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28일 주요뉴스

2017년 6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라 3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고함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의 내부 관례를 깨고 3박 모두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머물기로함

 

2.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을 돌파하기 위해 특검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고함

- 의혹제보 조작 파문의 당사자인 국민의당이 수세국면 전환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수사까지 포함한 '쌍끌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물타기 전략'이라며 즉각 반발함

 

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칫 사드의 정치적 함의가 더 커져서 그것이 미·중 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또 남북 간 오해가 있고 한다면 그 피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함

 

4. 국기 태권도가 올림픽 다음으로 위상이 높은 유러피언게임에서 배제된 반면 라이벌종목인 가라테는 이번 대회에 포함됐다고함

 

5. 북한은 지난해부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연동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을 시행하고 있으며, 평양 내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휴대전화 앱도 개발했다고함

 

6.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과 소녀상은 증오의 상징이자 일본에 대한 분노의 상징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2015년 우리나라 총 1인 가구는 520만3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여성 1인 가구는 261만 가구로 50.2%를 차지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라고함

 

2. 국세청이 탈루 세금에 대한 저인망식 과세 강화로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을 추가 징수한다고함

 

3.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밝히며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고함

 

4. 경찰이 미국 FBI처럼 권력 입김과 경찰청장 수사 지휘에서 독립된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칭) 신설을 추진한다고함

-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던 본청 특수수사과 등 경찰청 내 직접 수사부서는 완전 폐지되고, 일선서는 가벼운 범죄만, 중대 범죄는 지방청이 직접 수사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도 경찰청장이 아닌 본부장에게 부여해 수사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교통·경비 등을 담당하는 행정경찰과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찰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5.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는 가운데 입사지원서에 학교와 주소를 명시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 좋은 대학을 간 것을 ‘적폐’라고 보는 시각은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에너지 공기업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 등 2곳의 상장이 사실상 중단됐다고함

 

7. 대전지검 산하 지청에서 검찰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던 중 당직 검사에게 발각됐다고함

- 합의에 따른 관계라고 주장한 반면 여성 수사관은 강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민주노총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선포하고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시행 등을 요구하는 고강도 투쟁에 돌입했다고함

- 노동계가 파업에 나선 것은 대정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란 해석임

 

2. 중국 정부가 자국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반덤핑 조사에 잇따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함

 

3. 검찰이 미스터 피자 외에 다른 피자와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영업 자료를 입수해 분석중이며, 공정위는 가격 인상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긴 BBQ치킨 조사를 시작했다고함

 

4. 정부가 27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한다고함

- 현재 공정률이 30%로 집행된 공사비는 1조6천억원에 달하며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매몰 비용(총 손실)은 2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함

 

5. 소형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등 대기오염물질이 한 해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인 113만t의 10%에 육박한다고함

 

6. LG CNS가 은행 점포 축소와 인터넷·스마트뱅킹이 일반화하면서 ATM 수요가 줄어들어 사업을 매각하고, 디지털금융 전담 조직을 만들어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함

 

7.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에어로 K'가 출범 준비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 주식시장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명목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것은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선진 시장에 진입한 신호로 볼 수 있다고함

 

2. NH투자증권이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손잡고 개인이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P2P 펀드를 출시했다고함

- 최소 투자금은 1억원으로 목표로 한 수익률은 12%임

 

3.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서명 및 인증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인증’을 출시했다고함

-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고객이 전자서명하면 이를 카카오페이가 전자문서로 생성해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임

 

4. 최고금리 인하로 올들어 3개월 사이에 중소형 대부업체 950여곳이 문을 닫은 반면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추심업이 늘고 있다고함

폐업한 대부업체들은 미등록 상태의 고금리 불법사채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채권추심업체도 업체들의 난립으로 불법채권추심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5. 지난해에만 자동차사고로 204만명이 병원 진료를 받아 진료비만 1조 6586억원이 지불됐다고함

 

6. 중국 안방그룹이 국내 사모펀드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함

- 2015년 동양생명보험 지분 매각 당시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임

 

7. 국토부가 올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 1969건 3503명을 적발해 137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함

- 최고 과태료는 토지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로 매수매도인에게 각 2억6000만원씩이 부과함

 

8.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가 계획대로 오는 2019년에 시행 될 예정이라고함

- 현재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거나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9. 서울 용산 이태원동에 위치한 유엔사부지 입찰 진행 결과 일레븐건설이 최종 1조 552억원으로 시행사로 선정됐다고함

