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04일 주요뉴스

2017년 8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한미 공조 체제에 틈이 벌어져 정부가 북한의 잇단 ICBM 실험에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론’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을 요구했다고함
 
2.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자 동교동계 인사 20여명이 반발하며 탈당 의사를 밝힌데다 일부 의원들도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고함
당 재건에 실패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음
 
3.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지난해 92.5%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함
- 2014년 90.2%, 2015년 91.3%에 이어 3년 연속 90%대를 유지함
 
4. 미국과 중국이 합의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이 거부권을 쥐고 있는 러시아의 동참여부가 변수라고함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비상임이사국의 찬성을 얻는 동시에 5개(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함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패키지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본격화했다고함
핵심은 원유 유입 차단으로, 북한과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거래하는 외국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6. 미국 정부가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회원 자격 정지을 추진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고함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서울 시민은 1년에 두 달 이상을 미세먼지 나쁨 상태에서 사는 셈이라고함
 
2. 최근 방산비리 의혹 속에서도 국방부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로 한다는 특별규정을 만든다고함
 
3.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60%가 넘는다고함
 
4. 말기 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함
 
5. 2018학년도 공립교사 선발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임용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 5764명에 비해 43%나 줄었다고함
- 강원·울산·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임용 인원을 줄인 결과로 서울시는 8분의 1수준까지 줄였음
 
6. 경북도가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갖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함
- 의무고발요청기관이 고발 요구를 하면 공정위는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함
 
2. 한국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액이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느라 지급한 보조금보다 1.7배 많아, 화석연료 보조금에 줄 돈으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낫다고함
 
3. 해수부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일자리 5만 4천개을 창출한다고함
 
4.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25곳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워크아웃 대상이 13곳, 회생절차 대상이 12곳으로 상장사는 없다고함
 
5. 중국 사드 보복 장기화로 롯데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함
- 롯데쇼핑의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 49.0% 감소해, 중국시장에서 고전하는 롯데마트는 추가 자금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 놓임
 
6.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8을 다음달 출시한다고함
 
 
7.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단말기와 서비스 상품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함
-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3일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달러당 4.8원 오른 1128.8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올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185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라고함
-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개인 소비는 늘었기 때문임
 
3.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2000선을 돌파한 날 국내 증시는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추락했다고함
- 통상 뉴욕증시와 동행하는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지수가 이처럼 극명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보인데는 외국인이 차익실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질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진 결과에, 정부가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도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임
 
4. 과거 외국인 순매도와 코스피 흐름을 고려했을 때 올 3분기 국내 증시 투자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함
 
5.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증권사는 보유채권 및 채무보증에서 2조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함
 
6.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는 코나아이의 자회사인 코나씨가 제작해 공급한다고함
- 코나아이는 국내 최초로 버스-지하철 통합 교통 카드 시스템을 개발해 상용화했음
 
7.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방카슈랑스 시장에 진출해, 하반기에도 흥행 돌풍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고함
케이뱅크와 제휴한 보험사는 생명보험 3개사와 손보 4개사임
 
8. 손해보험업계 2위권인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경영공시 매출 기준이 원수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로 바뀌면 동부화재가 처음으로 매출액에서도 현대해상을 추월할 것이라고함
 
9. 한화손해보험이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보험료를 평균 5.8% 할인해준다고함
 
10. 한국형 해운동맹인 ‘한국해운연합(KSP)'이 내년 1월 출범한다고함
- 국내 선사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정리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11. 아우디·쌍용차·다임러트럭 등 9개 차종, 1만8193대가 리콜 처분을 받았다고함
 
12. 정부가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비정상 부동산 가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다고함
양도세율 인상 적용 시기를 내년 4월로 늦춘 것은 그때까지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고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논란이 된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이 폐쇄되고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함
사회적 논란으로 이 펜션의 인터넷카페 회원이 급증하는 등 되레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2.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3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단지 4개 동 전체와 경기도 시흥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고함
 
3. 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과자(질소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4. 군산대에 이어 18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키로 해,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고함
 
