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7월25일 주요 뉴스

# 2017년 7월 25일 신문 브리핑 #

* 이번 주 금요일(7/28)부터 주말까지 서울 출장이라, 7/28 신문브리핑과 해양뉴스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땅도 메마르면 쩍쩍 갈라지듯, 사람도 감사할 줄 모르면 쉽게 메마르게 된다. 감사로 마음의 밭을 촉촉이 적셔라. 감사의 열매가 맺히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정부가 유사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15∼20m 벙커와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도록 사정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탄두 중량을 현재 최대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 기존 500㎏의 탄두중량으로는 화강암반 지하 수십 m 깊이의 표적을 타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폭약을 장착할 수 있도록 탄두중량을 2배로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5년 만에 한미 미사일지침(NMG·New Missile Guideline) 개정에 나설 방침임

<< 경제 일반 >>

1. (주)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방안’을 24일 발표함

-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과 외부 파견업체 소속 파견직 등 450여 명임

2. 민간기업으로는 처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동아쏘시오홀딩스가 24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함

- 최종 선발 인원(40명)의 네 배인 160명으로, 전체 지원자는 2500여 명으로 경쟁률은 62.5 대 1을 기록함

- 지역 학력 등을 이유로 수험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이며,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민간기업들에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음

3. SK(주)가 중국 3대 물류회사이자 아시아 최대 물류창고 운영업체인 중국 ESR의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지분 약 11%를 취득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임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자상거래 시장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제3자 물류(위탁 물류)를 반도체에 이은 신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하고 선제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달 초 발표되는 세법개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당정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증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은 물론이고 고소득자 대상의 각종 소득·세액공제, 대기업 대상의 세액공제·감면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한층 강화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대폭 줄일 전망임

2. 코스피지수가 ‘막판 뒤집기’로 8거래일 연속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면서, 1990년 이후 최장 연속 최고가 기록(8거래일)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음

- 지난 13일(2409.49) 사상 처음 2400을 뚫은 코스피지수는 이후 매일 오르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24일 1.47포인트(0.06%) 오른 2451.53에 장을 마침

3. 공무원 군인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26일부터 열림

- 이들은 현재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IRP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4. 24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등은 종합부동산대책 초안을 마련하고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막판 조율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재건축조합원지위 양도 금지(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내년 초 부활시키기로 하고, 중소 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조율 중임

<< 국제 >>

1. 미국 하원이 지난 주말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자, 유럽연합(EU)이 유럽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인데 미 의회는 러시아를 더 강하게 제재하기로 하고, 유럽 지도자들은 푸틴을 경계하고 있는데 정작 EU 차원에선 러시아 제재안에 반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2. 승무원이 한 명도 타지 않은 채 화물을 실어나르는 자율운항 전기선박이 내년 하반기에 등장할 전망임

-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노르웨이 농업회사인 야라인터내셔널은 유도시스템 개발업체 콩스베르크와 공동으로 자율운항 전기선박 야라비르켈란트호를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며, 약 1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이 선박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레이더, 카메라,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단 한 명의 승무원도 없이 운항할 수 있음

- 선박 한 척의 가격은 2500만달러(약 279억원)로 같은 규모 일반 선박의 세 배에 달하지만, 연료비 인건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선박 운용 비용은 일반 선박의 10% 수준에 불과함

3. 숙련된 인력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창고 분류 작업을 조만간 로봇이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 JD닷컴 같은 글로벌 기업이 상품 배송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됨.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었음.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기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 기존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있음.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됨. 그리고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확정급여(DB)형ㆍ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도 가입할 수 있음.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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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25]

     

@ 당정, 증세 공론화에 속도를 내면서 '부자증세' 논란 확산

↳ 대통령 인기만 믿고 밀어붙이는 증세 : 올해는 증세 없다더니 국정운영 계획 발표 후 '증세 공식화'로 급선회

☞ 부자 증세는 대다수 서민·중산층에는 ‘남의 일’ → 정부도 이 프레임에 편승하려는 것

▲ 증세 드라이브 건 與 "지지율 높을 때 끝내자" : 김진표 "내년에 지지율 높다는 보장있냐며 빨리 증세하자는 黨內 얘기 많아"(조선 6면)

☞ 증세는 국회서 세법 개정 필요 :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여론전과 편 가르기에 골몰할 경우 조세 저항과 정치적 반발

↳ 초대기업 법인세·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찬성 각각 3명·4명에 그쳐 나머지는 유보·반대 : 기재위 10명 전수조사(서경 1면)

