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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4월04일 주요뉴스 본문
#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시작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잃은 것보다 남아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환경부가 3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차종에 판매 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림
- 해당 차량 1만3000여 대를 국내에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는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임
2. 현대중공업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과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발표함
- 현대중공업은 2016년 선박 수주가 24척(39억달러), 작년엔 48척(47억달러)에 그쳤으며, 해양플랜트 부문은 2014년 하반기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 해양 원유생산설비 수주 이후 4년 가까이 수주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33개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57조7421억원으로 전년보다 28.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함
-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40.12% 급증한 114조5926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매출은 9.96% 늘어난 1823조1126억원이었음
2. 케이뱅크(K뱅크)가 다음달 말 1500억원 이상을 증자함
- 심성훈 K뱅크 행장은 3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창립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개 주주사의 자금 사정에 차이가 있어 일정이 늦어졌지만 다음달 말께 증자를 하려 한다”며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1500억원을 생각한다”고 밝힘
- K뱅크는 이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며, 송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약 5000원의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목표임
3.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2017 회계연도부터 그룹 핵심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모바일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을 종속회사에서 제외함
-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앞서 미래에셋대우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나선 것이란 분석임
4.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6억273만원으로 나타남
- 2월(5억8981만원)보다 2% 올랐으며, 주택 평균 매매가는 2016년 6월(5억198만원)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
<< 국제 >>
1. 미국 기술주 5인방인 이른바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시가총액이 3주 만에 3970억달러(약 420조원)나 줄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함
- 2000년대 ‘닷컴버블’ 때처럼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비 강화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기 기반인 자동차업계는 환영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배출 가스 규제 [emission regulation]
- 자동차가 배출하는 유해한 가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배기 규제라고도 함. 배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가스나 연기 외에 블로바이 가스 또는 연료 증발 가스도 대상이 됨.
세계 최초의 배출 가스 규제는 광화학 스모그가 문제가 되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1963년부터 블로바이 가스를 규제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 성립된 머스키 법이 유명함.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가 1987년에 시작되어, 매년 추가 및 수정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 모든 나라가 배출 가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자동차 용어사전, 2012. 5. 25., 일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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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4.04]
@ 미국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매달 공개하라' 요구 → 이면합의설 이어 '외환주권' 포기 논란 확산
↳ 최근 정보 공개 국가들 '6개월 단위'...국제기구가 아닌 특정국가가 공개주기 마저 협상 대상으로 삼는것은 '월권' (서경 1면)
▲ 공개주기 짧아지면 변동성 확대...당국 미세조정마저 손 묶일수도 : 정부 "6개월 내는 어렵다" 맞서, 원·달러 환율은 6일 연속 하락
❶ 주요 뉴스
o GM에 한국철수 명분주는 노조 파업 절차 돌입 : 중노委에 노동쟁의신청, 노조 이기주의에 납품업체 줄도산 위기(매경 1면 등)
o 금융위 '통합감독 모범 표준안' 초안 : 순환출자·내부거래 심할땐 금융그룹에 지분청산 권고
▲ 전자 지분 8.23% 보유 삼성생명, 최대 20조 추가 부담 가능성 : 당국 위험자본 산출 '공식' 따라 금용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
