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7월19일 주요 뉴스

# 2017년 7월 19일 신문 브리핑 #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다."
- 에스토니아

<< 정치/외교 >>
1.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됨
- 하지만 최대 쟁점인 추경안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80억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비용을 충당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음

2.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과 무쟁점 법안 33건을 포함해 총 38건의 안건이 통과됨
- 또한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됨
(관련 내용은 국회 개별 법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목표 중 하나로 환율조작 금지를 제시함
- 이는 사실상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에 육박하는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나설 예정임
- 또 이른바 ‘삼성고시’로 불리는 입사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Global Samsung Aptitude Test)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함
- 대책의 내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통으로 판매·공급하는 필수물품의 마진을 조사해 공개하며, 또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는 협력업체에서 필수물품을 공급받을 때 리베이트를 받는지를 가맹점에 밝혀야 함

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물류협회 회원사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함
- 법원은 쿠팡 로켓배송은 상품 판매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쿠팡뿐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도 자체 배송서비스를 늘려갈 수 있게 됨

4.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약과 관련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안을 가결함
- 기아차 노조는 17~18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 2만824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 결과 2만4871명(투표율 88.1%)이 투표해 2만375명(총원 대비 72.1%)이 찬성했다고 18일 밝힘

5.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되면서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려는 주유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지난 1월 기준 전국 주유소(1만2013곳) 중 셀프 주유소는 2275곳으로 18.9%를 차지하며,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약 5만 명으로 파악됨

6. 스마트폰 사업을 잠정 중단한 팬택의 특허들이 애플 등 해외 스마트폰 업체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중국 제조사들도 팬택 특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허 유출’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18일 시작함
-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용 주택, 일반건물,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상장·비상장 주식 등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납세자는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먼저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뒤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기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세무사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들었던 납부 및 신고가 훨씬 쉬워질 전망임

2. 18일 법원에 따르면 부모 재산에서 자신의 몫(법정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를 상대로 낸 유류분(遺留分) 소송이 지난해 109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연간 기준 1000건을 넘은 것은 작년이 처음이며, 5년 전인 2011년(471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임

3. 보건복지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임
- 입법예고될 내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593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내년 7월부터 월평균 23%(2만2000원) 줄어들게 되며, 성,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평균 55% 감면됨

4. 18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의 원화 채권 보유액은 105조8976억원(17일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년 7월13일(105조9960억원) 이후 최대 규모임
-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수세는 국내 시중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8%포인트 하락한 연 1.746%에 마감함

<< 국제 >>
1. 프랑스 국적항공사 에어프랑스 소속 조종사들이 상급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합의를 통해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안을 지지하기로 결의함
- 프랑스 내 노동계의 달라진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미국 해군이 17일 상륙수송함 USS폰스에 배치된 레이저무기체계(LaWS)의 사격 장면을 통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한 레이저무기 시험 발사를 공개함
- 레이저빔은 빛의 속도로 뻗어나가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소음도 내지 않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3만 배나 빠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류분(reserve, 遺留分)
- 고인(故人)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음.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함.
이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임.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임.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1(1순위)이며 직계존속과 형재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1(2순위)임. 하지만 제1순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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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19]
    
@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관심 이슈로 부상
①가맹본부 필수품 마진율·매출 공개 ②가맹점에 보복땐 3배 손해배상 ③판촉비 가맹점주에 전가 금지 등
↳ 대책 23개중 9개는 법률개정 사항 : 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의무제 등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에 포함,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
▲ "시범 케이스 걸릴라" 숨죽인 업계 "무조건 밀어붙이면 산업 위축" 우려 : 프랜차이즈협회 19일 긴급회의… 회원사 자정-대응책 논의하기로
※ 자동차사- 1차 협력사 '신종 갑질' 건 더 있다 : 2·3차협력사 회사인수·보상 요구에 “부품공급 중단 협박” 공갈죄 고소 (한겨레 10면)

