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18일 주요뉴스

2017년 7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공공기관으로 통칭하는 기관의 수는 332개로 기관장과 감사 임원까지 합하면 2000개가 넘는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함

- 스스로 개국공신이라고 여기는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음

 

2. 청와대가 추가 발견 한 박근혜 정부 문건 1361여종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과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3. 홍준표식 자유한국당 개혁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고함

- 홍 대표가 전권을 위임한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연일 극우, 친일 논란에 휩싸이며 한국당 쇄신에 물음표가 붙는 모양새임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부정부패 및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선언했다고함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이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는 인식 때문임

 

2. 군 수뇌부 인사가 다음주 실시되고 3성장군 이하는 9월에 실시예정이라고함

-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합참의장, 육군·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1·3군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이 교체 대상임

 

3. 충북 지방의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한다고함

 

4. 문무인 검찰총장 후보와 연수원 동기인 오세인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 현직 18기들이 잇달아 용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5. 소방장비 납품비리와 관련해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102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빼돌린 대금을 부서 회식비나 각종 행사비로 사용했다고함

 

6. 박원순 서울 시장의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 인 ‘에너지 빈곤층’ 지원이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무산됐다고함

- 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쓰는 계층으로, 서울 전체 가구의 10%임

 

 

[ 경기종합 ]

1. 지난 3일부터 장마기간으로 침수된 자동차 피해신고는 900건을 넘어섰고, 손해액 규모는 100억 원에 육박했다고함

자연재해로 침수피해를 입으면 보험할증이 되지 않음

 

2. 올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313만명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준수 단속을 강화하면 이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은 범법자가 된다고함

최저임금 미준수자는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음

 

3. 현대차·기아차·한국GM 등 3개 자동차 노동조합이 18일을 기점으로 합법적 파업의 요건을 갖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고함

- 저조한 판매 실적에 노조 파업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게됨

 

4. 중국 정부가 사드보복으로 중단한 한국의 전세기 운항을 처음으로 두차례 승인했지만, 본격적인 사드 보복 해제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고함

 

5.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상용차 시장에 진출한다고함

전기버스와 전기트럭을 시작으로 승용차 부문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임

 

6. 삼성전자가 페이팔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삼성페이에서 페이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함

 

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의 결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이후 결론내린다고함

 

8. 백화점 업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진행된 여름 정기세일 실적도 장마기간과 겹치면서 신통치 않다고함

 

9. SK텔레콤과 SM엔터테인먼트가 상호 증자 및 지분 양수도를 통해 차세대 콘텐츠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함

- 이번 제휴로 아이리버는 SM엔터를 2대주주로 영입하면서 기기 제조뿐 아니라 음원 플랫폼 같은 인터넷 사업을함

 

10. 삼양식품이 할랄 인증규정을 위반을 해 이슬람 국가에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11. 증여세를 피한 편법 승계 논란을 일으킨 BBQ가 가맹점주들에게 튀김용 올리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인회사를 끼어넣고 마진을 빼돌렸다고함

 

12. 신세계백화점이 해외명품을 최고 80%까지 할인해주는 ‘해외 유명브랜드 대전’을 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7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47포인트(0.43%) 오른 2425.10에서 마감, 전 거래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2414.63)을 넘고 기록을 새로 썼다고함

 

2.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주식시장에서도 거센 후폭풍을 일으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업 관련주가 5% 안팎 하락했다고함

 

3.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공모가에 코스닥 사상 최대규모인 1조88억원이 몰렸다고함

 

4.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율은 74.6%, 주택 전세가율은 66.8%을 기록해, 전세를 끼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주택을 구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갭투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함

 

5. 주택 건설업체들이 택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함

- LH가 2014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14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택지지구 개발도 2017년까지 중단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의료진의 부주의로 10건 중 6건은 ‘암 오진’ 이라고함

 

2. 우승 상금은 90만달러(약 10억2000만원) 제72회 US여자오픈에서 박성현이 우승했다고함

 

3. 오는 19일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함

 