5. 조윤선 전 장관을 포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7명 모두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함
 
6. 명문 구단 맨체스터 시티 FC(맨시티)가 만든 한국 유소년팀이 내년에 창단 할 예정이라고함
- 맨시티는 이 팀에서 두각을 드러낸 선수를 맨시티 연령별 팀에 입단시킨 뒤 성장시킬 계획임
 
 
[ 국 제 ]
1.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물가 정체 현상을 겪고 있어,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려는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주춤해질 전망이라고함
 
2. 중국군과 인도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다음달 중국 샤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만나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의가 열려, 사태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될지 주목된다고함
 
3.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가상 화폐 가치가 베네수엘라 화폐의 가치를 뛰어넘었다고함
- 베네수엘라 암시장에서 8493.97볼리바르를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반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속 화폐의 경우 8385골드를 1달러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임
 
4. 캐나다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라고함
이혼이나 별거가 많아지고 젊은층의 결혼 연령이 늦어진 것이 배경으로 건국이래 처음임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3위 완성차 업체인 한국지엠의 국내 철수 가능성과 실제 철수가 진행되면 막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함
한국지엠이 문을 닫는 순간 1만6000명이 실업 등 고용 불안 상태로 내몰리는 동시에 연간 1조원대 소비 기반이 무너짐
 
2.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 동안은 인상이 없다고 한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생산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함
 
3.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나랏돈 수십억 원을 써가며 3500명의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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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8.04]
    
@ 8·2 부동산대책 이후...靑(김수현수석) "강남 집값 비정상…물러서지 않겠다" 의지 강조
▲ '강남과 전쟁' 또 선포한 종부세 설계자..."보유세는 신중" : 정규소득에서 내는 세금…국민 조세저항 심할 것
☞ 서울 세종 아파트 거래 올스톱 : 발표 당일 1억~2억 내린 급매 거래… “지켜보자” 매물 사라져 가계약금 포기하며 거래 취소 속출
↳ "팔아야 하나" 문의 빗발...일부선 "규제 풀 때까지 거래 않겠다" : 재건축 대단지 등 가격 낮춘 매물 속속 나와 "내년 4월 전 매물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
↳ "15년 살던집, 못팔게 막다니..." : 재건축 거래 금지에 '분통' 은행마다 대출 문의 폭주 (한경 1면)
↳ 서울 재건축 5만 5000가구 거래 '직격탄' :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여파, 개포주공1 등 매매 사실상 중단
▲ 규제 하루만에 '풍선효과'...부산 청약률 올들어 최고 : 세종 옆 대전도 57.7대1 (매경 1면)
▲ 뿔난 강북 "강남 집값 잡겠다고 우리까지 잡나" : "강남 집값 30%밖에 안되는데 단지 서울이란 이유로 규제"(조선 6면)
▲ 아파트 잔금 어쩌나 '대출 쇼크' 8만명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계약자들 주담대 한도 3분의2 토막, 대출 예정 80%가 목돈 마련 막막 (중앙 1면)
↳ 실수요자 위한다더니…유탄맞은 30대 맞벌이들 : 무주택기간·소득·자녀수…가점 4050세대보다 불리하고 큰돈 없으면 매입도 못해
▲ 강남 주담대 있어도 일산아파트 대출 가능 : 가구당 주담대 1건 제한, 투기지역 내에서만 해당
※ '김동연 패싱'...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 양상 : 김 부총리가 제자리를 찾아야 경제 정책도 균형,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조선 사설)
※ 부동산 규제·수퍼증세에 '출구' 잃은 뭉칫돈 : 대기자금 1,025조원 넘는데 기존 투자금 발 묶이고 여윳돈은 "지켜보자" 돌아서(서경 1면)
▲ 주식·부동산에 몰린 돈 고금리 채권으로 가나 : 올들어 순매수 56% 급증 2.5조…금융위기 후 최대(한경 1면)