o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 2년전 도입했으나 유명무실 `公共정비사업`으로 활성화 (매경 1면)
o '분양가 규제'...'로또 아파트'로 서민만 울려 : 6억~7억 시세차익 예상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 고위공직자·전문직 대거 포함(한경 1면)
▲ 양도세 중과 후 강남 부동산 : 급매물 소진후 매도호가 오르지만…매수없어 거래 급감
▲ 서울 아파트값 평균 7억원 넘었다...1년 새 1억 올라 : 한강 이남 11개 구가 상승세 주도, 서울 주택 평균가는 6억원 넘어
o 추락하는 FAANG(페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3주새 시총 420조 증발 : 美 기술주 '닷컴 버블' 데자뷔(한경 1면 등)
↳ 트럼프, 아마존 연일 때리기 : “우체국, 아마존 택배 배달로 손실” 반독점법 적용 고려 소식 나오자 아마존 시총 4일 새 65조원 날아가
o 드론 비행 고도 도심에서 300m까지 승인 없이 가능 : 항공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고층화재 등 활용 쉬워질 듯
o 적발 힘든 '민간기업 취업 청탁'...취준생 울분 : 채용시즌 되면 취업 청탁 줄이어, 공기업ㆍ금융사와 달리 실태 파악 어려워 (한국 1면)
o 일손 놓은 세종청사 사무관들 : '지방선거' 앞두고 당·청서 '찍어 내리기式' 업무, 기재부 한 정책 담당과 사무관 4명 중 2명 휴직(한경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42.43(↓ 1.73) ② 코스닥 872.32(▲ 4.52) ③ 환율 1,056.00원(▲ 0.50) ④ 유가 64.62(↓ 1.57) ⑤금시세 45,411.43원(▲ 272.50)
▲ 트럼프 '아마존 때리기'에 국내 IT주 타격 : 외국인 삼성전자 대거 팔아 IT업종지수 10일간 5.5% ↓
o 세금 혜택 코스닥 벤처펀드 5일 첫선 : 연봉 5천받는 근로자…최대 79만원 세금감면(매경 1면)
▲ 최소가입 10억 코스닥 사모펀드도 등장…현금부자 빨아들이나 : 코스닥 벤처펀드에 눈독들이는 자산가들
o 강남 핵심상권(가로수길·청담동 명품거리)도 공실 사태 : 10년새 10배 오른 임대료..."건물가치 떨어질라" 임대료 안내려 (중앙 2면)
o 작년 GDP대비 민간 소비 역대 최저 : 불확실한 미래에 지갑 닫아, 총저축률 36%… 19년 만에 최고
o 가상화폐 관련 해킹 시도 85배 증가 : 멀쩡한 컴퓨터 좀비PC로 만들어 가상화폐 채굴에 몰래 동원, 작년 12월에만 170만건 발생(조선 B1)
o 프랑스 철도노조 총파업 강행...마크롱 노동개혁 '전면전' : 종신고용·복지축소 등에 불만, 마크롱도 "공약 이행" 맞서 물류·교통체계 대혼란 불가피
❸ 정부 정책
o 노사정위를 경제사회노동위로...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대거 참여 : 참여주체 의결권 수준 등 세부 합의까지는 난항 예상
▲ 무조건 주 52시간, 연구개발직까지 '공장 마인드' 규제 : 선진국선 총량만 묶고 유연 근무, 노사의 근로시간 자율 결정권 봉쇄(중앙 4면)
▲ 최저임금發 물가상승…외식비 3%↑·가사도우미 월급 11%↑ : 소득 증가효과 `상쇄`
▲ 여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숙식비·교통비도 포함키로 의견 접근...노조만 반대
o 서울시, '용산 Y밸리 혁신플랫폼 선포식' : 2020년까지 창업 플랫폼 육성 청사진, 5개 대학 현장캠퍼스 운영
o 청년일자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 의결 : 돈풀기 실효성 지적에도 절차까지 무시 논란 확산
▲ 게임업계 작년 신규 고용 12.4% 급증 포인트 ①패러다임 시프트-새 플랫폼·장르 개척 ② 선도적 R&D ③성과 난 만큼 보상 ④사내 수평문화·유연근무 (한경 1면)
o 정부,칠레산 포도 계절 관세 45% 2년간 누락 : 가장 기초적인 관리조차 엉터리, 기재부 "실무진이 실수" 해명
o 또 '배출가스 조작' 적발…아우디·포르쉐 과징금 141억원 : 이달 중 판매정지·리콜 명령, 아우디·폭스바겐 슬그머니 판매 재개…'한국 소비자 우롱' 논란
❹ 기업 동향
o 대기업 이익 55% 늘었는데...고용은 1%(정규직) : 굳어지는 '고용없는 성장' 신규고용 3명중 1명은 비정규직,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져(조선 B1)
▲ 상장사 1분기 최고실적...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은 39% : 223사 올 1분기 영업익 48조 작년동기대비 12.8% 늘었지만 반도체 착시 현상
▲ 샐러리맨 연봉킹은 `정유맨` : SK에너지 1억5천·에쓰오일 1억2천, 삼성전자 1억1700만원·SK텔레콤·KB금융도 `억대`…30대기업 평균 8300만원
o 애플, 2020년부터 PC제품 'Mac'에 자사 반도체 칩 사용 계획 → 인텔 주가 폭락(6.1%) : IT 기업들 자체칩 사용 움직임에 한국 반도체 업체 경종
↳ 중국 반도체 독자개발에 200조 투입 : 아이폰·화웨이 '자체·자국칩' 조달땐 IT 한국 '서든데스' 올수도
o 자본잠식 총수 개인회사 지원...공정위, 효성 조현준 검찰고발 : 계열사들 동원해 ‘사익 편취’ 3개사에 과징금 30억원 부과
o 미래에셋, 지배구조 개편 시동 : 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대우로 그룹 중심축 이동, 7월 시행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비
[팩트파인더 정치 04.04]
@ 문 대통령 "제주 4·3 이념의 틀로 보면 안돼...국가폭력 사죄"...노무현 이어 12년만에 추념식 참석
↳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워야"...수구세력 '색깔론' 겨냥 : 한국당 "남로당 무장폭동서 시작 권력이 역사마저 새로 규정하나"
☞ 양민들 희생 원인을 놓고 국가폭력(진보)과 좌익 폭동(보수)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 희생된 사람 모두 피해자...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역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에서 출발해야
▲ 더 이상 진보와 보수 간 이념 대결의 대상에 머물러선 안 되며 이젠 치유와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중앙 사설)
❶ 청와대 '북핵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은 동전의 양면' → 남북 정상회담서 '비핵과 큰틀' 잡고 북미 회담서 '한반도 전체' 그림
↳ '남북·북미 회담에서 비핵화·평화체제 포괄적 합의 → 9월까지 비핵화 로드맵 진행 → 9월 유엔총회서 평화선언' 시나리오
▲ 美 "김정은, 호랑이 등 올라탄 것" 北과 실무접촉 준비 주말 마무리 : NSC·국무부·CIA 수차례 회의
↳ "트럼프, 김정은과 핵담판 실패하면 '군사옵션 명분' 갖는 셈" : 과거의 북핵합의 들여다보며 비핵화 도달까지 시나리오 검토
