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7월17일 주요뉴스

2017년 7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등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어,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키우고 있다고함

 

2. 정부가 이번 주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행 9%)을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고함

 

2. 청와대가 지난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 임명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먼저 교체 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유커의 빈자리를 동남아 여행객이 채우며 여행시장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함

 

2. 한국GM 노동조합이 17일 부분파업에 들어간다고함

- 노조는 올해 금속노조 공통안인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약 7.2%),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500%(약 2000만원) 지급, 60세→61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함

 

3. 현대기아자동차가 충돌방지장치를 내년부터 출시하는 전 승용차에 기본 장착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서울대가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수원캠퍼스에 ‘도시농업 전진기지’를 세운다고함

 

2. 경찰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 2000여세대를 골라 불법 전매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 중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물폭탄이 중부지역을 강타해 충청과 경기지역 등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으며,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충북이라고함

 

2. 정유라 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최순실씨의 비자금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고함

 

3. LG전자가 퇴직하는 노동조합 전 지부장들에게 수천 명이 이용하는 구내 매점 운영권을 밀어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브라질 정부가 농업회사들의 로비로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국유림을 축소하는 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고함

-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동계 손을 들어줘, 독립성이 보장된 최저임금위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선고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며 유죄 입증을 위해 행정부와 사정당국이 총동원되고 있다고함

- 선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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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17]

     

@ '최저임금 최대 인상' 경제 실험 시작에 기대·우려 교차

↳ 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 17년만에 16.4%(1060원) 정부 "소상공인 등 4조 지원" 中企 "추가 부담 15조"

▲ '6:3' 勞 손들어준 공익위원...使측 "저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 작년엔 勞측 반대에도 7.3%만 인상, 소신보다 정권입맛추기임을 시사(동아 2면)

↳ 정권교체 전후 바뀐 공익위원 4명이 캐스팅보트 역할한 듯 : 최저임금위, 勞·使·公 9명씩 구성(조선 3면)

↳ 정부, 기준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소상공인 "사기당한 기분" : 노사,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시간 쫓겨 최종안 제출 이후 10분도 안돼 표결 

▲ 자영업 아우성 : 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중소 제조업체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

▲ 경영계, 총 인건비 관리 비상 : 연봉 4000만원도 상여금·수당 빼면 최저임금 위반, 인건비 감당 안 되면 신규 채용 못해(중앙 4면) 

▲ 최저임금 26%(작년 8.75 → 11달러) 올린 뉴욕, 음식점 창업 16% 줄어 : 영국 유통업계 인건비 올라가자 기계화 확대… 올 1분기 3700개 일자리 사라져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 

▲ 文대통령, 오늘 재계에 '최저임금' 격려 메시지(수석·보좌관회의) : 경영계 헌신 치하·일자리 창출 당부

▲ 노동자 463만명 삶 바꿔...2020년 1만원 향한 '대전환' 시작 : 최저임금 미이행 적극 대책 필요(한겨레 5면)

▲ '소득주도 성장'의 주춧돌 마련 의미, 경제·산업 구조를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경향 사설)

☞ 추가부담 비용 정부 보전 논란 : 최저임금 오를수록 지원액 눈덩이, 中企 구조조정 막는 부작용, 전문가 "정책지속 가능할지 의문"

▲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 계속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 전문가 "결국 고용만 축소될 수도"(중앙 1면) 

▲ 경제 현실은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높여놓고는 심한 부작용이 우려되니 국민 세금으로 개인기업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한다(조선 사설) 

▲ 최저임금 인상 '분수 효과'가 나려면 정부가 상가임대차 공정화, 프랜차이즈 합리화 등 근본적 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한겨레 사설)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 고용·투자 축소 → 소득 감소 → 경기침체 악순환 : 납품·협력업체로의 비용전가 부작용 우려

↳ 최저임금 인상 효과 미지수 : 최하위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임금소득이 전체 소득의 14%에 불과해 소득격차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❶ 주요 뉴스

※ "온실가스 감축 최고해법은 원전 증설" : 英 국영전력사 “석탄-LNG보다 탄소배출량 월등히 적고 경제적”(동아 1면)

▲ 우리 정부 '신고리 건설 중단' 방침 정한 날 美에너지 장관 "원전 매력적으로 만들겠다" : 美 "원전 빼면 청정에너지 완성 불가능"… 22기 새로 건설 (조선 1면)

▲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엔 이사회 전원 반대표 던질 것" : 한수원 이사회서 유일 반대표 던진 조성진 교수 

o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19일 발표 내용 ① '쉬운 해고' 양대지침 폐기 ②공공 청년고용 3→5% ↑ ③소득세·법인세 등 명목세율 유지 등