❶ 문재인 노믹스
o 신고리 공론화위 3차 회의 "찬반 추이 조사해 정부에 권고...최종 결정은 정부 몫" : 배심원단 명칭 시민참여단으로 변경
▲ 공론화위 '찬OO% 반 OO%' 제시, 정부가 최종결정 가닥 : 찬반 큰 차이 없으면 정부결정 부담, 대통령 탈원전 표명해 중립성 논란
o 기업 불공정 행위 상의·중기중앙회가 요청 땐 의무 고발 : 공정위 의무고발기관에 포함키로 (중앙 1면)
o 금융 종합과세 강화·임대소득 과세 대상자 30만명 넘어 조세저항 불가피...'제2 종부세' 될라 우려해 세법 개정안서 제외
▲ "한국,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한경 1면)
↳ 50대 기업이 법인세 증가액 90% 부담 : 129社 세금 2.5조 늘어 50대 기업이 2.3조 부담, 10대 기업엔 절반 편중
o 블라인드 채용 시행 한달 공공기관 60%가 안 지켜 : 여전히 나이·학력·사진 등 요구 (서울 1면)

❷ 주요 뉴스
o 원희룡 제주지사 " '그린 빅뱅' 전략 펼쳐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청정 제주 실현" : 전 지역에 스마트그리드 도시 건설
o "한국지엠 철수 우려...강행 땐 통제 불능" : 2대 주주 産銀 ‘국회 보고서’ 통해 공식 제기, 올 자본 잠식돼 감사 착수, 회사 노골적 거부로 중단
↳ GM의 비밀경영...한국서 발빼기 사전작업? : 철수작업 숨기려는 의도로 의심, GM본사의 글로벌사업재편·제임스 김 사장사퇴도 철수설에 힘 실어
o 다시 거세진 사드보복...동원참치 등 48곳 통관 불허 : "中 표적조사 심화하나" 우려, 롯데마트 긴급자금 대부분 소진
o 서비스 수지 적자 157억 달러 '사상 최대' : 中 관광객 급감으로 여행수지 적자 급증, 6월 경상수지 흑자는 70억달러…64개월 연속 흑자
o SK하이닉스 46% 영업이익률 뒤엔 '사람·시설'에 압도적 투자 있었다 : 연초 7조 투자계획 9조대 상향, 年2조 이상 R&D에 쏟아부어
o 카카오뱅크 1주일 만에 계좌 150만개·체크카드 100만장 돌파 : 수신 6천530억원·대출 4천970억원…고객센터 추가 설치 계획
o 국내 최초로 개발된 수술로봇 '레보아이'...식약처, 임상 시험 완료 제조 허가 : 미국 다빈치 이어 세계 두번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대
o 美이민법 개정안 추진 논란 : 가족 초청 그린카드 발급 제한, 기술자·영어 능통자에 가산점, 저임금 근로자 유입 최대 억제 등 의회 통과 의문
o 게임업계 '크런치 모드'(초장시간 근무) 과로사 20대 노동자 산업재해 첫 인정 : 작년 사망 ‘넷마블’ 게임 개발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 승인

❸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북한·환율·정책(세법개정·부동산대책) 3대 리스크에 증권주 주가 급제동 : 업종 지수 4.84% 하반기 실적 전망도 하락세로 주가 발목 잡을 듯
o 고소득층 사업소득 7년만에 최대폭 증가 : 부동산 호조로 임대소득 늘어 1분기 월평균 142만원… 8.4%↑
o D램값 7개월만에 67% 급등...올 반도체 매출 성장률 16% ↑ : 7년만에 두자릿수 성장 전망
o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달 국회발의 ▲ 기기구입-통신사 선택 '따로' 유통구조 격변 예고 : 1인당 月6000~1만2000원 인하 효과
o "퇴근후 업무카톡 NO" 지침 만든다 : 고용부, 노사의견 수렴… 실태조사 “금지법 제정땐 과잉규제 논란 우려… 근로감독-지도 통해 관행 개선”
o 금감원, 올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25곳 선정...작년보다 줄어 : 상장사도 없어…"실적 개선에 작년 고비 넘겨 규모 줄어"
o 삼성전자, 애플 텃밭 북미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 : 갤럭시S8 시리즈 흥행 효과, 애플 24%로 2위, LG 3위 지켜
o 전세계 돌풍 테슬라 '모델3', 내년 韓서 2천만원대에 산다 : 전기차 보조금 문제 없을듯…충전 한번에 300㎞ 하루에 1800대 주문 쏟아져
o 제주항공 2분기 영업익 27배 급증 : 12분기 연속 흑자 행진, 전통적 비수기 사라지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차별화
 