4. 일본인 남성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국인 여성에게 숙소를 빌려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함

 

 

[ 국 제 ]

1. 온라인 쇼핑의 부상으로 미국 백화점, 쇼핑몰 등이 줄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맞먹는 자산 가치 폭락을 우려하고 있다고함

소매업 불황이 서브프라임 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구조적 붕괴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란 전망임

 

2. 구글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카' 잡을 박테리아 감염 모기 2000만마리를 방출한다고함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프로젝트임

 

3. 아마존이 와츠앱, 라인, 카카오톡의 대항마로 부를 만한 독립형 메신저 앱 '애니타임'을 개발 중이라고함

-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미디어에 이어 메신저 분야에서도 시장을 장악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됨

 

4. 자산 규모가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에 달하던 미국의 에너지 관련 사모펀드(PEF)가 저유가 역습으로 파산에 직면했다고함

 

5.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동반 급락했다고함

- 비트코인 거래가 여러 진영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화폐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 탓으로 분석됨

 

6. 전기차 테슬라의 자동주행장치 ‘오토 파일럿’이 오작동해 급가속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고함

 

7.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 2분기에도 6.9%를 기록했다고함

 

8.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 삼아 4년 연속 5조엔(약 50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 방위비를 편성하며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란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 시간이 다음달 31일 밤 9시로 30분 늦춰졌다고함

- 시간을 변경한 이유는 경기 당일이 평일이어서 더 많은 직장인 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임

 

2. 방위산업 비리 수사는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인사를 청산하기 위한 단골 메뉴로 사용됐다고함

- 방산비리 척결은 시기와 관계없이 ‘군피아(군+마피아)’의 비리를 밝혀 정권과 대통령 지지도 상승을 견인하며, 방산 수출액이 미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임

 

3. 정부가 2014년 이후 사람에게 전이되는 돼지 독감 검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함

- 멕시코에서 2009년 돼지 독감 인체 감염으로 1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인체에 대한 검사는 한번도 없음

 

4. 미국에 입양된 아동은 IR-3 비자를 받아야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으며 IR-4 비자를 받고 입국한 아동은 입양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돼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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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18]

     

@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양상

▲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에 힘 불어넣을 것" : 수석보좌관 회의

☞ 최저임금 재정지원 문제점 ① 매년 수조원 혈세 투입 ② 사회적 합의 없이 결정 ③정부, 임금 개입으로 자영업 시장 왜곡 우려 ④기업 부담 갈수록 가중 

▲ 최저임금도 못주는 '동네 시급' : 전국 가게 100곳 조사 결과 3분의 1이 현재 시급 6470원 못미쳐, 점주 "최저임금 급격히 높이면 범법자만 늘 것"(조선 1면톱)

↳ 소상공인연합 "어용 최저임금委 해산하라" 집단 반발 : "소상공인의 입장 반영안된 위법적 결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3면)

▲ 최저임금의 역설…외국인 근로자 더 우대 :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최저임금에 숙식비·상여금 제외, 내수 도움 안되는 외국인에 혈세로 임금 인상 논란(매경 1면톱)

▲ "최저임금 정부 지원금 영세업자엔 그림의 떡" : 소상공인 위원들, 강력 성토(한경 1면)

↳ "고용실태도 모르면서...최저임금 정부지원금 누구한테 줄건가" : 30인 미만 사업장 실태 파악도 안돼, 돈 뿌려 임금보전 하는 건 시장 교란 

▲ 위기 커지는 자영업 시장(年100만 창업) : 자금력·사업경험 부족한데 고비용 부담 가중 → 리스크 확대로 폐업률 상승 우려 

▲ 알바생 8000원 고용주 6000원 : 최저임금 설문, 고용주 “인상 땐 인원 줄일 것” 91.4% (서울 1면)

