈등에 'G20 설명회' 무산될 듯 : 김이수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한 다음 임명 동의 부결 시킬 가능성(조선 4면 등)
↳ 정세균, 文대통령 만나 "(청문회 정국) 與책임이 더 크다" : 사실상 송영무·조대엽 교체 요청, G20 결과 보고 5부 요인 초청 오찬
▲ 송영무, 천안함-연평해전 추모식날 골프 : 野 “이런 안보관으로 軍 통솔하겠나” 靑, 임명강행 분위기...여론추이 촉각
↳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신 → 임명 반대 여론 확산의 기폭제 될수도
▲ 靑, 이효성(방통위원장 후보) 위장전입 축소 논란 : 애초 1건 발표했지만 3건 드러나 靑 "한 번의 자녀진학 위한 위장전입이라 1건이라 했던 것"
▲ 박능후 아내, 신고도 않고 건물 증축 : 밭 등록하고 마당처럼 쓰기도… 양평군 "건축법·농지법 위반"
▲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식약처장 류영진 … 차관급 7명 중 5명 문 대통령과 인연: 통계청장엔 여성 황수경 발탁, PK·호남 3명씩 1명은 충북 출신
↳ '홍준표는 패륜아, 박근혜는 사이코패스'라는 사람이 식약처장 : 대선때 부산 文 선대위서 활동… 페이스북에 자극적인 글 올려 (조선 8면)
↳ 총리실 내부 人事도 마음대로 못하는 '책임총리' : 대통령 권한 분산 약속했으면서 총리실 실장도 사실상 靑뜻대로(조선 8면)
▲ '여성 비하' 탁현민 행정관 조만간 경질 : 청와대 고위관계자 밝혀 "장관 임명 마무리뒤 정리될 것"

❸ 기타 뉴스
o 정유라 "삼성이 '말 세탁' 몰랐을 리 없다" : 이재용 재판 돌연 출석 두고 변호인 "특검이 강제" 특검 "자발적 판단"
▲ 검찰, 안봉근·이재만 기소 '문고리 3인방' 모두 재판에 :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 검찰 '면세점 선정 비리' 수사 착수 : “롯데에 경고” 박근혜 지시 정황 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2라운드' 촉각
o 美 14차례 사드시험 100% 요격 성공...성주 배치 빨라질듯 : 美상원 ‘사드 한국배치’ 법안 명문화… 우리정부도 조기배치 추진 가능성(동아 4면 등)
↳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공격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국내선 사드 효용성을 입증 → 사드 조기 배치 여론 확산의 기제
▲ 절절매는 경찰력...反사드 10여명 막자, 1500명 철수 → '무기력한 공권력' 지적(조선 1면)
▲ 北, 베를린 구상 5일만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역제안 : 총련기관지 조선신보 통해 첫 반응
↳ 우리가 받기 힘든 카드 던져 대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 문 대통령이 '한반도 주도권론'을 살리기 위해 군사적 양보 제스처를 꺼낼까?
▲ 일주일 지나 논란 커진 文대통령의 '베를린 동문서답' : 韓·美 관계 질문에 "韓·中, 사드 말고는 이견 없다", 靑 "여러 질문 받다보니 실수"
o 류석춘의 살생부?...문제의원 25명 지목 : 작년 5월 '철학없는 의원' 토론회서 한국당 18명-바른정당 7명 포함
▲ 홍준표,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조원진 탈당으로 공석) '눈독' : 요직에 측근 전진배치 이어 사당화·권력남용 비판 커져 (경향 6면)
o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은폐 확인' 교장·교감 중징계 요구 : 서울시 교육청 특별 감사 결과
↳ 가해학생(재벌 손자) 1차 학폭위 대상서 누락, 학생 9명 진술서 18장중 6장 분실,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전학 갈것을 회유
▲ 사회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교육 공동체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
o 김상곤 부총리 간담회 : 국립대 총장 간선제 폐지...재정지원 연계 차단, 수능·고교 내신 절대평가 개펀안 다음달 발표
o 우정본부,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계획 철회 : 우표발행심의위 재심의 회의서 결정
o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부하 여직원 성폭행 조사 : 외교부, 혐의자 귀국 조치 "무관용...사실 때 중징계"
o 트럼프 장남의 자충수...공개한 e메일이 '러 내통' 증거 : 트위터에 러 인사와 나눈 대화 공개, 러측 "클린턴 공격할 정보 제공" 트럼프 주니어 "그런 내용이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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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겠다는 취지로 개소한 '광화문 1번가'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청와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약 15만 건의 국민 의견을 정리·분석해서 정책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했으면 하루 3,000건씩이나 들어왔을까. 귀담아들으세요~

2. 자유당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 지지율은 ‘차분히 숙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거품은 곧 걷어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협치와 통합의 성공조건은 결국 정부출범의 근거와 당위성으로 삼는 촛불정신의 존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입으로 촛불정신을 운운하다니... 솔직히 촛불정신이 뭔지는 알아? 모르지?

