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21일 주요 뉴스

# 2017년 7월 21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호출 신호다. 감사하면 축복이 사방에서 몰려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함

1)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됨

2)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면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재난과 안전 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국민안전처 아래 있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함

3) 국가보훈처장은 지위가 장관급으로 높아지게 되며, 수자원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오는 9월 말까지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함

4) 또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할지와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은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여야가 협의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 2.5%에서 2.7%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018년은 2.7% 성장 전망을 유지함

- ADB는 20일 발간한 `2017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에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며 이같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힘

2. LG화학이 내년에 출시될 애플 아이폰9에 들어갈 배터리를 독점 공급함

- 가능하면 많은 부품회사에서 납품받으며 경쟁을 유도하는 애플의 ‘멀티 벤더 전략’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것으로, LG화학이 배터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한 데 따른 성과로 분석됨

3. 중고 선박 거래시장에서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선박이 중국산(産)보다 최대 두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이 2008년 건조한 18만t급 벌크선은 지난해 말 약 3000만달러에 매각됐으며, 같은 선령(8년)의 18만t급 중국산 벌크선은 지난해 말 이 가격의 절반 수준인 약 1600만달러에 팔린 것으로 알려짐

- 한국산 중고선은 선령이 오래될수록 품질면에서 중국산과의 격차가 커져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분석임

4.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함

- 전환 대상은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 가운데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지금까지 정부는 ‘과거 2년간 지속한 업무이고, 앞으로도 2년간 지속하는 업무’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과거 2년간 지속한 업무’라는 조건을 뺐음

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20일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체불임금 청구소송의 최종 변론을 열고 다음달 17일을 판결 선고일로 결정함

-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노조 주도로 2011년 10월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었으며, 회사가 패소하면 일시 부담액만 3조원을 넘어 적자전환이 우려됨 

<< 금융/부동산 >>

1.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S&P500 기업 중 주요 IT 기업 주가를 가중평균해 내는 IT지수가 9일 연속 상승해 19일(현지시간) 992.29로 마감함

- 이는 2000년 3월27일(988.49) 기록을 17년 만에 깨뜨린 것으로서, 당시 IT지수는 이날을 기점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80% 넘게 폭락했으며, 2013년 초까지 500 고지를 회복하지 못했음

2.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17% 오르면서 지난주(0.14%)보다 상승률이 확대됨

- 강남권 주요 아파트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성남시 분당구 등의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으며, 강남권 상승세가 1기 신도시로 확산되는 모양새임

3. 총사업비만 4조3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의 막이 오름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2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입찰 조건, 입찰 방식 등을 제시했으며, 입찰 마감은 오는 9월4일임

<< 국제 >>

1.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단기 유가증권 등 현금성 자산 포함)이 지난해 말 기준 1조8400억달러(약 20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일 발표함

- 이는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규모로서, 독일 증시(1조7000억달러, 세계은행)에 상장된 기업 전체를 사고도 남는 금액임

2. `아마존 태풍`에 휩싸인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월마트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기계를 매장에 설치하면서 기존 유통 직원들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음

- 월마트가 점포 4700곳에 현금을 관리해주는 자동화기계 `캐시360`을 도입하자 수천 명의 직원이 현금을 다루는 회계 업무를 떠나 고객 응대 서비스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함

3. 페이스북이 한 달에 기사 10개만 무료로 개방한 후 추가 구독을 원할 경우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임

-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비슷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6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됨.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됨.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56조),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1조 5항).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과 같은 비정기적 급여를 합한 실질적 임금총액으로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며,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급액,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주급액,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월급액을 각각 그 소정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몫이 통상임금이 됨. 도급제의 경우에는 당해 임금지급 기간의 총임금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이 됨.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함.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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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21]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는 분위기 → 우려와 반발 증폭의 동력이 되는 양상 

▲ "최저임금 너무 올라 버티기 힘들어" 최장수 기업 '전방'(옛 전남방직) 눈물의 구조조정 : 공장 3곳 폐쇄-600명 감원 나서(동아 2면)