 

10. 흑산도 공항은 금호산업이 단독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어 정식으로 수주가 확정되면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하다고함

 

11. 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 강남3구 아파트단지들 중 관할구청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해 내년에 부활할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 72개 단지, 4만4,000여가구라고함

 

12. 서울시내에서 부유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 남영역 주변이라고함

 

13. 10여년간 표류했던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중흥건설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함

-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912㎡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산업단지, 주거·상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 사회종합 ]

1.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스프린터 김국영이 바람의 도움 없이도 100m를 10초07초에 주파해 공인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고함

 

2. 공공기관의 CCTV가 80만대를 넘어섰고, 민간의 것까지 합치면 ‘CCTV 1000만대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고함

- CCTV는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대판 파놉티콘(원형감시감옥)’으로 논란이됨

 

3. SK가 45년째 단독 후원하고 있는 '장학퀴즈'가 국내 최장수 TV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다고함

 

4.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한국여론방송이 단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까지 가로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함

 

 

[ 국 제 ]

1. 유럽중앙은행 총재이 기존 통화부양정책의 축소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국채수익률이 상승했다고함

- 27일(현지시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대비 6.3bp(1bp=0.01%) 오른 2.198%에 거래됨

 

2. 애플은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 최대 렌터카 기업 헤르츠와 손을 잡았고, 구글은 미국의 렌트카 업체 아비스와 손을 잡았다고함

 

3.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집단인 IS가 자살폭탄 테러 대원들에게 ‘천국행 여권’이란 걸 발급하며 테러를 독려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고함

- 법원은 한전이 일반·교육·산업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2. 주식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정식화폐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수요가 높아지면서 버블 여부와 상관없이 성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함

- 현재 시가총액은 아직 4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음

 

3. 각종 ‘최저가 숙소 예약 사이트’들이 인기지만 실제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을 공지한 뒤 일정 비율 할인해주는 것처럼 ‘꼼수’ 운영을 하는 탓으로, 최저가 예약 사이트들은 중개 명목으로 15~20% 정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해당 호텔에 직접 연락해 객실을 예약하는 편이 저렴할 수 있음

 

4. 최근 시장에 암호화폐 채굴에 동원된 그래픽카드 중고 매물이 대거 쏟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채굴을 위해 24시간 돌아가 발열이 심해져 성능저하와 수명단축이 쉽게 오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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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6.28]

     

@ 1조 6000억 들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 시민배심원단이 결정

↳ "투명한 정보공개가 핵심"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내부 분열 반면교사 삼아 정확한 정보전달·투명운영 전제돼야(한겨레 5면)

☞ 새로운 모델 도입·신선한 시도 평가 vs 법적 대표성과 전문성이 없는 집단에 주요 국책사업을 맡겨 대의민주주의 원칙 훼손 

▲ 非전문가 손에 결정 맡겨 논란 : 시민배심원단-공론 조사방식, 법적 효력 여부 현재론 불분명, 전문가 “공론화 3개월 너무 짧아” 

※ [동아] '청년이라 죄송합니다'(청년실업 실태)시리즈에서 드러난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정책 방향은

☞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축소와 민간 일자리 창출 : 정부주도 단기 대책 한계 인정하고 과감한 서비스 규제개혁에 나서야

❶ 문재인 노믹스

o 文대통령,첫 국무회의 주재 "추경 빨리 되면 3%대 성장" : 현재 목표치 2.6%서 올려잡고 정치권에 추경 신속통과 압박

▲ 박종규 재정기획관 내정자 “대통령 공약 예산 반영 여부 잘 살필것” : 관료출신 아닌 경제분야 전문가

o 국세청 "5년간 탈루세금 22.5조 더 걷겠다" : 국정기획위 보고, 일부 대기업 등 집중 세무조사 불가피 전망

o 도종환 장관 "게임산업 규제정책 업계 자율로 패러다임 전환" :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제안

o 제조업 디자인 혁신기업 100개 키운다 : 2017 디자인경영포럼...정부, 2022년까지 500억원 투자 (동아 1면)

o 롯데리아, 최저임금 1만원땐 직영점 인건비만 연 360억 ↑ : 직영점이 전체의 10% 불과, 개인 가맹점들 대책 비상

↳ 인건비 월 110만원 ↑...점주 수입 300만원 → 190만원(가맹점 사장·알바 1명 근무기준) : 알바생 임금이 더 많아질 땐 문닫는 영세업자 속출 불가피

o 민간기업들 채용 관행 정부, 8월 중 실태조사 : 블라인드 채용 살펴 볼듯… 기업에 무언의 압박 논란, 332개 公기관 연내 도입 (국민 1면)

o SK E&S, 미국 셰일가스전 개발 : 정상회담 맞춰 미국 콘티넨털과 개발 MOU 2019년부터 20년간 셰일가스 220만t 수입키로(한경 1면)