▲ 野3당, 일제히 증세 반발...강도는 제각각 : 한국당 "무대책 포퓰리즘 반대" 국민의당 "신중하게 접근해야" 바른정당 "사과부터 먼저 하라"

▲ 3~5억 소득세율도 올린다 : 당정 38→40% 인상 논의 

① 외국기업 납부액 갈수록 줄고, 매출 1조넘는 15곳 전혀 안내, 국내 기업은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76% 부담 ②소득세도 상위 1%가 32% 내…근로자 46% 세금 한푼도 안내 

▲ 대기업 증세, 중견기업까지 확대 : 일감몰아주기 과세, 중견기업 정상거래비율 40% →30%로 하향조정, 내달 세법개정안에 포함(서경 1면톱) 

①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②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 하향 ③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④초대기업 명목세율 인상 전망 

▲ 올 순이익 10대 기업, 법인세 부담 이미 10% 늘었다 : 실적 좋아져 1분기 순익 18조원, 법인세도 작년보다 4903억 더내야(중앙 5면)

▲ 박능후 복지장관 "(복지재원 마련 위한)증세 필요…국민적 동의하에 자원 확보"

▲ '가업상속공제' 세제 혜택 요건 강화해 편법 차단 : '기술보존 상속' 등 한정

❶ 문재인 노믹스

o 상의, 대통령간담회 참석일정 확정 : 자산순위 따라 27일 짝수, 28일 홀수 기업

▲ 오뚜기 뛰우는 청와대, 비정규직 철폐 밀어붙이기용? : “진솔 대화” 하자며 일정 일방통보, 기업 간담회 ‘군기잡기 집합’ 우려(중앙 5면)

o 10억 → 5억 초과부터...해외계좌 의무신고 대상 늘린다 : 코스피 선물·옵션 양도소득세 내년부터 5→10%로 올려, 高價 강연료 소득세도 2배로(조선 1면)

o 유흥업소 부가세 4%, 카드사가 미리 뗀다 : 국세청에 대리납부… 탈세 차단 (서울 1면)

o 물폭탄 속 오피스텔 청약 긴 줄…내달 추가 부동산 대책 : 靑 관계 부처와 초안 조율, 강남 집값 한 달 새 1억 올라 (한경 1면)

▲"보유세 올리자" 강경론 커진 청와대…"되레 역효과" 기재부는 신중 : 보유세 기준 공시가 비율 10~15%P 높이는 안 검토, LTV·DTI 강화도 '만지작'

o "최저임금 너무 올라" 한국 떠나는 기업들 : 1919년 창립 ‘1호 상장기업’ 경방 “광주공장 절반 베트남 이전 결정”… 섬유산업 쇠퇴속 임금인상 못버텨

▲ 빅데이터 여론도 환영보다 우려 : 다음소프트 '최저임금 인상' 분석, 부정단어 71%...긍정단어 7배, '부담'이 2153건으로 압도적 1위

o (주)두산·인프라코어 계약·파견직 450명 정규직 전환...2·3차 협력사 근로자에 年 120만원 지원

o 동아쏘시오, 민간기업 최초 '블라인드 채용' 실험 : 자소서만으로 서류전형, 면접서 실무역량 집중 평가 

❷ 주요 뉴스

o 역대 최악 오존 습격 벌써 작년 기록 육박 : 올해에만 ‘경보’ 225회 발령...정부, 대책 없이 “외출 자제”만(경향 1면톱)

o 정부 "한미FTA 개정 협상, 서울서 열자" 역제안 : 美 ‘내달 워싱턴서 개최’ 요청에 “정부 조직개편 후에 열자”답신 

o "앞으로 100년은 빅데이터 싸움" 구글·MS·아마존 年36조원 투자 : 수십억 사용자 정보 저장·분석… 데이터센터 건설·유지에 총력(조선 1면)

o 산케이·니혼게이자이 '현대차 자괴(스스로 무너짐)' 진단 : 사드 논란 中판매량 급락에 미국 등지서도 매출부진, 근본적인 경쟁력 저하, 강성노조 등 구조적 문제(서경 2면)

o LG화학 초유의 노조 불법도청 : 임단협중 사측이 휴게실 도청...노조, 본사 항의 방문 사과 요구

o 최태원, 노소영 상대 이혼조정 신청 : 지난주 서울가정법원 접수, 재산 분할은 포함 안돼...노관장, 이혼 반대의사 밝혀…조정절차 쉽지 않을듯 

o 쏠리드의 '특허 먹튀' 우려 현실화 : 팬택 인수후 스마트폰 사업 철수, 특허매각 이어 IoT 사업도 이르면 이달중 매각 협상 마무리(서경 1면)

o 法위반 84%는 영세업자 후려치는 '乙질'(중소·중견기업) : 업계 먹이사슬 관행이 문제, 납품 단가 깎고 계약서 안 쓰고(조선 B2)

