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01일 주요뉴스

# 2017년 9월 1일 신문 브리핑 #

"마음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면 갈증이 더욱 일어나고 마음을 감사로 채우면 행복은 더욱 커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기아차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연 75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8~2011년 인정분 4223억원에 그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추가분을 더하면 1조원(1인당 3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 제1 국적 선사 현대상선이 대형 선박 매입에 6500억원을 투자하며 본격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섬
- 현대상선은 "1819억원 규모 1만1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급 컨테이너선 2척을 한진중공업에서 인수한다"며 "대우조선해양에 4703억원 규모의 초대형유조선(VLCC) 5척도 신규 발주할 것"이라고 8월 31일 공시함

3.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함
-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인구는 2015년 657만 명에서 2016년 678만 명으로 21만 명 증가한 반면 유소년인구는 같은 기간 691만 명에서 677만 명으로 1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4.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과 수능개편에 관한 입장’을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안 발표 이후 논란을 불러일으킨 수능개편안은 1년 유예하기로 하고 절대평가 시행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31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함
- 급증한 가계부채를 우려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무게중심을 둔 판단으로 보이며, 수출·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내비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있다고 전망됨

2.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째를 맞는 주택시장에 가격 하락, 거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39건이 거래된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8월 1건만 거래됐으며,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도 22건에서 1건으로 줄어듬
- 또한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8월 중순 12억5000만원에 거래돼 7월 최고가(13억8000만원)에 비해 1억3000만원 내렸으며, 8·2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는 거래가 끊긴 상태임

<< 국제 >>
1.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만을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세계 에너지 가격이 들썩이고 있음
- 3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휘발유 선물 9월물 가격은 장중 전날 대비 6.30% 오른 갤런당 2.00달러에 거래됐으며, 이는 작년 7월 중순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임
- 또한 에너지정보 제공업체 징가에 따르면 지난 30일 동북아시아 시장에서 프로판 9월물 스와프는 10월물보다 t당 6달러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으며, 이는 LPG를 수출하는 텍사스 지역 주요 항만의 잠정 폐쇄로 프로판·부탄 등의 아시아 수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른 후폭풍으로 보임

2.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이 자사 인공지능(AI) 비서를 호환하기로 함에 따라 양사가 30일(현지시간) MS의 AI 비서 ‘코타나’와 아마존의 ‘알렉사’가 연내 상호 연동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 이에 따르면, 아마존의 음성인식 스피커 에코에 “알렉사, 코타나를 불러줘”라고 말하거나, 코타나가 내장된 윈도10 버전 컴퓨터로 알렉사를 부르는 게 가능해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와프 거래(swap transaction)
- 서로 다른 통화 또는 금리 표시의 채권, 채무를 일정 조건하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함. 외환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환매매의 당사자가 현물환의 매매와 동시에 이를 대응하는 동액의 선물환의 매매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
스와프 거래는 자금조정의 필요성과 환포지션 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짐.
자금조정의 경우는 외국환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예를 들어 어느 기간에 엔화 자금이 필요하고 달러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달러를 팔고 엔을 매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엔선물환을 매도하고 그 기일에 이르러 새당 엔선물환의 매도계약을 실행함. 이런 일련의조치로 현물의 매입(또는 매도)이 상계되어 환포지션은 균형상태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며 엔화 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충당하게 됨.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스와프 거래는 금융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파생상품 거래'에 해당하는 어려운 분야인데 용어 설명이 쉽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상에 올라온 설명은 다들 저 정도인데, 이번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미국의 LPG 수출이 중단된 것과 프로판 스와프 거래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 것관의 관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스와프 거래는 향후 어떤 가격으로 교환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 이번 하비 사태로 미국의 LPG수출이 중단됐으니 시장경제 차원에서 보면 LPG 공급량이 줄어들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LPG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동일한 가격에 LPG를 구매할 수 있다면 10월에 사는 것보다 9월에 사는 것이 유리할 확률이 높으므로 10월물보다 9월물이 프리미엄(아파트 거래에 '피'가 붙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됨)이 붙어 거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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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9.01]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법원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4,223억 추가수당 지급"
☞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하지 않은 것이 쟁점 → 보수언론은 재판부가 회사 경영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
↳ 이번 판결로 사측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이번엔 22조원짜리 기업들 2차 임금쇼크 : 학계 “경제성장 연 0.13%P 하락” 한국노총선 “일부만 인정돼 유감”(중앙 1면)
↳ 호봉제 중견기업 5년차, 자동으로 연봉 21% 인상 효과 : 올 4645만원 → 내년 5604만원, 통상임금 늘면 수당도 연쇄 인상 기업 “해외로 공장 이전 검토할 판”
▲ 법원의 3대 황당한 현실 인식 ①상호신뢰로 노사관계 조화롭다 ②근로자들이 경영위기 방치 안할것 ③기아차 매출·재정 나쁘지 않다 (매경 5면)
▲ 관련株 무더기 하락 : 기아차 하루새 3.5% ↓ 통상임금 소송 30개사 중 현대제철·금호타이어 등 車관련 종목들 동반 하락
☞ '신의칙'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미뤄지면서 하급심 혼란 초래 → '경영상 어려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 2013년 대법원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통상임금 '복불복 판결'에 떠는 기업 : 재판부마다 판결 제각각...재계 "사법 리스크에 불확실성 커져" (조선 1면톱)
▲ 법원 '신의칙' 적용 제각각..."노사 합의로 푸는 게 바람직" : 소송땐 노사 적잖은 비용 부담 (한겨레 5면)
☞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라고 주문
▲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기존의 호봉제에서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서둘러 개편해야(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재판부의 입장을 부각하며, 기업의 왜곡된 임금체계에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금속노조가 연대기금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용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사용자 쪽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한겨레 사설)