 
[팩트파인더 정치 08.04]
    
@ 'MB정부 국정원, 민간인 3500명 댓글 부대 운영' 쟁점화에 나선 진보언론 vs '美 대북강경론' 확산에 주목한 보수언론
☞ '코리아패싱'우려·정부여당의 '안이한 대응' 비판 여론 고조 시점에 나온 국정원發 '댓글 알바 30개팀 운영' 사건
↳ 2009년 신설..2012년 한 해 인건비만 30억원 : '원세훈 녹취록' 정치개입 사실 확인, 검찰 "추가기소 등 모든 가능성 검토"
▲ 전모 드러나 '알파팀'...팀장 아래 100여명 두고 실적따라 배당 : 보수단체 간부들 팀장으로 세우고 우파 청년들 고용, 국정원 지침 유포(한겨레 3면)
☞ 진보 언론은 MB 수사 가능성에 무게 : 靑보고 확인으로 불법적 정치관여 묵인 정황, 2011년 재보선 때 야 후보·지지자만 엄정 수사 독려
↳ 檢, 국정원 정치개입 재수사 불가피 : 2013년 수사에서 확인된 댓글부대는 빙산의 일각, 특수부·공안부 망라 TF 거론
※ 정부·여당 '안보 불감증' 비판 여론 확산 :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인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안이하게 대응
↳ 국민은 北도발 위기보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가 더 걱정 : 美·北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① 사드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질질끌고' ②휴가중 文대통령, 안보 상황 관리 의문 ③ 여당의원들 민통선 도보횡단 나서
▲ 사드 4기 임시 배치 시점 ‘즉각 배치’‘환경부 승인 후 배치’ : 미·중, 사드 찬반 여론 사이서 국방부 당국자들 입장 제각각(중앙 6면)
▲ 文대통령 운전대론에 온도차...내퍼 美대사대리 "한국은 the leading role(주된 역활) 아닌 a leading role(역활 중 하나)"
▲ 여당 의원들의 민통선 걷기는 우리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매고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 있다고 지적(중앙 사설)

❶ 백악관, 틸러슨 국무장관 '北 대화론' 일축 → 美 대북 강경론 확산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김정은, 밤에 편하게 잠자선 안될것" △펜스부통령 "北과 직접대화 안해" △국무부 "ARF서 北 자격정지 논의"
☞ 트럼프 독자 대북제재법 서명 ①원유공급 차단 ②외화벌이 봉쇄 ③제3국의 대북 인력·상품 거래 중단...中압박 세컨더리보이콧 법적 근거 마련
▲ '수퍼 301조'거론에 "얘기 좀 하자" 美 잡아끄는 中 : 美, 中기관 등 40곳 제재 움직임에 中 물밑대화서 北제재 일부 수용 뜻(동아 3면)
☞ '북미 대결구도' 부각 → 이번 ICBM 발사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
▲ 北, 대미압박 총공세...'통미봉남' 본격화? : "核 무력 맛 톡톡히 볼 것" 위협, 남북대화 제의에 침묵, 미국과 직접대화 노림수
↳ 북한은 美 무력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정의용 안보실장 "한반도서 전쟁? 美도 그렇게 안 봐"
▲"우리 정부는 뭐하나"...코리아패싱 자초 논란 : 北은 '통미봉남' 노골화 "사드 임시배치 찬성" 71%에도 반대세력 눈치만 살펴
↳ 코리아패싱 불식시키려...靑, '정의용-맥매스터-야치 쇼타로 첫 화상회의' 공개 : "유엔 결의 등 통해 최대한 압박"