▲ 리용호-왕이 베이징 회동 "비핵화 등 북중 긴밀히 협조" : 중국내 北식당 곧 영업 재개… 벌써 '대북제재 구멍' 우려도
☞ 김영철 '천안함 발언' 다음날, 노동신문 "천안함은 남한의 조작극" : 전문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폭침 책임 회피 돌파구 찾을 속셈"
▲ 北 '천안함 농락'...한마디 못하는 정부 :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조선 1면)
↳ "천안함 없었던 일로 만드나...모욕감 느낀다" : 전사자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 北행태와 정부 무대응에 분통
▲ 김영철, 南예술단 만찬 주재 또 파격 : 취재진 사과 이어 이틀째 유화 제스처, 남북 의전·경호 실무 회담은 내일로 연기
☞ 남북 합동 공연 ▲ 한반도기 걸린 무대 위, 함께 울고 웃은 남북 "다시 만나요"
▲ 김정은을 "제 남편" 이라고 말한 리설주 : 대북특사단 만찬때 호칭 눈길, 북한 공식행사서 ‘정상국가’ 부각
※ 북한·안보 관련 연구기관 박사·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코드 압박' : 김영철 방한때 "천안함 언급 말라" 국책기관·TV에 지침 내려(중앙 1면)
↳ 대북정책 비판 목소리 막나...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 “문 정부 북한에 속고 있다” 지적, 국내 활동 미 전문가 결국 짐쌌다
❷ 기타 뉴스
※ 지방 선거 D-70 ▲ 민주당, 오거돈(부산시장)·김경수(경남지사)·송철호(울산시장) 후보 단수 추천
▲ 서울시장 선거...중도·보수표 놓고 야권 경쟁 : 안철수 측, 여당 견제 심리에 호소...김문수 측 “박원순·안철수는 동색”, 야권 연대 최대 변수
▲ 경기도 비문 이재명 '민심' vs 친문 전해철 '당심' : 이, 일반조사서 큰 차 우위...전, 당조직 총동원해 위력과시·친문들 '이재명 불안' 공세(중앙 26면)
※ 한국당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 개헌안 : "대통령은 통일 국방 외교업무...총리가 내치 담당" → 총리 국회선출...사실상 내각제
↳ 대통령, 총리제청 받아 국회 해산 '6월 발의-9월 국민투표' 제시...靑 "대통령개헌안과 완전히 달라"
▲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국회에 많은 권력 내주기를 꺼리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개헌 협상을 본격화해야 한다(동아 사설)
▲ 중임제 되면 '차기 죽이기' 충성경쟁 벌어진다 : 검경 핵심세력 수명 늘어나 재선 위협 경쟁자 제거해서 당선 돕는 功 다툼 극심할 것(조선 30면)
o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6일 오후 2시 10분 : 법원 "공공이익 고려 허가" 첫 사례...朴, 불출석 전망
☞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전향적 판단 평가 vs 피고인 없는 선고...재판을 쇼로 만드나 지적
o '권력 감시' 특별감찰관 19개월째 공석 : 직원도 29→7명으로 줄어 인력난,공수처법 지지부진에 견제기능 마비 (한국 1면)
o '검찰 패싱' 논란에 문무일 만난 박상기 법무 : 오늘 법사위 앞두고 검찰 달래기,'수사권 조정' 이견 못 좁힌듯
o "채동욱 혼외자 사찰, 남재준 원장이 승인" : 검찰, 서천호 당시 2차장 진술 확보·국정원 수뇌 불법개입 밝힐 단서 (동아 12면)
o 검찰, ‘MB 아들’ 이시형 소환…다스 등 횡령·배임혐의 조사 : 두번째 출석…다스 경영권 승계·홍은프레닝 의혹 등도 수사
※ "정시 확대 파동 김상곤·민주당 기싸움이 원인" : 정부 “대입, 당·정·청 생각 다 달라” (중앙 1면)
↳ 수능 절대평가, 유치원 영어...김상곤·여당 사사건건 충돌 : 김, 학종 늘리고 정시 줄인다는 소신...여당선 여론 감안해 정시 확대
▲ '수능 최저기준 폐지' 대학별 엇박자 : 연세-성대 폐지 방침, 고려-경희대는 "유지할 것"...일선 고교선 폐지 우려 목소리
o 인질극 다음날도 뻥 뚫린 초등교 : 12곳중 7곳 ‘그냥 통과’ 정문 지나 건물안 교실 복도까지 30분 활보해도 아무도 제지안해(동아 1면)
o 선원피랍 공개 논란 확산...靑 "문 대통령 고민끝 결정" : "인질범들 압박하기 위한 것 피랍대응 매뉴얼 재검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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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4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박남춘·김교흥·홍미영 인천시장 예비후보 모두가 자유당 유정복 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뷰의 조사에 의하면 후보 적합도에서는 박남춘 의원과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나서도 이긴다니 예선전이 결승전인 게지... 그래서 양보는 없는 거였어?
2. 자유당이 ‘추대 결의식’까지 열어 추대한 이인제 전 의원이 '6·13 지방선거' 충남도시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을 가장 젊은 희망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가장 젊은 희망의 땅이라... 혹시 절망의 땅을 만들 작정은 아니겠지?
3. 바른당이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츰 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민평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에 대한 포섭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합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 보입니다.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왜들 그러시는 지... 자고로 갈 사람은 가는 겁니다~
4. 민평당과 정의당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제4 교섭단체로서 어떤 전략으로 존재감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평화와 정의’는 2중대가 아닌 독립여단으로서 바른당과 차별화된 '캐스팅보터'를 표방하며 협치의 조정자 되겠다고 합니다.
독립여단이라는 표현 좋네, 꼭 합리적 견제와 비판을 하는 교섭단체를 만드시길~
5. 문재인 대통령이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저는 오늘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고통에 대한 사과는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해야...
