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7월24일 주요뉴스

# 2017년 7월 24일 신문 브리핑 #

"땅도 메마르면 쩍쩍 갈라지듯, 사람도 감사할 줄 모르면 쉽게 메마르게 된다. 감사로 마음의 밭을 촉촉이 적셔라. 감사의 열매가 맺히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금융노조 간부 출신인 3선 국회의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62세)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함

- 농구선수 출신이라는 이례적인 경력을 지닌 김 후보자는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를 거쳐 전국금융산업노조에서 여성 최초로 상임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7·19·20대 국회의원으로 3선 중진 의원임

<< 경제 일반 >>

1. 국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킴

-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원) 대비 1537억원 감액됐으며,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안의 70%를 집행하기로 함

2. 23일 조선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000억~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실적(2232억원)의 두 배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됨

- 지난해 해양플랜트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놓았지만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 올해 대거 이익으로 전환된 것이 첫 번째 요인이며, 여기에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선) 등 기존에 남아있던 일감의 수익성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설명임

3. 현대중공업이 최근 울산 본사에서 최길선 회장과 강환구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뮬레이션 검증시설 ‘힐스(HILS)센터’의 개소식을 함

- 힐스는 선박·해양플랜트를 비롯해 자동차, 항공기, 우주선 등에 탑재되는 복잡한 시스템을 다양한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면서 설계 오류나 오작동 등을 미리 진단하고 검증하는 기술로서, 조선·해양·엔진 등 3개 분야 총 9종류의 최첨단 장비를 갖춤

4. 정부가 통행료 인하를 약속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도로 운영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통행료는 최대 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국책 민자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자도로를 넘겨받는 기간이 지연돼 결국 후대에 통행료 부담을 떠넘기는 ‘조삼모사’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공격 영업을 위한 ‘세 가지 카드’를 내놓음

-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의 10분의 1로 낮추고,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신용등급 8등급의 저신용자에게도 한 자릿수 대출금리를 적용함

2.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거액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임

- 수십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4년간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회사 경영손실이 날 경우 성과급을 깎거나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 중 일부를 환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임

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거래 규모가 세 번째로 큰 가상화폐 리플 가격이 올 상반기에만 4000% 치솟음

- 플코인(XRP) 개당 가격은 연초 대비 3977% 폭등한 0.263달러로 2분기를 마감했다고 지난 21일 CNBC가 보도함

<< 국제 >>

1. 미국 의회가 북한,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키로 함

-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 지도부는 22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으며, 표결은 25일 이뤄질 예정임

2. 지난달 5일 불거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바레인 등 아랍권 4개 국가와 카타르 간 외교관계 단절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목됨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중재자로 나선 것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22일 보도함

3. 폭스바겐 BMW 다임러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디젤차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와 관련해 20여 년간 광범위한 담합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감

- 최근 다임러와 아우디의 디젤차 리콜로 독일차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서, 담합이 사실로 확인되면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시작된 ‘디젤 게이트’가 독일차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4. 미국 2위 차량공유업체인 리프트는 지난 21일 자율주행차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키트를 자체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함

- 자율주행차 투자에 적극 나선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를 겨냥한 전략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대손충당금(allowance for bad debts, 貸損充當金)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임. 다시 말해 은행이 돈을 빌려준 후 받을 돈의 일부는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추정,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둠으로써 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임. 

‘대손’이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은행대출금 등의 매출채권을 말하며,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함.

대손충당금은 보유채권이나 기간손익계산의 적절한 평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손에 대비하여 기업의 재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손충담금을 설정하면 채권에서 바로 차감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함께 설정하여 처리함.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쌓아 두어야 하는데, 금융권은 대출을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ㆍ요주의ㆍ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일정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게 됨.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결산할 때 손실로 계산되기 때문에 은행 재무건전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은행은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면 대출금의 높은 비율을 예치하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예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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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24]

     

@ 與 "핀셋" vs 野 "표적" 증세 프레임 전쟁 : 야권 거센 반발에 입법 불투명, 현안 '블랙홀' 우려

↳ 與 상위 0.08%로 대상 구체화 드라이브, 한국당 '퍼주기 정책' 집중 부각, 국민의당·바른정당 "중부담·중복지 찬성하지만 포퓰리즘 증세 안돼" 