❶ 주요 뉴스
o 한국은행, 기준금리(1.25%) 동결 → 북한 리스크·가계빚 등 부담 "주택 가격 상승세 꺾였지만 부동산침체 걱정 상황 아냐"
▲ 이주열 총재 "북한 리스크 경제 불확실성 매우 높다"
▲ 3% 성장 美, 통화긴축 속도낼 듯 : 이달 자산축소, 12월 금리인상說
o 통계청,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 65세 이상 677만 5,000명 > 15세 미만 676만 8,000명 → 고령인구, 유소년층 첫 추월
↳ 작년 총인구 5127만명 : 서울 인구 1% 줄어 최대, 세종 인구는 19%나 늘어, 신생아수 역대 최저지만 고령화·외국인 유입으로 인구 2만4000명 늘어
▲ 아파트 1000만호 돌파...전체 주택 10곳 중 6곳 : 아파트 평균면적 70.4㎡…주택 280만채 30년 넘어, 경기도 빈집 16만채 최다
o 1억3000만원 빠진 은마… 8월엔 단 한 채 팔렸다 : 서울 분양시장은 완판 행진 (한경 1면 등)
o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 KAIST교수(생명과학 분야 권위자 평가) :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 교수, 과기심의회 위원장 백경희 고려대 교수 임명
o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위약금에 발목 잡힌 '대통령 지시 1호' : 비정규직 용역업체와 계약 해지 최소 190억원 위약금 문제 걸려 (동아 5면)
o 김상조 "4대 그룹 개혁, 12월이 데드라인" : "현대차 빅리스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국 1면)
o 생리대 유해성 발표 '날림' 이었다 : 강원대 “유해성 여부 판단 아닌 성분만 분석한 간이검사 수준…시민단체 특정제품 일방 발표” (서울 1면톱)
o OLED 등 국가 핵심기술, 6년간 21건 유출 : 세계 첫 상용화·점유율 1위 기술, 중국이 절반 이상인 12건 빼가, 특수선박 등 조선 기술도 主타깃 (조선 8면)
o 대우건설, 사업 다각화 위해 '말레이 최대기업(연매출 100조 국영 페트로나스)' 인수 추진 : 아람코·아부다비펀드도 참여, 지분 51% 매각가 2조 달할듯
o 환자 세포를 '암 킬러'로 바꾼다...美, 유전자 치료제 첫 승인 : 백혈병 항암제 '킴리아' 판매 허가, 63명 임상시험 83% 치료 효과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372.29(▲ 7.55) ② 코스닥 655.00(▲ 1.04)③ 환율 1,124.00원(↓ 2.00) ④ 유가 50.24(▲0.01) ⑤금시세 47,350.07원(↓ 613.82)
▲ 외국인, 지난달 국내증시서 2조 순매도(北리스크·실적 둔화 전망에)...중국 매수세(상하이 A주 3조 사들여)늘려 中 증시 회복 주도
o "착시현상 심각...10대 그룹 빼면, 마이너스 성장"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산자부 간담회서 지적
o 개포주공6·7, 3천가구로 통합 재건축 : 서울시 심의 통과, 잠실여고 인근 학교용지 지정해제, 송파 잠실주공5 심의는 연기
o 마크롱, 노동법 개혁 최종안 확정 :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쉬운해고·퇴직금 상한제 등 담겨 노조 "9월 총파업 투쟁" 예고
▲ 佛 마크롱 임기 5년간 법인세 8.3%P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한국만 나홀로 역주행 있다고 지적(매경 1면)
o G2 신경전...무역전쟁 조짐 ▲ 中, 美타이어원료 반덤핑 조사(美통상법 301조 겨냥 선제조치) vs 美, 중국기업 해외 뇌물혐의 조사