❷ 안철수, 당대표 출마 : 당내 의원 12명 "출마 반대" 성명, 동교동계 고문단 "전부 탈당할 것"
↳ 호남 의원·정치인들 탈당의 명분 제공 → 민주당 입당 등 정계개편 가능성에 촉각
☞ 명분없는 출마라고 비판 받으면서까지 왜? :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 후 3일만, 대선패배 87일만
①정동영·천정배와 정체성 차이 ②지방선거에서 다당제 유지 ③불안한 당내 입지 ④단기 당 대표 트라우마
↳ 불가피한 선택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손잡을 경우 근거지를 잃고, 통합 될 경우 정치적 미래 장담 못하고,
↳ 反안철수 세력을 자연스럽게 정리...내년 지방선거를 '안철수 얼굴'로 치러야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
▲호남 지역 지지는 집권한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위기에서 새 활로를 찾지 못하면 국민의당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조선 사설)
☞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 대선 패배에 책임지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태도도 아니며 결국 개인의 정치적 야심 탓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 안철수 혼돈의 결정적인 요인은 스토리텔링의 실패 :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행보로 그에게서 새정치의 꿈을 봤던 젊은층과 중도 유권자들 실망(중앙 31면)

❸ 기타 뉴스
o 이재용 "박근혜 눈빛 레이저 같아...여자한테 싫은 소리 처음" : 이틀째 신문 마쳐..."난 강요의 피해자일뿐" 강조
▲ 박근혜는 물론 이재용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출석 거부나 증언 거부, 진술 번복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걸 방해(한겨레 사설)
o 檢수뇌부와 수사검사간 지시-이견 문서로 기록 : 문무일 “양손에 컵 든 상태면 못 쥐어… 무언가는 내려놓아야” 변화
▲ 文총장 발언 놓고 의견 분분, 일부 "경찰에 양보의 뜻 시사"… 다른 쪽선 "내부개혁 강조한 것"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없던일로 "文정부 검찰 개혁 구상에 역행" 지적
o "갑질 스트레스에 공관병 자살 시도" : 군인권센터, 추가의혹 제기...한민구, 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 작년에 구두 경고
o '수능 절대평가' 속도 조절...靑·교육부도 공감 : 총리 주재 회의서 이례적 토론, 李총리 "신중히 천천히 가야", 장관들 "변별력·경쟁력 우려"(조선 1면톱)
↳ 李총리 "91점·100점이 똑같이 평가받는게 공평한가" : 절대평가 적용 시기 미루거나 2021년 1~2과목만 추가 검토
o '교원임용 절벽'...예견된 참사 : 전국 선발인원 작년 60% 미발령자 급증(3,800명)에 올 채용 줄여, 준비생들만 공황상태
↳ 교대생들 '임용 날벼락' : 교사 임용시험 합격하고도 3년내 발령 못받으면 취소, 기간 안에 자리 마련해주려 올 교사 선발규모 극단적 축소
o KAI, 사조직 '팔각회' 운영 의혹 ...멤버들은 경영비리 관여 : 품질검사 조작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리베이트 받아(경향 8면)
o 고노담화(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주역 아들 日외상에...첫마디는 "위안부 합의 이행" : 아베, 각료 14명 교체 대폭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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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8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는 8·2 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의 재판으로 실패할 것이란 야권의 비판에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전 정권의 '정책적 부추김' 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으로 경제 활성화 해보겠다는 생각만 안 하면 된다고 봐... 누구 좋으라고~

2.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관련 토론회를 각각 열고 치열한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이 시대적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조급하게 추진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머리 맞대고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라고 국회의원 보낸 건 데... 뭔 여론 전~

3. 자유당 혁신위가 혁신선언문을 내놨지만 '반성은 없고 극우이념만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혁신위원들의 '우편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들은 혁신선언문을 통해 '신보수주의'를 자유당의 새로운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거의 일베 수준의 자뻑 선언문이라고 읽혀지더만... 한 치의 벗어남이 없다니까~

