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9일 주요뉴스

# 2017년 6월 29일 신문 브리핑 #

"무력으로 얻은 재산은 지속되지 않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영원하다."
- Q. C. 루프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폐지’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운명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게 됨
-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를 비롯해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에 대한 재평가 결과 5개 교 모두 기준을 통과해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함

2. 지난달 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WannaCry)’에 이어 이번엔 신종 랜섬웨어 ‘페티야(Petya)’가 각국을 휩쓸고 있음
- 국내에서도 외국계 기업 등에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안 전문가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음

3. 한국해양대 기술지주회사인 저스티스어드벤처(대표 조현제)가 수리 조선을 위한 실시간 의사소통 앱 ‘마린 스케줄’을 개발했다고 28일 발표함
- 선박수리 기간 동안 수리조선소와 협력업체, 선박회사, 선급협회, 조선기자재 업체 등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수리 상황과 현황을 앱으로 확인하고 협의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1조2847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고 28일 공시함
- 이번 CB 발행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CB로 바꾸는 채무 재조정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은 2014년 10월17일부터 2017년 2월9일 사이 대출한 원리금 1조2847억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번 CB 대금을 납입함

2.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을 문제 삼아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 등을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자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보험업계에선 인수합병(M&A) 이후 통상 있는 일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중국이 안방보험의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3. 홍콩 증시에서 이틀째 10여 개 소형주가 집단 폭락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함
- 27일(현지시간) 홍콩 증시의 창업판(GEM)에 소속된 중국즈청 94%, 한화전업 93%, 후이룽홀딩스가 81% 하락했으며, 50% 이상 급락한 주식만 13개에 달함
<< 국제 >>

1.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내비침
- 경기 회복 자신감을 바탕으로 긴축을 시사했다는 해석이며, 이 발언의 영향으로 28일 장중 유로화는 10개월 만의 최고치인 유로당 1.1388달러까지 치솟았고, 10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은 0.12%포인트 뛴 연 0.37%로 급등함

2. 지난 4월 초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 회동 이후 대북 공조를 유지해오던 미국·중국 관계에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음
- 중국의 북핵 해결 노력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망 발언이 나오고, 미국이 인도·일본과 공동 해상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철강 규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음

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7일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를 뒤흔들고 있음
- EU의 판단이 이대로 확정되면 구글뿐만 아니라 대다수 IT 기업이 기대온 수익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사용자 질문에 단 하나의 대답만 내놓는 인공지능(AI) 비서 등도 제재의 타깃으로 거론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 복습입니다.^^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채권 보유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통해 주식으로의 전환 조건과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사항이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함.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사모와 공모로 구분됨.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돼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해 발행되므로 관련 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됨.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됨.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됨.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발행 당시 확정된 만기 보장수익률임. 만기 보장수익률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개 신용이 좋은 기업의 전환사채는 만기 보장수익률이 낮음. 만기 이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표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이는 만기 보장수익률과는 관계없음.
한편, 후순위 전환사채란 채권발행기업이 도산할 경우 사채의 변제순위에 있어 일반사채보다는 뒤지지만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으로 채권 매입자는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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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6.29]
    
@ 신고리 원전 공론화 논란 '일파만파' → 정치 쟁점화 가능성
▲ 정부 “공론화委 전문가 배제 안해” : 靑 “어려운 결정… 전력난 없을것”, “불안조성엔 저의 의심” 불씨 남겨
☞ 4大쟁점 ① 전문가 제치고 시민이 에너지대계 결정? ② 공론화 위원회 중립성 논란 ③ 배심원단·여론조사 적절성 ④ 3개월 `졸속 결정`
▲ 시민배심원제 효과 이미 검증됐다 :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탓" 유럽은 '원전 패러다임' 바뀌며 배심원제를 합의기구로 인정(한겨레 1면)
↳ 울산 非전문 배심원제의 뼈아픈 교훈 : 시민배심원제 도입 첫 사례…음식물자원화시설 결국 실패(매경 1면톱)
↳ 7만명 설문→120명 패널선정…완전폐쇄 결정까지 25년 걸려 : 정부가 벤치마킹할 '獨 핵폐기장 용지선정 시민소통委'
▲ '탈원전·신재생'이라는 장밋빛 함정 : 신재생에너지 75%가 독성 내뿜는 '폐기물·바이오매스', 친환경 태양광·풍력은 전체 발전량의 1%에 그쳐(조선 1면톱)
↳ 원전 대신 LNG·태양광? 전기료 40% 인상 감당할 수 있나 : 文공약 신재생 20% 확대, 추가비용 43조원 예상, 탈원전 도입한 독일도 유럽 두번째로 요금 비싸져
▲ "졸업생 배출도 못하고 원전학과 문 닫을 판" : 정권마다 바뀌는 에너지정책…대학들 '패닉'(한경 1면)