❶ 문재인 노믹스
o 58% "최저임금 8120원(사용자·노동자 의견 평균)이 적절" : 23% “노동자측 9570원 적절” 14% “사용자측 6670원 적절”(서울 3면)
↳ 최저임금 재정투입, 산출근거부터 틀렸다 : 정부 제시한 5년간 인상률 7.4% 실제 7.16%...지원금 800억 차이 3년간 재정 투입만 10조 달할 듯(서경 1면톱)
▲ "내년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1兆 더 든다" : 중기중앙회 "외국인 27만여명 1인당 月 240만→273만원 올라"
▲ 정부 '4대보험 가입 사업장만' 검토 : 인건비 지원 대상 논란, 미가입 사업장 사회보험 유도, 미가입 영세사업장은 혜택 못봐
▲ 최저임금 위반 판쳐도 처벌은 고작 1% : 작년 근로감독에 1278건 적발, 사법처리는 고작 17건 99%는 미지급금 내고 종결 (한국 1면톱)
▲"셀프주유소로 바꾸겠다" : 최저임금 오르자 문의 빗발, 일자리 감소 우려 현실로(한경 1면)
o 거리 좁힌 추경-정부조직법...‘공무원 증원 80억’ 막판 진통 : 어제 처리 불발, 협상 타결땐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 공무원 1명 뽑을 때마다 17억(30년 근속기준) 더 든다 : 17만4000명 추가 채용땐 - 30년간 세금 327조원 더 써야(조선 1면톱)
o 한수원노조, '원전 일시 중단'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 : 이사회에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폭탄은 없다 : 현대경제연, 현 원전 정책 유지 때보다 5000원가량 올라...산업용 요금 손보고 LNG 세금 낮춘다면 전기료 더 경감
▲ 文정부가 벤치마킹하려던 대만 대정전 위기 맞자 원전 재가동 :'전력부족 주의보' 발령 일수, 1→9→33→68일 해마다 급증(조선 1면)
▲ 신고리 중단, 찬성 45.1% 반대 40.2% : 文정부 탈원전 정책 찬반 ‘팽팽’ 무응답 14.6%… 여론 바뀔 수도 (서울 1면)
▲ 한전·발전 5사 '脫원전·화전' 공동대응 : 한국형 미세먼지 측정 모델 美 전력연구원에 용역 의뢰
o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 : 대기업 "하반기 채용 확대" 정부 일자리 정책에 화답, "고용 확대 기업에 인센티브"
▲삼성전자, 올 가을 공채 'GSAT' 그대로 본다 : 대졸 신입 채용 대폭 늘릴 듯, 채용방식은 계열사별 완전 자율(한경 1면)
o 성과연봉제 앞장섰다고...'블랙리스트' 꺼내든 노동계 :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등 10명, 적폐 기관장 지목해 퇴진 운동
▲ 노조가 앞장서고 청와대가 뒤따라가는 식으로 공기업 사장을 물갈이하는 변칙은 곤란(동아 사설)
o 박능후 "복지 재원 확보, 기재부에 밀리지 않겠다": 인사청문회…위장전입엔 “송구” 특혜유학 의혹은 ‘반박’

❷ 주요 뉴스
o 위험천만한 서울시 일괄 정규직화 모델 : 공기업 집단 경영부실 가능성, 외주화 경영트렌드에 역행…지나친 혈세 투입 우려도(매경 1면톱)
o 한국계 조셉 배 'KKR'(세계 4대 미국계 사모펀드) 공동대표 겸 공동COO로 임명…사실상 후계자 낙점 : 두살때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골드만삭스 거쳐
o 최태원 회장 "도시바·하이닉스 상생 가능"…강한 인수 의지 : 밴플리트상 수상
o 4천억 반도체수출 사기…'제2 모뉴엘 사태' 우려 : 관세청, 메이플세미컨덕터 적발 `내년 상장` 거짓 홍보로 피해 커져(매경)
o 김현미 국토 "집값 불안 지속 땐 강력 종합대책 마련" : 국회정책토론회 참석 "과열 재발 가능성"
▲ 개포주공 5단지 전용 53㎡ 10억대 돌파…6·19대책 비웃는 시장 : 개포 5·6·7단지 한달새 최소 5,000만원 껑충, 강남권 아파트 단지 매매가 상승세도 여전(서경 2면)
o NAFTA 재협상 앞둔 미국 "우리 일자리 훔치지 마" : 미 무역대표부 로드맵 공개, 의회 지도자 4명은 USTR에 서한 “한·미 FTA 협상 긴밀 협의해야"
▲ 美, 나프타 재협상서 '환율조작 금지' 이례적 추진 : "무역적자 감축 최우선" 가이드라인 발표…한미FTA에도 영향줄 듯
o 트럼프케어 수정안도 불발...공화 "입법 포기" 선언 : 상원 문턱 못 넘고 좌절, 트럼프 국정수행 능력, 의회와 관계 의문 증폭
o 국민연금, 獨 소니빌딩 두배 차익내며 1조4천억에 매각 : 7년만에 7000억 대박 터트려 블랙스톤 등 큰손 5곳 입찰참여, 연말까지 매각절차 마무리할듯
o 몰카에 성폭행 공포...'에어비앤비 지옥' 사이트까지 등장 : 비용 저렴해 이용객 크게 늘었지만 사고 숙소 퇴출조치가 사실상 전부
o 아들·딸 이어 배우자까지...해도 너무한 연예인 세습 : tvN ‘둥지탈출’에 자녀 6명 출연 등 경쟁 안 거치고 데뷔 … 금수저 논란