▲ 미스터피자 이어 '피자에땅 갑질'도 중앙지검 수사 착수 : 가맹점주 사찰·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배당

o 청탁금지법 300일…쇠고기 자급률 40% 이하로 하락 : 농협, 한우 경매가격은 ㎏당 1만6천655원으로, 전년 동기(㎏당 1만9천142원) 대비 13% ↓

❸ 경제 동향 등 기타뉴스

① 코스피 2,451.53(▲ 1.47) ② 코스닥 677.32(▲ 0.72) ③ 환율 1,115.00원(↓ 4.00) ④ 유가 47.00(↓ 0.31) ⑤금시세 44,991.14원(▲ 109.04)

▲ 코스피 8일연속 사상 최고…2007년과 최장 타이기록 : 외국인 장중 차익실현에 지수 약보합에 머물다가 막판 프로그램 매수로 반등 

▲ 코스닥 시총 톱20, 올 영업익 45% 폭풍성장 : 연간 영업익 2조4000억 기대…코스닥 일주일새 3.4% 올라

o IMF, 美 성장률 0.2%P 하향...올 전망치 2.1%로 낮춰 :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예상됐으나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했다고 진단

o 반포주공 1단지 주수전(한강변 5300가구) : 공사비만 2조6000억 매머드급...GS건설 3년 공들여 강한 의지,현대·롯데도 적극 뛰어들어,초과이익환수제 피할지 관심

o 편의점 업무보조로 뜨는 AI 스피커 : SKT·CU 손잡아, 편의점 매장 정보 연동, 내년 상반기 시범 서비스 

o 현대·기아차, 카카오와 손잡고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 개발 : 카카오의 AI 플랫폼 활용…9월 출시 ‘G70’에 간편 음성인식 내비 적용 

o 당국(55%)·시중銀(47%선) 연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마찰' : 은행 "대출 질 개선 동의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수치 압박" 불만…괘씸죄 걸릴까 전전긍긍

o 신한은행·KEB하나은행·KB증권도 IRP(개인형 퇴직 연금) 수수료 인하 동참

 

 

[팩트파인더 정치 07.25]

     

@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출범·증세 프레임 전쟁·최저임금 인상 논란 → 정부·여당發 '사회 갈등' 증폭 양상

☞ 갈등 이슈에 대한 진영·이해집단간 대립 전선이 확대·지속될 경우 '국민 피로도' 누적

↳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 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수도...

※ '공론화委' 투명·공정성 확보 못하면 불복으로 국론분열 → 대통령의 잦은 발언은 공론화 정당성 약화 

↳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우려도 상존

❶ D-88...원전, 운명의 카운트다운 : 공론화위원회 출범 → 시민배심원단 구성 → 여론수렴 → 10월 21일까지 결론 발표

▲ 독일, 30년 논의후 국회서 탈원전 결정...스위스, 탈원전 국민투표만 5번 : 벨기에, 전문가 주도로 입법화 

↳ '지나친 몰아붙이기' 지적(건설중단用 들러리) : 우리는 국무총리 훈령을 관보 게재하고 일주일만에 위원명단 발표(동아 사설)

▲ 정부 간섭없는 공정성 확보...배심원단 구성·운영이 '핵심' : 신고리 중단여부 직접 결정 아니라 공론화 과정 설계하고 의제 설정

☞ 보수 언론은 ①편향성 ②원전·에너지 전문가 부재 ③법적근거가 없고 일부시민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판

▲ 김지형 위원장 진보성향...노 정부 때 '독수리 5형제' 대법관 : "정치적 색채는 중립적일지 모르나 탈핵 성향 강한 여성-젊은층 다수" 

▲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는 위원도 : 행정·교육·물리·통계 등 전공… 이공계 교수 2명도 원전과 무관(조선 3면) 

▲ 배심원단의 결정, 법적 구속력 논란 : 정부 “공론화위, 총리 훈령에 근거” 반대측 “훈령에 배심원단 규정 없어”(중앙 3면) 

↳ "공론화委·배심원단 법적 근거 없어...최종 책임은 대통령 몫" : 원로·전문가 "충분한 시간 갖고 적법 절차 준수하는 게 중요"(조선 4면) 

▲ 독일처럼 탈원전 공론화 후 국회가 의결해 법령 제정이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국론을 모으는 과정 중 하나로 민주적 절차의 모범사례로 만들고 결과에 승복을 주문