❶ 문재인 노믹스

o 코레일-SR(수서고속철) 통합 추진 : 철도노조와 약속한 대선공약, 국토부 “경쟁 득실 따질 것” 전문가 “결국 독점체제 회귀”
o LPG차량 규제 대폭 완화…일반인도 1600㏄ 車 산다 : 정부 내달말 확정 (매경 1면)
o 일자리委, 8월 가이드라인 윤곽 :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은 '2+2년' : 버스 회사·민간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사업은 전환 제외 등
o 칼 뽑은 노동부 '노조할 권리 침해' 엄단 :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내달 집중 감독 실시
o 복지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코드 도입해야"
o 김영춘 해수 "바닷모래 채취 금지로 건설대란 온다는 건 공갈·협박" : 건설업계 주장 반박 ‘반대 입장’ 밝혀…국토부 ‘당황’ 입장표명 유보
o 삼성,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전 공장 확정 : LG 테네시에 세탁기 공장 검토...SK, GE와 LNG 발전소 양해 각서

❷ 주요 뉴스

o 서울 아파트청약 올 최고기록 : 6·19대책후 첫 분양…실수요 몰린 롯데캐슬 38대1 (매경 1면)
o 랜섭웨어 변종 '페티야' 전세계 강타 : 체르노빌 원전 시스템 공격받아, 유럽·美 기업·금융기관 동시 마비, 국내 한국MSD 감염… 업무 차질
o 드라기 "유럽 디플레 우려 사라져"...양적환화 축소 시사 : 유로화 10개월새 최고…美·獨 국채금리 동반 급등
o 기업오너들, 4차혁명(쓰리고 : 알파고·포켓몬고·아마존고) '변화 속도'에 위기감 고조 : "위기 오는데 실체 모르고 해법도 못찾아"(한경 1면)
o SK그룹, 내주 전격 사장단 인사 : 하이닉스·수펙스협 등 중폭 수준, 최태원회장의 '딥체인지'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서경 1면톱)
o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불만’·내년이면 예산 바닥 → 무용론 확산
↳'2017년도 제1차 적합업종' 선정 : 고소작업대 임대업 등 적합업종 73개로 증가…어분·예식장업 지정 연장
↳ 풀무원식품·볼보코리아 등 10개사, 동반성장지수 최하위 :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네이버 등 25개사 최우수
o 검찰, '갑질 논란'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회장 소환·영장 검토 : 가맹점에 치즈 강매한 '치즈 통행세'·보복 출점 의혹 등 추궁
o 14개 시·도 학교 비정규직 파업 초읽기…'급식 차질' 우려 : 임단협 결렬로 조리종사원·교육행정실무 등 29∼30일 파업

❸ 경제 동향 및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382.56(↓ 9.39) ② 코스닥 665.89(↓ 6.74) ③ 환율 1,144.50원(▲ 6.00) ④ 유가 46.39(▲ 0.15) ⑤금시세 46,167.07원(▲ 447.04)
▲ 외국인이 파는 종목 샀더니...3년 수익률 70% : 에프앤가이드, 따라하기 투자… 3년 수익률 예상밖 결과 나와
o 4월 출생아 3만400명, 역대 최소 : 결혼도 2만100건, 4월 기준 최저…"혼인 감소에 출산·이혼 모두 줄어"
o '빚 얻어 집 사느라' 가계 여유자금 급감 : 한은 ‘1분기 자금순환’ 발표, 순자금운용 2년새 55% 줄고 금융부채는 20%이상 늘어나
o 불어난 '고신용자 다중채무'(대출 3개이상) 경고등 : 2012년 이후 저금리 효과, 연체율 하락 따라 고신용자 290만명 늘어나
o 허위·과장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폭탄'...공정위 고시 강화 : 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 37% ↑
o 공정위, CJ올리브영 운영 CJ올리브네트웍스 현장조사 : 반품 금지 등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점검…업체 측 “예고된 조사”
o 대우조선, 1조3천억원 영구채 발행…추가 자본확충 : 전액 수출입은행이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기존 채권과 상계처리, 유동성 지원의 과정
o KT, 테슬라와 손잡고 커넥트드카 시동 : 통신망 구축 계약 최종 서명
o 3년간 손실 2조인데 파업하겠다는 한국GM 노조 : 국내 완성차 회사 중 유일한 적자...노조, 기본급 인상 더해 성과급 요구
 