3.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이언주 의원 막말 논란이 확대된 이유로 ‘네이버’를 지목했습니다. 네이버가 윤영찬 수석의 지시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SBS 첫 보도를 ‘미친놈들’이란 제목으로 올리니까 이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남 탓만 하는 거지... 이러니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말은 뻥인 게야~

4. 정의당 이정미 신임 대표가 첫 공식일정으로 모란공원과 현충원, 안산 세월호 분향소,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대선과 당 대표 경선 기간 중 불거졌던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우고 통합과 약자 치유의 메시지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양당 체제가 되는 게 꿈은 아닐 듯... 꿈은 어떻게? 이뤄진다~

5.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됩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지방분권과 맞지 않는다는 게 안 지사의 주장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이나 우선 개선하면서 뭘 해도 합시다. 맨날 말로만~

6. 정유라가 말 ‘비타나V’를 ‘블라미디르’ 등 다른 말로 교환하는 계약에 대해 삼성이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유라는 12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 모르게 말 교환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냐’는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아~ 드디어 정유라가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나서나요... 엄마가 시켰겠지?

7. 감사원 감사에서 롯데가 2015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당하게 면세점 사업권을 뺏겼다고 결론 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 배제'를 직접 지시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 건 추가요~ 하도 기가 막혀서 ‘박 전 대통령’이라고 자판 두드리기 부끄럽네...

8. 올해 9월로 예정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심의위는 발행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며 결국 표결에 들어가 철회 8표, 발행 3표, 기권 1표로 계획 철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권 교체 안 됐으면 저 흉한 꼴을 봤을 거 아냐... 구미시장은 속상하겠는 걸~

9. MBC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 감독이 '언론 탄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사 뉴스 보도에 자신들을 옹호하는 주장은 '공영방송의 사유화'로 볼 수도 있는 데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왜 특별근로 감독을 받는지 숨기는 보도에 있습니다.
저런 보도를 한 줄 몰랐네... 지난 몇 년간 MBC 뉴스를 본 적이 있어야지...

10.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가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 정직 등의 처분을 숭의학원에 요구했습니다.
상벌... 상에 대한 차별은 넘어가도 벌에 대한 차별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

11. 대형버스의 졸음운전을 막는 전방 추돌 경고장치 AEBS의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 LDWS에 해당 기능을 대형 차량 15만 대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시행하기 바래~

12. ‘아이폰 8’ 출시를 목전에 두고 발생한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 애플이 혼란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선 충전 등 3D 센서를 이용한 안면 인식 기능과 관련해서도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어디처럼 출시 후에 결함을 발견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 그렇다고...

13. 햄버거를 먹다 뼛조각으로 치아가 파손되거나 구토ㆍ설사ㆍ위장염 등을 호소한 식품안전문제가 지난 5년 6개월간 1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햄버거에 대한 품질ㆍ안전성 시험 및 검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먹거리 문제만큼은 좀 안심하고 먹게 해주면 안 되겠니? 짜증나~

14.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옥시가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단종도, 사업 철수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요 대형마트가 여전히 옥시 제품을 전면 취급하지 않으면서 옥시의 시장점유율과 사업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대로 된 피해 대책은 없으면서 장사는 하겠다? 누굴 닮아 이리 뻔뻔한 거야?

15. ‘벌레의 반란’이 여름철 한때 불편함을 주는 정도를 넘어 막대한 피해를 줄 수준까지 개체 수가 늘었다는 경고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벌레, 곤충이 급증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진드기, 모기 보다 국민 혈세 빨아 먹는 벌레들이 나는 더 무섭더라...

안철수, ‘당사자와 국민께 사과, 원점서 반성’. 음...
김무성, ‘원전은 나라 미래먹거리. 탈핵 반대’. 엥?
폭염·열대야 지속, 오늘도 푹푹 찐다. 헥헥...
'프랜차이즈 대한민국' 매일 66명 망해도 114명 개업. 에휴~
김남일ㆍ차두리, 신태용호 코치로 합류. 오~

세상이 당신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세상에게 줘라.
헨리 포드 -

이런 세상이라면 모두가 살맛 난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 명이라지만, 각각의 종교가 주장하는 신도 수를 합치면 그 인구수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각자가 믿는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자비... 그것 하나만 마음에 새겨도 세상은 분명 천국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나눔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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