❸ 정부 정책·기업동향
o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법원 “피해 고객에 배상” 첫 판결
o 정부, 근로자 300만명 최저임금 임상분 월 13만원 보존 : 예비타당성(500억 이상) 조사 생략해 논란, 기재부 "대량실업 우려 면제 가능"
o 닭고기 오늘부터 프랜차이즈 납품가격 공개 : "살아있는 닭 1㎏ 1339원 " 치킨값 인상에 압력될 듯, 업체 "가격 결정 왜곡될수도"
o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준비에 거래소 설립 움직임 본격화 : 국내 거래소 30여곳 운영중…연내에만 20여개 개설 준비
o LG전자, 전략폰 'V30' 공개 ①뱅앤올룹슨 오디오 음악 장르별 최적 사운드 제공 ②DSLR에 쓰이는 글라스렌즈 탑재...멀티미디어 특화 갤노트8에 도전
o 中 롯데마트 3,400억 2차 수혈에도 살얼음판 경영 : 中보복에 온라인진출 시기 놓치고 구조조정 쉽잖아 내년이 진짜 고비
o 日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 막판 대혼전 : 웨스턴디지털과 세부조건서 이견, 이사회서 독점 교섭권 결정 못해, 美WD 압박 위한 의도된 전략" 분석도
o 아마존-MS 'AI비서 시스템' 연내 연동 : MS윈도 사용자 음성명령으로 아마존 사이트서 쇼핑 등 가능 "상대 강점 활용...시너지 기대"
o 오뚜기, 내부거래 많아 기업지배구조 최하등급 : 상장사 733곳 중 신한지주 1등, B등급 이하가 71%… 개선 시급
 
 
[팩트파인더 정치 09.01]
    
@ 수능 개편 1년 유예 → 정부의 졸속정책이 결국 학교 대혼란을 예고
↳ 현재 중3학생 ①교과 새로 ②수능 따로 ③재수 땐 수능 새로 → 수업 공부와 수능용 시험 공부를 따로 해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
▲ 김상곤 "대입전형 단순화" 수능·학생부 위주로 재편 : 학종 투명성 강화·개편된 수능 현 중2부터 적용
↳ "수능만 바꿔선 교육 정상화 한계"...대입제도 전반 개편 뜻 : 수능 넘어 학종·내신 절대평가… 대입전형 전반 손질에 ‘진통’ 예고
▲ 교육정책 조율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균형감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철저한 자문과 검증을 맡겨야 한다(중앙 사설)
☞ 개혁 조급증이 초래한 자충수 :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서 밀어붙였다는 비난이 나온다
▲ 여권, 김상곤 드라이브 제동 : 수능 개편 무리하게 추진해 민심 잃으면 내년 지방선거에 큰 악재가 될 것을 우려(동아 6면)