※ '한국오픈' 된 US여자오픈 : 박성현 11언더파 역전우승, '톱10' 중 한국선구 8명 최초, 트럼프 “무척 흥미롭다” 트위트

❶ 문재인 노믹스

o 문재인정부, 추가혈세 벌써 20조 : 일자리서 최저임금까지 예정없던 복지정책 추가, 공약 감안땐 연40조 부담 전망(서경 1면톱)

o '신포괄수가제' 민간 확대...과잉처방·검사 차단 : 文대통령, 27일 직접발표·비급여 표준화 우선 추진 

o 김상조 "재벌개혁 시간 많지않다…경제단체도 자율기구 역할해야" : 상의 CEO 조찬간담회 

▲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의 '상습 갑질' : 2차협력사 태광, 서연이화 공정위에 신고,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단가인하 강요 (한겨레 1면)

o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정지엔 반대" : 이관섭 한수원 사장 긴급 간담회 “일시 중단 결정 모두에 유리하다 판단”

▲ 脫원전 3년만에 유턴한 일본 "원자력 포기하니 기업들 타격" : 전기 많이 쓰는 IT·화학기업 "일본 탈출" (조선 1면)

↳ 김익중 교수 "文캠프, 내 탈원전 제안 싹 받아줬다" : 학계선 "원전 전문가라기보단 자기신념 충실한 환경 운동가"

o 전국 대학들 전형료 일제히 인하 : 국·공립대 이어 사립대도 동참 

※ 3년간 프랜차이즈 3전 3패 : 맞벌이 은퇴 40대 부부 이야기 “우리는 본사의 마루타였다”, '하루매출 100만원' 속아 경영난, 필요없는 물품 강매(동아 6면)

▲ 교촌치킨 中서 '갑질' 의혹…현지업자에 하루 1%씩 이자 : 롯데리아·bhc도 현장 조사

❷ 주요 뉴스

o 국산 합성 단섬유 美ITC(국제무역위원회), 두달만에 반덤핑 예비결정 : 보호무역 기조 너무 거세 개별 기업 대응 한계

o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 청문회 "법정최고 금리, 27.9%서 24%로 단계 인하" : 정무위, 청문보고서 채택

o 이재용재판 삼성 vs 특검측 증인 입장차 : 신장섭교수 "反재벌정서로 재판 안돼…합병찬성은 국익 지킨것" vs 김상조 "국민연금 합병으로 손실"

o 정부, 하남·광명·시흥에 미니 신도시 6년 만에 수도권 새 택지 다시 조성 : 지하철·간선도로 인근…개발 추진했다 무산된 곳(한경 1면)

o "서울시 생활임금, 2019년까지 1만원으로" : 박원순 시장, 근로자이사제 연내 전면 도입, 내년부터 무기계약직(2442명)전원 정규직화

o '에이앤에이컴퍼니, 신재생·친환경 기술로 2017 아스타나엑스포 카타르관 수주' : 한국 중소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분야 세계적 도약

o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돌연 사표 : '일신상 사유'라지만 삼성합병 후유증에 잇단 인사 파문 영향

❸ 경제·기업 동향 등 기타

o 실적 → 가치투자 → 방향타 돌린 외국인 : 주가 많이 오른 IT주 팔고,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철강·은행 매입

o 中 2분기 경제성장률 6.9% 수출 호조·내수회복 쌍끌이 : 당국, 부동산 시장 가격 통제로 하반기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o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않겠다" : 국회서면 답변서

o 뉴스테이,임대료 내리고 입주요건은 강화 : 국토부 ‘공공성 강화’ 제도개선 추진, 임대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책정

o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생태계' 장악나선 SKT : SM엔터와 콘텐츠 제휴로 영역 확대, AI스피커·한류스타 시너지 기대

o LG 디스플레이, 협력업체와 상생프로그램 2·3차 협력사로 전면 확대 : 상생기술협력자금 1천억원으로 증액, 협력사 직원 암 발병땐 치료비 지원

o 삼성페이 사용자, 美서 페이팔 결제 사용 : 양사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팩트파인더 정치 07.18]

     

@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 키워드 ①남북관계개선 ②적폐청산 ③경제민주화

☞ 적폐청산 과정에서 朴 前 대통령과 친박들의 추가 비리가 나올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기를 노리는 한국당에 악재