6.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의 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봐야겠지... 물론 그 얼굴 보고 싶지는 않아~
7. 국방부는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 결론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을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지~ 신뢰는 개뿔~
8.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제품을 판매한 호두과자점 대표가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이 대표는 2%에 못 미치는 인당 5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 소송비용의 98%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소송비용 98%를 물게 생겼다니 천안명물 호두과자처럼 아주 꼬습다~
9. 최대집 신임 회장을 앞세운 대한의사협회 회장 인수위원회가 ‘문재인케어’를 거부하며 사실상 비급여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도리어 코너에 몰리는 듯한 양상입니다.
어쩌다 태극기 집회에나 나오던 양반을 회장으로 뽑았냐 그래... 뽐새하고는...
10.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고정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고용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논의해왔습니다.
취업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던데... 특별사법경찰관에 취업 좀 시켜요~
11. 전국 찜질방의 10곳 중 4곳은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찜질방 1천 415곳 중 1천 341곳을 점검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515곳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찌뿌둥할 때 찾는 곳이 찜질방인데, 내 몸 찜 쪄 먹게 생겼으니... 아우 무셔라~
12. 아베 일본 내각이 연이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재무성의 '사학스캔들' 결제 문건 조작에 이어 이번엔 방위성이 지금껏 없다고 주장해온 육상자위대 이라크 파견 활동 보고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할 줄 아는 게 터무니없는 요구에 거짓말밖에 없으니... 조만간 훅 간다고 봐~
13. 미국 3대 교과서 출판사인 맥그로힐이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한국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재미동포 초·중·고교생 50여 명은 ‘한국의 역사를 미국 친구들과 배우고 싶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향해 가니 교포 아이들도 자랑스러운 게지... 장하다~
홍준표, ‘폭동 개시일 4·3 양민 희생일 추념은 모욕’. 헐~
4·3 유족들 ‘대통령이 우리는 죄 없다고 말했다’ 눈물. 네~
윤곽 드러낸 광역단체장 대진표 수도권·PK 혈투 예고. 오~
검찰, 'MB 아들' 이시형 소환 횡령·배임 혐의 조사. 꼭~
박근혜 1심 선고,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개최. 켁~
트럼프 관세로 미국에 부메랑 돼지·과일농장 '한숨'. 흐~
운동 전에는 채소보단 과일을 먹어야 효과 있다. 아아~
끓여도 안 죽는 패류독소 확산 남해안 일대 채취 중단. 헉~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좋은 일은 거의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
- 벤자민 프랭클린 -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핑계로 또 다른 도전을 포기한다고도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핑계 없이 멋진 도전으로 성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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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4월 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오늘 열기로 했던 의전과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북한이 5일로 하루 연기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간 핫라인 구축 등을 위한 통신 관련 실무회담은 7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북한 공연을 마무리하고 어제밤 전세기 편으로 내려왔습니다. 엇그제 단독으로 했던 첫 공연과 달리 어제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과 함께 남북 합동 공연을 펼쳐서 북한 주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어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4.3에 자행됐던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며 완전한 해결을 다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의 참석이어서 그 울림이 더 컸습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베이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외무상과 왕 국무위원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다룬 한반도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자 이른바 '재팬 패싱'을 우려한 아베 일본 총리는 다음달 17일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전에 일본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계기로 남과 북은, "체육도 계속 함께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8월 아시안게임 때 공동입장 하기로 했고 단일팀에 대한 공감대도 쌓았습니다. 27년 만에 '축구 단일팀'이 꾸려질 것이라는 기대도 싹트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10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의 관련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기독교인 4명이 괴한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부활절 다음날, 기독교인을 노리고 벌어진 테러로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3명에 대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망사고 전날, 간호사들의 손을 통해 오염된 영양제를 맞은 아기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현대차의 한 여성 임원이 자신의 상사인 남성 임원을 모시는 술자리에, 여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술자리에선, 술을 따르게 했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선, 남성 임원과 춤을 추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런 일이 잦아지자, 올해 초 이 여직원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방송인 김생민 씨가 모든 활동을 접기로 했습니다. 26년만에 전성기를 맞은 김씨는 맡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습니다. 앞서 KBS는 이번 주부터 '김생민의 영수증'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아우디와 폭스바겐, 포르쉐 등 수입차 14종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적발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 조치인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 3천 대의 리콜과 함께 이들 업체에는 최대 141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전망 입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마치 대형마트나 잡지사의 홈페이지처럼 위장해 단속을 피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돈이 5천억 원이 넘어 운영 수익이 막대하다 보니 이들중 일부는 구치소에서도 편지로 지시를 내리며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미성년 시절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여권의 영문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출입국 심사 문제 등을 고려해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말벌주'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지만, 말벌로 담근 술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벌은 가진 독이 강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되면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본뇌염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문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선 웬만하면 일자리를 골라서 갈 만큼 젊은이들이 이른바 '갑'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역으로 '을'이 된 기업들은 어렵게 확보한 젊은이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네요.
■세계 최대 합법적 상아 가공품 수출국이었던 영국이 일부 예술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아 관련 거래를 금지하기로 해 연간 2만 마리에 달하는 코끼리 밀렵을 줄이기 위해 상아 가공품 제조시기에 관계없이 관련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너른 들판에서 열립니다. 90분 동안 어떤 행동이나 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우승자는 심박수와 현장 시민투표를 합산해 선정합니다.