❷ 주요 뉴스

o 국민연금, 성과연봉제 폐기 확정 : 이사회 27일 보수규정 개정안 의결(공공기관중 처음), 건보공단 노사도 폐기 합의

o 강남 '재건축이익환수' 대상 4만 4,644 가구 : 서초 28·송파 14·강남 32곳 사업시행 인가 아직 못받아(서경 1면톱)

▲ 서울 아파트 6월 매매량 사상 최대...왜? : 4~5월 물량 상당수 통계에 포함… 전문가들 "일종의 착시현상"

▲ 서울 미분양 빠르게 줄어 119가구뿐 '1년 만에 수천만원' 분양가도 뜀박질 : 정부, 수요 억제에 공급 부족 우려

o 6대 로펌 고문 공정위 출신이 최다 : 전직 경제관료 10명 중 6명 꼴 (한경 1면)

o '프랜차이즈 갑질' 조사는 신속히, 제재는 엄격히 : 가맹업법 개정안 각의 통과...본사, 분쟁 합의 후 이행 안 하면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못 받게 해

o EU, 불공정거래 구글에 24억2천만 유로 과징금…사상 최대 : "검색엔진 시장 지배력 남용해 쇼핑 비교 자사 제품에 불법 특혜"

o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주택용 전력 소비자 첫 승소 : 한전 상대 전국 12건 유사 소송 진행…소송 참여자 9천여 명 추정 

o 여성 '1인 가구' 261만명...5년새 17.7％↑ :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o 세상 바꿀 신기술 10(2017 세계경제포럼 소개) : 공기서 물 얻고, 피 한방울로 암 진단 등

※ 경제계 인사 : 한화디펜스 대표 이성수·한화지상방산 대표 손재일·한화투자증권 대표 권희백

❸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391.95(▲ 3.29) ② 코스닥 672.63(▲ 4.27) ③ 환율 1,136.50원(▲ 2.50) ④ 유가 46.24(▲ 0.05) ⑤금시세 45,720.03원(▲ 302.34)

▲ 2,400고지 '눈앞' : 2천213억원 순매수 '개미의 힘'...장중·종가 또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상승…코스닥도 반등 

▲ 증권사 목표주가-실제주가 차이 9월부터 공시: 1%도 안되는 '매도' 의견…상장사 압력행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

o 소비자심리 6년5개월 만에 최고…증시활황·새정부기대 : 현재 경기판단도 6년 반 만에 최고…취업기회전망도 상승

o 하반기 수출 둔화·소비 회복…연간 GDP 2.8% 성장 전망 : 산업연구원 '2017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표 

o'일본-EU EPA'(FTA 같은 경제연대협정) 타결 임박 : 무관세 경제블록이 형성돼 대부분 산업 타격...한국 GDP 감소효과 年 0.04% 달해

o 생계 가격 39% 하락 : AI에 치킨값 인상 논란 → 닭고기 소비 20% ↓ 공급량은 15% ↑ 회복세 → 재고 쌓여가 수급 불균형 가속화

↳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공개 의무화 검토" : 청문회 답변서

❹ 정부정책·기업 동향

o 금감원 "일부은행 가계대출 계획 초과…리스크관리 강화" : 진웅섭 원장, 시중은행장들과 26일 만찬서 촉구

o보험사, 작년 차 사고 환자 204만명에 진료비 1조7천억 지불(1인당 81만원) : 환자 56% 목뼈 부상, 한방병원 이용자 2년간 51% 급증

o 보고펀드 7,000억 피소 : 안방보험 "2년전 동양생명 매각과정서 담보대출 위험(육류담보대출로 3,803억 손실) 고지 안했다"

