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3일 주요뉴스

2017년 7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통상부문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재정집행 계획을 짜는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고함
-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공약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을 마련할 구체적 방법을 마련할 계획임
 
2. 국방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육군 군단장 약 60%가 임기 종료 후에도 연장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단장은 5명 중 1명꼴로 임기를 넘겨 근무 중이라고함
 
3. 경찰이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살수차 관련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액수로 정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해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함
 
 
[ 경기종합 ]
1. 노동계가 노동친화적인 문재인 정부를 등에 업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노사관계가 악화될것이라고함
 
2. 중동산 원유를 주로 써오던 정유업계가 최근 미국산 원유의 경제성이 호전되자 수입량을 늘리거나 신규 물량을 국내로 들여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함
- 운송비가 부담스럽고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장기 수입 물량을 늘리지는 않지만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 중임
 
3. LG디스플레이가 파주 새 공장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을 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달 30일 원/달러 환율은 1144.1원에 마감했다고함
- 올해 장 첫날(1월2일) 종가 1208원과 비교해 약 5% 내림
 
2. 오늘 3일 부터 서울 전지역을 비롯해 투기수요가 높은 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액이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축소된다고함
 
3.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담보를 초과해서 받는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나눠 갚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이는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사회종합 ]
1. 대학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8조 2000억원에 달하며,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홍익대로 7000억원이 넘는다고함
 
 
[ 국 제 ]
1. 취임 후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내 반중 시위가 격해지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함
 
2. 2일 실시된 일본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이끄는 지역정당이 압승하며, 57석을 가지고 있던 집권 자민당은 23석을 얻는 데 그쳐 아베정부가 위기를 맞았다고함
 
3.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요구한 알자지라 방송국 폐쇄와 이란과의 단교, 카타르내 터키 군 주둔 금지 등 13개의 외교 회복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더욱 강도 높은 보복에 시달릴 것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원전 36기를 가동중인 중국이 2030년까지 원전 100기 이상을 운영키로 해사고 발생 시 국내 영향이 심각하다고함
- 중국 내 가동·건설 중인 원전의 절반인 28기는 중국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 물질은 3~5일 만에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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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03]
    
@ '한·미 FTA 재협상'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엔 없지만...공식 요구땐 협상개시 불가피
▲ 자동차·철강 1차 타깃 : USTR, 한국에 협상 개시 요청…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외의 얘기"
↳ 車·철강업게 "우리는 억울" : 車업계 "작년 美수출 감소세… 미국車 국내수입은 22% 증가" 철강업계 "올해 수입 규제로 이미 수출 30% 줄었는데…"
↳ 美통상전문 싱크탱크 "트럼프의 통상 공격, 최대 타킷은 한국" : 미국내 수입품서 조사 중인 비중, 한국 12%… 중국 제치고 가장 높아
▲ 美, NAFTA 손본 뒤인 내년말 본격화할 듯 : 단순 재협상 차원 넘어 비관세 장벽 철폐·수입규제 통해 韓·美간 무역수지 균형 모색할 듯 (조선 6면)
↳ 美언론들 "트럼프 FTA 발언 현명하지 못했다" : NYT "FTA후 무역적자 줄어" LAT "민감할때 동맹국 도발"