▲ 前정부 겨냥한 사정 바람? : 정무수석실 문건 1361개 발견·공개, 노무현 정부 ‘반부패협의회’ 복원, 야당 “권력기관 악용하나” 반발 (중앙 1면 등)

↳ KAI, T-50 납품가 부풀려 비자금 조성 의혹 : “하성용 사장, 연임 로비 첩보 있다” 검찰, 전 정권 인사 관련 여부 수사

▲ 문 대통령 '일방독주' 우려도 상존 : 비정규직 제로·탈원전·최저임금 인상 등 나라의 기본틀을 바꾸는 일에 대해 국회 협의도 여론수렴 절차도 없었다(조선 사설)

※ 美, 남북회담 제의에 "지금은 대화조건서 멀어" 부정적 반응 : 백악관 "대통령, 충족해야 할 조건들 명확히 해왔고 지금은 분명히 멀다"

※ "권력·재벌·방산 적폐 청산해야" 75.6% : “언론·공무원 적폐도 척결”… 46.4% “檢·국정원 개혁 시급”(서울 1면톱)

▲ 국민 66.8% "對北 정책 긍정적"...보수층 49.7% '부정적' : 20대 72.7% 60대 52.7% ‘긍정’ 성과 없을 땐 여론 갈등 가능성 

▲ 적폐청산, 검찰·국정원 1순위...30대 89% 60대 55% 찬성 : 홍준표 지지 44% “적폐해소 공감”

▲ 文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80.4% : 민주당 48.2%·한국당 12.5%·바른정당 5.1%·국민의당 4.9%

❶ 정부, 北에 군사·적십자회담 제안 : 文대통령 '베를린 구상' 첫 후속조치,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적 역할 수행 의지

↳"21일 통일각·내달 1일 판문점서 적대행위 중단·이산상봉 논의" 軍통신선 복원 요청...북 수용땐 남북관계 분수령

▲ 미국과 사전 협의...'제재·대화 병행' 동의 : 4일전 NSC 상임위 결정, 중분한 조율 '신중 행보' (경향 3면)

☞ 北, 군사회담은 받고(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중단 목적) 이상상봉 성사 미지수

▲ 北 반응 전망 ① 포괄의제 고위급회담 제안 ② 군사회담 의제 추가 :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③ 이산가족상봉 조건부 논의 : 북 여종업원 12명 귀환 요구

☞ 보수 언론 대북제재 국제공조 기조 국면에 남북대화는 이르다고 지적하며 서둘지 말고 신중하라고 주문

▲ 양보하고 뺨 맞던 南北대화 쳇바퀴 또 도는가 : 남북대화로 북핵이 없어지고 평화가 증진된 것은 하나도 없다(조선 사설)

▲ 대북방송 중단-이산가족 연계 안된다 : 북한의 거부에도 계속 매달리거나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시간 벌기나 이간 술책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동아 사설)

▲ 대화도 중요하지만 집착하면 북한에 역이용 당할 수 있고, 임박한 북한의 핵무장 차단에 실패할 수 있다(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조건 없는 대화로 '북핵 물꼬 트기'라며 기대

↳ 사설을 통해 북한 당국은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존중’의 정신을 살려, 이 제안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

↳ 북한이 한미군사 훈련 중단 요구 등 역제안에 나설 경우 당장 연합훈련 중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도 조절 등의 조처까지는 검토 주문

▲ 정부가 시급한 현안인 군사적 긴장완화·이산상봉을 대화의 명분 삼고, 회담은 거부하더라도 최소한 '연락 채널'은 복원하겠다는 의도(경향 3면)

※ 北에 널린 금지 사치품 : 美 NK뉴스 “싱가포르 무역업체, 평양에 명품매장 운영… 유엔 금지한 품목 팔아 제재 구멍” 노동당 39호실과 결탁 의혹 (동아 1면톱)