▲ 최고 세율 '수퍼리치' 1만 8000명 근로소득만 계산하면 6680명 : ‘연봉 9억’ 건보료 최고액 납부자는 삼성전자 151명, 김앤장 119명 순(중앙 4면)

▲ 법인세 25% 땐 10대 기업 1조 3827억 더 내야 : 법인세 세수 비중 12.8% OECD 3위, 재계 “기업 일방적 희생 강요 문제

▲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 20% → 25%로 : 정부, 자본소득도 증세 추진… 대주주 범위 대폭 늘리기로 (조선 1면)

↳ 한국기업, 中·日보다 더 불리해진다 : 中 첨단 업종 법인세 15%로 ↓ 일본은 소니·도요타 등 '올드기업' 구조조정 끝내고 다시 약진 중

▲ 법인세 올리면..."해외서 돈 번 기업들 굳이 한국서 세금 내겠나" : 기업 고용·투자 기피…외국회사는 한국행 주저(한경 3면)

※ 문재인 정부 '일방독주'(밀어붙이기) 프레임 강화 조짐 → 국민 견제심리 자극 → 지지율 하락의 기제 

☞ 文대통령 탈권위의 소통, 적폐청산 등 이미지 정치로 70%대 지지율...결국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 여부로 정부를 평가

↳ 靑 껄끄러운 과제 집권초 모두 '공론화' : 사회적 대타협 가능하다 판단, 촛불혁명 통해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 재확인·국가리더십 재정립(매경 5면)

▲ 몰아치는 핵폭탄 공약들 文정부 곳곳서 '과속주의보' → 100대 과제 순서와 비중, 경중들 따져서 속도조절을 하라고 주문(매경 1면)

↳ 부작용 대비 없는 밀어붙이기...최저임금·탈원전 등 벌써 '뒤탈' : 비정규직·프랜차이즈 등 靑 앞장서서 주도…정부부처는 뒷수습 급급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탈원전·4대강 방류·최저임금 인상·증세' 등 일방독주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처는 들러리 하고 있다고 비판(조선 사설)

▲죽으나 사나 대통령만 바라보는 나라 : 文, ‘만기친람 국정’ 밀어붙여, 탕평 아닌 ‘코드인사’ 채웠지만 경청·수긍으로 김 빼는 능력 盧정권 실패 연구해 진화 (동아 30면)

▲ 밀어붙이기식 증세 앞서 국민 설득이 먼저다 : 핀셋 증세는 효과 작고 국론 분열, 국민에 증세 필요성 솔직히 밝혀야 (중앙 사설)

▲ 복지 뒷받침할 ‘포괄적 증세’ 논의 필요하며, 임기 초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지금이 ‘증세 골든타임’이다(한겨레 사설)

❶ 문재인 노믹스

o 文대통령, 27·28일 재계와 첫 간담회 : 14대 그룹-오뚜기 '상생 토론', 이틀간 2개 그룹으로 나눠 만찬, 기업이 총수-CEO중 참석자 결정

▲ 오뚜기(99% 정규직 '착한 기업') 부른 靑...재계 "무언의 압박 아니겠나" : 일자리 창출·상생 잘하는 기업과 목표미달 기업 등 두 그룹 나눌듯

▲ 대기업에 '청구서' 내미는 문재인 정부 ①법인세 인상: 국정과제 재원 충당 ②전기료 인상: 탈원전 부담 떠넘기기 ③최저임금 인상: 고연봉자까지 올릴 판(한경 1면)

o 6·19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 → 부동산시장 '참여 정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 확산

↳ 대책 후 상승·오름세 국지 → 전방위...참여정부와 패턴 '판박이' : 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도 투자수요 몰려, 풍부한 시중 유동성·저금리 등 시장여건까지 엇비슷

▲ 세계 부동산 시장 '장기 호황' 끝나나 : 부동산 평가지수 장기 평균 상회, 美Fed 자산 매각과 ECB 금리인상이 겹칠 것으로 보이는 9월 이후 변곡점 가능성 커(한경 27면)

o '원전제로' 60년 걸려...전면중단 아닌 단계적 감축 : 설계수명 이전 폐로’ 밝힌 적 없어 감축 시점도 빨라야 5년 뒤 시작, ‘공론화위원회’ 오늘 공식 출범 (한겨레 1면)

