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26일 주요 뉴스

# 2017년 6월 26일 신문 브리핑 #

"교만은 감사를 살해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감사의 밭이 되어 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짐

- 국책연구기관들이 마련한 용역안 초안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를 대상으로 휘발유 가격은 100으로 유지하면서 경유값을 인상할 때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 등을 담았으며,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고정하되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임

2.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 ‘임랄디’(프로젝트명 SB5)의 유럽 판매 허가를 사실상 획득함

- 유럽에서 판매 중인 베네팔리, 플릭사비에 이은 세 번째 성과로서, 세계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 중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제품 3개를 허가받은 곳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일함

3. 25일 성동조선에 따르면 2008년 70척에 육박하던 수주잔량이 현재 8척(약 20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으로 급감함

- 이 같은 상황에서 성동조선은 지난달 따낸 7척(약 3억달러)의 수주계약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이 발급해주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가을부터 도크 가동이 전면 중단되게 됨

 

<< 금융/부동산 >>

1.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에 대해 폐지 또는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힘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납세 대상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임

2. 금융감독원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단위조합 형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함

- 자영업자 대출이 이 같은 상호금융권에서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담보평가 적정성 등을 따지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

<< 국제 >>

1.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우방’으로 불리며 유가를 지지하던 헤지펀드마저 유가 추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전함

- 과거 유가 급락 시 반등을 점치며 투기적 베팅을 통해 유가를 끌어올렸던 헤지펀드마저 산유국의 감산이 공급과잉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며, FT는 그 근거로 미국 셰일원유의 하루 생산량이 내년 1000만배럴로 늘어나고, 산유국의 감산협약에서 제외된 나이지리아와 리비아가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 수출 확대에 나서면서 감산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전함

2. 일본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원거리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처방하는 온라인 원격진료를 다음달부터 규슈지역 최대 도시 후쿠오카에서 도입함

- 원격진료 서비스가 일본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서비스 효율 향상 등으로 연간 40조엔(약 409조3600억원)이 넘는 의료비 중 상당액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3.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일감을 주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그 일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며 생활하는 소위 ‘클라우드 워커(cloud worker)’가 일본에서 4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됨

- 일본에서 클라우드 워커를 이용하는 기업은 16만 개로 2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으며, 예전에는 단순 데이터 입력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선 고부가가치 작업에 클라우드 워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헤지펀드[Hedge Fund ](복습입니다^^)

- 개인모집 투자신탁.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뒤, 카리브 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신탁임.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전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 그룹이 유명함.

헤지펀드들은 보통 1000~2000%의 부채비율을 안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비율이 50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음.

이들 헤지펀드들은 국제금융의 중핵으로 자리 잡고 있어 최근 아시아와 러시아에서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 정상급 금융기관들이 구제금융에 나서기도 했으며, 이는 평균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해왔던 헤지펀드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임. 대표적인 예로 1998년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중 하나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러시아, 중남미 등에서 막대한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보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자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35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도 했음.

한편에서는 이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고 있음. 일본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을 역설하면서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토빈세 부과를 주장하기도 함.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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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6.26]
    
@ 6·19 부동산규제 첫 주말...'규제전 막차 타자' 모델하우스 18만 인파
▲ "아파트 2872가구 닷새만에 다 팔려"(조잔 그랑시티자이 2차) 현장서도 깜짝 : 규제 피한 오피스텔엔 뭉칫돈
☞ "집값 급등은 풍부한 유동성·공급부족 때문" : 부동산전문가 40명 설문조사, `투기 탓` 정부 인식과 달라…"하반기 서울 집값 3%↑" 48% (매경 1면)
↳"강남4구 가장 많이 오를 것" 52%…재건축 여전히 유망 : 용산·성수 등 한강변도 주목
※ 더워진 한반도 142일(작년)은 '여름' : 연중 여름일수 100년새 한달 늘어 (동아 1면톱)
↳ 생태계 급격한 변화 : 명태 안잡히고 소나무 재선충 북상, 잣-신갈나무 100년내 사라질 우려