❸ 경제 동향 및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26.04(▲ 0.94) ② 코스닥 664.02(▲ 4.13) ③ 환율 1,124.50원(↓ 3.50) ④ 유가 46.98(↓ 0.24) ⑤금시세 44,710,23원(▲ 49.81)
▲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지속 2주간 한국에 5천억 들어와 : 전문가 "미국 금리인상에도 연말까지 외국인 매수 계속"...연기금 하반기 5조 넘게 투자 여력(매경 21면)
o 주담대 금리 5%대 눈앞 : 국민·신한 변동형 4.3%대 올려 이르면 한두달내 5% 돌파 가능
o 퇴직자 건보료 폭탄 최장 3년 유예(2019년 7월) : 지역가입자 적용 평가소득 폐지,年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1만3100원 최저 보험료만 납부
o 2026년까지 고도 150m 상공에 '드론 전용길' 만든다 : 정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
o 현대·기아車 투싼·스포티지 22만대 리콜 : 배출가스 부품 결함… 역대 최대,19일 부터 SW 업데이트 등 진행
o 벤츠,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 11만대 한국서 팔았다
o 금호타이어 상표권 12.6년 사용조건 수용 : 박삼구측 '사용료율 0.5%, 해지 불가' 수정안 제시
o 이랜드, 엘칸토 지분51%를 케이프·SK증권 프로젝트펀드 컨소시엄에 매각
 

[팩트파인더 정치 07.19]
    
@ 美·日 "北과 대화할 조건 아니다"...文정부 제안에 '냉담' → 對北공조 균열 우려 확산
▲ 美 백악관·국무부·국방부 "한국에 물어보라"...사드때 처럼 정색 : 북핵·미사일 개발 강행 상황서 "北의 정치선전 무대 될것" 우려
▲ 美 싸늘한 반응에...中 "남북대화 노력 방해말라" : 中 외교부 루캉 대변인 "압박은 긴장 격화시킬 뿐"
▲ 북한, 이틀째 '묵묵부답' : 정부, 반응따라 후속 조치 계획...북, 수정·역제안 가능성
☞ 정부가 사전에 협의 했다는 미국 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배경에 촉각 → 한미 정상회담 3주 만에 터져 나온 불협화음
▲ 미국은 北의 ICBM급 도발 얼마 안된 현 상황이 남북 대화의 '올바른 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① 유엔에서 대북제재 논의 중이고 ②북한 문제 해법, 중국과 다른 입장 ③ 남북회담이 북한에 활로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우려 반영
☞ 文정부의 대북정책이 국제사회 압박 공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코리아 패싱'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지적
↳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는 전형적인 유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 8월 韓美군사훈련(UFG)을 앞둔 시기의 군사회담 제안이 훈련 축소나 중단도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美北에 줄 수도...
▲ 강경화 외교 인터뷰 "북 비핵화 진전되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검토할 수도" : 북에 남북군사회담 제안하기 전 외교라인 통해 미국에 설명(중앙 6면)
☞ 보수 언론은 시기와 상황을 보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미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라고 주문
▲ 미·일과 공조 없이는 압박이든 대화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중앙 사설)
▲文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선의를 가졌다 해도 대북 공조의 균열에 앞장선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해서는 안돼(동아 사설)
☞ 진보언론은 이미 예상됐던 일로 심각한 갈등이나 근본적인 이견이라고 볼수 없다며, 美日의 협조를 요청
①"서두르면 역효과" ②“북, 대화에 나오게 하려면 북 요구사항에 통큰 접근 필요” ③“북 제안(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에 전향적으로 입장 정리"(한겨레 6면)
▲ '北 병해충 조사'로 남북 교류 물꼬 튼다 : 식량과학원 '한반도 북방농업 연구',민관 합동 2019년까지 30억 투입 (한국 1면)
※ 北유입된 사치품 싱가포르 업체가 中거쳐서 화물세탁 : NK뉴스 “北-中간 무역으로 위장”… 제재 위반… 싱가포르 “조사할것(동아 1면)
↳ "北관광 동영상서 포착...北내부 도움으로 평양의 비밀 캐내" : 美 NK뉴스 롤릭 기자 인터뷰, 싱가포르 업체 부인에 "터무니 없다"