↳ "산업부, 협의 없이 한수원에 공사중단 공문" : 제5차 이사회 회의록 자료

▲ 월성 1호기 멈춰도 당장은 전력 괜찮아...문 정부 뒤가 문제 :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땐 비용 급증, LNG 발전은 연료 공급 리스크 커(중앙 3면)

o 폐업 또 폐업...580만 자영업자의 위기 : 김영란법·사드보복 이어…최저임금 인상, 종로 식당 20%(1년새)...명동 화장품가게 256 → 129개로 감소(매경 1면톱)

▲"제빵사 월급 주고 나면 남는게 없어"…직접 빵굽는 사장님 : 시간당 게임비 반토막날때 알바비 3배로 오히려 `껑충`…PC방사장 "차라리 문닫는게"

o 해외 나간 국내기업 '유턴법' 개정 : 해외지분 청산요건 사실상 폐지, 동일업종 인정조건도 대폭 완화,행정절차 원스톱 시스템 구축

o '고무줄 시급 계산법'에 기업들 대혼란 : 고용부·법원 소정근로시간 기준 제각각...최대 40% 차이, 현대차도 최저임금 미달, 외국인-내국인 임금역전까지(서경 8면)

o 정부 "비정규직 전환 비용, 정규직 임금 인상률 낮춰서 마련" vs 노동계 "일방적 양보 강요말고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을"

※ "첫째 아이부터 파격적 지원을" : 결혼 5년이내 부부 36% 무자녀… 다자녀 위주 출산 정책 앞당겨야(동아 1면)

❷ 기타 뉴스(경제·기업 동향 등)

o 아마존 창고, AI·로봇이 초당 50건씩 배송처리 : 인공지능이 로봇 1000대에 지시… 2000만종 중 주문상품 찾아 출고 (조선 1면톱)

o 누수 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 사회보장정보원 자료 입수, 작년 환수결정분만 771억 실제 누수는 훨씬 많을 듯(서경 1면톱) 

o 7년 이하 창업자 대출시 시중은행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 정동영의원 등 15명 개정안 발의

o 대우조선 올해 '최대 실적' 예상 : 상반기 영업이익 8000억 추정

o 삼성證 퇴직연금 '수수료 0원' 선언 : 시장 빅뱅…업계 인하경쟁(매경 1면)

o 국민연금 운용자산 규모 600조 넘었다 : 7개월 만에 7.7% 늘어 세계 3위, 2183만명 가입 413만명 수급 혜택 

o 독일차(다임러·BMW·폴크스바겐) 담합 확인땐 60조 과징금 : 배출가스 억제 장비 기술, 가격 등 1990년대 이후 광범위한 담합 의혹(중앙 B1)

o 코스피 상장사 영업익 첫 200조 넘긴다 : 428곳 연간 실적 전망, 연초 추정치보다 30조 급증, 삼성전자 올 예상 영업익 52조(상장사 이익의 25%)

▲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긴급 진단': "증시 내달 '숨 고르기' 후 강세 지속될 것" 3분기 실적도 사상최대 예상, IT 이어 철강·화학주 등 유망 

▲ 코스닥 '서머랠리' 기대감 : 외국인 덜오른 코스닥 '사자'...7거래일 연속 올라, 셀트리온·메디톡스 등 헬스케어주 상승이 관건 

▲ ELS(주가연계증권) 올해 사상 최대 7조 순유출 : 주식·부동산 호황에 인기 '시들'…금융당국 규제도 영향

o 당분간 약달러 지속 전망에 '캐리 트레이드' 열풍 확산 : 亞 6개국에 몰린 외국인 채권자금 2분기 321억弗로 331% 급증

o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난 사고도 공무상 재해 : “애 맡기는 건 출근 필수 행위” 판결

o SKT, 손톱보다 작은 '양자난수행성칩' 개발 : 가로·세로 각 5㎜… 전 세계서 가장 작아, 암호체계 예측 불가능해 해킹 원천 차단 

o 카카오뱅크 27일 출범 : 30초 이내 해외송금 OK...1억 넘는 신용대출 가능 (서경 2면)

o 현대·기아차 "실적 반등, 돌파구가 안보인다" : 내수·G2시장도 판매 하락세에 2분기 영업이익률 17.5%↓ 예상, 하반기도 마땅한 반전 카드 없어