 
[팩트파인더 정치 06.29]
    
@ 사드배치·대북 정책,자사고·외고 폐지에 이어 '탈원전 정책' 사회적 이슈로 부상 → '갈등 프레임' 고착화 양상
☞ '보수 대 진보' 진영간 대결로 전선이 확대 될 경우 국정 운영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수도...
▲ 4대강 감사·국정교과서 폐지 등 민주적 토론 없이 무조건 지시·개혁으로 정당화, 다수를 무시하는 정부는 독재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동아 34면)
▲ 엉터리인 대통령 脫원전 연설문, 공약도 非전문가들 작품 : 광우병 보는 듯한 대통령의 원전 공포, 일본도 아닌 한국서 이 무슨 평지풍파인가(조선 34면)
☞ 文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낸다면 개혁 등 국정운영에 탄력
↳ 시민과 여론을 앞세워 인사와 정책을 강행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여야...
▲ 한미동맹 승리의 새 이정표 만들라 : 미군이 지켜준 피란민의 아들이 한국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한미가 승리한 동맹임을 웅변(동아 사설)

❶ 한미정상회담 : 文대통령, 블레어하우스 3박(공식실무방문이지만 '국빈' 예우)-장진호 전투비 헌화로 일정 시작
☞ '사드'는 정상회담 비공식 테이블에 오르고, 북핵 공조 확인하는 원칙론 낼 것으로 전망
▲ '사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사드 환경평가의 구체적인 완료 시점을 전달하고, 한미 양국이 대북대화 재개 조건에 합의해야 한다(조선 사설)
▲ "한·미 정상 대북 접근법 큰 차이...회담서 충돌은 피해야" :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 사드 환경평가는 시간벌기로 보여 유연한 대북 정책 성공 못할 것(중앙 4면)
☞ 백면서생과 장사꾼의 만남 : 인권변호사 출신의 文대통령과 부동산재벌 출신의 트럼프가 어떤 식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지 관심
↳ NYT·CNN ‘트럼프 다루기’ 조언 ① 짧게 말하라 ② 자국 역사를 안다고 생각지 말라 ③ 오바마와 비교하라 ④트럼프가 승리로 여길 협상안 준비
▲ 혈맹 강조하며 따뜻한 악수...文대통령, 트럼프에 감성적 접근 : 단독회담 20분 논리적 설명보다 신뢰쌓기에 주력(동아 4면)
▲ 트럼프 파격 스타일 : 아베 투자 선물에 화기애애, 현안 쌓인 메르켈엔 찡그려, 마크롱과는 악수 기선잡기, 전문가 “예의 지키되 당당하라”(한겨레 2면)
※ "트럼프, 中의 대북압박 미흡해 좌절" 美, 中을 최악 인신매매국으로 강등 : 로이터 “중국산 철강 관세 부과 등… 트럼프, 여러 對中무역조치 검토중”
▲ 미 대사관 '사드 반대 포위 시위' 정부에 항의서한 : 美하원 '(향후 5년간)북한 여행 금지법' 내달 상정
▲ 민노총, 韓·美정상회담 개최 날짜에 맞춰 오늘 美대사관 앞서 1박2일 농성 : 금요일엔 4만명 광화문 상경투쟁(조선 2면 등)