↳ 中당국 조사에 책임 회피 '계산된 소송' : 우샤오후이 회장 긴급체포 후 대출·해외M&A 집중조사 받아, IB업계 "납득할 수 없는 소송"

o 용산 유엔사 부지 시행사 일레븐건설이 1조552억원 써내 최종낙찰자로 선정 : 최고급 주거타운 건설 예정

o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 나선다 : 블라인드 펀드 방식 활용 이르면 3분기 운용사 선정...매력적 투자처 부상에 대기업도 진출 잇따라

o 네이버, 美제록스 AI연구소 전격 인수 : 향후 성과 소유·고급 인력 80여명 확보

o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율 상향 검토" : 주채권단 "0.2~0.5% 사이 논의" 대출이자 조정, 차이 보전 방식 

 

 

[팩트파인더 정치 06.28]

     

@ 문준용씨 채용특혜 의혹 조작 '일파만파' → 안철수 책임론 증폭

▲ 모두 '안철수 사람들'이라 더욱 치명적 : 이유미와 사제지간, 이준서는 '영입 1호' 

↳ 본인 몰랐다지만 국민들 앞에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 고조 양상 

☞ 국민의당 '특검 주장 = 물타기' 프레임 부각 →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자충수'

↳ 공당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정당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 수 있으며, 검찰 수사로 사건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 "지인중에 파슨스스쿨 출신 있다"는 이유미 발언에 이준서 '증언 확보해오라'고 계속 독촉이 부른 참사...檢, 黨이 알고도 발표했는지 수사 (동아 4면)

☞ 검찰이 李씨의 윗선 개입, 단순 조작인지 당 차원의 공작인지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 : 이준서 출국금지, 이유미 "당이 기획·지시" 주목

↳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로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조작한 김대업 사건과 다를 바 없다

▲ 안철수가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석고대죄하게 게 기본적 도리 : 문준용씨 취업특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촉구(중앙 사설)

❶ 후속 장차관 인사 : 보수 언론은 '시민단체 출신 선호' 등 文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지적 

↳ 非제도권 인물이 참신하긴 하지만 국정운영 경험과 균형감 부족, 자기관리 부실 같은 한계도 있다 (동아 사설) 

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내정 → 文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확인, 비검찰 출신 교수·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

▲ "안경환보다 센 카드 뽑았다" 술렁이는 검찰 : "공수처 신설 등 법무부 탈 검탈화" 지명 직후 고강도 검찰개혁 밝혀(중앙 5면) 

▲ 헌재소장 이어 법무장관도 '통진당 해산 반대론자' 지명 : 형사정책硏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 현금 아닌 인세수입으로 반납(동아 5면)

②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서울대 교수, 참여연대 대표 지낸 법학자...김영란 이어 두번째 女위원장 

③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대선때 의혹 공세 맞선 최측근, '노조파괴' 갑을오토텍 변호 논란 

↳ '개혁 균형추' 역할 : '정보역량 강화'(국정원 내부 출신 차장들)와 '국정원 개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文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동아 6면)

④ 이진규 미래부 1차관 : 정통 과학기술 관료 출신 '내부 승진' 

※ 송영무 국방, 이번엔 음주운전 은폐 의혹 → '자기검증 체크리스트'에 답변 안했는데도 청와대는 "청문회까지 간다"

↳ 한미연합훈련 기간에...'알코올 0.11%(면허취소 수준) 만취운전 : 野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이런 장관을 장병들이 따르겠나"(조선 5면) 

▲ 김상곤, 논문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 학술진흥재단 지원받아 쓴 논문, '한신대 주관 연구'라며 중복게재(조선 5면)

❷ 한미정상회담 D-2 : 文대통령 블레어하우스 3박...백악관, 2박 관례 깨고 예우 

↳ 정부 "북핵대처-동맹강화 위해 3박 희망" 요청에 美수용, 양국 '이상기류 비화 막자' 공감대(동아 10면) 

▲ 박승춘 만든 장진호 전투비...대통령의 첫 訪韓행사 '아이러니' : 野시절 민주당, 기념비 예산 올리자 '전액 삭감'… 난항끝에 3억 지원돼 美에 건립(조선 6면)