 

 

[팩트파인더 정치 07.24]

     

@ 추경안(11조 3333억) 통과 → 추경 절박하다더니 표결 정족수도 못 채운 여당...26명 불참 논란

↳ 해외체류 24명 중 18명 포럼 등 출장 6명은 효도관광 등 개인적 용무, 국내 있던 2명은 강연·아들 면회

▲ 네티즌 "무능하다" 질타 쏟아져, 한국당은 집단퇴장했다 참여 '존재감 없는 제 1 야당' 평가

↳ 민주당 정성호 의원 "눈 뜨고 볼수 없는 작태들이 국민 면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 전액 삭감 '공무원 증원' 정부 예비비로 편성 : 중소기업·관광산업 융자 줄고 가뭄지원·평창올림픽 등 늘어

▲ 80세 딸 100세 엄마 노노부양 짐 줄인다 : 부양의무 완화 예산 포함 11월부터 중증장애인 등 4만 가구, 가족소득 하위 70% 땐 정부 지원(중앙 1면톱)

↳ 70% 이상 추석전 집행..."연내 추경 효과 보긴 힘들 듯" : 당·정 “대부분 민간 일자리에 투입” 3% 성장률 달성엔 예측 엇갈려(중앙 6면 등)

☞ 추경 처리서 여소야대·다당제 위력 드러나 ①완벽한 경색도 일대일 담판도 사라졌고 ②한국당은 극단적인 투쟁 불가 ③3·4당은 중재역으로 몸값 올라 

↳'여당+제2·3야당 협치' 모델, 8·9월 국회서도 묘수 될까 : 정부여당 ‘초반 프리미엄’은 옛말…민주, ‘한국당 고립’도 불사할듯 (한겨레 6면) 

↳ 증세·탈핵·최저임금 인상...'산 넘어 산' : 이해갈등 첨예한 현안들 야당·이해당사자 설득이 관건

▲ 민주당, 여당 자격 있나 : 끊임없이 야당을 만나 설득하고 타협하며 협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민주당에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동아 사설)

▲ 한국당 '반대를 위한 반대' : 홍준표 대선때 '경찰관 1만여명과 소방관 1만7천명을 증원' 약속해놓고 추경에서 증원을 축소시켰다고 비판(한겨레 사설)

▲ 국정운영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 여권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먼저 소통하고 양보하는 통 큰 자세를 보여야 한다(경향 사설) 

❶ 노동장관 후보에 김영주 지명 : 인사청문 통과땐 ‘여성 31.6%’ 문 대통령 대선공약 현실화 

▲ 金 내정자 "장시간 노동 문제 해소에 주력" : 농구선수 활약하다 85년 노동계 투신...DJ 발탁 '정계 입문', 3선 경력에 환노위원장 지내

▲ '정치 내각'의 부작용 경계 : 재선과 정당 이익에 대한 관심이 통합과 국가 이익을 압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중앙 사설)

❷ 검찰총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 → 진보 언론 '검찰개혁' 쟁점화(동력 만들기)에 나서는 양상

↳ 문 후보자 "수사권 조정 기조엔 반대 안해" : 국회 답변서에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반대 입장 “수사권 박탈은 불가 취지” 해명 

↳ 26일 '검찰 고위인사위'…검사장급 이상 물갈이 : 13자리 안팎 승진 가능성…새 검찰총장 리더십 시험대 

▲ 문무일, 'BBK 편지'조작 파악하고도 수사발표때 누락…MB정권 눈치 봤나 (한겨레 3면)

↳ 2007년말 주가조작 김경준 수사때 공범 의심받던 이명박 대선후보 기획입국설 ‘BBK 편지’로 기사회생 : 이듬해 편지 작성자 ‘조작’ 자백...검, 수사결과 발표하며 언급 안해