❶ 문재인 노믹스

o 국정기획위, 대기업 지방이전 세혜택 강화 확정 : 고향에 기부금 내면 환급받는 `고향세`도 도입
o 청년 농업인 500명에 月 100만원(9~12개월) 준다 : 영농창업 지원금제도 내년 시행… 기술교육-창농 실습농장도 조성(동아 1면)
o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곧 발표 ①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②임차상인 임대료 인상률 5%로 억제 ③정책지원자금 지원 강화 (서경 1면톱)
o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담합,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 확실히 포함" : 중장기 계획 밝힌 건 처음
↳ "구글·페북 등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검토" : 세금으로 네트워크 깔았는데 비용 안내고 정보 싹쓸이, 4차산업혁명 경쟁력 저하 불러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 위아 검찰 고발 : 과징금 3억6천만원…납품대금 깎고 부품 하자비용 떠넘겨
o 미세먼지 대책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 '경유 가격 인상' 결론 : 조세硏 내달초 공청회, 휘발류값의 90~125%로 인상, '제2의 담뱃값 인상' 논란
o 방미사절단 100억불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예정 : 삼성전자 美공장계획 구체화, SK 원유 도입·현대차 SUV 공장 증설 검토
o 인천공항 용역직원 정규직 전환땐 2~3년뒤부터 인건비 되레 덜 든다 : 한국노동硏, 위탁비용 인상률이 더 가팔라 (한겨레 1면)
o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종교인 과세 대상 20만명 추산, 대다수 면세점 이하… 세 부담 적을 것”
※ 6470원도 못 받는 근로자 310만명 육박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우리에겐 딴 세상 이야기”

❷ 주요 뉴스

o 자영업 빚 520조, 1인당 3억5천만원 : 1년새 60조 늘어…제2금융권 부채 급증에 금융당국 현장점검, 베이비부머·부동산임대업 쏠림현상
o '군산바이오 낙찰 특혜' 중부발전 개입 사실로 : 평가계수 바꿔 꼴찌 롯데건설 1위로…이훈 의원 “발주처 등과 조작 확인”(경향 1면)
o 檢, 미스터피자 '12년 갑질' 정조준 : 본부·중간 유통사 3곳 계좌 추적, 비자금 경영진에 유입 가능성(국민 1면)
▲ 검찰 '대기업 갑질' 수사팀 대폭 늘린다 : 담합행위ㆍ중기 갈취 등 수사 주력, 공정거래조사부 2개부로 확대 검토
o 건보·어린이집 3년간 부정수급 적발액 1,800억원 : 적발만 연 8만명·2,000곳 실제 누수 규모는 더 클듯
o 신격호 총괄회장 창업 70년만에 경영 일선에서 완전 퇴진 : 日 롯데홀딩스 이사직 퇴임
o 대한항공 미국 LA 최고층 73층 빌딩 개관 : 1989년 인수한 15층짜리 호텔, 8년간 10억달러 들여 전면 개발
o 버스 주문 2000대 밀려도...현대車 '속수무책' : 노조 거부로 증산 못해 뿔난 버스업체 계약 줄취소
o '사망사고 3배' 본인도 불안한 고령운전자 : 비고령자 사고 사망 17% 줄고 고령자는 같은 기간 35% 늘어, 교통사고도 2배 가까이 급증(중앙 1면톱)
o 남경필 경기지사 "수도권 출퇴근용 2층버스 늘리고 GTX 철도망 구축할 것" (중앙 16면)
o '아마존 유통 혁신' 美 백화점엔 공포…시어스 매장 20곳 또 폐쇄 : 메이시스·JC페니 등도 폐점, 신발·식료품 등으로 충격확산