☞ 강화되는 美대북압박 메시지 : 트럼프 "北, 엄청난 문제 야기"...北의 '4대 무역국' 인도 총리 만나 대북제재 꺼낸 건 이례적 

↳ 내달 G20선 푸틴과 北문제 논의… 참모들에 "양자회담 일정 잡아라" 국제적 제재 그물망 촘촘히 짜며 北 고사작전 본격화하려는 듯 

▲ 미, 중국을 북한과 같은 '인신매매 최악국가' 지정 : 미·중 대북공조 부정 영향 예상

▲ 단계적 접근(문재인) vs 포괄적 해결(트럼프) 등 한미가 공동의 대북 접근법에 합의하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중앙 8면)

☞ 트럼프의 40여 차례 회담 분석 : 우방엔 충돌 불사 공세적...비동맹엔 선심 쓰며 실리적, 文대통령엔 공격적으로 나올 듯 (한국 3면) 

↳ 그레이엄 목사 만나 조언 들은 文대통령 : 트럼프 당선 도왔던 '멘토'(조선 6면)

▲ 2005년 동북아 균형자론처럼 美·中 사이에 서는 건 위험 : 트럼프 성격상 '이해하기 힘든 사람'으로 받아들여 '신뢰 쌓기 위한 정상회담'은 물 건너가는 것(조선 34면)

▲ 땅의 미래 보는 촉 지닌 트럼프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 각인시키면 사드·FTA 등 각론 해결에 도움(중앙 31면)

▲ "한반도 평화 한국이 주도, 트럼프 동의 받아내면 회담 성공" : 문정인-홍익표(민주당 의원)-김종대(정의당 의원) 특별좌담(한겨레 6면)

▲ "文대통령, 트럼프 설득 못하면 '北 선제타격' 상황 올 수도" : FT 칼럼리스트 기던 라흐만, 美정부관계자들 "트럼프가 美안보 위협 받으면 北 공격" 

▲ 추미애 "사드 때문에 전쟁 날 수 있다" : “미·중 갈등, 남북간 오해 있고 하면 남북뿐 아니라 미·중도 전쟁 가능” 사드 철회 없다는 문 대통령과 차이

※ 위안부 합의 지키라면서...애틀란타 일본 총영사 "위안부는 매춘부" 망언 :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日 "합의 이행 중요" 美서 외교전

❸ 기타 뉴스

o 文대통령, 내달 5일 獨서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 후 G20정상회의 참석해 시진핑·아베·푸틴과 연쇄 정상회담 추진

▲ 정부, '北결핵 치료' 유진벨재단 대북물자반출 승인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북 물자반출은 첫 승인 사례 

o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추경 합의는 불발

o 대법 윤리위, 이규진 부장판사 징계 권고 :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압력 행사, 고영환 대법관은 주의 촉구 

o 국가 권력 남용, 공익신고에 포함…침해 가담자도 신고 땐 형벌 감면 : 국정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안...공무원 선거개입도 해당

o 반값 월세 지청장 감찰 않고 "검사장 부적격" 보고만 했다 : 대검 감찰본부, 법무부에 의견...제식구 봐주기 의혹 일어 (한국 1면)

↳ 시행업자 "지청장 아들 유학비도 빌려줬다" : 10년 넘게 각별한 친분 관계, 시행업자 “도움 받은 적은 없다” 3년 전 부당대출 집행유예 판결

o 김상곤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필요" :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밝혀 "국가교육회의서 합리적 방안 마련" (한겨레 1면)

▲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 반대" 한발 뺀 조희연 : "중장기적으로 구조 바꿔야" 오늘 5개 학교 재지정 주목 

o "박 前대통령에 비선 존재 묻자 '비참하다'더라" : 검찰, 김성우 前수석 진술 공개...안종범·우병우 등 4명 대책 회의 "최순실 존재 알리자 했더니 박 前대통령 아무말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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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16일 '혼인 무효 소송' 사건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지 11일 만입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더니... 자유당이 난감하겠어~

2. 원내교섭단체 4당은 7월 임시국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추경 논의와 조국 민정수석 등 특정인의 이름 등은 합의문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경 논의 빼고 나면 모여서 뭐하려고? ‘쎄쎄쎄’라도 하게? 미리미리 뽕이다~

3.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로 발표한 녹음파일이 조작됐다고 시인하면서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윗선이 드러날 경우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는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걸 몰랐어? 거참~

4. 바른정당 이혜훈 신임 대표는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제대로 된 안보 보수를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가 싫어하는 사람을 지목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종북몰이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훈 의원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감빵에 있는 조윤선을 이긴 이유가 있다니까...