▲ "검찰총장 힘 막강하면 법치 후진국" : 전직 총장들이 말하는 '검찰총장', “역대 정권, 검찰 공화국 유혹 빠져 어느 정권이든 ‘우병우’는 존재" (한국 1면톱)

↳ "검찰 정치적 중립 찾으려면 인사권 독립부터" : 대통령·법무장관 사적 이유로 검사장 승진 인사 등 개입 안돼

▲ 제주지검, 담당검사 몰래 영장 회수 논란 : 수사검사, 대검에 지휘부 감찰 요청...사건 변호인과 지검장 ‘연수원 동기’(한겨레 1면)

▲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20년지기 피고인 "검사 덕분에 무죄 나왔다" : 건설업자, 임 전 총장에 전달할 수임료 가로챈 혐의 (경향 8면)

▲ '법무부 탈검찰화' 본격 시동 : 검사만 맡던 법무실장에 판사출신 이용구 변호사 내정, 4차 사법파동 주역…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

▲ '뇌물'검사 유죄, 판사 무죄...항소심 논란 : 진경준 전 검사장·김수천 부장판사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 범위 달라...대법원 판단 주목

❸ 기타 뉴스

o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폐지 확정 : 총리실-법무부 산하로 이관 검토 (동아 1면)

▲ 檢, 원세훈 녹취록 복구...오늘 재판서 내용 공개 : 국정원 댓글사건 추가증거로 제출… “선거법 위반 입증할 결정적 증거”(10면)

▲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 업무 손 뗀다 : 2012년 대선때 ‘댓글 작전’ 논란… 軍, 심리전 업무 他부대 이관 방침

o 하성용, 文정부 출범 뒤 '친노 인사' 영입하려다 무산 : 수사 방어막 치려다 靑에 저지당한듯 (한국 1면)

↳ "KAI 요구로 리베이트 수십억원 송금했다" : 검찰, 용역업체 대표 진술 확보, 연루 KAI 직원은 1년 넘게 도주 

▲ 전 정책금융공사 고위, "윤상식(당시 산업부 장관 후보자), KAI사장 하성용 앉혀라" 대주주 압박 : "조원동 '정부 뜻'이라 전해" (경향 8면)

▲ KAI 협력사 차명계좌 발견...'자금흐름' 추적 : 친인척 명의로 계좌 수십개 관리, 하성용 前대표에 상납 가능성 주목...檢, 朴정부 실세 유입 여부도 수사 

o 문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별세 애도 :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복을 빕니다”

▲"평창서 남북 함께한다면, 대통령에게 韓美훈련 축소 건의" :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위원장 인터뷰 (매경 6면)

o 美의회 "北·러·이란 제재법안 패키지 처리" : 공화·민주, 25일 하원서 표결 합의...EU, 유럽내 北노동자 송환 추진

▲ 美, 8월말부터 미국인 북한 여행 전면금지 : 웜비어 사망 대응… 세계서 유일

▲ "北, 기부물품 보고 관광승인 결정" : 홍콩 전문여행사가 밝힌 ‘北관광’, 학교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지원 (동아 10면)

▲코츠 DNI(국가정보국장) "김정은 미친 것 아냐...北 핵클럽 못 돼" : NHK 北잠수함 1주일 넘게 동해 활동...하와이 北 도발 대피 훈련 마련

▲ "미국민 40%, 미국 안보에 북한이 최대 위협" : 美여론조사…"83%, 北ICBM 발사 소식 알고 있어" 

▲ 트럼프 "포드함, 미국인 손으로 만든 10만t의 메시지" : 미국 최신예 핵항모 취역식, 원자로 2기 25년 연속 항행 가능, “대양해군 꿈꾸는 중국 견제 의도”

o 北, 탈북자 재입국 공작 강화...경찰, 소재불명 900명 추적 : 방송인 임지현씨 件도 미스터리… 국내 탈북자 사회 동요하는 모습(조선 10면)