❶ 청와대 '박근혜 정부 문건 공개' 파문 → 진보 언론 1면에 다루며 쟁점화에 나서는 양상
▲ 박 정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 문건 발견 : "언론과 협조 일탈행위 부각" 지침, 안보실·상황실서도 수천건 또 발견
☞ 절묘한 시점에 발견되어 재판과 수사의 증거 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사정 드라이브의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
▲ 삼성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불법행위가 담겨 있을수록 공개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한겨레 사설)
▲ "한·일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 표현 들어간 경위 조사" : 강경화 “외부인 참여 TF 발족”(중앙 1면)
☞ 野,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며 문서 공개와 검찰 이첩을 문제삼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고,
↳ 보수 야당 반발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진실규명 여론이 높아 운신의 폭이 좁고, '국정농단 비호세력'이라는 낙인이 재환기 될 수 있어 부담
▲ 홍준표 "5년마다 반복 정치보복쇼 시작" : '우병우 캐비닛' 문건 등 거론
↳ 한국당 여의도硏 토론회 "의원인지 회사원인지" "시대착오적 극우화" : 박형준·양승함 교수 등 쓴소리
※ "우병우, 특수용지 사용·검색대 설치 지시" :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靑 보안 강화, 조국 민정수석 지난달 철거 지시
▲ 대척점 선 조국-우병우...두 아들은 美대학 동문 : 조지워싱턴대… 조원씨 국제관계학부 재학, 우주성씨는 경영학부 9월 복학(동아 12면)
※ 국정원, 공안 검사 빼고 IT 검사 파견받아 '적폐청산 TF'에 배치 : 안팎 "국정원 전산망 등 파헤쳐 前정부 정치개입 조사할 의도…"(조선 5면)

❷ 기타 뉴스
※ 삼성 '이재용 불리한 기사' 포털 노출 막았다 : 2015년 그룹재단 이사장 오를때 '편법 경영권 세습' 비판 확산될라(한겨레 1면)
▲ 삼성, 그룹차원 댓글 대응도 : ‘기사 모두 내려…포털에 부탁해뒀다’ ‘댓글 안정 대응’ ‘내일 전원 다시 체크’ 당시 미전실 장충기 사장에 보고 확인
☞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당시 네이버 근무헸던 윤영찬 홍보수석 언론의 주목을 받을수도...
▲ 삼성이 누구와 접촉했는지, 이후 포털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 문자메시지 외에 다른 시도는 없었는지 등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사설)
o 文대통령, 주요 軍지휘부 초청 오찬 "국방예산, 임기내 2.9%(GDP 대비)까지 끌어올릴 것"
▲ 청와대 안보실 인선 :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최종건·통일정책비서관 이덕행
▲ 靑 "8·15특사 없다...물리적으로 불가능" : “사면 준비에 3개월 이상 소요… 여권인사 사면 부정적 시선 우려도”
▲ 여성 비하 탁현민 행정관 "적당한때 그만두겠다" : 구체적 사퇴 시기 언급은 안 해
o '비위첩보' 받고도 하성용 KAI 사장 기용한 박근혜 : 2013년 민정수석실 ‘횡령·비자금 의혹’ 진정 조사 유야무야...檢, 협력사 5곳 압색(경향 1면톱)
▲ KAI 비리 2년 반 뭉갠 검찰 : 감사원, 2015년 2월에 수사 의뢰...검찰, 지난 14일 압수수색 등 착수, 박주민·김종대 “우병우 외압” 주장(중앙 3면)
▲ '박근혜 재판' 생중계 되나...내일 대법관회의 논의 : 현직판사 설문엔 68%가 “찬성” 법조계 “선고에 영향 미칠 우려"
o 감사원,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점검 : 8938억 중 절반 쓰는 국정원 제외
o 김소영 대법관, 첫 女법원행정처장에 임명 :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안 통과
o 청주는 물난리 났는데...충북도의원 4명 8박 9일간 유럽 연수 떠나 : 道 전체 피해액 172억·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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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전·현직 군 지휘부를 만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도 압도적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총생산, GDP의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인상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힘이 우선인 건 알겠지만, 통일이 된다면 저 돈을 더 좋은데 쓸 텐데 말이야...