■참가신청은 오늘까지며 역대 최대 규모인 150명을 모집해 오는 10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합니다. 멍때리기 대회는 시민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한강을 보며 뇌에 휴식을 주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대회 창시자인 아티스트 '웁쓰양'이 공동주최해 왔습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시작해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기온은 비가 내리며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 낮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 최고 40mm, 그 밖의 지방은 5~ 20mm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시작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잃은 것보다 남아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환경부가 3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차종에 판매 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림
- 해당 차량 1만3000여 대를 국내에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는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임
2. 현대중공업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과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발표함
- 현대중공업은 2016년 선박 수주가 24척(39억달러), 작년엔 48척(47억달러)에 그쳤으며, 해양플랜트 부문은 2014년 하반기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 해양 원유생산설비 수주 이후 4년 가까이 수주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33개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57조7421억원으로 전년보다 28.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함
-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40.12% 급증한 114조5926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매출은 9.96% 늘어난 1823조1126억원이었음
2. 케이뱅크(K뱅크)가 다음달 말 1500억원 이상을 증자함
- 심성훈 K뱅크 행장은 3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창립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개 주주사의 자금 사정에 차이가 있어 일정이 늦어졌지만 다음달 말께 증자를 하려 한다”며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1500억원을 생각한다”고 밝힘
- K뱅크는 이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며, 송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약 5000원의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목표임
3.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2017 회계연도부터 그룹 핵심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모바일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을 종속회사에서 제외함
-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앞서 미래에셋대우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나선 것이란 분석임
4.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6억273만원으로 나타남
- 2월(5억8981만원)보다 2% 올랐으며, 주택 평균 매매가는 2016년 6월(5억198만원)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
<< 국제 >>
1. 미국 기술주 5인방인 이른바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시가총액이 3주 만에 3970억달러(약 420조원)나 줄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함
- 2000년대 ‘닷컴버블’ 때처럼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비 강화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기 기반인 자동차업계는 환영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배출 가스 규제 [emission regulation]
- 자동차가 배출하는 유해한 가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배기 규제라고도 함. 배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가스나 연기 외에 블로바이 가스 또는 연료 증발 가스도 대상이 됨.
세계 최초의 배출 가스 규제는 광화학 스모그가 문제가 되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1963년부터 블로바이 가스를 규제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 성립된 머스키 법이 유명함.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가 1987년에 시작되어, 매년 추가 및 수정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 모든 나라가 배출 가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자동차 용어사전, 2012. 5. 25., 일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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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4.04]
@ 미국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매달 공개하라' 요구 → 이면합의설 이어 '외환주권' 포기 논란 확산
↳ 최근 정보 공개 국가들 '6개월 단위'...국제기구가 아닌 특정국가가 공개주기 마저 협상 대상으로 삼는것은 '월권' (서경 1면)
▲ 공개주기 짧아지면 변동성 확대...당국 미세조정마저 손 묶일수도 : 정부 "6개월 내는 어렵다" 맞서, 원·달러 환율은 6일 연속 하락