❸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o 상승장 올라타는 개미들 이달 9573억 순매수 전환 : 거래대금 1년11개월 만에 최대
▲ 친구 아들에게 들은 정보로 투자해도 처벌 : 준내부자 적발 2배 급증
o '공모형 부동산 펀드' 완판 '행진' : 年6~7% 수입 입소문에 하이트 서초사옥 투자펀드 첫 날 800억원 몰려, 상업용 부동산 위축 가능성
o 하반기 첫 대형 매물 ‘KB국민은행 명동 본점’ 매각 본격화 : 내달 6일 입찰, '용산 유엔사 부지' 26일 입찰
o 올해 무역액 1조50억달러 예상…3년만에 1조달러 재돌파 :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전망…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낮아질 듯
o 태국 계란 수입 펑크...업체만 믿은 농식품부 : "계란 값 잡을 묘수" 대대적 홍보, 샘플만 들어오고 결국 소식 끊겨
o "면세점 사업권 다시 10년으로" 재개정안 발의 : 박인숙 의원 "국제 경쟁력 강화"
o 사드 갈등에 중국, 한국 식품 통관거부 280% 증가
o 산은, 대우건설 주가 7천원대 하락으로 8월 매각 앞두고 고민 : 7년전 주당 1만 8천원에 매입, 투자 손실 불가피
o '투자 않고 빚만 갚아'…국내 100대 기업 경영활동 보수화 : 한경연 '주요 기업 현금흐름 분석' 보고서
o 삼성, 세계 매출 1위 의약품 복제약 유럽 판매 길 열려 : 작년 18조원 매출 올린 '휴미라', 세계 두번째로 사실상 판매 허가
o 베이징현대車 '엔진 결함 가능성' 4만3천764대 리콜
 
 
[팩트파인더 정치 06.26]
    
@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 이슈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오해를 부를 발언·행동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 ①주말 美대사관 둘러싼 사드 집회 ②6·25 전쟁 기념식서 北비인권 행위 맹비난 ③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제안 등
▲ 문 대통령 "강한 국방 있어야 대화·평화도 가능" : 이낙연총리 "북,비핵화의 길로" 북한은 "핵 걸로들지 마라"
☞ 전략적인 메시지일 수 있으나, 국가 안보를 놓고 내부 균열을 새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상존
↳ 국민불안과 사회적 혼선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북핵 대응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원칙부터 분명히 내놓는게 우선
▲ 사드 보복하는 중국에 대해서 항의시위 없이 동맹국 美대사관은 '포위' : 한미정상회담이 겉으로 어떤 발표가 나오든 속으로 동맹관계는 많은 상처가 나고 있다(조선 사설)

❶ 문재인대통령,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제안
☞ 보수 언론은 北장웅 발언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 없음을 부각하며,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
▲ 장웅 "스포츠에 정치 연관시키면 곤란...먼저 정치기반 다져져야" : "91년 탁구 단일팀, 회담만 22번"
▲ 北 "정치부터 해결해야" 평창단일팀에 냉랭 : 장웅, 대북제재 해제 요구하며 신경전(동아 1면)
▲국제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 :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중국·러시아 등에 대북제재를 회피할 명문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비정치적 이슈'인 스포츠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 트기라며 '환영'
▲ 文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 : 시간 촉각·미국과 조율 '난관' (경향 1면톱)

❷ 한미정상회담 전망 → 사드 이견 사전 조율이 회담 성패의 관건
↳ 美 "북한이 사드 환경평가 1년 기다렸다가 도발하나" : 외교채널로 배치지연 우려 전달, 靑 "한미정상 사드 담판에 대비 정의용 안보실장 동행할 것" (조선 6면)
① 북핵 : '2단계 접근법' 수용 여부 주목 ②사드 : 美의 데드라인 요구 ③FTA : 개정압박땐 무역적자 완화 방안 제시 가능성
▲ "文대통령 사드 왜 미루나 워싱턴서 질문 쏟아질 것" : 文대통령 訪美 기조연설 주관할 존 햄리 CSIS소장 인터뷰(동아 4면)
▲ "문대통령, 기싸움보다 줄게 있으면(선물) 먼저 주고 의제 논의를" : 트럼프, 첫인상 따라 호칭 달라질 듯
↳ 文대통령 訪美때 흥남철수 참전미군 초청 : 강경화 외교 美2사단 방문해 밝혀… ‘피란민 아들’ 강조 한미동맹 부각
☞문재인·트럼프 신뢰 구축이 최우선 과제 : 문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게 중요
▲ 내가 대통령이 된건 흥남철수 美도움 덕 : 자신과의 인연을 통해 한미가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에 나설것으로 전망(매경 1면)
※ CIA 국장 "트럼프, 내게 北동향 묻지않는 날이 없다" : 펜스부통령 "북핵 포기할때가지 압박 가할 것"
▲ "북한, 웜비어 고문한 정보 새자 미국에 전직 대통령(아들 부시로 추정) 방북 요구" : 日마이니치, 북 소식통 인용 보도 “트럼프, 제의 거부하고 조셉윤 보내”