2.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TK 구애 경쟁 밑바닥에는 '콘크리트 지지층'인 TK 민심이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며 얻은 위기감이 짙게 깔려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아무리 동토의 왕국이라지만,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뭐 달라?

3.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의 이언주 의원 발언을 비호하는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이 당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관련 사안에 우호적인 단체를 끌어들였다는 지적입니다.
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몰랐다? 이번에도 국민의당도 속고 국민도 속은 거야?

4.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관련 증거가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국정원 댓글 관련 자료를 상납했느니 그 책임자가 저라느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도 ‘완전히 엮였다’고 했었는데... 같이 엮어서 했던 일은 아니고?

5. 감사원이 대통령실, 법무부 등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집행 분을 표본으로 기관별 집행방식, 증빙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을 계획입니다.
국정원은 왜 제외하는데? 그놈의 기밀유지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문제라니까~

6.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 수를 줄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종편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을 표하며, 종편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는 시급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강화한다고 될 일인가? 하라고 해서 하면 종편이 아니라 국민편이지~

7.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 허용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녹음·녹화 등을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보다 시청률이 높고, 개콘만큼 재미있을 거라고 봐~

8. 이재명 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잇달아 공개된 것을 비판한 홍준표 대표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시장은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입니다’고 말했습니다.
도둑놈 심보를 어찌 그리 잘 알았을까나... 도둑놈은 일단 잡는 게 정의라는 거~

9.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결함 원인이 엉터리 설계에 의한 억지조립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군 당국이 ‘국내 최초 개발’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엔진, 동력장치 등을 해외에서 가져다 쓰는 등 무늬만 국산이었다고 합니다.
온통 수리만 하다가 끝나서 ‘수리온’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야... 이거야 원~

10. 정부의 ‘탈원전’ 공약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면 2030년엔 가구당 매월 5000원 가량의 전기요금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채 1%도 안 되는 것으로, ‘전기요금 폭탄’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기요금 폭탄 주장은 그렇다 치고 원전 반대한다고 종북이라는 애들은 뭐니~

11. 삼성전자가 지난해 단종으로 회수한 ‘갤럭시 노트7’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자원 재생과 재활용을 시작합니다. 이번 재생과 재활용 과정을 통해서 부품 외에 금, 은, 코발트, 구리 등 약 157톤을 회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하는 거자나. 새삼스럽긴... 지금 빵에 있는 양반이나 재활용하지 마라~

12. 올해 9월부터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습니다.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되며,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통장 없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던데... 아니라니 다행이야...

13. 수입산 생수와 맥주가 수입 후 유통과정에서 가격 ‘뻥튀기’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맥주는 각종 세금이 붙는 탓에 소비자 가격이 크게 뛰었고, 생수의 경우 105원짜리가 2,366원이 되는 기형적인 유통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확실히 물 건너오면 다른가 보네... 국내 생수랑 노는 물이 달라도 많이 달라~

14.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과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노인은 치매 유병률이 42%나 높았고 배우자를 여읜 노인도 유병률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목하게 함께 사는 것이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랍니다. 싸우지들 마세요~

15. 전북 완주군의 ‘행복채움 나눔냉장고’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는 ‘행복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푸드뱅크와 로컬푸드 등의 후원이 다였지만, 최근 떡집과 마트, 주민 등이 속속 참여해 먹거리 등과 생필품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좋다 좋다~ 이렇게 작은 도움이 누구에겐 생명과 같을지 모른다는 거~

홍준표, 영수회담 거절하고 봉사활동 택해. 헐~
충북도의회 일부 도의원 물난리에도 외유. 에라이~
여야, 추경·정부조직법 간극 좁혔으나 합의 불발. 쫌~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조만간 물러나겠다. 음...

