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12일 주요뉴스

[팩트파인더 경제 09.12]
    
@ '보유세 인상' 여부 당정 엇박자...시장선 현실화 여부에 촉각
①정부 반대 → 黨공론화 → 靑결정 → 증세...'법인세 인상' 전철 밟나 ②20억 1채 vs 3억 5채...다주택자 표적증세 쉽지않아 ③중산층 지지율 이탈 우려
▲ 김태년 정책위의장 "8·2대책 안 통하면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검토"
▲ '보유세 인상 불가' 쐐기박는 김동연 : 여당 인상 압박에 "보유세 부작용 크다" 오늘 기자간담회서 기존 신중론 재확인할듯 (매경 10면)
※ 김상조 "이재웅 비판 수용 공직자로 더욱 자중하겠다" : "안철수대표의 '오만하다' 비판도 겸허히 수용, 계속 조언 부탁" 친정격 시민단체 만난 자리선 "시민사회 요구 다 수용못한다"
☞ 김 위원장, 소상공인 영역까지 문어발 확장 등 네이버의 '갑의 횡포' 여론 지적 의미도 있는데...향후 네이버의 위법 사실이 밝혀진다면 누가 잘못한 건지?

❶ 주요 뉴스
o 공공 콜센터 정규직화...지자체·공기업 실태조사 착수 : "공공 비대화 부작용" 우려 목소리
▲ '정규직화' 하도급까지 확대..."공공부문에 일·사람 다 빼앗겨" : 아웃소싱 업체·공공비중 높은 IT기업들 인력 유출로 대혼란
o 공공기관 업무 난이도따라 급여 차등 : 맞춤형 직무급제 내년 도입…기재부, 노동硏에 연구용역
o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 세계 최초 개점 : 비트코인 등 시황판 설치, 전문가가 투자관련 상담
o IMF 총재 "韓 성장률 3.0% 전망…소득주도성장 신중해야" : "韓 재정여력 충분…육아·노인문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 글로벌 경기회복서 한국만 '성장 정체' 우려 ①중국사드보복 ②최저임금·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예고 ③ 내수 여전히 부진 ④소비심리도 하락 반전(한경 3면)
▲ 피치 "한반도 긴장 고조로 韓경제 상당한 타격 가능성" : "한반도 넘어 전 세계에 영향 가능성…美·中 관계도 변수"
o 박삼구 회장,12일 채권단에 자구안 제출 : 금호타이어 난징공장 등 매각해 4000억 마련, 이동걸 신임 산업은행 회장 "이해당사자 조정이 관건"
o "북한,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시도했다" : 미국 보안업체 파이어아이 "세무조사서류 문서 미끼 지난 5월 말 이메일 발송 악성 프로그램 퍼뜨려"
o '농협은행 불공정거래 무혐의' : 2년전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서 무혐의 결론 유도 의혹, 농협금융지주 회장이던 임종룡 10여일뒤 금융위원장 내정돼(세계 16면)
※ 구글, 한국 기업이면 150세 도전 꿈 못꾼다 : 노화·자율차·드론 등 혁신 연구, 의료법·개인정보법에 막혔을 것(중앙 1면)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359.08(▲ 15.36) ② 코스닥 656.53(▲ 2.24) ③ 환율 1,132.00원(▲ 1.00) ④ 유가 52.23(↓ 0.55) ⑤금시세 48,674.75원(↓ 424.09)
▲ 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삼성전자, 장중 250만원 돌파 : IT업종 실적전망 상향조정, 와이엠씨·엘엠에스 등 중소형주는 '낙수효과' 기대
o 7월 건설수주 34% 급감...SOC 예산 삭감 등 줄악재 : 건설투자 10% 줄면 일자리 27만개 사라져...'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에 영향(매경 1면톱)
▲ '3중 쇼크'에 무너지는 건설업 :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건설 일감 끊겨, 인프라 노후화 심각한데 내년 예산은 20% 삭감
o 8월 월세 거래량 5년만에 감소 : 집주인들 대출규제로 "목돈 마련엔 전세" 임대소득 등록 의무화도 부담
o 中도 휘발유·경유車 판매중단 검토 : "대기오염 완화 일정표 마련" 英·佛과 같은 2040년 될 듯… 세계최대 車시장, 큰변화 예고
o "미국, 하비·어마 피해 300조원" : 골드만삭스,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 1%P 낮춰
o 마크롱 노동개혁 승부수 "게으름뱅이들에게 굴복 않겠다" : 파업 예고한 노조에 정면 대응 "이젠 뿌리깊은 변화 이뤄야"
o 사우디 왕위 계승 1순위 빈 살만 외교·사회분야 대대적 수술 : 단교한 이란에 사절단 파견, 홍해 50개 섬 호화리조트 추진, 비키니 허용…파격 중의 파격
o 위안화 강세 조치 접는 중국 : 11거래일째 절상...6.5위안 붕괴, 수출둔화·성장률 저하 우려 고조, '선물환 거래대금 예치' 폐지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소비자보호 최우선"…규제 강화 우려 : 금융소비자보호委 신설 과도한 소비자 보호 일변도…시장 혁신·자율성 해칠수도
o "공정위는 민원기관 아니다"...선 긋는 김상조 : 10개 시민단체와 소통 자리서 급증하는 민원에 과부하 토로
o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금융사 한시인가·규제 면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내년 추진"
o "통신비 1만 1000원 할인땐 요금 0원 고객이 80만명" : 통신 3사 정부에 의견서 제출 "왜 민간기업에 부담 떠넘기나"
o '반도체'에 가려진 실적 불안...기업들 떨고 있다 : 삼성전자·하이닉스 빼면 자동차·조선·철강 줄줄이 침체(한경 1면톱)
o 삼성 중·고가 스마트폰 공략 11나노 파운드리 공정 개발 : 14나노 공정서 성능·효율 개선, 2018년 상반기부터 양산
o 한달 새 1조 마련한 LS, 4차 산업혁명 대비 '사업 모델' 바꾼다 : 그룹 포트폴리오 재정비, 부채비율 100%대까지 낮추고 전선·에너지 중심 투자 확대
o 네이버의 추락...석달 만에 '1년 최고가'(97만 5천원) → '1년 최저가'(72만원) :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 정체
 