▲ 소상공인들 한자리서 '10년 장사' 보장한다 : 상가임대차법 개정 추진, 계약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춰

o 문 대통령 "공공기관장에 정치인 임명 땐 납득돼야" : 인선 지침 제시...'배제하지 않되 전문성 담보' 

▲ '알박기'(2016년말~2017년 초 임명) 공공기관장 우선 교체 : 마사회·여수광양항만公 등 해당, 친박 출신도 임기 관계없이 교체(서울 1면)

o 추경 키 쥔 국민의당 "공무원예산 삭감이 마지노선" 최후통첩 : 與 물러서면 18일 통과될 듯,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관리 일원화 갑론을박 

▲ 예결위, 5개 부처 추경안 심의…LED 교체사업 삭감 가능성 : 여러 부처에 편성 LED사업 묶어 논의키로

o 김상조 "재벌 일감 몰아주기, 가을 이전 직권조사" : “45곳 내부거래 분석결과 혐의 꽤 많이 드러나” (한겨레 1면)

↳ "새 정부, 투자·고용 늘리려 재계 의존 않을 것" : “재벌 변화 없으면 정부가 직접 나설 것”

o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필요...新DTI는 내년 도입" :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 관련 내달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

o '씨티銀 점포패쇄' 한미FTA 새 뇌관...美 '금융서비스 협정개정' 압박 예고 : 정부 개입은 협정위반 소지(서경 1면)

o 美곡물협회, 한·미FTA '긍정 평가' : USGC 회장 “한국은 큰 고객… 무역정책 지속적 보장 노력” 트럼프 정부 개정 요구와 대조

o “K뱅크 대주주 결격 사유, 인가 특혜 의혹” : 김영주 의원·참여연대 분석,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미달에도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인가내줘

o 부영 '과다 임대료' 논란 확산...22개 지자체 공동대응 : 국회에선 보증금 인상률 낮추는 법안 발의

※ 원희룡 제주지사 "교통·주택·쓰레기 문제 해결, 인구 100만 시대 준비하겠다" : 버스 최우선 통행, 요금 단일화 (중앙 18면)

❷ 경제 동향·기타 뉴스

o 개인, 강세장에 투자 못하는 이유 ①가계 부채 ②실질소득 감소 ③부동산에 쏠림 ④고점에 물렸다는 피해의식(서경 21면)

o 해외투자편드 순자산 규모 110조원 돌파 : 코스피 강세에도 해외자산 선호… 주식보다 수익률 높고 안전성 커 1년새 40% ↑

o P2P 금융 빨간불 : 누적 대출액 큰 폭 늘었지만 연체율 급증, 업계 "올 것이 왔다" 뒤숭숭, 협회 안팎 불협화음도 악재

o 6·19 부동산대책 한달, 전문가 진단 : 정부 개입 신호만 준 정도·수요만 억누르다 실패, 대출 규제는 효과·전세가 치솟을땐 한계(매경 3면)

o 한국 노동자 연차휴가 절반만 사용…연차 못 쓰는 이유 1위 ‘직장 내 분위기’

o '눈먼 돈 60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 가동 : 'e나라도움' 오늘 개통, 年 1조 경제효과 기대

o 삼성, 평택 반도체 1라인 증설 6개월 앞당긴다 : 낸드플래시 시장의 공급부족 현상 심화, 시장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겠다는 '초격차 전략'

o SK하이닉스 도시바 의결권 포기했다고 日 지지통신 보도 : '협상 걸림돌 제거' 승부수 던진 듯

o 롯데백화점, ‘서미경 식당’ 내년 1월까지 모두 정리 : 냉면집·카페 등 4개 업소 퇴점 합의 

 

 

[팩트파인더 정치 07.17]

     

@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건'·면세점 선정 특혜·방산 비리(방사청 감사, KAI 압수수색)수사 → 사정국면 본격화 양상 

▲ 몰아치기 사정 : 적폐청산 명분 靑·국정원·공정위 등 나서, 양대 노총 '공공기관장' 퇴출 운동, 야권선 “거칠다” 진영 갈등 양상(중앙 3면)

↳사정 수사의 검찰 중립성 훼손 경계 : 정치적 보복이나 정권의 공신 세력을 심기 위한 방편이 돼서는 곤란(사설)

❶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파문 → 靑 직접 공개 이유와 적절성 ①작성 주체 ②작성 시점 ③작성 의도 ④문건공개 불법성 ⑤법정 증거능력 등이 쟁점

▲ 靑 관계자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메모 2014년 8월(박근혜-이재용 독대 한달 전) 작성 추정 정황" 우병우 靑 재임기간과 일치 