▲ “中서 체포 탈북 일가 5명, 북송 중 음독 자살” : RFA “한국 오려다 공안에 붙잡혀… 현직 당간부 가족… 처벌 두려워한듯” 

o 트럼프 '셀프 사면' 만지작...권력남용 논란 : 트위터에 “사면은 대통령 권한”… 러 스캔들 수사 중단 의도 내비쳐, 실제로 셀프 사면 단행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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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추경 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표결 과정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 26명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당 의원의 집단 퇴장으로 과반수 4명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져 민주당은 읍소하며 자유당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우 피해 중에 외유나간 도의원이나 이 시국에 본회의 불참한 의원이나... 쌍박~

2.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기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증세논의에 불을 댕겼습니다. 정부여당은 증세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야당은 신중론·속도조절론을 꺼내며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니? 아직도 낙수 효과 믿고 입 벌리고 살라는 거야?

3. 자유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는 ‘21세기형 인민재판 부활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행보에 우려가 팽배하다며 ‘사법부라도 삼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이 21세기라 가능한 거거든~ 그리고 인민이란 말 쓰면 종북이라며~

4.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 종료 시점에 당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라고 했습니다.

안 전 대표랑 선 긋기 하는 건가? 이러다 당 명 바꾼다는 소리 나오겠어~

5.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보수 정체성 재정립으로 보수정당 간 노선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본디 한 지붕 아래 있던 양당은 각기 다른 정책적 지향점 추구로 당이 나아갈 노선과 가치의 차별화가 이뤄지는 형국입니다.

비박이든 친박이든 다들 종자가 같은 거 아니야? 선거 때만 무릎 꿇는 얌생이들~

6.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99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 논의를 위해 오늘 다시 모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법관회의 측이 어떤 대응 카드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관이라 잘 아실 텐데...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걸 말야~ 나도 아는데...

7. 송영무 국방장관 취임 후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사와 기무사의 기능 조정은 국가정보원 개혁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댓글 다는 일 말고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참에 아주 문을 닫던지~

8. 육군 수뇌부가 최근 수리온 전력화 중단 요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간접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군의 여건을 잘 모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력화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육군 수뇌부만 수리온을 타고 다니라고 하면 되겠네 뭐... 불만 없지?

9. 지난해 관리소장에게 ‘종놈’이라고 폭언해 논란이 됐던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최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관리소 직원에게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주민을 무고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주인 행세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503호랑 가히 동급?

10.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실제로 형량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사면이나 감형을 해줄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완전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사면이라... 503호는 이런 방법을 몰랐나? 알았으면 했을걸~

11. 최근 중국에서 여성 호신용 화염방사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신용 화염방사기는 약 20cm의 길이로 볼펜보다 약간 더 길고 화염을 발사하면 약 25cm 정도의 불이 나가는데 성능 좋은 라이터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여자라고 함부로 덤볐다가는 뜨거운 맛을 보는 거지... 까불면 딘다~

12.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은 휴가철에 읽으면 좋을 책들을 추천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사서들이 선정한 80권에 전문가들이 뽑은 20권을 더해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을 추천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방콕하고 책이나 읽어야겠어요~ 사실 돈이 없음...

13. 내달 발표가 유력한 애플의 '아이폰8'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출시될 아이폰8의 64GB, 256GB 모델은 각각 1100달러(123만원), 1200달러(134만원)로 예상했습니다.

일반 가전에 비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거기다 우리 대한민국은 호갱이라...

14.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님이 23일 9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일본의 공식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소원이었던 할머님은 아름다운재단에 1억 원, 나눔의 집에 1000만 원, 장학금으로 1억5000만 원 등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할머님 고맙습니다. 꼭 사과를 받도록 할 겁니다. 부디 편히 잠드세요...

15. 사병 월급을 모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한 청년이 있어 화제입니다. 군에서 갓 제대한 박규태 씨는 군 복무를 하면서 받은 월급을 모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손잡는 20만 동행인' 캠페인에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우와... 군인 월급이 몇 푼이나 한다고, 진짜 멋진 청년이네. 아낌없는 박수~

충북 폭우 피해 '눈덩이' 633억 원 웃돌아. 어휴~

인천 시간당 74mm '물 폭탄' 피해 속출. 어이쿠...