 
[팩트파인더 정치 09.12]
    
@ 헌재소장, 헌정사상 첫 국회 부결 → 문 대통령 지지율에 가려져 있던 '여소야대 한계' 드러난 것
↳ 찬성 145 vs 반대 145...과반 2표 부족, 청와대 "무책임의 극치"...정국 급랭
▲ 노무현 정부때 '윤성식 감사원장 부결'과 닮은꼴 : 여소야대 4당체제 정국 비슷… 당시 巨野, 코드인사에 반발(동아 2면)
☞ '안철수의 힘'을 보여준 표결이지만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의 역풍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 與 뒤통수 친 국민의당...안철수계 막판 세 과시 : 김 후보자가 군내 동성애 옹호에 기독교계 반대, 5·18 사형선고도 호남 의원 영향
☞ 정권 교체 후 기세 탄 대통령 권력 vs 의회 권력의 정면충돌 → 개혁 입법·국정 과제 추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불가피 인식 확산의 계기
↳ 이대로 가면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 여소야대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
▲ 낙관했던 여권 뒤늦게 격앙 : 청와대 “헌정 질서 악용한 사례” 추미애 대표 “탄핵 불복” 투표 전까지 ‘무난히 통과’ 방심
☞ 보수 언론은 문 대통령의 사법부 코드 인사에 제동이 걸린 것 → 중립적 인사와 협치에 나서라고 주문
▲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인사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조선 사설)
▲ 文정부 겸허하라는 民意 경고 : 후보자의 비리 의혹엔 눈을 감고 ‘코드’만 맞는다면 중책을 맡기다 벌어진 인사 난맥과 견제심리가 작용(동아 사설)
☞ 진보 언론 '야당 책임·개혁 차질론'을 부각하면서도 현실적 대안은 결국 야당과의 협치 밖에 없다고 지적
▲ 국민의당, 보수정당 색깔론 '편승'...부결 책임론 거셀듯 : '준여당’ 떼고 존재감 보였지만 지역기반 호남서 외면 가능성 (한겨레 5면)
▲ 야당이 논리도 명분도 없이 힘으로 국정을 발목 잡는 것은 뻔뻔한 일 : 문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협치의 길로 나가야 한다(경향 사설)
※ 김명수, 親전교조 판결 등 편향성 논란 : 오늘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 → 야당이 김명수까지 낙마시키기에는 부담
▲ 김명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대신 대체복무 도입을" : “동성애-성소수자 인권 보호해야” 국회 서면답변… 청문회 논란예고