↳靑 우병우가 직접 메모를 작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 禹가 행정관에게 지시하는 과정서 생산됐을 가능성 제기

↳ "또 다른 문건 찾아라"...靑, 사무기구 수색 작전 : 탄핵정국 인수인계 제대로 안돼 여민관 캐비닛 등 18일까지 전수조사

▲ 야당 "靑, 생중계로 공개 여론몰이" : 일각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재판 집착” 靑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니다”

☞ 언론은 여론전을 통해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가이드 라인)을 줄 의도가 있음을 시사 

↳ 국정농단 촛불시위와 박근혜 탄핵 →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새정부, '정당성' 유지 차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집착? 

▲ 메모 결함 :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알기 어렵고, 누군가가 작성한 것이라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것인지, 보고 전 작성자의 생각을 정리한 것인지 불분명

↳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삼성 지원이 뇌물이라는 점을 강하게 입증하는 증거 : 작성자 확인 후 재판 증거 인정 

▲ 靑, 작성자도 불분명한 문건 전격 공개 : 경제계 "이재용 유죄 입증 어렵자 특검, 김상조·정유라 불러내 李부회장에 불리한 정보 쏟아내"

↳ 교수시절 총수급 대화채널 없어 '삼성 저격수'가 됐다는 김상조 : 재계 “법적으로 문제 소지 있어… ‘내게 잘했어야’라는 압박이냐”(동아 12면) 

▲ 적폐청산 시나리오의 일환 :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보수야당을 무력화하고 길들이려는 정치적 의도(경향 5면) 

※ 정유라 "장시호, 비자금 가로채"...물고 물리는 최순실 패밀리 : 장 “비자금 제발 찾아서 가져가라” 법앞에 서로 총질하며 “네 탓”(동아 12면)

※ JP, 심한 스트레스로 식사 못해 입원 "朴정부 靑문건 관리 어떻게 했기에..." : 박근혜 재판-정부 대북정책 등 최근 정치적 상황에 답답함 토로(동아 6면)

❷ 방사청 감사결과 : '수리온' 결빙 알고 KAI 납품 받는 장명진 방사청장 수사 의뢰 

↳ 검찰 "KAI 역대 경영진 비리 수사...정권 차원 비호도 대상" : 장명진, 박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

▲ 명품 헬기라더니...결빙으로 3차례 추락·비상 착륙 : 감사원 "전력화된 수리온 60여대 모두 기본적 안전성 없이 운용" 

▲ KAI, 용역업체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 : 인사팀 간부가 친인척에 법인 세우게 해, 일감 몰아주고 비용 부풀린 뒤 되돌려 받아 (한국 1면) 

❸ 기타 뉴스 

o 정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 :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협의,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처 본격 시동

↳ 북도 '적대행위 중지' 수차례 요구 : 北 15일 ‘베를린 구상’ 첫 반응, 한·미 공조 비판하면서도 “선임자들과 다른 입장 다행”

▲ 문 대통령 "중국, 북핵 해결에 더 역할" 요구...시진핑 얼굴 굳어지며 "북과 혈맹" 즉흥발언(6일 한중정상회담)은 이례적이라고 평가(중앙 12면)

▲ '남남북녀' 출연 탈북 여성, 북 매체에 등장 : “북에선 전혜성, 남에선 임지현 가명 남쪽선 술집 전전하며 정신적 고통” 일각선 중국 여행 중 납치설 

▲ 美, 北제재법에 中기업 10곳 실명 콕 찍어 공개 : 美하원, 北제재법안 의결...세컨더리 보이콧 본격화 

o 전작권 조기 환수 위해...민간투자로 군 전력화 앞당긴다 : 국방부, 북핵·미사일 대응 강화…‘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 추진 (경향 1면)

o 정책기획委 등 대통령 자문위 5개 신설 : 靑, 국정위 후속으로 8월초 출범… 국가교육회의-동북아시대위 포함(동아 1면)

o "영수회담 참석 안한다" 몽니 부리는 홍준표 : 19일 靑 오찬회담 불참 재확인,'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뜻 확고

o 양정철 "자리 탐하면 벌받을 것" : 아들 입대 등으로 일시 귀국, 靑핵심 관계자들 만나 조언 

o 김경수 의원 "탁현민에게 청와대 근무 강권…비판에 사실·허구 뒤엉켜"