❶ 한·미 국방장관회담 ▲ 송영무, 매티스 만나 '전술핵·핵잠수함 건조' 거론
☞ 문 대통령 비핵화 의지 강해 전술핵 한반도 배치 가능성 희박 → 美 전략자산 강화가 현실적' 판단
▲ 국내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지렛대로 삼아 보다 확실한 북핵 억제수단을 미국에 요청한 것(동아 8면)
▲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한 만큼 미국의 전략 자산·순환 배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메시지를 간접 전달
☞ 보수 언론은 북핵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한 만큼 한미 간 깊숙한 논의 시작해보라고 주문
▲ 북핵·미사일이 완성이 명백해지면 이슈로 부상할텐데 국방장관의 공개 언급을 차관이 의미 없다며 뭉개고 있다고 비판(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섣부른 논의로 정부의 '전술핵' 반대 입장에 혼선을 부르고 정치적 논란만 부채질 했다고 비판
↳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이 사라지고,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지적
▲송 국방의 위험한 역주행 :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와 함께 기울여온 북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한다는 신호(경향 사설)
※ 국민의 입장에선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헷갈리고 불안하다
↳ '전술핵 배치' 북한과 중국을 향한 경고이자 국내의 불안 심리를 달래기 위한 전략?
▲ 정부는 갈수록 증폭되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중앙 사설)
▲ 전체적인 안보라인 너무 취약 : 역동적인 4강 외교 요구되는데 언어 구사, 두터운 인맥 없는 캠프 출신으로 4강 대사 지명, 한국이 설 자리 있을지 의문(중앙 31면)
↳ 주러시아 대사에 우윤근 확정적
※ 미 F-35B(스텔스전투기)·B-1B(전략폭격기) 한반도에 처음으로 동시 출격 ▲ 실전처럼 北기지 정밀폭격 훈련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옵션을 적극 활용한다는 한미 군당국 의지를 보여준 것
▲ 북한의 다음 도발은 ① 5500Km 대 ICBM : 실전배치 앞서 실제 거리 시험 ② 6차 핵실험 → 한·미 대응 수위보며 저울질할 듯
※ 트럼프·아베, 이틀연속 통화..."北 대응책 완전히 일치" : 의례적 전화회담 아닌 실질적인 대북 조치 협의한 듯
▲ 트럼프의 오락가락 대북메시지가 한반도정세에 불안감 가중 : "대화는 답이 아니다" 발언 美국방 하루만에 뒤집어 "외교적 노력 계속" 

❷ 기타 뉴스
o 복지부·노동부·여가부 업무보고 ▲ 문 대통령 "올해 출산율 1.03명 역대 최저… 이대로면 국가적위기"
① 보건의료 분야 5년간 일자리 10만개 창출 ②근로시간 특례업종 단계적 폐지 ③30대 여성 고용률 5년내 63%
▲ 대통령과 수시로 대화...'친문 의원 6인방' : 윤호중·홍영표·전해철·박남춘·김경수·황희, 노무현 정부 청와대·총리실 출신들이 주축 (한경 2면)
※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거부' : "나라에 공헌할 부분 있어" 역사관논란 `이해부족` 해명, 정치·종교계 사퇴압력 거세
▲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본 罪 : 좌파 이념 공세에 회견 자청, 中企·벤처 "능력검증은 뒷전" 靑 "여론 보겠지만 문제는 없다" (조선 2면)
▲ 국무위원 후보가 "건국-정부수립 차이 이번에 알았다" : 여권, 일단 여론추이 살피자는 입장...안경환·박기영 전철 밟을수도(한겨레 8면)
▲ 초반 '파격 인사' 호평 어디 가고...빗나간 마지막 퍼즐 : 안경환·조대엽·박기영 잇단 낙마에 박성진 ‘결정적 흠결’, 기본적인 평판조회도 ‘구멍’(경향 2면)
☞ 박 후보자보다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 문제가 더 커질수도 →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靑인사검증라인 책임론 증폭
▲ 8개월만에 3억(디에스케이 주식)...청문회서 공개안된 20여 종목 성적표 보니 '족집게 도사' 수준 : 금감원, '주식거래' 의혹 조사 착수
▲ 내츄럴엔도텍 투자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 후보자에게 주식을 판 동료 변호사는 비상장 주식 매입 경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한겨레 사설)
※ 이혜훈 금품 수수 의혹 → 바른정당 최대 악재 → 사실로 드러날땐 당 분열 가속화 → 한국당과 통합 논의 동력될듯
↳ 李 오락가락 해명에 당내 논란 증폭 ▲ 사업가 玉씨 "6000만원대 건네" vs 李 "전액 변제...법적 대응" : 옥씨, 李대표 감사인사 담긴 메시지 공개
☞ 바른정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대표직 사퇴 후 검찰조사를 받는 결단이 필요할듯...
o 국정원, '국정농단' 연루 2,3급 물갈이 : 朴정부 실세와 유착의혹 간부 교육연수 발령, 1급 인사 前 이례적 단행, 강력한 청산 의지 드러내(국민 1면)
o 5·18 투입 공수부대 27일 도청 진압때 무장헬기 요청했다 : 전투사령부 '작전일지' 문서로 첫 확인(한겨레 1면)
o "KBS·MBC 동시파업"...정권 초 또 공영방송 사장 거취 논란 : 양사 노조 “경영진 퇴진” 4일 총파업, 방통위원장도 인적 청산 뜻 밝혀
o 민노총 불법천막 철거했다가...검찰 불려간 공무원들 : 민노총 '적반하장 고소'하자 서면조사 대신 소환… 위축되는 공권력
o "재판이 곧 정치" 법원 들쑤신 현직 판사의 글 : 인권법연구회 오현석 판사, 게시판서 "대법원 추종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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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9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원유철 의원이 북한 핵 개발에 맞서 한국도 핵무장 할 것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유당 의원 22명이 서명한 결의문은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핵이 가지고 싶으면 남북통일을 해~ 그러면 자동으로 핵무장 된다니까~