4.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도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1년 2개월 만에 당권에 재도전하는 셈으로 전당대회 구도가 급격하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년 지방 선거에 올인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말리지 않겠어~

5. 바른정당의 '이혜훈 지도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무성합니다.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 대에 머물며 답보상태이고, 최근에는 당직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보수 신보수 뉴라이트... ‘새, 신, 뉴’ 한 글자 더 붙인다고 본질이 바뀌나~

6. 외교부가 캐나다 방문 시 아동 포르노 소지에 대해 대국민 '유의'를 당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법으로도 '아동포르노 소지는 명백한 범법행위'인데 외교부가 이를 몰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입국하다 강력하게 처벌 받도록 그냥 냅두는 게 상책~

7. 교육부가 비리 사학재단이 폐교할 경우 청산한 재산을 옛 재단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설립자 재단 비리로 논란인 서남대에 대해 폐교 절차를 밟으면서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온갖 비리 다 저질러 놓고 뭘 또 챙겨 가겠다는 건지... 발도 못 디디게 해야...

8. 경찰이 전국 지휘부회의를 열고 경찰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며 ‘경찰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에 두고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청장이 저런 말 하니까 감개가 무량하다~ 춤이라도 춰?

9. 이재용 부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최지성 전 실장은 자신을 최종결정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 피고인 모두가 최 전 실장을 최종 지시자로 지목하고 나선 가운데,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 보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무슨 조폭 영화 한편 보는 기분이라니까... 보스는 좋겠수~ 아는 게 없어서...

10. 박찬주 대장이 가족의 '갑질' 의혹에 대한 사과와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던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사령관은 침묵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 인정은 아니라며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까라면 까야하는 군대 문화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당연한지도... 쯧쯧~

11. ‘국민 '레밍' 발언을 한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자신에 대한 언론 비판은 ’우파 정치신인 싹 죽이기‘라고 주장해 또다시 논란입니다. 그는 자유당이 자신을 제명한 것도 ’언론의 집단 매도를 이유로 제명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정치 신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싸가지가 없어서 싹을 죽이는 거거든~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평양 정권의 교체에 대한 언급부터 북미 직접 대화론까지 다양한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대북 정책에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백악관 관사에서 누구처럼 드라마나 보고 있으면 좋겠다니까~

13. 독일 검찰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경비원 출신으로 뒤늦게 징역형을 받은 96세 나치 부역자에게 복역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독일 검찰은 ‘피의자가 형을 사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김기춘 씨~ 96세 노인도 징역산다는데 그에 비하면 정정하자나?

14. 30, 40대로 성장한 오락실 세대들이 집에 오락실용 대형 게임기 기판을 들여놓고 게임을 즐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음주와 야근에 찌든 이들 세대의 여가 욕구가 옛 게임에 대한 향수와 겹쳐 유행을 낳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트리스 보글보글 너구리 인베이더... 동전 넣고 하면 저금도 되고 괜찮겠다~ ㅎ

15. 한낮 수은주가 35도까지 치솟는 무더운 날씨 속에 온열 질환 의심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당국은 연초부터 준비해 내놓은 무더위 대책 효과를 높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골프장에서 건장한 20대도 쓰러졌답니다. 한 낮에는 일단 실내에서 버티는 걸로~

국민의당 의원 12명, 안철수 전대 출마 반대. 오잉~
카카오뱅크 계좌 150만개·체크카드 100만장 돌파, 와~
태풍 '노루' 예상 진로 벗어나 한반도 향해 북상. 헐~
최순실 측 ‘삼성 임원 진술은 내 주장 뒷받침’. 별~
이재용, 박근혜 언급 ‘여자한테 싫은소리 듣기처음’. 풉~
국정원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 운영. 컥~

충고는 남이 모르게 하고, 칭찬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하라.
-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