트럼프 6개월, 트윗 991회ㆍ법안 처리 0건. 헐~

하와이, 북한의 핵 공격 대비한 매뉴얼 발표. 컥~

미국 DNI국장, ‘김정은 특이하지만 미친 건 아냐’. 음...

Laughter is an instant vacation.

웃음은 잠깐의 휴가입니다.

ㅡ Milton Berle

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휴가를 즐기시지 못한다면 잠깐 잠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웃음이 잠시 쉬어가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비 피해로 걱정이 많습니다.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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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취임 후 첫 회동을 갖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14개 대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 오뚜기가 참여하며, 청와대는 그간 형식적이고 대통령의 당부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농구선수 출신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과 여성 인재 기용 공약 등을 고려한 다목적 인선으로 풀이되며,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면 문 대통령의 초대 내각 여성 30% 공약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11조3백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몰리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1조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추가 공채는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이 되고 9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정부가 이른바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지만,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임대소득 과세 강화나 보유세 인상 등의 추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증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로미오급 잠수함이 동해에서 1주일간 활동을 계속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보통 4일 정도 활동해 온 관례를 깨고 1주일간 머물렀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어제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37명으로 줄었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선생님이 학생 1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여주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집과 친정 간에 거리와 방향이 다르더라도 왕복 거리인 20km는 통상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판단했습니다.

■요즘 가정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되는 가전제품이 많다보니,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만 놔두고 집을 비운 경우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네요.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외출할 때 반드시 전기 코드를 뽑고, 불에 탈 만한 물건은 주변에 놓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돈은 은행이 다 벌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요 시중 은행들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1,400조 원 빚더미'에 신음하는 가계를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이자 장사'를 한 결과죠. 실제 가계 대출 금리는 현재 연 3~4%대인데 반해, 예금 금리는 1%대 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탈북 여성 임지현씨가 재입북하면서 탈북자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를 이용한 북한의 대남 공작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데요. 실제 북한은 지난 2012년 이후 재입북 탈북자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탈북자들을 대남 공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는 2023년까지 병역 제도인 '의무경찰'을 전면 폐지하면서, 이른바 '연예 의경'을 내년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최근 경찰악대 소속인 '빅뱅' 탑의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연예 의경 1순위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권 새 아파트의 소형 평형 시세가 9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강남권에서만 10억 원을 넘어서는 소형 평형을 찾을 수 있었다는데요. 1~2인 가구 증가와 임대 수익용 상품으로 주목받으면서, 강북권 소형 면적도 몸값이 점점 올라가는 모양새라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 가운데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이 있습니다. '달구벌'과 '빛고을'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로 불리는데,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건설 비용은 5조 원 정도, 광주와 대구 사이 백91km를 한 시간에 주파한다는데 열차가 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도 화천군이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파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셋째 아이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급, 월 50만 원 한도의 거주비 지원, 둘째 아이 등록금 납부액의 70％ 지원, 공공 시설물 사용료 감면 혜택, 군 일자리에 우선 채용 등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일상인 요즘. 여름 휴가를 멀리 떠나지 않고 집 근처에서 그냥 푹 쉬자는, 이른바 '스테이케이션'이 인기라는데.. 휴대전화를 스스로 반납하고 독방에 며칠씩 감금되는 이른바 '감옥 체험',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스테이', 꼼짝 않고 드러누워서 만화나 실컷 보며 하염없이 뒹굴 수 있는 만화방도 인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로봇 책임, 아니면 소유자나 개발자 책임? 로봇 기본법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제조자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지만, 알파고처럼 스스로 학습해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면, 제조자로선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이 책임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하는 회사가 늘어 지난 5년 사이 2배로 증가, 미국 전체 회사의 7% 수준입니다. 단 사전테스트를 통해 얌전한 정도가 검증돼야 한다네요. 집에 있을 반려견 걱정 대신 일에 더욱 집중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주고 직원들 교류도 원활하게 해준다네요.

■남아공의 "브랜든 그레이스"가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디 오픈'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 역사상 최저 타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3라운드에서 마의 63타를 깨고 62타, 8언더파를 기록한건데요. 157년 남자 메이저 대회 역사상 18홀 최저타 기록입니다. 이전까지는 잭 니클라우스와 타이거 우즈 등이 63타만 31번을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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