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01일 주요 뉴스

# 2017년 8월 1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는 첫째, 교만, 곧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둘째, 비교의식 때문에, 셋째,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다."
- 아더 핑크

<< 정치/외교 >>
1. 미국이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실험과 관련, “(북한과)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고 선언함
- 중국에도 “(북핵 해결을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으며, 이는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중대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주목됨

<< 경제 일반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의 특례업종 제외를 비롯해 현재 26개인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는 데 합의함
- 이에 따라 앞으로 시내외·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운전사들은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8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여섯 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7000억원어치(123만1000명)가량을 소각하기로 하고, 또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4조원어치(91만2000명)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빚 탕감(채권 소각) 수혜자는 214만3000명에 달할 전망임

2.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영업 개시 5일 만에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함
-  누적 대출액은 3230억원, 예·적금은 344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같은 가입자 수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카카오뱅크는 조만간 K뱅크의 누적 대출액 6300억원과 예·적금 69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3.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중립적 위치에서 금융투자 자문을 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음
- IFA는 1억원 이상 자본금과 상법상 법인 형태를 갖추면 1인 사업자도 투자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12일부터 두 달 반가량 IFA 등록 신청을 받고 있지만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음

4. 정부가 서울 부산 세종 등 일부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가 6·19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서둘러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최근 집값이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심상찮은 동향을 보이고 있어서임

<< 국제 >>
1. 베네수엘라 정부가 30일(현지시간)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하면서 수도인 카라카스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짐
- 반정부 시위대의 공격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베네수엘라 정부군 23만2000명이 투표소 주변에 배치됐으며, 주말과 휴일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독립투자자문업wk(IFA ;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 특정 금융사에 소속된 전속자문업자와는 다르게 금융사, 금융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 자문, 추천, 체결 대행 등을 해 주는 투자자문업자를 일컫는 말임.
IFA를 활용하면 고객은 금융 자문료만 지불하면 예ㆍ적금, 펀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자산 설계가 가능함. 그러나 IFA 시장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금융사의 입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품 연계 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움.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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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8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당 조직과 정체성 정비로 인적청산 명분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홍준표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철저한 당무 감사로 지역 당원협의회 혁신과 정책위와 당 사무처 구조조정으로 야당다운 야당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건 몰라고 자유당 정체성은 내가 알지... 꼭 말 안 해도 알지? 그거~

2. 검찰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 등은 관련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선거 때는 아랫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희생정신으로?

3. 7월 27일의 블랙리스트 선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1심 재판이 '법꾸라지' 김기춘과의 전쟁이었다면 항소심은 '조윤선과의 전쟁'으로 상황이 돌변한 가운데 특검은 ‘1심 무죄가 조 전 장관에게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아, 무슨 범죄자 단죄하기를 전쟁 치르듯이 해야 하냐... 피곤하다 피곤해~

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드 추가배치와 관련해 ‘임시배치는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안전과 대통령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시'라는 말을 썼지, 편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말 한마디 앞에 붙였다고 내용이 바뀌나? 그게 편법같이 보이는 데요?

5.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기회는 있어야...

6. 정유라의 승마 훈련 지원과 관련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결국 최순실 배경 때문에 끌려다닌 것’이라고 피고인 신문을 통해 말했습니다. 또,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실세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니들이 언제 손해 보는 장사 해보기나 했냐?

7. 지난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이 최근 청와대에서 추가 발견되면서 적폐 청산 과제에 대한 국민 요구가 이제 이명박 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1.5%는 MB 정부 당시의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안 봐도 뭔 내용인지 대충 안다... 근데 이건 공소시효가 몇 년이지?

8. 한국교총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들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생님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는 마시라... 암튼 저는 결사반대는 반대입니다~

9.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합의검토’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TF의 검토 결과는 위안부 합의의 ‘유지냐 파기냐’를 가를 근거로 쓰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민할 게 뭐 있어? 사드처럼 ‘임시 유지’ 뭐 이딴 소리 하는 건 아니겠지~

10.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10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노동 동원지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일본 문화심의회는 2015년부터 3년째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추천하려고 했지만, 최종 후보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군함도에서 송중기, 소지섭만 보지 말고, 얘들 하는 짓 좀 잘 보시기 바래요~

11. 관사의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갑질을 일삼은 사령관 가족을 시민단체가 폭로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박모 대장의 가족은 청소나 조리, 빨래 등을 공관병에게 일일이 지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크게 질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라 지키라고 보낸 아들을 왜 지들 맘대로 밥하고 청소를 시키냐고... 파출부야?

12. EBS가 외주제작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제작비의 ‘40% 선납’을 요구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외주협력제작사 협력상생방안’으로 지원금의 ‘40% 방송사 회수, 40% 제작비투여, 20% 제작사 인센티브’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협력상생 방안’이 동네 양아치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참 교육적이다~

13. MBC 드라마 ‘죽어야 사는 남자’가 이슬람 문화 왜곡이라는 구설에 올랐습니다. 배우 최민수가 맡은 주인공이 가상의 아랍 국가 백작이란 인물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무슬림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다는 게 논란과 비판의 요지입니다.
‘희화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의도는 없었는지 몰라도 결과가 아닌 거면 아님~

14. 국립대인 군산대학교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입학금을 공식 폐지합니다. 국립대의 입학금은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립대보다 낮아 군산대의 폐지 결정이 다른 국립대에도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학한다고 좋아라하다 보니 왜 내야 하는지도 몰랐던 거지... 사립대도 폐지~

15. 연일 무더위에다 불쾌지수까지 높아 짜증이 사라지지 않는 계절입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보양식을 찾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영양이 풍부한 제철 과일만으로도 건강에 충분히 도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일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하시는 분들~ 술집에선 과일 안주 잘만 시키던데 뭐~

문 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환영~
고개 숙인 안철수 ‘거취 문제는 다음에..’. 언제?
MB아들 이시형, 추적60분에 5억 원 손배소. 크~
장마 끝, 8월 본격적인 더위 시작. 여태는?