5.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심의를 끝냈습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으로 향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의 추가조사 요구 등이 수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설마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를’... 이라는 순진한 생각, 아무도 하지 않아~ 바보야~

6.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준비해 왔지만. 경영계는 요구안을 추후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 결정단위 등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난 싫어’라고 말하는 건 그냥 땡깡이라고 하는 거야~

7. 10년째 똑같은 월급에 급식 종사자들이 29ㆍ30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17개 시ㆍ도 교육청과 노조의 임금ㆍ단체교섭 조정이 대부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도시락 한번 먹여 보는 거지 뭐... 좋게 생각하자고요~

8. 국세청이 탈루 세금에 대한 과세 강화로 향후 5년간 22조5,000억 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4조5,000억 원씩 총 22조5,000억 원을 더 걷을 예정이라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대한민국의 직장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하긴 유리처럼 투명하자나~

9.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최순실 일가의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환수하자는 법입니다. 이 입법 취지에 동의한 여야 의원은 모두 40명으로 이들은 다음 주까지 국회 재적 과반인 150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당신은 최순실의 부역자입니다~

10.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법은 김모 씨 등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부산지법 찍고, 인천지법만 승소했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아냐?

11. 미국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오는 30일 애틀랜타 소녀상 제막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상징’이라는 막말까지 꺼내며 강제성을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아무리 가르쳐도 한마디로 일본은 “답이 없다”... 빵점~

12. 닭고기 유통시장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AI 발생에 치킨 가격 인상 논란으로 닭고기 소비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처럼 창고에 쌓여있는 냉동 닭고기가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해서 이래저래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거지... 이참에 닭을 끊어?

13. 우리에게 친근한 고전 소설 속 ‘흥부와 놀부’는 지금까지 박 씨나 연 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부 놀부 형제는 평양 사람이었으며 '덕수 장씨'로 놀부는 데릴사위였다는 내용이 담긴 손으로 쓴 '흥부전'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제비는 사람이었는지 몰라...

14. 결혼을 필수로 여기는 여성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결혼이 필수라는 미혼 여성은 열 명 중 세 명에 그쳤고, 만혼 추세로 여성의 초혼연령이 30세를 넘어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유럽의 연애 문화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살기 폭폭해서 그런 거라, 영~

15. 평일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보충하면 체중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높은 칼로리 위주의 식습관·운동 부족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도 비만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게으르면 살이 덜 찐다는 얘기 아닌가? 아웅 졸려라...

박지원, ‘문준용 취업의혹 특검 제안 역공’. 쯧쯧...

EU, 구글 공정경쟁 위반 혐의로 3조 원 벌금. 와~

공공기관 CCTV 5년 새 2배 이상 늘어. 음...

청와대 첫 방미 앞두고 술자리 금지령. 윤창중~

Mistakes are always forgivable,

if one has the courage to admit them.

실수는 언제나 용서할 수 있다.

그가 실수를 인정할 용기를 갖고 있다면.

- Bruce Lee -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용서도 뒤따르는 것 아닐까요?

아직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과거 속의 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전제로 그들에게 사죄를 목청껏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비를 기다리며...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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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 주요 경제 뉴스 요약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뉴욕증시, 6월27일(현지시간) 뉴욕주식시장은 트럼프케어 표결 연기 및 기술주 부진 등으로 하락... 다우 21,310.66(-0.46%), 나스닥 6,146.62(-1.61%), S&P500 2,419.38(-0.81%), 필라델피아반도체 1,048.66(-2.71%) 

* 국제유가, 6월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국제유가는 美 원유재고 감소 기대에 상승...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보다 0.86달러(+1.98%) 상승한 44.24달러

* 유럽증시, 영국(-0.17%), 독일(-0.78%), 프랑스(-0.70%)

* 미래에셋, 더블린에 유럽거점 세운다... 박현주 회장, 글로벌 트레이딩센터 설립... 유럽ETF운용사도 인수

* '한국판 FBI' 만든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추진, 옛 사직동팀은 해체키로

* 법무장관 박상기 지명,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 프랜차이즈 5000개 시대의 '명암'... 가맹점 목소리 점점 커져, 본사와 분쟁 올해 28% 급증