❸ 이번주 6명 청문회 → 문재인 정부 조각 분수령
▲ 송영무·김상곤 겨눈 야당 "방산비리 국방장관, 반미 선동 교육장관 나올판" : 與도 "계속 밀어붙이면 큰 부담"
※ 송영무 자진사퇴 압박 점증 : 송 후보자가 버티려 한다면 대통령이 청문회에 앞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동아 사설 등)
▲ 박근혜정부 낙마 김병관, 무기중개社 자문료 2년간 2억 : 송영무 2년 9개월간 9억9000만원 “일반인이 이해 어려운 세계 있다”… 해명이 되레 논란 키운 것도 비슷
☞ 청와대가 국회에 ‘밀려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적 행위를 보여 줘야 하는 시점
↳ 적폐 척결을 내세운 새 정부가 '적폐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율배반 → 여론 악화·국정동력 상실돼 추경 심의 난항
▲ 靑, 송영무 후보자 검증때 의혹 대부분 알고 있었다 : 與핵심 "靑서 '문제 발견' 통보… 그대로 지명돼 의아하게 생각"(조선 3면)
o 김은경 환경 : 연구용역에 아들 참여시켜 '경력 관리'...아들 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 재단법인 특채도 논란(국민 4면)
o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근혜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 폐기
o 한국당 "유영민 후보 아내, 농지법 위반 의혹" 유 후보 "영농불리농지 고시돼 잔디 등 심어"
o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YS계 김덕룡 내정

❹ 기타 뉴스

o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우병우에게 직보 의혹 'FX 시설사업 로비 실태' 문건 : "현대건설·대우건설 전방위 로비", '군피아' 39명 리스트 명시(국민 1면)
o 장관·총장 없이 검찰 수술 '속도전' : 국정위, 개혁안 내달 중순 확정(한경 1면)
o 서훈의 파격...국정원 핵심 실장 2명 외부전문가 영입 : 해외정보 김성배·북한실장 장용석, 둘다 노무현정부 NSC 행정관 지내(중앙 2면)
※ 누가 문재인 지지도를 올려주나 : 감동 없는 말초적 메시지 정치가 민주당으로 지지 몰아줘, 보수를 재건하려면 반성부터 하고 무엇을 지킬지 보수 가치 찾아야(중앙 31면)
▲ 한국당 전대 '파열음' : '홍-비홍' 난타전, 후보간 정책·비전 경쟁 실종
▲ 바른정당, 오늘 당 대표 결정 : 자강(이혜훈) vs 젊음(하태경) vs 실용(정운천) vs 개혁(김영우)...이혜훈 4대권역 당원투표 1위
o '종교적 병역 거부' 실형...확고한 대법 : 하급심서 무죄 판단에도 올 13번째 처벌 판결
o 파키스탄서 유조차 전복-화재 참사 153명 사망 : 中 쓰촨 산사태 10명 사망-93명 실종
o 홍콩 반환 20년 ▲ 홍콩시민, 시진핑 첫 방문 앞두고 최대규모 시위 예고 : 주변국들처럼 중국경제 의존도 높아져…사회불평등 심각
※ 암기 잘하는 내신 1등급, 창의력은 7등급 : 창의력평가 IB테스트 해보니 내신 상위권 무더기 낙제점, 미래인재 키울 창의교육 절실 (매경 1면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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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정부가 검찰 대응 견제 기관으로 ‘변호처’를 신설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한 ‘공적변호처’를 11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으로 신설 변호처는 공수처와 함께 검찰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쌍끌이’ 기관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막 하자는 거’로 보일 거야~ 자승자박인 줄 모르고 말야...