o "대통령·총리 협치 이원집정부제 개헌" 국민 절반이 선호(국회 여론조사) : 대통령제 38%, 내각제 13% “개헌에 찬성”은 75% 넘어 

o 죽어서도 탄압당한 류샤오보 : 中정부, 흔적 서둘러 지우려 유해 바다에 뿌리도록 강요 

o 차세대 선두 쑨정차이(충칭시 서기) 실각설...후임에 시진핑 측근 천민얼 : 쑨, 후속 보직 언급 없이 전격 해임 “보시라이 해악 청산 철저히 못해”

o 트럼프 장남, 러시아 여성 변호사 만날 때 로비스트도 있었다 : “옛 소련 첩보기관서도 일했던 인물” 미 대선에 러시아 개입 의혹 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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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정부가 연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윤리강령’ 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재벌 회장님 윤리강령도 만듭시다. 하긴 언젠 법이 없어서 문젠가?

2. 자유당이 잇단 '과거사 들추기'에 드러내지는 못해도 속이 끓어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개된 문건 중 삼성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독대 한 달여 전 작성됐다는 사실에 한층 험악해진 게 사실입니다.

속이 끓어오르다 넘치고 쫄아 버릴 걸~ 원래 구린 넘이 쫄게 돼있어~

3.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졌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당의 큰 정치적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또,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있는 것이 앞으로 당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면 자기 앞가림이나 할런지 모르겠어... 정치는 괜히 해가지고...

4.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탁 행정관에 대한 비판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혹독하고 거세지만, 청와대는 그런 그를 자유당의 표현에 따르면 ‘보듬고 가기’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붙잡아도 떠나는 게 맞지 싶은데, 제발 놔두라고? 탁탁 털고 가자~

5. 박근혜 정부가 압수 수색을 거부하고 문서 파기와 데이터 삭제까지 벌이며 은폐하려던 기밀문서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문건 중에는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개입한 정황이 보여 관련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언 놈이 흘리고 갔을까? 흘린 게 이 정도면 감춘 건 어마무시 하다는 거 다 안다~

6.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사드 배치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전면 중단된 데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읽힙니다.

이제 퇴임도 하셨겠다. 약속대로 성주 내려가 사드 앞에 살면 되겠네... 갈 거지?

7. 납품 편의를 대가로 수억 원대의 뇌물을 요구한 조모 전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위원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대표적 ‘친박인사’로 분류되는 조 씨는 박근혜 대선 캠프의 대외협력특보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됐습니다.

저러고 원전 짓겠다고 했으니 오죽하겠냐고... 근본부터 싹 갈아야 나라가 산다~

8. 검찰이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감금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불복한 것입니다.

뻔히 아닌 걸 끝까지 물귀신 기소하는 검찰을 무고죄로 고소 못 하나? 합시다~

9.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 10개월 만에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영업 피해를 줄여주자는 취지에서라고는 하지만, 시행 1년도 채 안 돼 손질에 나서는 것이어서 법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3.5.10으로는 배가 안 차서 그런 건 아니고?

10.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전형료 인하 입장을 밝히면서 대학들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형료 수입까지 줄어든다면 재정이 크게 악화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정 악화? 뻥 치고 있네~ 매년 눈감고 벌던 수입이 없어지니 배앓이를 하겠지~

11.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기독교 내부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해야 한다면서 직접 퀴어축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보수 단체는 성경이 남색을 금하고 있다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서야... 성경은 곧 사랑 아닌가요?

12. 삼성그룹 주가의 사상 최고가 행진으로 이건희 회장 일가가 보유한 상장주식 자산의 가치가 올해에만 7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고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말입니다.

한 달에 1조씩 벌었구나... 암튼 회장 구속되면 기업이 위태롭다는 건 뻥야~

13. 운전기사에게 갑질 논란을 빚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발기부전제 등의 약품을 접대용으로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종근당 쪽은 ‘의료인들에게 견본품으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이 꽤나 자신 분이 한 가지로는 부족해서 여러 가지 가지가지 하셨구만요~

14.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무심코 일상행적을 올렸다가 범행의 표적이 되거나 곤욕을 치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위치확인 기능을 켠 상태로 게시한 사진에 촬영장소나 업로드 장소가 고스란히 드러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 휴대폰 설정에서 위치 정보 끄는 사람 있다 없다? 필요 없는 거 바로 끄기~

15. 요즘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몸짱' 바람이 불어 헬스클럽이 붐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많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 과도하게 섭취하는 단백질은 콩팥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방에 어떻게 해보려다간 부작용이 따르는 법... 몸짱보단 맘짱이지 말입니다.

16. 폭염 속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다 도로에 쓰러져 숨진 청주의 70대 할머니가 평소 마을 청소를 도맡아 하는 등 이웃을 위한 봉사를 활발히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청주시의 이웃과 누리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님 이제 무거운 짐 다 덜어내시고 시원한 곳에서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퀴어문화축제에 불교계 처음으로 참여 동참. 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16.4% 인상 확정. 오...