↳ 北 상류층은 '제재 무풍지대'...100달러 뭉칫돈 들고와 명품 쇼핑 : 싱가포르→北 ‘금지 사치품 커넥션’… 美 NK뉴스가 폭로한 평양매장 풍경

❷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활 → 前 정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한 본격적인 사정 신호탄 해석 

↳ 靑주도 대신 부처별로 적폐청산 나서기로 : 前정부가 남긴 적폐를 뿌리를 뽑아내 촛불시위로 탄생한 정권의 정통성을 다지려는 의도

☞ 보수 언론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이용' 경계 : 국정원·검찰 등 모든 사정기관이 참여한 법적기구에 문 대통령이 의장 → '상시적 사정' 

▲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 참석...검찰 독립성 논란 : 文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 행위" 민정수석에 대채마련 지시, MB정부 '사자방'도 도마에 오를 듯(중앙 4면)

▲ 정·관·재계 등에 총체적 사정 정국을 조성해 정국 주도권 쥐기 라는 오해를 피하려면 속도 조절은 물론 선택과 집중이 중요(중앙 사설)

▲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거를 파헤치기보다는 미래의 제도 개선에 집중해 정치 보복 논란을 불식시켜야(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문대통령이 '부패와 전면전'에 나섰음을 부각

↳ 청와대가 부패척결과 개혁의 고삐를 쥐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 : 각종 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할 수단을 확보하려는 의도 

▲ 검, 민정수석실 문건 특수1부 배당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건 규명 의지 반영, 우병우 "상황도 내용도 몰라"

❸ 청와대 "문건 1361건 추가 발견…삼성·블랙리스트·언론활용 포함" : 정무수석실 캐비닛서 나와 → 검찰 수사를 염두해 둔 것

↳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때 작성된 문서 국정화·사드배치 결정 밀어붙이던 시기(2015.3~2016.11): 수석들 현안보고, 실장 지시 내용

▲ 靑관계자 "이번게 훨씬 세다, 불법 의심”… 내용은 함구 : 지난번과 달리 작성주체·시점 명확,여론전 안 나서도 수사 불가피 판단(동아 3면)

▲ 위안부 합의·선거 등 담겨..."내용 적나라해 화 안나면 이상" : "언론사 어디를 활용해 이렇게 하라" 우호적 매체로 여론몰이 시도 정황

▲ 대통령 기록물 누설 논란 : 홍남기 국조실장 "비서관때 회의 내용 정리" 말대로라면 봉인 기록물일 가능성, 검찰 이관·공개 자체가 위법 가능성 제기(중앙 5면)

↳ 청와대는 수사·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여론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아야 할 것(중앙 사설) 

❹ 기타 뉴스 

o 대통령이 뽑는 자리 2000개...전화 기다리는 캠프 공신들 : 대선 캠프 공식 참여 인물만 430명 ‘논공행상 인사’ 전철 밟을지 관심(중앙 8면)

▲ 청와대, 차관급 8명 인선 ▲ 병무청장 등 8명 중 5명이 친문·캠프 출신 : 文대통령 코드인사 본격화, 1급·기관장 인선에도 이어질듯(조선 8면 등)

o 文 트위터, 野비난글에 ♥ 표시 논란 : ‘범죄자들’로 지칭한 게시글 등에 두 차례 공식계정 통해 호감 표현, 靑 “실무자 실수” 석연찮은 해명(세계 1면)

o 주인 잃은 '박근혜 침대'...靑 처리 난감 : 사용연한 정해진 ‘국유재산’… 사용처 못찾고 대기실에 보관, 文대통령은 사비로 새 침대 구입

o 朴 前대통령, 이재용 재판 또 불출석 의사...법원은 구인장 발부 : 5월 재판때도 구인장 집행 못해… 실제 증인출석 여부는 미지수

o 홍준표대표, 文대통령과 오찬회동 거부 : 정치적 선명성 부각 의도로 해석, 언론은 속 좁다고 비판하며 회의 참석 촉구

o 추경·정부조직법 심사 진통...오늘 본회의 처리 미지수 : 공무원 증원·수자원 관리 이견, 협상 실패땐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거론 

o 예산조정소위 ▲ VR·청년·취업 예산...민주, 野땐 "최순실 예산이다" "사업 효과 없다"라며 삭감, 이번엔 증액

o 개헌안 '내년 3월 발의 → 5월 국회의결 → 6월 국민투표' : 정세균 의장, 제헌절 경축식서 로드맵 제시 

o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위해 최선" : 김황식 前총리 숭모회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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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명박근혜도 말은 뻔지르하게 잘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진짜 기대해 보겠으~