❶ 주요 뉴스
o GM에 한국철수 명분주는 노조 파업 절차 돌입 : 중노委에 노동쟁의신청, 노조 이기주의에 납품업체 줄도산 위기(매경 1면 등)
o 금융위 '통합감독 모범 표준안' 초안 : 순환출자·내부거래 심할땐 금융그룹에 지분청산 권고
▲ 전자 지분 8.23% 보유 삼성생명, 최대 20조 추가 부담 가능성 : 당국 위험자본 산출 '공식' 따라 금용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
o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 2년전 도입했으나 유명무실 `公共정비사업`으로 활성화 (매경 1면)
o '분양가 규제'...'로또 아파트'로 서민만 울려 : 6억~7억 시세차익 예상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 고위공직자·전문직 대거 포함(한경 1면)
▲ 양도세 중과 후 강남 부동산 : 급매물 소진후 매도호가 오르지만…매수없어 거래 급감
▲ 서울 아파트값 평균 7억원 넘었다...1년 새 1억 올라 : 한강 이남 11개 구가 상승세 주도, 서울 주택 평균가는 6억원 넘어
o 추락하는 FAANG(페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3주새 시총 420조 증발 : 美 기술주 '닷컴 버블' 데자뷔(한경 1면 등)
↳ 트럼프, 아마존 연일 때리기 : “우체국, 아마존 택배 배달로 손실” 반독점법 적용 고려 소식 나오자 아마존 시총 4일 새 65조원 날아가
o 드론 비행 고도 도심에서 300m까지 승인 없이 가능 : 항공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고층화재 등 활용 쉬워질 듯
o 적발 힘든 '민간기업 취업 청탁'...취준생 울분 : 채용시즌 되면 취업 청탁 줄이어, 공기업ㆍ금융사와 달리 실태 파악 어려워 (한국 1면)
o 일손 놓은 세종청사 사무관들 : '지방선거' 앞두고 당·청서 '찍어 내리기式' 업무, 기재부 한 정책 담당과 사무관 4명 중 2명 휴직(한경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42.43(↓ 1.73) ② 코스닥 872.32(▲ 4.52) ③ 환율 1,056.00원(▲ 0.50) ④ 유가 64.62(↓ 1.57) ⑤금시세 45,411.43원(▲ 272.50)
▲ 트럼프 '아마존 때리기'에 국내 IT주 타격 : 외국인 삼성전자 대거 팔아 IT업종지수 10일간 5.5% ↓
o 세금 혜택 코스닥 벤처펀드 5일 첫선 : 연봉 5천받는 근로자…최대 79만원 세금감면(매경 1면)
▲ 최소가입 10억 코스닥 사모펀드도 등장…현금부자 빨아들이나 : 코스닥 벤처펀드에 눈독들이는 자산가들
o 강남 핵심상권(가로수길·청담동 명품거리)도 공실 사태 : 10년새 10배 오른 임대료..."건물가치 떨어질라" 임대료 안내려 (중앙 2면)
o 작년 GDP대비 민간 소비 역대 최저 : 불확실한 미래에 지갑 닫아, 총저축률 36%… 19년 만에 최고
o 가상화폐 관련 해킹 시도 85배 증가 : 멀쩡한 컴퓨터 좀비PC로 만들어 가상화폐 채굴에 몰래 동원, 작년 12월에만 170만건 발생(조선 B1)
o 프랑스 철도노조 총파업 강행...마크롱 노동개혁 '전면전' : 종신고용·복지축소 등에 불만, 마크롱도 "공약 이행" 맞서 물류·교통체계 대혼란 불가피
❸ 정부 정책
o 노사정위를 경제사회노동위로...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대거 참여 : 참여주체 의결권 수준 등 세부 합의까지는 난항 예상
▲ 무조건 주 52시간, 연구개발직까지 '공장 마인드' 규제 : 선진국선 총량만 묶고 유연 근무, 노사의 근로시간 자율 결정권 봉쇄(중앙 4면)
▲ 최저임금發 물가상승…외식비 3%↑·가사도우미 월급 11%↑ : 소득 증가효과 `상쇄`
▲ 여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숙식비·교통비도 포함키로 의견 접근...노조만 반대
o 서울시, '용산 Y밸리 혁신플랫폼 선포식' : 2020년까지 창업 플랫폼 육성 청사진, 5개 대학 현장캠퍼스 운영
o 청년일자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 의결 : 돈풀기 실효성 지적에도 절차까지 무시 논란 확산
▲ 게임업계 작년 신규 고용 12.4% 급증 포인트 ①패러다임 시프트-새 플랫폼·장르 개척 ② 선도적 R&D ③성과 난 만큼 보상 ④사내 수평문화·유연근무 (한경 1면)
o 정부,칠레산 포도 계절 관세 45% 2년간 누락 : 가장 기초적인 관리조차 엉터리, 기재부 "실무진이 실수" 해명
o 또 '배출가스 조작' 적발…아우디·포르쉐 과징금 141억원 : 이달 중 판매정지·리콜 명령, 아우디·폭스바겐 슬그머니 판매 재개…'한국 소비자 우롱' 논란
❹ 기업 동향
o 대기업 이익 55% 늘었는데...고용은 1%(정규직) : 굳어지는 '고용없는 성장' 신규고용 3명중 1명은 비정규직,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져(조선 B1)
▲ 상장사 1분기 최고실적...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은 39% : 223사 올 1분기 영업익 48조 작년동기대비 12.8% 늘었지만 반도체 착시 현상
▲ 샐러리맨 연봉킹은 `정유맨` : SK에너지 1억5천·에쓰오일 1억2천, 삼성전자 1억1700만원·SK텔레콤·KB금융도 `억대`…30대기업 평균 8300만원
o 애플, 2020년부터 PC제품 'Mac'에 자사 반도체 칩 사용 계획 → 인텔 주가 폭락(6.1%) : IT 기업들 자체칩 사용 움직임에 한국 반도체 업체 경종
↳ 중국 반도체 독자개발에 200조 투입 : 아이폰·화웨이 '자체·자국칩' 조달땐 IT 한국 '서든데스' 올수도
o 자본잠식 총수 개인회사 지원...공정위, 효성 조현준 검찰고발 : 계열사들 동원해 ‘사익 편취’ 3개사에 과징금 30억원 부과
o 미래에셋, 지배구조 개편 시동 : 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대우로 그룹 중심축 이동, 7월 시행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비
[팩트파인더 정치 04.04]
@ 문 대통령 "제주 4·3 이념의 틀로 보면 안돼...국가폭력 사죄"...노무현 이어 12년만에 추념식 참석
↳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워야"...수구세력 '색깔론' 겨냥 : 한국당 "남로당 무장폭동서 시작 권력이 역사마저 새로 규정하나"
☞ 양민들 희생 원인을 놓고 국가폭력(진보)과 좌익 폭동(보수)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 희생된 사람 모두 피해자...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역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에서 출발해야
▲ 더 이상 진보와 보수 간 이념 대결의 대상에 머물러선 안 되며 이젠 치유와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중앙 사설)
❶ 청와대 '북핵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은 동전의 양면' → 남북 정상회담서 '비핵과 큰틀' 잡고 북미 회담서 '한반도 전체' 그림
↳ '남북·북미 회담에서 비핵화·평화체제 포괄적 합의 → 9월까지 비핵화 로드맵 진행 → 9월 유엔총회서 평화선언' 시나리오