▲ '균형·정치적 중립' 초점 맞춰 구성...원전 전문가는 제외 : 핵발전과 거리 먼 전공 과학자에 여론수렴 위한 조사통계 학자 발탁(한겨레 4면)

▲ "원전 찬반 기관들, 제척 기회 행사...9명 모두 신뢰한 것"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밝혀, 중립성 위배 논란 우려에 원전·에너지 전공자 배제(경향 3면)

❷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 검찰 개혁의지를 안보였다고 비판

↳ "직접·특별수사권 유지" 공수처 도입에도 미온적 태도, 대통령 공약과 다른 답변 내놔, 청문보고서 이례적 당일 채택

▲ 문무일, 시종일관 검찰 대변..."우병우 사단 실체 몰라" : 경찰의 영장청구권에도 유보적, 대통령·법무장관 기조와 어긋나(한겨레 6면 등)

▲ 수사권 조정엔 ‘강한 반대’ 공수처 신설엔 ‘약한 반대’ : 문 후보자가 경중을 따져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한국 3면) 

☞ 문 후보자가 소신을 밝히지 못한 것은 검찰 내부의 반대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 

↳ 취임 이후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검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

▲ 靑의 '적폐청산'에 가이드라인에 대해 새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공개 천명 주문(중앙 사설)

❸ 원세훈 녹취록 파문 → 국정원 삭제 녹취록 자체 복구...검찰, 파기환송심서 추가 공개 

↳ MB정부의 국정원 사유화 '사료'...적폐청산 TF서 복구 : 원세훈 주재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선거개입 수사때 기록 지운채 제출

▲ 원세훈 "도움되는 지자체 단체장·의원 만들라" 지시 : '대선 개입' 혐의 결심 공판, 녹취록 증거로 채택, 징역4년·자격정지 4년 구형

▲ 2009년 12월 18일 "매체 없애는 공작 하는 게 여러분 할 일이지" : 언론대응 소극적 직원들 질타

▲ 2011년 11월 18일 "총선·대선 온오프 대처 전직원 나서라" : 선거개입 지시 노골화, 심리전단 '12국' 앞세워 여론전 독려

☞ 검찰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이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을 입증할 증거로 작용할지 재판부의 판단에 주목

↳ 문무일 'SNS 장악보고서' 관련 의혹 재조사 → 녹취록이 원 전 원장의 재판보다 향후 검찰 재수사에 더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 

▲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한겨레 사설)

❹ 기타 뉴스 

o 文대통령, "평창의 문 활짝 열었다, 끝까지 北 기다릴것" : 평창올림픽 D-200 행사 참석 "국정농단 상처 치유 올림픽 돼야" 

▲ 靑, 국민과 소통 위해 '청와대 TV' 만든다 : 文대통령 직접 출연도 검토

▲ 문 정부, 4대 합의기구(대법,헌재,감사원,방통위) 내년까지 구성원 절반 임기 끝나 국정철학 공유 인사로 교체 준비(중앙 8면)

o '김정은 벙커 파괴' 탄두 중량 500㎏→1t으로 : 韓美미사일협정 개정 추진, 文대통령 트럼프에 제안 "美서 긍정적 답변 받았다" 

▲ '탄두중량 확대' 난색 표하던 美, 北核도발에 긍정적 입장 선회 : 정상회담 논의 뒤늦게 알려져… 대북대화 제의한 정부 난감 (동아 5면)

o 올해 원유수출 2배...푸틴, 김정은 후원자로 나섰다 : 러시아가 미·러 관계와 한·러 관계 등에서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의도 (조선 8면)

o 판사들 "차기 대법원장에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 : 2차 법관대표회의 94명 참석...양승태 대법원장 거부에 유감 표명

o '유서 대필 누명' 강기훈씨 국가배상판결, 검찰 "항소 포기" VS 강씨 측 "검찰 예외 안돼" 항소

o 퇴진 턱밑까지 몰린 아베 : 지지율 10%p 더 떨어져 26%

o 중국 "쑨정차이 기율위반 혐의 정식조사" 실각 공식화 : 구체적 혐의 내용은 안 알려져, 시진핑 집권 후 정치국원 첫 낙마, 당대회 앞두고 파워게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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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정족수 부족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SNS를 통해 때늦은 반성문을 썼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과한 데 이어 개별 의원들도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지만, 정치인은 한 방에 훅 간다는 걸 벌써 잊었나?