2. 제헌절 69주년을 맞아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탄핵으로 정권을 내준 보수 성향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정신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느 정부든 헌법에 반하면 국민은 또다시 촛불 듭니다. 그러니까 헛소리 마라~

3.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공개하고 특검에 넘긴 것에 대해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대표는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 없는 서류라도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비꼬는 듯 비난했습니다.

별것도 아니라며 왜 발끈하고 그래? 하긴 오죽 답답하면 저러겠나 싶어~

4. 당 지지 동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처음으로 집단 탈당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제보조작 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 국민의당의 와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 때문일 텐데... 호남에서 지지율 꼴찌니 무소속이 낫지 싶어~

5.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욕한 김겨울 전 대의원을 징계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김 전 대의원을 당기위원회 제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당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도 까대기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정도껏 했어야지... 겨울이라 춥다~

6. 정부가 북한에 군사·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하면서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됩니다. 두 회담의 제안은 독일에서 밝힌 이른바 '베를린 구상'의 이행으로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반 남북관계의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 맞대고 으르렁대도 좋으니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게 남는 거다~

7. 최순실이 딸 정유라의 재판 증언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며 전면 부정했습니다. 최순실 측은 ‘정유라의 증인 출석 자체가 위법하며 증언 내용도 어머니인 최순실이 인지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유라가 엄마 최순실을 팽하고 살길 찾았다고 봐야지? 재밌네...

8.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일부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병우 전 수석은 문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얘는 대체 아는 게 뭐니? 지가 무슨 김기춘 나이도 아니고 오늘 내일이 달라?

9.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종사원의 ‘공무원화 절대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이들 비정규직이 공무원화 되면 교육 향상을 위한 예산이 임금인상에 쏟아부어야 하는데 찬성할 학부모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들 홍준표 지지하고 교과서 국정화 주장하더만, 많이 심심한가 봐~

10. 김종필 전 총리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청와대 문건 발견 뉴스와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이 무산된 것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스트레스받을 일이 점점 많아질 텐데... 뉴스를 보질 않는 게 좋을 듯~

11. 살다가 겪게 되는 커다란 스트레스 경험이 뇌의 노화를 수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팀은 젊은 시절 당한 단 한 건의 상당한 스트레스라도 나중에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근혜 때문에 지난 9년간 받은 스트레스는 뭘로 보상받나 그래... 쩝~

12.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만화 캐릭터인 ‘곰돌이 푸’가 중국 온라인상에서 검열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곰돌이 푸가 검열을 받는 이유는 곰돌이 푸의 체형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야 원, 곰돌이 푸가 중국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인 모양이야...

1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은 분명 아닙니다. 사업가 출신으로 정치 경력이 거의 없고 자기 자신이 '기준'인 까닭에 공화당도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해준 경우라 볼 수 있다는 평입니다.

박근혜가 당선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던 옛 새누리당이랑 같은 경우지 뭐...

14. 아침을 거르지 않고 배불리 먹는 것이 체중을 줄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60세 이하 연령층은 하루 중 되도록 일찍 칼로리 섭취를 집중시키는 것이 체중 감소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 전부를 배불리 먹는 게 문제지 뭐~

15.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약 11광년 떨어진 작은 별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신호가 외계 생명체로부터 흘러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1광년이면 거리가 얼마야?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 지구촌 걱정이나 하시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박 정부 문건 다량 발견. 크~

'한국인 투숙객 성폭행' 일본 민박집 주인 체포. 빠가~

박원순 시장,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부르자 제안. 찬성!