❷ 인사청문회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 쌓이고 쌓인 의혹에 '희한한 해명' 일관
① 본인도 놀란 '월3천만원' 자문료 ② 처벌도 기록도 없는 '만취운전'...하늘이 도왔나? → 국민도 납득할 수 없었다
▲ 軍헌병대는 사건 조사않고 경찰은 "건물 옮기며 파일 분실" 관련 기록 모두 유령처럼 사라져 : 宋 "제가 무마한 건 없다" 모르쇠(조선 5면)
↳ 야당의 송 후보자 공세 자료 불법 유출된 군사기밀 문건 : 군 사정기관 “현역 장교, 예비역 소장에 전달 포착”, 관련자 색출·처벌 방침(경향 8면)
☞ 국방장관으로서 국방개혁(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지 회의적 → 언론은 자진사퇴 압박
↳ 靑, 여론의 추이를 봐 임명 여부 결정 : 임명 강행은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거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것 → '역풍' 거셀듯
▲ 宋이 얘기한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국방장관으로선 곤란(한겨레 사설)
▲ 흠결 있지만 국방개혁을 포기할 수준이 아닌만큼 확실한 국방개혁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경향 사설)
② 김영록 농림부장관 후보자 : 김영란법 등 정책 중심 '차분' → '의원 불패' 청신호
△김영란법 농가에 부담, 추석전 까지 완화 추진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 공시 △쌀 목표가 상향·생산조정제 시행
o 김상곤 후보자의 전향? (국회 서면답변서) : 미군 철수서 전략적 협조로, 국보법 철폐서 일부 개선으로, 일각 "청문회 통과 위한 전략"(조선 6면)
↳ 없는 자리까지 만들며...오산시, 김상곤 최측근 특혜 채용 의혹 : 2014~2015년 계약직 채용 당시 金후보자, 곽상욱 시장과 친분
o 박상기 법무, 형사정책연구원 시절 남은 인건비로 '성과급 잔치' 논란 : 3년간 직원에 10억원 지급, 감사원 "본인은 안받아"
o 조대엽 고용노동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연차휴가 부여 추진" : "'차별제로화'…아파트 경비·환경미화원 고용승계 의무화 검토"

❸ '문준용 의혹 조작' 관련 → 안철수, 이유미 구속영장 발부되면 입장 표명 : 정계은퇴 아닌 국민의당 살리기는 방향 관측
↳ 국민의당 진상조사 착수…안철수 인지·윗선개입 여부 뇌관 : 黨해체 불사' 배수진...安책임론 확산
▲ 이유미가 제보자로 지목한 문준용씨 동료 "채용 의혹 모른다" : “준용씨와는 일면식도 없다” 부인(동아 6면)
☞ 안철수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정치 입문 이래 최대 위기) → 국민의당發 '정계개편'의 뇌관
▲ 국민의당 "이참에 새 길·새 얼굴 찾자" : "安 앞세워 黨 끌고 갈 수 없다" 親安들도 "安의 침묵에 실망" (조선 8면)

❹ 기타 뉴스
o 양승태 '판사회의 상설화' 수용 : '사법행정건 남용사태' 공식사과,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 일선 판사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오히려 증폭" : "일단 자료폐기 막아야" 지적, 법관회의 상설화 수용엔 환영
o 외고·자사고 등 5곳 서울교육청 재지정 : 조희연 “현행 평가론 자사고-외고 못 없애”… 法개정 요구, 내년 선거도 염두
▲ 文내각 16명중(후보자 포함) 11명, 자녀 자사고-특목고 등 보내 : 조희연 교육감 두 아들 외고 나와
o 개혁 속도내는 경찰…개방직 인권보좌관 신설 : 국수본부장·경찰청장도 외부인재 수혈방안 마련
o 검찰 '깔세 특혜' 수사관은 징계....이중 잣대 논란 : "반값 월세 지청장엔 관대" 목소리 (한국 1면)
o 한국당 전당대회 '감정싸움'으로 전락 : 홍준표 "애들을 데리고 TV토론 못하겠다" 원유철 "품격 없어" 신상진 "제살 깎아먹기"
o 김기춘 "왕조시대라면 사약받고 끝내고 싶다" : "블랙리스트 기억안나" 모로쇠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청석 고함
o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경호관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 법원 "그릇된 일탈에 충성 다해 국민 배신하는 결과…죄 가볍지 않다"
o 1·3 야전사령부 통합...육군 최대 편제 개편 : 내년부터 2026년까지 보병연대는 여단 전환(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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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파격 예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빈관의 3박은 처음일 뿐 아니라 백악관 공식 환영 만찬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원의 환영결의문 채택에 이어 하원도 환영 메시지를 내는 등 최고로 모시는 분위기입니다.
이유 없이 잘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코 베일라~