▲ 5400만원 연봉자도 최저임금 미달? : 月 450만원 현대車 초봉 정기상여금 등 빼고 계산, 시급으론 7410원 받는셈…임금 더 올려줘야 할판 (매경 1면톱 등)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돌봄·보육 예산 수천억 늘어날 판 : 장애인 활동보조인, 보육교사 등 급여 올려야 할 종사자 수십만 명(중앙 6면)

▲ 박용만 상의 회장 "기본급 기업마다 제각각...최저임금, 실질임금으로 산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수용불가"…법적대응·집단행동 예고

※ '프렌차이즈 영업익' 통계(평균 2,740만원): 편의점 1,860만원(최저임금 수준) 치킨 가맹점 2,360만원...약국 8.810만원으로 최고

❶ 문재인 노믹스

o 공공부문 기간제·용역 31만명 올부터 단계적 정규직 전환 : 국정현안점검회의 추진안 의결, 무기계약직 21만명은 처우 개선

↳ 연 9개월·향후 2년간 지속업무가 기준...안전업무는 직접 고용 : 기간제 19만-파견·용역 12만 ‘1단계’ 내달 대상 확정뒤 9월 로드맵 발표

①재원조달 방안없이 발표 ②청년 일자리 축소도 배제못해 ③민간 용역업체 수익창출 어려워져 ④기간제 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서 빠져 형평성 논란 

▲ 민간에까지 강요 말라 : 민간을 과도하게 몰아붙이면 경영 부담이 커지고 궁극적으론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동아 사설)

o 과학기술계 "탈원전 정책 비현실적" 65% : 과학기술계 종사자 72% "脫원전 정책 신중히 접근해야" 

▲ 미·영 "원전 발전단가, 5~8년뒤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진다" : 탈원전 반대논리 뒤엎는 전망치 내놔 (한겨레 1면)

o 공정위, 규제 확대 첫날 '하림' 조사...신규 적용 기업들 초긴장 : 한국타이어-코오롱-교보-카카오 등 자산 5~10조 기업 20곳 새로 포함 (동아 2면)

▲ 현대車 "2·3차 협력사 5000곳과 상생·협력" : 최저임금 인상 따른 타격 대비 상생협력기금 500억원 출연, 1000억원 규모 경영자금도 지원

o 김영록 농림 "올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 개선 추진" : "농축산물 종사자들 타격 커"…식사·선물 상한선 높아질듯 

❷ 주요 뉴스

o 공정위 '저축은행 영업 지역 범위' 규제 해제 vs 금융위 "시장 모르는 소리" 대립 조짐 (서경 1면)

o 금융지주 사상최대 실적 ①신한, 순익 30% 1조 8891억 ②KB, 65%↑ 1조 8602억 ③우리,사상첫 반기 1조 순익

o 미·중 경제대화 '빈손'…양측 신경전 : 공동성명 불발·기자회견 취소, 美 "中정부 개입으로 무역적자 발생" 中 "대립은 더 큰 피해"

o 애플 아이폰9 배터리, LG화학이 독점 공급 : 세계 유일 'L자형' 배터리, 애플의 ‘멀티 밴더 전략’을 고려할 때 이례적

o 서울대 공대 대학원 첫 미달 : 병역특례 폐지·脫원전 정책, 이공계 대학원 기피 '부채질'(한경 1면)

o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 지급하라" : 친권·양육권은 엄마에게 

o "키워놓으면 나가네"...반도체 中企의 눈물 : 사상 최대 호황 속 구인난 허덕, 中企 입사자 39%가 1년내 퇴사… 대기업 갈 기회만 노려(조선 B3)

❸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41.84(▲ 11.90) ② 코스닥 676.51(▲ 4.98) ③ 환율 1,125.00원(▲ 2.50) ④ 유가 47.45(▲ 0.31) ⑤금시세 44,860.35원(▲ 113.70)