2.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팟캐스트를 통해 검찰 내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손 의원은 ‘정확하게 확인까지는 못했는데’라는 전제로 ‘문 아무개, 조모 새끼 어디까지 저럴 수 있나 한 번 해보자’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니들도 막 하자는 거지? 이번엔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진 않을 거 같은데~　

3. 야 3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추경안 심의에는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자유당은 추경안 심의를 사실상 보이콧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총선이 3년이나 남았다고 이러는 거지? 다 포인트 적립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지~

4. 여권 일부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폭탄'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당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자유당이 ‘문자폭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좀 품위 있게 보내세요~ 개한테 물리면 어쨌거나 손해 아닙니까~

5.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검증 작업은 오랫동안 교착 상황을 보이던 양국의 협상이 2015년 말 급진전돼 12월 28일 타결되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 작업과 동시에 위안부 합의의 무효와 전면 재협상이 ‘불가역적’입니다~

6. 미국 의회 내에서 이번 주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자 초청 권한은 하원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한류 바람을 타는 가 봅니다. 하긴 부럽기도 할 거야...

7.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대 비리' 공모 혐의가 법원의 잇따른 판단으로 옅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유라를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신병을 확보해 국정농단 수사의 새 분수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 최순실은 입학 비리 혐의로 3년 형을 받았구만... 당사자는 참 속 편해요~

8.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정권 퇴진요구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 280여　명이 징계 대상에 올라 논란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이들 교사에 대한 수사와 처분을 모두 끝내고도 징계시효가 임박해 그 결과를 교육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시국 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안 한? 교사들이 쑥스러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9. 보수단체의 소성리 사드 찬성집회가 도를 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은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민가 마당에 소변을 보고 원불교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과 깃발을 훼손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습니다.
수준하고는~ 제발 들고 있는 태극기랑 성조기에 욕 먹이는 짓 좀 그만해라...

10.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이와 재판에 넘겨진 이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건 수는 2007년 이후 10년간 가장 적어 우리 공안당국의 대공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다느라 정신이 없었거나, 간첩 조작이 이제 먹히지 않아서겠지~ 뭔 우려~

11.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내년도 6·13 지방선거 주자들이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관심은 뜨겁지만, 민주당은 후보군이 넘쳐나고 야당은 인물난을 겪으면서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궁, 태권도처럼 예선전이 결승 같은 분위기? 정리가 잘 돼야 할 텐데~

12.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놈의 대한민국은 당연한 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말이 많은지...

13.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본 과거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법원 판결이 1, 2심에 비해 훨씬 보수적이라니까... 정치적인가?

14. 파업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을 양해해달라는 한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이 화제입니다. 강릉의 포남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은 함께 사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부모님들의 지지와 배려를 부탁했습니다.
진짜 멋진 학교네... 이런 곳에서 커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는 안 봐도 안다~

15. 대통령이나 기업의 CEO 등으로 권력자가 되면 소통 능력이 떨어져 ‘불통’ 지도자가 되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신분석학자의 연구 결과 권력자가 되면 상대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뇌 손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지난 9년간 치명적 뇌 손상을 입은 대통령을 두 명이나 겪어 봐서 실감 나네...

16.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유세가 현 정부 조세정책 기조인 당분간 명목적인 증세는 없다고 밝힌 점도 담뱃세 인상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모는 사람 대부분이 서민들일 텐데 말야... 경유차를 팔지 말든지~

17. 지구온난화의 지속이 미래에 태어날 인류의 몸집을 조그맣게 만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하버드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 기온이 평균 8.5℃ 높아지면 신생아의 몸무게가 17g 감소한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인간이 모두 ‘호빗’처럼 작아지는 건가? 아프리카 흑인들 키 크던데...