2. 자유당이 앞으로 기존 당원들은 물론이고 정치 신인들도 당이 개설하는 '정치학교'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자유당이 진보 진영에 비해 이념적 기반이 부실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처방'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을 얼마나 망쳐 놓으시려고 그러시나 그래~

3. 국민의당은 검찰의 '제보조작' 사건 수사의 마무리에 대비해 후속 조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를 통해 앞서 사건이 불거진 직후 제기된 대처 미흡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나마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애저녁에 끝났지~

4.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검사 등 전직 행정관들이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서 최근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전히 아는 게 없으신 분인데... 일일이 가르쳐야 할 판이니 어렵다 어려워~

5.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 간부들과 한 달에 한번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범죄를 보는 시각은 너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라를 걱정한 게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해 꼴값을 떨었겠지~

6. 한일 간 위안부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위안부 재단이 식물기관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이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재단이 결국 해체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쓸데없는 짓은 해가지고... 이래저래 생고생에 욕만 먹고 마는 겨?

7.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교원단체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보수성향의 교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을 부탁했습니다.

교육에 진보도 보수도 없다는 건 다들 알면서 왜 그런데 정말~

8. 전국 법관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 거부에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 권한 위임 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독립보장과 민주적 사법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무슨 영욕을 보겠다고 저러는지... 나중에 후회한다~

9. 국민을 레밍에 비유했던 김학철 도의원이 수해 현장에 안 나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들도 모두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또, ‘레밍이란 말에 분노하셨고 상처받으셨다면 레밍이 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누가 누굴 보고 레밍이라는 건지... 댁은 거울도 안 보셔?

10. 육군3사관학교가 상사의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에 대해 보직해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대령은 '서면경고', 막상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은 보직해임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까라면 까는 곳이라지만, 정말 까고 계십니다~

11. MBC 'PD수첩'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아이템을 부당하게 묵살 당했다며 제작거부에 나선 제작진의 폭로가 이어졌고, 해당 프로그램 책임 프로듀서가 보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PD수첩'은 25일 결방이 결정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들 하지요... 돌아오라 국민 방송으로~

12. 전북 익산역 광장 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이 코레일 측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광장 내 조형물 설치 선례가 없고 고객 이동 동선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코레일 측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들이 또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러시나... 선례를 만들어 이 사람들아~

13. 구미시가 추진할 계획인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두고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200여억 원을 들여 착공할 예정인 박정희 유물전시관 건립이 '우표 논란'에 이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구미 가서 박정희 내세우면 뭐가 되도 되는 모양이야... 살짝 구미가 댕기는데~

14.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올해로 64주년을 맞지만, 북한에서는 아직도 전쟁 당시 투하된 폭발물 제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전쟁 이후 아시아에서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등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60년이 지나도 전쟁의 상흔은 여전하다는 거... 평화만이 살길입니다요~

15.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심해 어종이 잇따라 발견되자 SNS상에선 지진과 해일 등의 징조가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먹이를 찾으러 해수면까지 왔다가 파도에 연안으로 휩쓸려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낱 인간이 자연의 오묘함을 어찌 알리요. 땅을 치고 후회 말고 대비합시다~

문 대통령 지지율 70%대 초반까지 하락. 뭐~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폐지 확정. 오~~~

세월호 화물칸에서 사람 뼈 추정 1점 발견. 아...

1시간 폭우에 2,345채 침수 인천 쑥대밭. 에휴~

기상청, 8∼10월, 평년보다 덥고 비 더 온다. 헐~

Bad officials are the ones elected by good citizens who do not vote.

나쁜 관리들은 투표를 하지 않은 좋은 시민들에 의해 뽑힌 것이다.

- George Jean Nathan -

요즘 같은 정국에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았기에 지금 욕하는 그 사람들이 저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잘 기억하셨다 빠짐없이 투표하는 것 잊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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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5 가판주요뉴스>

- 24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LPG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일반인이 구매 가능한 신차 범위를 5인승 다목적차량(RV)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완화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함

-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밝힘. 보험료 인하폭은 1% 중반대로 검토 중으로 삼성화재는 이르면 25일 구체적인 인하계획을 발표할 예정

-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아홀딩스는 해덕기업이 보유했던 세아베스틸 지분 4.56%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주당 3만1900원에 매입함. 형제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세아그룹의 계열 분리 수순이라는 분석

- 유로존 7월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5.8로 예상치(56.2) 및 전월치(56.3)에 미치지 못함. 

-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중 거의 유일하게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로 하향 조정함. 종전 전망치는 각각 2.3%, 2.5%였음. IMF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춘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예상됐으나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밝힘

- 해당 내용은 보도된 사실의 단순요약으로 당사의 조사분석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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