❶ 문재인 노믹스

※ 공정위, 네이버 '불공정 여부' 사전 조사 나서 : 네이버 "EU 제재 구글 방식 달라" (경향 1면)
↳ 부동산·쇼핑 등 네이버 자체서비스, 최상단에 빈번히 노출 : '파워상품'엔 광고비 낸 상품 보여줘..."중소 사업장 상당수 도태"
o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르면 9월부터 정규직화 : 2020년까지 최대 42만명 예상, 무기계약직도 전환 대상에 포함(한겨레 1면)
↳ 공공 기간제 절반 정규직으로...기간제 교사는 제외될 듯 : 기간제 9만5천명 정규직화, 박근혜 정부 ‘2+2 요건’ 완화, ‘향후 2년 지속될 업무’면 전환
o 임대업자 '담보가치 넘는 대출' 규제 강화 : 상가 등 대출 최근 年18%씩 급증, 원금-이자 함께 매달 나눠 갚게...정부, 8월 가계빚 대책 포함 검토 (동아 1면)
o 문 대통령, 대선 때 코레일+철도공단 노동계에 통합 약속 :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협약 논란(중앙 1면)
▲ 코레일, 4년전 수서고속철 '지역독점' 수차례 보고...국토부 “정부 정책 비판 자제하라” : 검토는 커녕 당시 코레일 사장 경질
o 장래소득 감안 新DTI 연내 도입…DSR 고위험 대출 한도규제 검토 : 금융위, 이번주 靑에 가계부채 대책 중간보고
▲ '30년간 미래소득'으로 대출한도 정해...자영업 대출도 고삐 : 가계부채 취약 뇌관은 저소득층·베이비붐 세대 판단, 소액·장기연체채권 빚 1.9조 탕감…재기 기회 제공
☞ '6·19 부동산대책' 오늘 시행 : 아파트 견본주택 '북새통', LTV·DTI 규제강화 앞두고 실수요자·투자자 몰려
▲ "공급 갈증 서울 집값 그래도 안 꺾일 것…지방은 소폭 하락할 듯" : 인구 줄어도 가구수는 증가…공급대책 없으면 상승세 못꺾어
▲ 6억이하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자는 DTI 적용 안받는다 : 5억대 아파트 구입때 종잣돈 많다면 보금자리론, 사회초년생은 일반대출 유리
o "올 하반기 노사관계 악화...재벌개혁에 경영도 위축" : 본지·현대연 기업경영 설문 (서경 1면)
▲기업 절반 "가계빚 증가·소비위축이 경영위협" : 대외적으론 미국 리스크·원자재가격 불안 우려, "투자 안 늘릴것" 64% "수익성 향상 통한 내실 우선" 62% :
o '脫원전' 모델 獨, 전기료가 기름값 5배 : '신재생' 재원 전기료 전가 탓 OECD 유럽국보다 75% 비싸, 韓도 비용부담 논의 시작해야

❷ 주요 뉴스

o 작년 자영업 91만개 폐업(하루 2500개) : 2017 국세통계, 매출 미달해 세금 못 내는 자영업자도 속출...반면 상속·증여재산 가액도 역대 최고
o 10년간 일자리 100만개 빠져나갔다 : 해외투자 300조…외국인 국내 투자의 3배, 떠나는 기업 붙잡아야 문재인 정부 일자리 '결실'(한경 1면톱)
o 금융범죄 10만명 넘는데 등록된 사람은 고작 36명 :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제 무용지물(한국 1면)
o 삼성전자, 올해 2·4분기 매출(151억달러) 24년 1위 지켜온 인텔 제치고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
o 기관·개인, 상반기 주식 12조원 팔았다…외국인만 9조 폭식 : 코스피 최고가 행진에 펀드환매 행렬, 자산운용사 3조8천억 순매도
o 애플 '시리'(음성인식 인공지능 AI) 세계소비자 반응 최고 : 삼성 '빅스비' 영어버전 출시 지연으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분석

❸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o 회사채에 역대 최대 '뭉칫돈' : 상반기 사전 청약 46조 몰려, IPO 공모액도 6년 만에 신기록
o P2P 대출 급증…반년만에 대출잔액 3배·대출자 2배 ↑ : 최고금리 내린 대부업 대출자 250만명으로 감소…대출잔액 14조6천억원
o 6월 수출액 역대 2위...8개월 연속 증가세 : 반도체 호황 힘입어 514억弗 지난해 동기 대비 13.7% 상승, 연간 교역액 1조대 회복할 듯
o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 기업규모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 높아…5천명 이상 기업은 25.5%
o "암진단 넘어 신약·치료법 등 개발 왓슨 의료생태계 더 견고해질 것" : 노든 IBM왓슨헬스 (서경 1면)
o "중앙정부가 수도권 광역버스망 컨트롤" : 국토부, 광역교통청 설립TF 구성…버스 노선편성 등 조정권 부여
o 태국산 계란 32만개 부산항 입하…늦어도 이달말 유통
o 실손보험 인하 압박에 車보험료 내린 손보 : 한화손보 8월 1.6% 인하…대형사도 줄줄이 동참할듯
o 한화테크윈 3社로 물적분할 : 방산-에너지-산업용 장비, 계열사별 경쟁력 강화 시동, 추가 재편 가능성도 거론
o 삼성전자 임직원 수 7년 만에 최대감소 : 2016년 전세계 30만8745명… 전년比 5.2% ↓ 사업 매각·아시아 생산 인력 조정 이유
o 르노삼성, 5종 6만 2000대 리콜 : SM5 등 수온·산소센서 결함…오늘부터 관련부품 무상교체
 