이혜훈, 청와대 안 간다는 홍준표 ‘애도 아니고’. 긍까~

재판부, 박근혜 구인장 발부, 불출석 시 강제구인. 오~

희망은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 우세한지 계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희망이란 그저 행동하겠다는 선택이다.

- 안나 라페 -

무엇하나 행동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희망도 행복도 하고자 하는 열정과 행동으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열심히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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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3백 종에 가까운 문서가 나온 데 이어 두번 째로 지난 14일, 정무수석실의 한 사무실에서 1천 3백 예순 한 건의 전임 정부 문서를 추가 발견했는데, 문건에는 삼성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은 물론, 현안에 대한 언론 활용방안도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검에 제출한 각종 문건과 메모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문건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했지만, 검찰의 조사 과정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국가 원로들도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군 당국에 오는 21일,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 한반도 평화구상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면, 지난 2014년 10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되는 겁니다.

■TV조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탈북녀’ 임지현씨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씨는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조선에서 시키는 대로 악랄하게 북한을 비방하고 헐뜯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자진해 입북한 것인지, 강제로 납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고, 또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경비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연장지원금의 분기당 지원금액을 매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36%가 보전될 것으로 예상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학전형료 인하를 촉구한 지 나흘 만에 국·공립대학교들이 전형료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41개 4년제 국·공립대학들은 오는 9월 11일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리아와 BHC, 굽네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BBQ에 대해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두기로 한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없는지 조사중입니다.

■미국에서 핫도그 대량 리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핫도그에서 뼛조각이 나왔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지만 이번엔 미국 당국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찾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뒤 영사관을 통해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여행 도중 인터넷을 이용해 민박집을 예약해 투숙했다고 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를 신고하기는 매우 번거롭고, 보험 처리는 쉽고, 또한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면허 벌점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학력, 출신과 함께 사진도 사라지는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되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많게는 수십만원씩 하던 프로필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되는 취업준비생들은 좋은데, 사진관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며 울상입니다. 

■또 하나는 학력 기재를 없애는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 사이트마다 취업준비를 하는 명문대생과 지방대생 사이의 찬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능력 있는 지방대생들에게 기회가 열렸다"는 환영과 "남들 놀 때 공부해 명문대에 진학한 보람이 없다"는 항변이 맞섰습니다.

■물바다가 된 중부지방 보셨습니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 나라 안인 게 믿겨지지 않을만큼 극심한 가뭄을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장마철에 내린 비가 20mm밖에 안 돼 급수를 제한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으로 중단했던 한국 전세기 운항을 처음 승인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25일과 29일 청주와 중국 장자제를 왕복하는 전세기 운항을 최근 중국 민항당국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아빠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년 전보다 52%나 급증했는데요. 아빠들이 육아휴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소득감소를 정부가 지원하고, 공동 육아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지난달 이후에만 38명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고열과 구토, 설사 증상을 동반하며 물과 식품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손을 깨끗히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두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두목이 없는 날,"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자리를 비우는 날을 말하는 은어입니다. 직장인들은 여름휴가 갈 때도 상사의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요즘에는 부장들을 일제히 휴가 보내 이런 무두절을 만들어 주는 등 직원들의 맘 편한 휴가도 신경 쓰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네요.

■MBC 수목 드라마 ‘죽어야 사는 남자’가 내일 첫방송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배우 최민수 씨가 이른바 '한국판 만수르' 역할을 맡아 코미디 드라마를 통해 돌아옵니다. 1970년대 중동으로 건너가 백작이 된 남자가 딸을 찾아내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다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골프 박성현 선수가 미국 진출 첫 우승을 US오픈에서 일궈냈습니다. 박세리의 맨발 투혼 이후, 한국 선수가 아홉번째 왕관을 차지했는데 무엇보다도 톱 10 가운데 한국선수가 8명에 달해 코리아오픈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골프장 소유주인 트럼프 대통령이 우승모습을 관람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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