청와대, 남긴 문건 또 있나 다 뒤진다. 디졌어~

중부 폭우로 사망 2명 실종 2명 이재민 260명. 에휴~

노동자의 11.3%는 눈치 보여 연차 못 쓴다. 쓰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장맛비가 국지적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충청도 지역은 물 폭탄이라고 할 만큼의 많은 비로 인명 피해까지 생겨났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과 복구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가 최우선 되어야지 않겠습니다.

그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 정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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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특검이 지난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 사본을 이번 주 중 검찰로 보내는데, 이 문건을 현재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증거로 쓰기까지는 법적 요건에 필요한 작성자 파악 및 작성자 자신의 인정 등 적잖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메모가 청와대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서실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나섭니다. 민정수석실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만큼, 혹시라도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내에 북한에 상호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엇그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남북관계의 첫 출발이라고 주장해 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세 번째 불러 16시간 고강도 조사했습니다. 거짓 제보를 꾸민 이유미 씨와, 사실상 이를 종용한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나란히 구속된 가운데, 증거의 진위를 어떻게, 얼마나 촘촘히 따졌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파리 기후변화 협정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자세하게 얘기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 선언을 번복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부실한 사업 처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기술 감사한 결과 성능과 안전은 뒷전이고 일단 사업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나 임대료를 낮춰주는 등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1조 원 이상 지원합니다.

■최근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사고 관련 정부가 버스업체의 근로 실태를 점검합니다. 한 달 동안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업체 백여 곳을 점검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지키고 있는지, 휴게실은 잘 설치돼 있는지, 휴일과 가산수당은 주고 있는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여름철에는 산과 들에 다양한 야생 버섯들이 자라는데요. 대부분 섭취하면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독버섯이라고 합니다. 같은 버섯이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이처럼 색과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겉모습만 보고 버섯의 독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담뱃값이 오르면서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원재료만 팔아야 하는 판매점에서 담배를 대량생산해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네요.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점이 담배를 만들어 파는 건 불법이지만 담뱃잎과 종이, 필터 등 원재료를 판매할 뿐이고 제조는 손님이 했다고 주장하면, 현행 담배사업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겠다며, 1년여 전에 생활용품 80여 개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 물질이 포함된 이 제품들은 아직도 인터넷 등에서 버젓이 팔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문제입니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책임은 술집 주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판단인데,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어느 한쪽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찢어지거나 불에 타서 손상된 화폐를 단순 합산하면 올 상반기에만 1조 7천억원이라네요. 손상된 화폐라도 지폐의 4분의 3 이상은 남아 있어야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5분의 2 이상이면 절반을, 그 미만이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참외 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경북 성주입니다. 명품 참외로 유명한 성주 참외가 요즘, 흙구덩이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덥고 가물어 참외 작황이 좋아 가격이 지난해보다 20%나 떨어졌고 박스값이며 포장비며, 팔아봐야 남지 않으니 버리는 걸 택한 겁니다.

■진통을 거듭해 온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6,470원보다 16.4%, 금액으로는 1,060원 오르는건데요.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한 달 임금은 157만 3,770원, 올해보다 22만 원 가량 늘어나는데 최대 463만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의 양식 어업은 면허지가 제한돼 있어, 현지 주민이 아니면 엄두를 내기 어려운데, 전남 고흥군이 김과 미역, 가리비 등 모두 565ha규모의 어업장을 다음달부터 공모절차 등을 거쳐 청년 귀어인 40여가구을 유치해 5년간 무료로 임대해줄 계획으로 귀농뿐 아니라 귀어도 가능해졌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지만, 근로자 10명 중 1명은 눈치 보여서 여름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가를 가로막는 이유로는 직장 내 분위기와 과도한 업무 때문이랍니다. 응답자의 14.3%는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직까지 고려한다네요.

■영지버섯이 다이어트와 간 기능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충북대 연구팀이 동물실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혀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초콜릿과 음료 등 다양한 기능성 식품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 지방에 최대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청주에서는 2명이 숨지고, 주택 200여 채와 농경지 천400ha가 침수되고, 도로도 180여 곳이 침수돼 통제되는 등 22년 만의 집중 호우에 곳곳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세계 테니스 대회, 윔블던 여자 단식에서 스페인의 무구루사가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무구루사는 지난해 세리나 윌리엄스를 꺾은 데 이어, 이번에 언니 비너스까지 제압함에 따라 윌리엄스 자매가 호령하던 여자 테니스계에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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