▲ 코스닥 2년새 시총 10위권 절반이 물갈이 : 산업변화 민감-코스피 이전 원인, 홈쇼핑 → 한류 → 바이오 주류 바뀌고 네이버-카카오 등은 코스피로 이전

o 'S&P500' IT지수, 연초대비 23% 올라 992.29 신기록 : 사업모델 탄탄하고 실적 상승세, 17년 전 '닷컴버블'과 상황 달라 낙관론 지배적

o 3주째 뜨거운 서울 아파트값 … 일산 등 '1기 신도시'로 상승세 확산 : 이번주 매매가 0.17% 올라, 경기 일산서구 0.49%로 1위, 강남·송파·강동 모두 강세로

▲ 공급부족 불안에...6·19대책 '역부족' : "서울에 신규 택지 공급 끊겨"...수요자들, 집값 오를 수 밖에 없다 판단

o KT-LGU+ '내비 동맹'...T맵 아성에 도전장 : 양사 제휴 ‘원내비’ 출시… 이동통신사 ‘내비게이션 大戰’

o 효성, 조현준 대표이사 선임...3세 경영 본격화 : 조석래 전 회장 장남, 직함 모두 승계…“기술중심 경영철학 계승”

o 삼성자산운용이 직접 만든 지배구조펀드 첫 출시 : 이달말 사모펀드 출시 이어 내달 공모펀드·ETF 선보여…삼성그룹 대표株도 편입

 

 

[팩트파인더 정치 07.21]

     

@ 문재인 정부의 과속 질주를 경계한다 →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생략되고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투영

↳ '탈핵·최저임금·비정규직' 밀어붙이기 : 명분·논리 있어도 민주적 절차 거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혁의 초석 다져라(중앙 사설)

❶ 문재인 정부 '증세' 공론화 → '잘 짜인 각본' ?

☞ 국정과제 '재원' 마련 논란 하루만에 → 김부겸 행자 "정직하게 증세 얘기하자" → 추미애대표 "지지율 높은 지금이 적기" 

↳ '세수 자연증가분 60조' 재원의 허상 ① 5년 내내 경제 좋을 거다? ②대규모 파산 등 돌발상황 땐 대응수단 제한 ③'증세 없는 복지 =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

▲ 청와대의 증세 부담 덜어주려 당·정이 총대 : 문 대통령 “재정, 더 적극적 역할을” 회의 모두발언서 분위기 조성한 셈 

☞ '증세 없는 복지' 논란 → '부자 증세' 카드로 '물타기'? : 조세 저항 등 파장을 우려해 증세 타킷을 5대그룹과 초고소득자(6,680면)로 좁힌 것 

▲ '노무현표 복지+증세' 다시 꺼낸 민주당...정부는 뒤따라가기 : 해당자는 소수...국민여론 업을수 있다 판단한 듯(조선 3면)

▲ 여당 "초대기업 법인세 25%, 초고소득자 소득세 42%" : 법인세만 연 3조 세수 증대 추산 “당분간 조정 없다”던 김동연 머쓱(중앙 4면)

❷ 靑 '朴정부 정책조정수석실 문건 504건 발견' 공개 : 보수논객·청년육성, SNS·포털 통제까지 靑 “특정이념 확산 직접 주도한 듯” 

▲ "연관 검색어 #좌편향 개선" 주문 문건 추가 공개 : '카톡'도 손보려 했다

▲ 삼성관련 "대기업 지원처럼 안보이게 신중" : '국민연금 위원 구성 신중히' 적혀, 삼성물산 합병 청와대 개입 정황

☞ '국정농단 수사' 2라운드 불지피나 : 靑 문건 공개 사정과 연계 분석...檢, 수사팀 인력 보강 본격 수사

▲ 靑, 朴정부 청와대 문건 '사본' '메모'라며 세번째 공개 : 법조계 "비밀·지정기록물 여부 靑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돼" 野 "국정농단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 비판(조선 4면)