2.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말하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도 문준용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으셨구만... 고마해라 배부르겄다~

3.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과 시계를 포함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명품은 받았다가 돌려줬고 돈을 6,000만 원 정도 빌린 적은 있지만, 지금은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설마 자유당이 ‘비리 정당과의 합당은 없다’... 뭐 이러지는 않겠지?

4. 이낙연 국무총리는 군대 내 이른바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체점검과 총리실 불시 점검 등의 방법으로 부처 내 갑질 문화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한 점검이 없으면 독버섯처럼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거~

5. 박성진 장관 후보자는 독재 미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 논란과 관련해 ‘역사에 무지해 생긴 일’이라면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가에 공헌할 일이 있다’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의식이 이렇게 결여되신 분이 무슨 공헌할 일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

6.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간 미뤄짐에 따라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수능 개편 시안은 폐기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행 수능과 동일한 체제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현 정부가 좋은 건 고집부리지 않는다는 거지만, 애초에 준비를 잘하면 좀 좋아~

7.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땅에서 빨갱이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을 이 노인네는 알고 이러는 거야?

8.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홍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재판부가 역사적 진실에 대해 무식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미홍을 비롯해서 국민 ATM 기기가 몇몇 있지요? 나름 짭짤하니 괜찮다니까~

9. 마산 ‘평화의 소녀상’ 발목에 자전거를 채우고 헌화용 항아리를 깨부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자전거 바퀴 바람이 빠졌다며 신고한 정 모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소녀상 발목이 아니라 지 발목에 족쇄를 채운 게지~

10. 검찰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 낸 데 반발해 유족 측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추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찰에 기소를 명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라 하고 많은 사람도 의구심을 가지는데, 지들만 진품이래... 거참~

11. 앞으로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의 종업원·알바생도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찰·소방공무원의 승진 소요 연수가 단축되는 한편 기초연금 부정 수급자의 경우 벌금형이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상벌이 공평무사하고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나라... 이런 거 좋아~~

12. ‘방송의 날’을 맞아 신동호 MBC 아나운서국장이 ‘방송 진흥 유공자’로 고대영 한국방송협회장(KBS 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 국장은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을 인사 배제하고 격리한 인물로 꼽힙니다.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눈에는 기특하기 그지없겠지 뭐... 글치?

13. 개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700채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의 86%는 강남에 살고 있으며 강북구의 11살 어린이는 16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헐~ 700채를 소유한 사람은 뭐니? 자기 집이 다 어디 있는지 기억이나 할까?