 
[팩트파인더 정치 07.03]
    
@ 한미정상회담 결산 → '한반도 주도권'이라는 표현을 현찰로 얻고,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통상압박을 어음으로 받았다
☞ 보수 언론은 향후 합의내용 이행의 난제를 극복할 역량을 갖추라고 주문
▲ 10점 만점에 평균 7.9점 : 북핵 문제, 이행단계로 들어가면 서로 인식차 드러나고 대립 가능성...FTA 재협상, 과민반응 땐 부작용(중앙 3면)
▲ 文대통령 "南北관계 운전석 앉겠다" : 트럼프 조건부 동의·대북압박 강화 뜻 밝혀, 남북 대화 범위·속도 등 조율 필요, 北대화의지 안보여 변수(조선 1면톱)
↳ 남북 대화 '올바른 여건' 논란 : 북핵·미사일은 미국과 전세계의 안보문제, 美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을 해 둔 셈
☞ 진보언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위한 '한국 주도권 확보'가 최대성과임을 부각
↳ 트럼프 '남북 대화 재개' 지지 → 정부의 대북구상에 탄력 → 문대통령 '베를린 선언'(G20 독일방문) 여부 주목
▲ 한미, 대북기조 '4NO' 합의 토대로 '문재인 독트린' 발표 전망 : 北에 대한 '적대적 정책, 군사적 공격, 정권교체나 정권 붕괴, 인위적인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않겠다(한겨레 1면톱)
☞ '한국 주도적 역할이란? → 우리가 원하는 방안 중 美·中 등이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對北 구상을 제안 하는 것
① 대북 압박이 성공하려면 미·중·일·러 참여 ②中의 지정학적 이익과 北이 원하는 정권 생존도 보장되어야 비핵화 가능 (조선 34면)
☞ 카메라만 보면 "FTA 재협상" 외친 트럼프 : 車-철강 메커 러스트벨트(주요 지지층) 의식 발언, 한국 15개 FTA 재협상 사례 全無
↳ 문대통령 "합의 내용에 없어" : 재협상하려면 미 의회 승인 필요, 개정 보다 '무역 개선' 엄포 놓기 해석
↳ 재협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부 조항 손질 불가피 : 美'불공정 무역' 주장에 대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산업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 촉구(조선 사설)
☞ 사드 문제 : 회담 주 의제서 제외·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수 있는 불씨
↳ 文대통령 "사드배치 주권 사안...중국의 부당한 간섭 옳지 않아" : 中겨냥 '한미일 안보 협력' 명시
▲ 美, 한국 태도 계속 주시 : 文대통령 "의구심 버려라" 발언… 美측은 '연내 배치 완료'로 이해, 이번주 文·시진핑 G20회동 관심(조선 4면)
▲ 시진핑과 남은 최후의 승부 : 한국은 원칙을 얘기하든, 실리를 교환하든, 미국의 지원을 받든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 쪽에 통보해야 한다(중앙 30면)
☞ 정상회담 뒷 얘기 : 文대통령 "트럼프도 악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 이례적 공동성명 지연, 자주외교 험로 보여준 7시간 : 백악관 지각 결재에 공개 늦어져...노련한 트럼프에 혹독한 경험
▲ 트럼프의 마음 열게한 文대통령 한마디 “북한의 도발에 맞받아치고 싶지만 우리가 받는 상처와 타격이 큽니다”...'무력대응 한계' 토로(동아 4면)
▲ 김진표의원 요청받는 보수 김장환목사 트럼프 멘토 그레이엄목사 나서게 해 문재인·트럼프 신뢰 분위기 마련 : 진보 정권과 보수 손잡는게 최선(중앙 31면)
▲ 文대통령, 방한 무산 매케인 따로 면담 : “방위 분담금, 한국 입장 잘 설명을” 매케인 “사드 환경평가 올바른 일”
☞ 조기 '전작권 전환' 확인...임기내 실행까진 변수 많아 : 킬체인·KAMD 구축 등 향후 5년간 78조원 필요, 외교·국방 2+2회의 정례화
▲ 트럼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중요"...연말 협상서 인상 요구할 듯 : 성명서 빠졌지만 의지 재확인
※ 문 대통령, 바흐 오늘 접견 '남북 단일팀' 급물살 타나 : 평창올림픽 7개월남아 촉박해도 북한이 수용한다면 성사 가능성(한겨레 2면)
▲ 北주민 5명, 소형선박 타고 동해 귀순 : 1일 오후 男4명-女1명 발견… 6월 2명 이어 동해 탈북 잇달아