▲ 국정농단의 증거 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은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문건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한겨레 사설)

※ 檢 힘 뺀다더니 '적폐 수사' 떠안기는 靑 : 면세점ㆍKAI 수사 등 줄줄이 맡겨, 朴정부 문건까지 넘겨주며 독려, ‘檢 직접수사 축소’ 정책기조와 배치 (한국 1면톱)

▲ KAI 하성용, 2012년 새누리 경선 때 박근혜에 거액 후원금 냈다 : 상한액 1000만원...여론조사 1위로 미리 줄대기 의심 (경향 8면)

❸ 기타 뉴스

o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통과 ①중기청 → 중소기업벤처부 ②미래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국민안전처 → 행안부로 흡수 ④해양경찰청·소방청은 독립

↳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 박영선·윤호중 의원 물망, 차관은 중기청 출신 발탁 예상(최수규 중기중앙회 부회장 유력)

↳ 한미FTA 개정협상 이끌 '통상교섭본부' 부활 : 장관급 위상 본부장에 우태희(2차관)·김현종 등 거론

o 법원의 1·2심 재판 TV 생중계 : 20일 대법관 회의서 이견, 대법 25일 다시 논의

↳ 허용 :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재판의 신뢰 향상 vs 반대 :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와 사법 포퓰리즘 가능성 우려 

▲ "블랙리스트 규명" 현직 판사 첫 사표 : 최한돈 부장판사…대법에 ‘항의’

o "北 미사일 도발 징후...2주내 ICBM 쏠수도" : 한미 군당국, 발사 준비 정황 포착

▲ 군사회담 응답없는 北...미사일 도발땐 '베를린 구상'도 타격 : 남측의 대화 제의 거부·북미 직접 담판 요구,도발 수위 조절로 '몸값' 높이기(동아 5면) 

▲ 美국무부, 北 '테러지원국'서 9년째 제외 : ‘김정남 암살’ 등 영향 못 미쳐, 이란·수단·시리아 재지정

▲ "임지현은 北 스파이" : 北 보위부출신 탈북자 인터뷰 "北공작원 만나 입북 김정은 정권이 치밀하게 계획…임씨, 지금 영웅대접" 증언(매경 2면) 

o 여야 예결위 소위 정상화 합의 : 공무원 증원 80억 항목별 심의, 국민의당 일부선 '협조론' 솔솔(예비비 500억 활용 → 반대 → 찬성)

▲ 갑자기 8조 줄어든 공무원 증원 비용, 계산서 공개하라 : 대선공약 당시 5년간 16조7000억원(7급 7호봉 기준) → 국정과제엔 8조 2000억(조선 사설)

※ 박정희 생가 등 TK 찾은 이혜훈...곳곳서 시위대에 시달려 : 시위대 "배신자들이 어딜 오나" 李 "과거보다 반겨주는 분들 많아" 

☞ '李대표 = 개혁적 보수'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 → 유승민 의원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바른정당' 지방선거 前 흔들릴 수도...

o 두 달째 주중대사 내정자 노영민 "주미대사를 못 정하니..." : 아직 아그레망도 진행 못한 상태, 미국 꼬이니 중·일·러도 차질

o "국민들 설치류 같다" 수해속 외유 도의원 막말 : 유럽 방문 김학철 충북도의원 “세월호부터 그렇고… 국민들 이상”

o "공교육 망친 EBS 교재 수능 연계"...교사 12명중 9명 "폐지" : 교과서는 덮고 교재만 달달 외워,기계적 문제풀이로 고교 수업 파행(중앙 8면)

o 매케인 상원의원 뇌종양 진단...美정가 충격 : 트럼프 “당신을 위해 기도” 오바마 “그는 용감한 전사, 암이 상대를 잘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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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는 고정석 없이 도착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 앉는 '비지정 좌석' 제도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자 간 자리 경쟁이 치열하고 ‘자리 잡는 게 전쟁’이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석이 사람인 줄 알고 검색 해봤다는... 서열 없는 모습 ‘좋아요’ 꾹~