전두환, 회고록 소송, 서울로 법원 이송신청. 헐~
최순실-이재용, 오는 28일 첫 법정대면. 짜잔~
홍준표, 주사파 운동권 세상 우울한 6.25. 컥~
세월호 화재로 27일까지 절단 작업 중단. 에휴...
문 대통령, 평창 남북 단일팀 북한에 협조 요청. 오~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7월이면 본격적인 여름이고 휴가도 시작되는 달입니다.
6월 마감 잘하시고 7월 기분 좋게 맞이할 준비 되셨죠?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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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6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과 청와대 간의 뇌물 거래 혐의는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됩니다.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전세계 반도체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보여집니다. 도시바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인데, 인수에 성공해도 실제 효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67주년인 어제, 자신들의 핵 무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자신들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결코 그 어떤 협상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에서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콜레라 발병으로 1천3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사상 최악의 콜레라 사태에 직면하게 된 가운데 사망자 가운데 4분의 1가량은 어린이들이며, 감염자 수도 20만 명이 넘어 전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키스탄의 한 고속도로에서 유조차가 전복된 뒤 화재가 발생해 1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조차에서 새어 나온 기름을 퍼가기 위해 주민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기름 전체로 화재가 벗지면서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신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손님의 말을 듣고도 음식에 새우를 넣은 중국 음식점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역 일을 하던 32살 여성 A 씨는 지난 2013년 9월 점심을 먹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을 찾아 알레르기 있다고 얘기했으나 요리 내 새우를 씹다가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A(17)양이 "공범이 살해를 지시했다"며 법정에서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말을 바꾸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범인 또 다른 10대 공범 B(19)양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온도가 체온보다 높을 때, 사람은 땀을 흘려서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열파 현상이 전지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파로 인한 사망은 사람의 몸이 서서히 익혀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40~50도의 살인적 더위에 체온이 섭씨 40도에 가까워지면 신체의 주요 세포 기제는 고장나기 시작해 위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진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일곱 명이나 숨졌습니다. 애완동물에 붙은 진드기가 사람에게 옮겨붙어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열과 구토, 근육통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데, 감기나 몸살이라고 생각해 제때 병원을 찾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한 달에 2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비해 예우가 턱없이 못 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정부가 명예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쇼핑몰 천국'이라는 미국의 유통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기존 쇼핑몰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4만 개가 넘는 쇼핑몰 가운데 5년 안에 많게는 30% 정도가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 상태입니다. 전통 쇼핑몰의 쇠락은 '아마존'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이 4년 사이 200조원이나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빚 급증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자영업자 종류별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우리 국군과 함께 싸웠던 미군 참전 용사들이 67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킨 참전용사들은 오늘날 한국의 번영에 위로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 판문점을 둘러보고, 6.25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5박 6일 동안 변화한 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세제 개편 용역 안이 다음 달 초에 나옵니다. 경유 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꽤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에 따라 논란도 예상됩니다. 지나친 경유세를 인상은 자칫 제2의 담뱃값 파동으로 서민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횟감 하면 역시 방어죠. 고급 어종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았는데, 앞으론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방어 수정란 대량생산과 인공 종자 생산에 성공해 대량 양식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방어 대량 양식 기술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지난달 30일부터 열렸는데요. 하루 24건 꼴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번호 유출로 대출금 폭탄을 맞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번호 변경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신청자도 많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각종 입증 자료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가 점차 현실이 되면서, '과일 지도'까지 바뀌고 있다네요. 제주 한라봉은 경북 경주까지 올라와 신라봉이라는 브랜드가 등장했고, 충북 충주에선 천혜향과 접목한 탄금향이 나왔으며, 한파가 매서운 강원도 양구도 사과 주산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과일지도가 바뀌면서 이제는 열대과일 생산도 낯설지가 않은 것 같네요.

■친환경 농법이 적용되면서 해충을 제거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천적인 곤충들로 해충을 없애는 건데요. 경기도에선 여름철 과일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꽃매미를 제거할 수 있는 꽃매미 벼룩좀벌을 발견해 증식하고 있고, 서울에선 하루 9백마리 정도의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잔물땡땡이를 키워 공원 연못에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몸에 해로운 살충제나 농약을 쓸 필요가 없어서 우리 식탁도 건강하겠네요.

■혼자 밥 먹는 1인 가구, 이른바 혼밥족을 겨냥한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가정간편식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포장도 3~4인분 대신 요즘엔 1~2인분이 대세입니다. 수박은 반 통도, 반의 반 통도 아닌 12조각으로 잘라 팔고, 대파 반 개, 고추 2개, 고등어 한 토막, 갈치 두 토막, 고기는 100g 안팎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등 모두 한 사람의 단 한 끼 식사를 겨냥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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