14.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이 금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애연가로 알려진 신 회장은 조선 시대 유씨 부인이 27년간 아끼던 바늘을 잃고 쓴 ‘조침문’을 언급하며 ‘애통하지만, 몸이 감당 못 해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더니... 이러다 금연 캠페인에 나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5. 서울대 연구팀은 스프레이 등에서 분사되는 미세 나노물질이 인체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해 유해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환경부의 기준과는 달리 미세한 입자 자체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집에서도 마스크 끼고 살아야 하나?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16. 서울시는 오는 3일 광화문광장 일대의 양방향 차량을 모두 통제하고, 세종대로를 '보행전용 거리'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와 미국 대사관 앞 도로는 '지역 축제 거리'와 '도농 상생 장터'로 각각 꾸며집니다.
가을 하늘도 청명한데 나들이 삼아 가까운 광화문으로 놀러 가야겠어요~

공관병에 숙제시키는 등 구타사례 57건 적발. 헐~
오늘부터 종이통장 사라지고 발급·미발급 선택. 네~
오늘부터 치킨 원가 공개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 오~
국민 84% 공익 큰 사건, 재판 중계 허용해야. 암~
김재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부끄러워 말자. 풉~
홍준표, 우리 푸대접하는 호남, 참 이해하기 어려워. 크~

If you do not sow in the spring,
You will not reap in the autumn.
봄에 씨를 안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다.
명심보감 -

9월의 시작입니다.
가을이고 수확의 계절이지요.
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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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9월 1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랜서 2대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가 한꺼번에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한반도 전술핵 배치 문제가 거론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박찬주 대장의 갑질 행위로 물의를 빚은 군 공관병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공관병이 빠진 자리는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9윌부터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기로 하고,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9월 1일 전에 북한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언론인이나 인도적 목적의 방문, 국익이 관련된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입국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수천만 원대의 금품 수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업가에 이혜훈 대표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양측 간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차후에 팩트로 언급하겠습니다.

■KBS 아나운서들이 제작거부에 나선 MBC 아나운서들을 응원하기 위해 상암동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오전 MBC 본사 로비를 방문해 총파업을 앞둔 MBC 아나운서들을 지지하고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부증권이, 계약직 영업사원들의 수당을, 상습적으로 떼먹고, 부당해고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청에 알려지자, 뒤늦게, 밀린 수당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꾸미를 조리하지 않고 먹은 45세 남성이 비브리오 패혈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28일 숨졌습니다. 평소 간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이 남성은 지난 21일 주꾸미를 날로 먹은 뒤 발열과 오한, 저혈압 등 비브리오 패혈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 4천2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의 인기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가 출연자 조롱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평소 절약과 검소한 생활로 이름난 방송인 김생민에 대해 MC들의 진행이 불편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퇴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이 여러 방면에서 쓰임새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도 HD급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드론을 도입해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올 연말까지 전국 세 군데 교도소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드론 감시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금의 중학교 3학년의 수능을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 적용을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절대평가 확대 대상은 지금의 중2로 변경됐고, 1년 뒤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네요.

■주택 10채 가운데 6채가 아파트로,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총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1%였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78.3%를 기록한 '세종'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월 3주간 채집된 모기 수가 최근 5년간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많던 모기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너무 적게 오기도 한 비' 때문이라는데요. 장마 기간 폭우가 쏟아져 모기 서식지가 비에 쓸려 내려갔기 때문이라네요.

■금연을 실천하지 못하는 흡연자들 사이에서 최근 전자 담배가 인기라는데요. 그런데 전자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공인되어 있죠.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 결과, 전자 담배의 유해 물질은 인체에 50~60% 흡수되고 나머지는 연기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한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음란물에 중독되는 사람이 많은 요즘, 음란물 중독을 끊기 위해 위기 인터넷 포털에 카페를 만들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자가 치료, 합동 수련을 한다네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 수가 30% 넘게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중국 중산층들이 코끼리 상아가 들어간 건강식품과 장신구 등을 대거 사들이면서, 아프리카 전역에 코끼리 밀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작고 귀여운 개를 주로 찾는 국내에서 큰 개는 보통 찬밥 신세라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해외 입양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림잡아 매년 수백 마리가 외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6년 인구 주택 총조사' 전수 결과, 한국의 총인구는 5,127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가 유입된 지역과 뺏긴 지역으로 나뉜다는데요. 광역시도 단위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세종과 제주, 경기, 충남 등 9곳이었다고 합니다.

■백혈병을 유전자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이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승인을 받아 난치 암으로 고통받는 어린 환자들에게는  희망이네요. 하지만 치료 비용이 5억원이라고 하니 고민이 됩니다.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10명이 싸운 이란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은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최종전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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