2. 자유당 지도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100대 과제 중 1호가 적폐청산이라며 ‘지금까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정과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짓은 지들이 다해 놓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덥다 더워~

3. 바른정당 지도부의 대구 동성로 방문에 여기저기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태극기와 원색적으로 바른정당을 비판하는 팻말을 쥔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배신자들 죄 받을 끼다. 고마 대구를 떠나고 자폭해라’고 외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고마 대구라고 다 저렇지는 않을 겁니다. 느리지만, 꼭 바뀐다고 믿고 싶다~

4.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던 홍준표 자유당 대표의 장화 신는 사진이 네티즌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홍 대표는 선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장화를 신었고 장화를 벗을 때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작 1시간 생색내기 봉사에 여러 가지 하셨네... 진짜 삽질을 하는 거지~

5.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항의해 판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최한돈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했습니다.

오죽하면 직을 걸고 항의할까... 오죽하면 대법원 판결을 ‘알파고’가 하라 할까...

6.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 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문건을 옛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고두고 곱씹어 봐도 박근혜 정부가 역대급 이긴 해... 대단해요~

7.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 계획에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 계획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2015년 12월의 한일합의에 반한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거 우리 정부 말고 서울구치소 503호에게 전달할게~

8. 북한이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대결의 청산이 남북 화해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적대 행위를 멈추자며 군사회담을 제의한 우리 정부에게 선 조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뭘 그리 돌아가나, 만사 제쳐두고 일단 이산가족부터 좀 만나자 응~

9. 국회에서 최종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출범 2년 8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 부처가 생긴 지 만 3년을 못 채우고 '간판 교체'가 아닌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처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어서 만들었겠지~

10.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공기업 수장의 ‘물갈이’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과 외청장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대선 공신과 여권 인사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낙하산 인사는 제발 하지 말자... 믿어도 되지?

11. 물난리 속에 외유성 유럽 연수에 나서 비난을 산 김학철 도의원이 국민을 들쥐에 빗대어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에 이어 국민은 또다시 짐승이 됐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동물농장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하여간 자유당스럽워~

12.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업체와 짜고 연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립대 교수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과학기자재 납품업자 등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구는 하지 않고 뻥튀기를 하셨어요? 하여간 인생 자체가 뻥일지도 몰라~

13.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이자 오바마 '흔적 지우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케어'가 또다시 의회 문턱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오바마 흔적 지우기'를 선언하고 나왔지만, 넘어야 할 문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명박근혜가 그렇게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워보려 했지만, 그게 되더냐고~

14. 식약처는 술병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류의 이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빈병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빈병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 캠페인은 전국 5대 도시에서 실시됩니다.

이물질 있으면 빈병 보증금 안 주는 걸로... 제발 담배꽁초 좀 넣지 말자~

15. 오는 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다만, 당구장의 경우 흡연실을 별도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당구장 업주와 당구 애호가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대 물어야 집중이 되는데 아쉽네... 실내는 무조건 못 핀다고 봐야지 뭐...

물난리 속 외유 떠난 충북도의원 2명 귀국. 1박 2일~

'화학적 거세' 대상, 몰카촬영범 강간미수범 포함. 오~

강경화, 일본 소녀상 이전 요구할수록 늘어날 것. 오오~

경남도의회, 학교비정규직 밥값 예산 12억 또 삭감. 에혀~

KFC, 맥도날드, 버거킹 음료 얼음 대장균 검출. 헐~

기쁘게 일하고 해 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 괴테 -

불금입니다. 행복하세요?

지난 한 주간 기쁘게 일하신 당신이기에 행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시원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렸어도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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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 이념 확산을 위해 민간 영역까지 관여한 정황이 전 정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보수단체 지원과 보수논객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카카오톡 자동 검색어까지 좌편향으로 규정해 개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9일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특위를 구성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조직은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확대·조정됩니다. 우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와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됩니다. 중소기업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로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바뀌며,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대통령경호실은 이전처럼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환원됩니다.