▲ 美 "김정은, 호랑이 등 올라탄 것" 北과 실무접촉 준비 주말 마무리 : NSC·국무부·CIA 수차례 회의
↳ "트럼프, 김정은과 핵담판 실패하면 '군사옵션 명분' 갖는 셈" : 과거의 북핵합의 들여다보며 비핵화 도달까지 시나리오 검토
▲ 리용호-왕이 베이징 회동 "비핵화 등 북중 긴밀히 협조" : 중국내 北식당 곧 영업 재개… 벌써 '대북제재 구멍' 우려도
☞ 김영철 '천안함 발언' 다음날, 노동신문 "천안함은 남한의 조작극" : 전문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폭침 책임 회피 돌파구 찾을 속셈"
▲ 北 '천안함 농락'...한마디 못하는 정부 :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조선 1면)
↳ "천안함 없었던 일로 만드나...모욕감 느낀다" : 전사자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 北행태와 정부 무대응에 분통
▲ 김영철, 南예술단 만찬 주재 또 파격 : 취재진 사과 이어 이틀째 유화 제스처, 남북 의전·경호 실무 회담은 내일로 연기
☞ 남북 합동 공연 ▲ 한반도기 걸린 무대 위, 함께 울고 웃은 남북 "다시 만나요"
▲ 김정은을 "제 남편" 이라고 말한 리설주 : 대북특사단 만찬때 호칭 눈길, 북한 공식행사서 ‘정상국가’ 부각
※ 북한·안보 관련 연구기관 박사·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코드 압박' : 김영철 방한때 "천안함 언급 말라" 국책기관·TV에 지침 내려(중앙 1면)
↳ 대북정책 비판 목소리 막나...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 “문 정부 북한에 속고 있다” 지적, 국내 활동 미 전문가 결국 짐쌌다
❷ 기타 뉴스
※ 지방 선거 D-70 ▲ 민주당, 오거돈(부산시장)·김경수(경남지사)·송철호(울산시장) 후보 단수 추천
▲ 서울시장 선거...중도·보수표 놓고 야권 경쟁 : 안철수 측, 여당 견제 심리에 호소...김문수 측 “박원순·안철수는 동색”, 야권 연대 최대 변수
▲ 경기도 비문 이재명 '민심' vs 친문 전해철 '당심' : 이, 일반조사서 큰 차 우위...전, 당조직 총동원해 위력과시·친문들 '이재명 불안' 공세(중앙 26면)
※ 한국당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 개헌안 : "대통령은 통일 국방 외교업무...총리가 내치 담당" → 총리 국회선출...사실상 내각제
↳ 대통령, 총리제청 받아 국회 해산 '6월 발의-9월 국민투표' 제시...靑 "대통령개헌안과 완전히 달라"
▲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국회에 많은 권력 내주기를 꺼리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개헌 협상을 본격화해야 한다(동아 사설)
▲ 중임제 되면 '차기 죽이기' 충성경쟁 벌어진다 : 검경 핵심세력 수명 늘어나 재선 위협 경쟁자 제거해서 당선 돕는 功 다툼 극심할 것(조선 30면)
o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6일 오후 2시 10분 : 법원 "공공이익 고려 허가" 첫 사례...朴, 불출석 전망
☞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전향적 판단 평가 vs 피고인 없는 선고...재판을 쇼로 만드나 지적
o '권력 감시' 특별감찰관 19개월째 공석 : 직원도 29→7명으로 줄어 인력난,공수처법 지지부진에 견제기능 마비 (한국 1면)
o '검찰 패싱' 논란에 문무일 만난 박상기 법무 : 오늘 법사위 앞두고 검찰 달래기,'수사권 조정' 이견 못 좁힌듯
o "채동욱 혼외자 사찰, 남재준 원장이 승인" : 검찰, 서천호 당시 2차장 진술 확보·국정원 수뇌 불법개입 밝힐 단서 (동아 12면)
o 검찰, ‘MB 아들’ 이시형 소환…다스 등 횡령·배임혐의 조사 : 두번째 출석…다스 경영권 승계·홍은프레닝 의혹 등도 수사
※ "정시 확대 파동 김상곤·민주당 기싸움이 원인" : 정부 “대입, 당·정·청 생각 다 달라” (중앙 1면)
↳ 수능 절대평가, 유치원 영어...김상곤·여당 사사건건 충돌 : 김, 학종 늘리고 정시 줄인다는 소신...여당선 여론 감안해 정시 확대
▲ '수능 최저기준 폐지' 대학별 엇박자 : 연세-성대 폐지 방침, 고려-경희대는 "유지할 것"...일선 고교선 폐지 우려 목소리
o 인질극 다음날도 뻥 뚫린 초등교 : 12곳중 7곳 ‘그냥 통과’ 정문 지나 건물안 교실 복도까지 30분 활보해도 아무도 제지안해(동아 1면)
o 선원피랍 공개 논란 확산...靑 "문 대통령 고민끝 결정" : "인질범들 압박하기 위한 것 피랍대응 매뉴얼 재검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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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4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박남춘·김교흥·홍미영 인천시장 예비후보 모두가 자유당 유정복 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뷰의 조사에 의하면 후보 적합도에서는 박남춘 의원과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나서도 이긴다니 예선전이 결승전인 게지... 그래서 양보는 없는 거였어?
2. 자유당이 ‘추대 결의식’까지 열어 추대한 이인제 전 의원이 '6·13 지방선거' 충남도시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을 가장 젊은 희망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가장 젊은 희망의 땅이라... 혹시 절망의 땅을 만들 작정은 아니겠지?
3. 바른당이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츰 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민평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에 대한 포섭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합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 보입니다.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왜들 그러시는 지... 자고로 갈 사람은 가는 겁니다~
4. 민평당과 정의당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제4 교섭단체로서 어떤 전략으로 존재감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평화와 정의’는 2중대가 아닌 독립여단으로서 바른당과 차별화된 '캐스팅보터'를 표방하며 협치의 조정자 되겠다고 합니다.
독립여단이라는 표현 좋네, 꼭 합리적 견제와 비판을 하는 교섭단체를 만드시길~
5. 문재인 대통령이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저는 오늘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고통에 대한 사과는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해야...