2. 헛바퀴만 돌던 추경안 심사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협치 공감대' 속에 시작했습니다. 다만, 자유당이 빠진 '반쪽 추경'이라는 한계와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세부 항목을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거부밖에 모르는 자유당... 일 안 하는 자유당... ‘무노동 무임금’이 뭔지는 알지?

3. 자유당 당 대표 후보자인 홍준표 전 지사는 ‘이제 나머지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그렇다고 대구시장에 나가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정치무대를 TK로 한번 옮겨봤으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를 얼마나 더 망쳐 놓으려고... 대구가 그럽디다. “고마해라 마이 무따”라고~

4.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문준용 의혹 조작’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안 전 대표는 조작 혐의로 체포된 당원 이유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정치가 뭔지 알겠다고 하더니... 너무 빨리 정치에서 철수하게 생겼어...

5.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은 '법원 발 선제적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방위적인 사법부 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고육지책'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혼자선 암 것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대로 맡겨 둬서는 안 된다는 거~

6. 교육부가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과 관련해 각 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교사들의 집회 참여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과 달리 유연하고 신중한 태도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전교조 합법화와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 때라고 봄봄~

7.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드니 3~4일 전의 일도 기억이 안 난다’며 '청와대 근무 당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른다고 할 때 김기춘이 한 짓이 ‘고문’이었지 아마?...

8. 법원이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 업무를 전담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면도 하세월, 구속도 하세월... 형량은 고작 1년? 그래도 왠지 꼬습다~

9. 경찰이 제출 거부를 완강히 고수하던 고 백남기 씨 사망 당시 살수 차량 현장 지휘·운용자들에 대한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살수차 요원은 ‘밤 살수는 처음, 백남기 씨 보이지 않아’라고 진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잘했을까나? 뻥이 심하다~

10.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재차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약 400명의 청춘이 감옥에 있답니다. 이래서야 인권 국가 소리 듣겠어요?

11.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수사·정보기능을 복원키로 하면서 해경 출신 경찰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해경 해체와 함께 경찰로 전입해 겨우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했는데 다시 친정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승진 한 사람 많지? 노심초사보다는 자중하는 게 맞다~

12. 1989년 축구 팬 96명이 숨진 영국 힐스버러 참사와 관련해 당시 경찰서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열린 참사 진상규명 재판에서 단순 사고사라는 판결이 21년 만에 번복된 뒤 나온 검찰의 후속 결정입니다.
세월호 3년 이제 그만 잊으라? 진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밝혀진다는 거~

13. 우리나라가 인터넷 장보기 세계 1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한 시장조사회사가 전 세계 주요 나라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인터넷으로 생필품을 산 경우는 16.6%로 2위인 일본의 7.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만큼 시장 갈 시간도 없이 바빠 산다는 얘기 아닐까? 마트 갈 시간 좀 주라~

14. 보험에 가입한 날 바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암 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가입 당일 사고가 났어도 보험료를 납입 했다면 보상이 가능하고,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청약을 철회했어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그렇구나... 이거이거 또 악용하는 인간 나올까 살짝 걱정인데~

15.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연이어 출시되는 대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이벤트는 오는 8월과 9월 사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애플의 '아이폰8'이 잇따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기계인 반면에 수명이 너무 짧은 건 아닌지... 넘 비싸~

'문준용 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쯧쯧...
박주선. ‘조직적 개입이면 당 해체하겠다’. 오잉~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에 대한 수사 착수. 이제?
북한, 박근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테러범죄자. 크~

Life is the art of drawing without an eraser.
삶은 지우개 없이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다.
- John W. Gardner -

오늘 당신은 어떤 작품을 그려 나갈 생각이십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그릴 그림은 당신에게 있어 다시없는 명작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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