■오늘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 회담 날이지만 어제까지도 북한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적대시 정책을 접으라 하고, 우리 정부는 적대시 정책 편 적 없다고 하면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불가촉천민으로 불리는 최하층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농부의 아들인 여당의 람 나트 코빈드 후보가 65.6%의 득표율로 인도 새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도의 신분 제도인 카스트의 노예에 해당하는 수드라 보다 더 아래인 불가촉천민, 달리트 출신입니다.

■레바논에 파병 중인 동명부대가 군 역사상 최장기록인 10주년 파병을 달성했습니다. 2007년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는 지난 10년간 6천여 명의 장병을 파병하며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방산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하성용 사장이 어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군 수뇌부 인사는 육군과 육사 출신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문민정부 들어 그 전통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해군 출신 국방장관이 취임한 데 이어 육사 출신이 독점했던 기무사령관 등 군 핵심 보직에 비육사 출신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2014년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폭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김 씨와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 150만 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만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교육 과정은 물론 입시체계까지 확 바꿔야 해, 공교육을 혁신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공정을 응용해 금 나노입자를 달걀 프라이 형태로 적층 하는, 즉 쌓는 합성기술로 다양한 바이오이미징에 쓸 수 있는 조영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공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환자의 불편과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 결과 지난해 접수된 해외여행 소비자 불만은 만 8천4백여 건으로 2010년에 비해 153% 급증했습니다. 소비자 불만 가운데는 중국 여행 관련이 1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부 치과에 진료를 나간 육군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제22사단에서 또 일어난 일인데, 인권단체는 선임병들의 폭언과 욕설, 폭행이 극단적인 선택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3천9백여 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35.9%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5.8%였고,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56.4%에 달했습니다.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에서 사실상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 결정은 물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이 사장에게 돌아갔는데, 남편에게는 2조 원 넘는 이 사장의 재산 가운데 86억 원을 주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엔 젊은이들도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면 위험한데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길거리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에 쓰러져 숨지거나 수레를 끌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이 지났는데, 서울 집값은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규제를 빗겨난 인천은 청약경쟁률이 평균 10:1 이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잠시 주춤하던 아파트 매매가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민중입니다.

■나흘 전 부터 발생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녹조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마이크로시스티스로 판명됐는데, 간 질환과 신경계에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어 해수욕은 안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정비 지원을 받는 에어부산에서 고장 발생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연료와 오일이 누유되는 현상을 근본적인 원인 분석 없이 단순 부품 교체 수준의 정비를 해, 안전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대만과 중국에서 위탁 정비를 받은 뒤 많은 결함이 발생했다네요.

■한 학기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결제할 때 대학들이 특정 회사 카드만 고집해서 불편하셨던 학부모와 학생들 많을 겁니다. 알고 보니 대학과 카드사 사이에 은밀한 뒷거래를 있었는데, 국내 유명 카드사와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바닷물에 빠진 어린 사슴을 개가 구조하는 화면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포트 제퍼슨 해변에서 스톰이라는 이름의 골든리트리버가 물에 빠진 어린 사슴의 목 부위를 입에 물고 헤엄쳐 나온 영상이 퍼지면서 TV에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살아있는 1.7m 정도 길이의 투라치 한 마리를 건져냈습니다. 앞서 오전 11시쯤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1.5m 정도 길이의 투라치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최고 수심 1,200m까지 유영하고 주로 북태평양 먼바다에 사는 희소 어종입니다.

■우리 기술진이 만든 2인승 경량 항공기 얘기입니다. 탄소복합재료로 만들어 무게는 6백kg으로 웬만한 경차보다도 가볍고, 한번 주유하면 시속 2백45km로 6시간 동안 1400km 비행,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항공기 자체에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우수한 성능에 가격 경쟁력가지 갖춰,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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