시작하라. 그 자체가 천재성이고 힘이며 마력이다.
- 괴테 -

8월의 첫날입니다.
당신이 지금 휴가지에 있든 삶의 현장에 있든 오늘의 시작은 당신에게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뜨거운 날씨만큼 열정으로 가득한 8월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비가 멈추고 아무리 뜨거워도 그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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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호와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른바 '당 윗선'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벌어진 말 세탁은 최 씨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해 끝까지 반대 입장을 폈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단행한 겁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곧바로 해직 언론인 복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종편에 대한 특혜 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정부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데,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증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탈원전 이후 요금 인상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야당의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하면서, 3개월째 이어져온 반정부 시위가 더 격렬해져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제헌 의회 구성이 현실화하면 마두로 정권은 장기 집권에 돌입할 전망인데,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를 '불법 정부'로 규정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닷새 만에 가입자 수 100만을 넘기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어제 오후 1시까지 가입 계좌 수 100만 개를 돌파해 예·적금액은 3,440억 원, 대출액은 3,2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214만3천여명이 금융기관에 지고 있던 시효 지난 채권 25조7천억원을 소각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빛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새 삶을 꿈꾸게 됐습니다.

■해병 300명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차기 상륙함 '천자봉함'이 내일 군에 인도됩니다. 천자봉함의 함명은 해군과 해병대 장병이 산악행군 훈련을 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경남 진해 웅산의 봉우리 이름을 따 명명됐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 한 달 여 만에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매물 품귀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달리는 무궁화 열차 안으로 10㎏ 쇳덩이가 날아드는 사고가 있었죠. 이 쇳덩이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알고보니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부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품이 왜 떨어져 나왔는지, 어떻게 객실 창문으로 들이닥쳤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의류매장에서 1000만원이 넘는 옷을 훔쳐온, 몽골인 여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매장 출입구마다 '도난 경보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들은 센서에 감지되지 않는 특수가방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옷을 담아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위원회를 열어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의무경찰 복무 도중 직위해제됐던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에 대해 의경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 의류상가 운영회가 10년 넘게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았습니다. 입점비, 홍보비 등 온갖 이유를 대 돈을 받아냈고, 장사를 그만 둘 때도 돈을 뜯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미용 관련 업소에서 카드빚이 있었던 30대 남성이 예약 손님을 가장해서 여성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유튜브 방송에 나온 업소를 주인 혼자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취업자가 7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 246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거꾸로 네 명 이하 영세기업 취업자는 987만명으로 늘어 대기업 4배나 됩니다.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데 그나마 취업자가 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킥보드가 유행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배터리 폭발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집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킥보드 사용자가 늘면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버스 기사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 여객운송사업을 빼기로 했습니다.

■아기들이 먹는 이유식에서 벌레, 돌, 나무까지 황당할 정도의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적발되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합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절반 이상이 단순 시정명령을 받았고, 영업정지 등 고강도 처분은 내리지 않았고 적발 업체중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통과해 해썹(HACCP) 마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뒤를 이을 특급 유망주가 등장해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주니어그랑프리 대표 선발전에서 단 1번의 실수도 없이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친 김예림 선수가 김연아에 이어 2번째로 200점에 도전했는데 총점이 193.08점으로 나왔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초반부터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체인지업과 커터,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해 7이닝 동안 7개의 삼진을 잡으며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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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1일)

1. 정부가 북한 지휘부를 반드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북한이 공격하는 순간, 미군 지원 없이도 북한 지휘부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를 심어줘 도발을 억제한다는 것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2차 발사 성공으로 대북 군사력 우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임.

2.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최근 트럼프 정부 관료를 만나 북한의 도발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방법을 거론함. 그는 "북한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겠다는 약속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함.

3.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25조7000억원 규모가 소각돼 214만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받게 됨.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 채권 21조7000억원과 은행, 보험, 카드 등 민간부문 채권 4조원이 소각 대상임.

4.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임. 6·19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급등하자 '투기세력 근절을 통한 집값 안정화'를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5. 6.19 대책 이후 서울 대부분 지역 집값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 특히 노원(1.59%), 성동(1.21%), 영등포(0.99%), 강서(0.94%) 등의 급등세가 두드러짐. 강남이 정부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상대적으로 싼 곳으로 매수세가 옮겨간 결과임.

6. 해당 종사자의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에서 10개 업종만 남게 돼 버스, 우편업 등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던 270만여명의 근로시간이 단축될 전망임.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52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임.

7.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출범한 상황에서 비판 여론에 밀리면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8. 카카오뱅크가 영업 개시 5일 만에 계좌 100만개를 돌파함. 체크카드 신청자는 67만명으로 작년 우리나라 체크카드 발급 규모의 10%를 넘어서는 수치임. 시중은행에 비해 편리하고 신속한 가입 조건, 연 2%대 예금 금리 등이 비결로 꼽힘.

 

출처: 카카오톡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