❶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파문 → 호남 탈당설에 논란 국민의당, 안철수 50분간 대면조사
▲ 安 “조작 몰랐고 사전 보고 못 받아” : 이유미 단독 ‘제보 조작’ 잠정 결론, 군의원 이탈-목포시장 “민심 나빠”...당, 이번 주 초 진상조사 결과 발표
↳ 安 진술에 의존, 사실상 '면피조사' 지적 : 검찰 수사결과와 다를땐 부담 클듯......이준서 등 당 관계자 셋 소환
▲ 안 전 대표는 정치생명을 건다는 각오로 이번 일의 진상규명에 직접 나서고, 참회에 앞장 서라고 주문(동아 사설)

❷ 기타 뉴스
o 오바마 "교차로에 선 세계 정세 편 가르기 정치와 맞서야 한다" : 어제 ALC 참석 위해 방한 (조선 1면)
o 청문회에 꽉 막힌 '일자리 추경' : 3野 “김상곤-조대엽-송영무 반대”… 임명 강행땐 국회보이콧 시사...與, 고민속 예결위 단독상정도 검토
▲ 음주운전·표절 같은 뻔한 의혹보다 더 주목받은 인감 빌려주기 : 검증 대신 여론재판 우려 (중앙 10면)
o 위기의 한국당 활로 되찾을까 : 오늘 6개월 만에 새 대표 선출… 투표율, 작년보다 높은 25.2%
o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곧 공개...박지만 등 통화 정황땐 재수사 가능성 : 법원 “공개” 판결에 檢 항소 포기… 육영재단 분쟁 진실 드러날지 주목(동아 12면)
o 김기춘·조윤선 오늘 구형 : 김 ‘좌편향 정부 지원 전수조사’ 지시로 리스트 시작, 국정농단 터지기 직전까지 1만여명으로 명단 불어나
o 수능 절대평가 땐...1등급 최고 5배(수학B형)로 늘어 : 교육부·평가원 시뮬레이션 결과 상위권 변별력 사라져 혼란 예상(조선 1면)
o 아베 자민당,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 : 개헌정국 동력 상실, ‘여성총리 거론’ 고이케發 정계개편 예고
o 시진핑 "중앙 권력에 도전 말라" 홍콩에 강력 경고 : 홍콩 회귀 20주년 기념행사서 “절대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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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3 가판주요뉴스>

- 업계에 따르면 아주호텔 실리콘밸리는 지난 15일 웨스틴 새너제이호텔을 SCH 호텔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짐. 인수금액은 6천400만달러로, 아주호텔 실리콘밸리는 지난 2015년에도 354실 규모의 '홀리데이인'을 약 5천300만달러에 매입한 바 있음

- 한국신용평가가 포스코건설의 신용등급을 'A'로 한 계단 떨어뜨리고 등급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함. 한신평은 하향조정 배경으로 "해외부문의 사업역량이 약화됐고 계열공사 및 공종다각화 수준 축소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저하됐다"고 설명

- 카카오는 계열사인 케이엠컴패니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함. 케이엠컴패니는 카카오가 택시와 대리운전 등 교통부문 사업을 분사하기 위해 설립한 신규 법인임. 카카오는 또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케이엠컴패니의 주식 441만주를 3천억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힘

- 3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5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97만7천889명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인 관광객이 25만3천35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4.1%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써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3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군산조선소가 일감부족으로 인해 7년만에 가동을 중단할 예정. 업계에서는 이번 군산 도크를 비롯해 올 하반기 추가로 1~2개 도크가 일감이 없어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해당 내용은 보도된 사실의 단순요약으로 당사의 조사분석자료가 아닙니다.

 

출처: 카카오톡 공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