* SK E&S, 美 셰일가스전 개발

* 추경땐 3% 성장? 문제는 집행속도다... 文 "지금이 골든타임" 野압박, 새정부 기대감·주가 최고치, 소비심리 6년5개월만에 최고

* 온라인검색 독점지위 남용... EU, 구글에 24억유로(3조원) 과징금 때렸다

* 文, 내달 메르켈과 정상회담... G20서 日·中·러와도 추진

* 4당, 국회정상화 합의... 7월 국회서 정부조직법, 부처 업무보고 진행키로... 추경 명시 안해 불씨 남아

* 웨스턴디지털 또 몽니... 도시바 반도체 매각 지연

*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되살아났다.. 보수성향 대법원 "일부 유효"

* '중국의 구글' 바이두의 야심... "ABC(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4차 산업혁명 이끌 것"

* '갈라파고스' 오명 벗는 소니... 한때 독자기술 고집하다 쇠락,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무상으로 공개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포기땐 매몰비용 2조6천억

* "점포 필요없다" 편의점 들어가는 은행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편의점을 '전진기지' 활용

* 中 안방보험, 국내社 상대 7000억 국제소송...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위험고지 안했다" 손배소, 中당국 조사 회피의도 분석도

* 韓 상장사 시가총액, 명목GDP 사상 첫 추월

* '경실련 대표' 형법학자... "공수처 신설 등 개혁 헌신" 법무장관 후보에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네이버와 협업은 제2창업... 해외서 4차산업혁명 주도", "이해진 비전에 투자, 금융-IT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분야 개척, 벤처들의 희망될 것"

* '한국의 골드만삭스'로 진화... 미래에셋, 美·브라질 등 15개국에 글로벌 네트워크... 설정 해외자산 15조원 넘어

* 꼬리 문 의혹 조대엽·송영무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조대엽, 논문 40여곳 자기표절" VS "송영무, 만취운전에 은폐까지"

* '제보조작' 일파만파... 국민의당 존폐위기? 檢, 이준서 최고위원 出禁... 안철수 정치 입지 좁아져, 정계개편 신호탄 될수도

* 한미정상회담 성공의 조건... "두 정상, 대북정책 시각차 좁혀야... 사드배치 너무 시간끌면 안돼"

* "모든 수단 동원해 北비핵화 이끌것"... 文, 유라시아 의장단 오찬

* 우주광물 캐려는 룩셈부르크... 기업 주도 '우주시대'연다

* "中 인신매매 北과 동급" 美 국무부 보고서

* 태양광과 가장 비슷한 빛... 서울반도체 '썬라이크LED' 개발, 청색광 비중 대폭 줄여

* 대동공업, 농업용 드론사업 나선다... DJI 제품 대리점 통해 판매

* 네이버 '제록스 AI硏' 인수... "머신러닝 등 미래기술 선점"

* 다시돌아온 갤럭시노트7FE, 내달 7일 출시

* 정용진의 상생실험... 이번엔 청년 손잡고 전통시장 살린다

* "아·태 하늘길 선점하라"... 韓美 vs 美日 동맹 격돌, JAL·아메리칸 JV 신청... KAL·델타 동맹에 맞짱

* '1천만원대 디젤 SUV' 기아차 스토닉... 1895만~2295만원 사전계약

* LG CNS "챗봇·블록체인으로 금융시장 공략" 내달 디지털금융 전담조직 확대

* '명불허전' 리니지M 일주일 매출 500억

* 롯데하이마트 '가전 퀵배송' 전쟁... 경기도 이천에 업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구축, 수도권 주문 하루만에 배송

* 태광산업 '롤러코스터' 주가 주의보...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등 외부요인에 한달새 35%↑, 실적개선 뒷받침 안되자 보름만에 10% 떨어져

* 출판기업 디앤씨미디어 8월 코스닥 상장

* 용산 유엔사 용지 일레븐건설 품에... 3.3㎡당 7749만원, 낙찰총액 1조552억원, 최저입찰가의 131%

* 30일 온종일 파업·파업... 도심 뒤덮는 노동계 '촛불 청구서'

* 14개 교육청과 임단협 결렬... 600만학생들 급식대란 우려, 영양사·조리원 파업 초읽기

* "외고·자사고 일괄폐지 반대" 교육부로 공 떠넘긴 조희연, 28일 5곳 재지정 여부 발표

* 대법 윤리위, 사실상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다' 결론... '사법권 남용' 판사 징계 청구, 前법원행정처장엔 주의 촉구 

*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대통령주재 첫 국무회의 의결

* [오늘의 날씨] 전국 구름많고,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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