사람은 그가 입은 제복대로의 인간이 된다.
- 나폴레옹 -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의 됨됨이가 우선 아닐까요?
탁현민 행정관이 ‘헌신을 위해 온 자리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는 얘기를 했다지요?
우리에게 헌신이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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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감사원이 오늘부터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19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특수활동비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8천9백38억원이 편성됐는데 그동안 지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돼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비선 실세 문건' 파문 이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이 모든 서류를 특수용지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 유출 차단 목적이었는데, 도입된 특수용지 감지기를 포함해 민정수석실에 설치됐던 보안 검색대를 어제 모두 철거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감사원은 수리온의 결함을 알고도 전력화를 강행한 혐의로 장 전 청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19년 전 귀가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2011년 DNA가 확인 되면서 재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 10년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한 현대차 투싼 2.0 디젤 7만9천대와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18만8천대로 22만대에 가까운 차량이 배출가스 결함으로 한꺼번에 리콜되는 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휩싸인 독일 벤츠 차량 11만 대도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들이 외출할 때 가리개의 일종인 히잡과 검은 망토 모양의 일상인 아바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한 젊은 여성이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공공장소를 걷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여성을 체포해야 한다와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이 5천 세대 대상으로 올해 휴가 계획을 물어본 결과,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가를 가장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달 5일부터 11일이, 이달 22일부터 28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휴가 예상 지역은 동해안권이 가장 많았고, 남해안권, 서해안권, 제주권 순서였습니다.

■담배 연기 등에 들어 있는 카드뮴이 청소년의 청력 손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하면 전화벨과 새 소리도 못 듣는다고 하는데요. 청력 손실과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 카드뮴 이나 납 등 중금속에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 주요 50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본사에 가맹금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청주를 비롯해 충청 지역 곳곳에서 22년 만에 최악의 수해를 당했는데요.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원 4명과 충북도청 공무원 등 8명이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데, 이들이 가는 곳은 대부분 관광지였다네요. 아이구 이런ㅠㅠ

■충북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군병력까지 동원해 복구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 피해주민들은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TV 프로그램인'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래퍼 정상수씨가 어제 오전 2시40분쯤 술을 마신 채 서울 관악구 르네상스 쇼핑몰 인근 골목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마주 오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가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 미리 치료비를 납부한 환자들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적게는 100만원대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로 알려진 피해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일이 연간 회원권을 끊는 헬스장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니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갈 때 일종의 민박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곳에 묵었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역시 후쿠오카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소식에서 언급된 탈북 방송인 임지현씨가 자진 재입북했다는 당초 주장과 달리, 납북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재산을 그대로 두고 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북 정보에 정통한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임씨가 4월 6일 출국했고, 주변에 북한으로 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웨이 얼음정수기에 니켈 가루가 검출돼 논란이 있었죠. 그 때 정부가 조사를 벌여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3개 모델에 대해 수거조치를 내렸는데, 이번에 또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에서도 니켈 가루가 나온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반면, 휘발유차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측정해보니, 휘발유차가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의 미세먼지를 유발했습니다. 휘발유차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통념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올 여름도 모기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나봅니다. 장마를 거치면서 모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2주 빨리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이 예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죠. 이유를 봤더니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인 수치예보모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현재 쓰는 모델은 영국에서 만든 것으로 우리 지형이나 기상 특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네요. 한국형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구글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모기 2천만 마리를 올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에 푼다고 합니다. 박테리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가 야생 암컷 모기와 짝짓기해 부화하지 않는 알을 낳도록 하는 것으로 모기 수를 줄이고, 지카 바이러스 같이 모기가 옮기는 질병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네요.

 

출처: 카카오톡 공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