6.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의 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봐야겠지... 물론 그 얼굴 보고 싶지는 않아~
7. 국방부는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 결론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을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지~ 신뢰는 개뿔~
8.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제품을 판매한 호두과자점 대표가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이 대표는 2%에 못 미치는 인당 5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 소송비용의 98%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소송비용 98%를 물게 생겼다니 천안명물 호두과자처럼 아주 꼬습다~
9. 최대집 신임 회장을 앞세운 대한의사협회 회장 인수위원회가 ‘문재인케어’를 거부하며 사실상 비급여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도리어 코너에 몰리는 듯한 양상입니다.
어쩌다 태극기 집회에나 나오던 양반을 회장으로 뽑았냐 그래... 뽐새하고는...
10.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고정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고용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논의해왔습니다.
취업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던데... 특별사법경찰관에 취업 좀 시켜요~
11. 전국 찜질방의 10곳 중 4곳은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찜질방 1천 415곳 중 1천 341곳을 점검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515곳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찌뿌둥할 때 찾는 곳이 찜질방인데, 내 몸 찜 쪄 먹게 생겼으니... 아우 무셔라~
12. 아베 일본 내각이 연이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재무성의 '사학스캔들' 결제 문건 조작에 이어 이번엔 방위성이 지금껏 없다고 주장해온 육상자위대 이라크 파견 활동 보고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할 줄 아는 게 터무니없는 요구에 거짓말밖에 없으니... 조만간 훅 간다고 봐~
13. 미국 3대 교과서 출판사인 맥그로힐이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한국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재미동포 초·중·고교생 50여 명은 ‘한국의 역사를 미국 친구들과 배우고 싶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향해 가니 교포 아이들도 자랑스러운 게지... 장하다~
홍준표, ‘폭동 개시일 4·3 양민 희생일 추념은 모욕’. 헐~
4·3 유족들 ‘대통령이 우리는 죄 없다고 말했다’ 눈물. 네~
윤곽 드러낸 광역단체장 대진표 수도권·PK 혈투 예고. 오~
검찰, 'MB 아들' 이시형 소환 횡령·배임 혐의 조사. 꼭~
박근혜 1심 선고,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개최. 켁~
트럼프 관세로 미국에 부메랑 돼지·과일농장 '한숨'. 흐~
운동 전에는 채소보단 과일을 먹어야 효과 있다. 아아~
끓여도 안 죽는 패류독소 확산 남해안 일대 채취 중단. 헉~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좋은 일은 거의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
- 벤자민 프랭클린 -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핑계로 또 다른 도전을 포기한다고도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핑계 없이 멋진 도전으로 성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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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4월 4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오늘 열기로 했던 의전과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북한이 5일로 하루 연기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간 핫라인 구축 등을 위한 통신 관련 실무회담은 7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북한 공연을 마무리하고 어제밤 전세기 편으로 내려왔습니다. 엇그제 단독으로 했던 첫 공연과 달리 어제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과 함께 남북 합동 공연을 펼쳐서 북한 주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어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4.3에 자행됐던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며 완전한 해결을 다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의 참석이어서 그 울림이 더 컸습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베이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외무상과 왕 국무위원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다룬 한반도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자 이른바 '재팬 패싱'을 우려한 아베 일본 총리는 다음달 17일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전에 일본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계기로 남과 북은, "체육도 계속 함께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8월 아시안게임 때 공동입장 하기로 했고 단일팀에 대한 공감대도 쌓았습니다. 27년 만에 '축구 단일팀'이 꾸려질 것이라는 기대도 싹트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10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의 관련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기독교인 4명이 괴한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부활절 다음날, 기독교인을 노리고 벌어진 테러로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3명에 대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망사고 전날, 간호사들의 손을 통해 오염된 영양제를 맞은 아기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현대차의 한 여성 임원이 자신의 상사인 남성 임원을 모시는 술자리에, 여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술자리에선, 술을 따르게 했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선, 남성 임원과 춤을 추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런 일이 잦아지자, 올해 초 이 여직원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방송인 김생민 씨가 모든 활동을 접기로 했습니다. 26년만에 전성기를 맞은 김씨는 맡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습니다. 앞서 KBS는 이번 주부터 '김생민의 영수증'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아우디와 폭스바겐, 포르쉐 등 수입차 14종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적발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 조치인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 3천 대의 리콜과 함께 이들 업체에는 최대 141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전망 입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마치 대형마트나 잡지사의 홈페이지처럼 위장해 단속을 피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돈이 5천억 원이 넘어 운영 수익이 막대하다 보니 이들중 일부는 구치소에서도 편지로 지시를 내리며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미성년 시절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여권의 영문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출입국 심사 문제 등을 고려해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말벌주'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지만, 말벌로 담근 술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벌은 가진 독이 강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되면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본뇌염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문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선 웬만하면 일자리를 골라서 갈 만큼 젊은이들이 이른바 '갑'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역으로 '을'이 된 기업들은 어렵게 확보한 젊은이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네요.
■세계 최대 합법적 상아 가공품 수출국이었던 영국이 일부 예술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아 관련 거래를 금지하기로 해 연간 2만 마리에 달하는 코끼리 밀렵을 줄이기 위해 상아 가공품 제조시기에 관계없이 관련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너른 들판에서 열립니다. 90분 동안 어떤 행동이나 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우승자는 심박수와 현장 시민투표를 합산해 선정합니다.
■참가신청은 오늘까지며 역대 최대 규모인 150명을 모집해 오는 10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합니다. 멍때리기 대회는 시민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한강을 보며 뇌에 휴식을 주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대회 창시자인 아티스트 '웁쓰양'이 공동주최해 왔습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시작해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기온은 비가 내리며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 낮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 최고 40mm, 그 밖의 지방은 5~ 20m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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