이거 알면서도 참 잘안되지요?
말 한마디가 이 더운 여름을 한 순간에 시원하게도 열받게하기도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여름 휴가를 보내는 마지막 주말입니다.
맘껏 즐기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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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어제 예견됐던 뉴스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결국 8.27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3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요. 안 전 대표는 당을 재건하는데 한 몸 바치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조차 반발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가 최근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결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민간인 3,500명으로 구성된 30개 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된 지난 2일 강남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선 시세보다 2억원이나 싼 가격에 급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뤄졌다네요.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합법 이민 조건도 매우 까다롭게 고치기로 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 이민법은 한마디로 돈이 많거나, 기술이 뛰어나거나, 영어를 잘해야 하고,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이민도 능력있는 사람으로만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니클로는 아시아에 1천7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예상에 못 미치는 매출 탓에 대규모 점포 확장 계획을 접고, 8월부터 두 달간 미국 뉴욕과 휴스턴, 오클랜드 일대 공항과 쇼핑몰에 의류자판기를 설치해 기능성 내의 히트텍과 초경량 다운재킷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올해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급감해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8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광주는 단 5명만 선발하는 등 임용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편리함과 낮은 금리를 내세운 카카오뱅크가 출범 일주일 만에 150만 계좌를 확보했고, 체크카드 신청도 백 만장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카카오뱅크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너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진 채 길을 걷는 이른바 스몸비('스마트'와 '좀비'의 합성어)족이 늘어나는 요즘, 길을 걷다 부딪히고, 떨어지고 심지어 행단보도를 그냥 지나치다 사고를 당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서관이 색다른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네요. 복잡한 휴양지 대신 마음의 양식을 쌓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우리 "세상소식" 밴드 회원분들에게도 이번 휴가장소를 도서관으로 추천합니다.

■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과자(질소과자)'를 먹은 12살 남자 아이가 위에 천공이 생겨 긴급으로 봉합수술을 해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관련 당국에서 뒤늦게 확인에 나서고 조사중이지만, 이 과자가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인데다 과자가 전국적으로 팔리고 있어 걱정입니다.

■김기덕 감독이 지난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여배우를 폭행하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이 여배우는 영화계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를 포기했다 4년이 지난 올해 초가 돼서야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감독은 연기 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운영이 중단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로 인정돼 조만간 폐쇄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을 조사하는 제천경찰서에 "해당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건물주 갑질" 얘기입니다. 건물주가 기존에 입점해 있던 편의점 바로 아래층에 경쟁사 편의점을 입주시키면서 기존 편의점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건물주 '갑질'입니다.

■전라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던 살인미수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북한에서 온 새터민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정신 병원에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던 49살 유 모 씨인데 사흘째 추적하고 있지만, 행방을 알수가 없다네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과 동시에 "군함도"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네요. 개봉 초기 2천여개 이상의 스크린을 독식해 비난을 산 '군함도'의 스크린 수는 택시운전사 개봉으로 1천100여개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군함도'의 개봉 첫날 관객 동원 신기록을 깨지는 못했지만 역대 최고 흥행작 '명량'의 68만명은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의 '청년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박철상 씨가 모교인 경북대에 장학금 13억 5천만원을 기탁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에서 주식투자로 수백억대 재산을 일궈 화제가 된 인물로, 약정한 기부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사회에 환원한 금액만 24억원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도 있지만, 제대로 쓰는 법도 알고 있는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간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만성 B.C형 간염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A형 간염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 유사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데 전문 의학쪽 얘기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 유사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인간의 간 치료와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손님인 척 매장을 방문해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을 미스터리 쇼퍼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수입 쇠고기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파는 업소를 잡아내는 데 이 미스터리 쇼퍼를 투입하고 있는데, 올해는 매달 실시하면서 가짜 한우 적발이 줄고 있어 점검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만점에 맛까지 일품인데 값이 비싸다는 게 유일한 흠이죠. 이런 전복을 좀 더 싼 값에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도 전복을 양식으로 일부 생산하지만 6개월 가량 빨리 자라는 전복을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했다고 하네요.

■태풍 '노루'의 이동속도가 빨라지면서 진로를 조금 더 동쪽으로 틀고 있어 대한해협이 아닌 일본 규슈에 상륙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태풍의 위협이 우려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 제주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와 동해안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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