❶ 유엔, 대북 석유수출 30% 차단...원유 동결 : 미·중·러 제재 합의안 오늘 표결, 정제유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섬유수출 금지...김정은 제재는 빠져
☞ '정치적 타협' : 미국은 석유를 넣어 역대 최강 제재의 명분을 얻었고, 중국은 원유 공급 금지를 막아 체면을 차렸다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미중의 이해관계가 반영
▲ 北수출 90% 봉쇄...김정은 자금줄 타격 : 수출 1, 2위 광물-석유 수출 금지, 노동자 해외 취업 길도 차단, 정제유 제한조치 북한군-장마당 경제 타격 불가피(동아 4면)
☞ 또 맥빠진·허울뿐인 대북제제라는 비판도 제기 : 수정안 예정대로 통과해도 제재 효과 실효성 의문
↳ 北 "최후수단도 불사" 제재 맞대응 위협 :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앞두고 강력한 추가도발 나설 가능성
▲ 중국이 '석유 제공' 유엔에 제대로 신고할지 관건 : 지금도 공식적으로 '대북 원유수출 0'...일각 "北이미 1년치 사용량 비축"
▲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에는 턱없이 미흡 : 당장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조선 사설)
☞ 매케인 美상원 군사위원장 "한반도 전술핵 심각하게 검토해야" : "며칠전 한국 국방장관이 요구 김정은 공격적 행동 대가는 절멸"
▲ 美 "태평양 3함대 핵항모전단-핵잠함 한반도 대폭 증강" : 北위협에 기존 7함대와 함께 투입, 상시 전개땐 전술핵 맞먹는 효과 (동아 1면)

❷ 기타 뉴스
※ 갈등만 키운채...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결국 무산 : 교육부,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급식시설·도서관 재직 1만2천명만 무기직 전환
↳ 임용고시를 통한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성을 인정 : 구체적 해법도 없이 선심성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과속 행정'의 폐해를 확인한 것
▲ 기간제 교사들 "희망고문 당했다" : 처음부터 전환 어려울 것 알면서 정부 "확정 어렵다" 애매한 태도, 교육계 "교육현장 분열시켜" 비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지구 나이 6000년 신앙적으로만 믿어" : "다운계약서 통한 탈세 인정"
↳ 정책 전문성이나 장관 업부 수행 능력보다 '사상·신념·종교 심판' 처럼 진행됐다는 지적도
▲ 여당 '뉴라이트 역사관' 질타...한국당 되레 "신념 뒤집지 마라" : 여당선 전문성까지 지적...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 낮아
▲ 박성진, 중기 지원업체 심사때 자신이 주식 산 기업 '셀프선정' : 심사 기간동안 주식 추가구매도 문제업체 최종 합격해 지원받아
o 문 대통령 "소년법 폐지 청원 26만명...법 개정 논의 필요" : 수석·보좌관 회의 "학교폭력 대책도 함께 토론해야 대기업 횡포·불공정 사례 살펴 주길"
o '화합 입맞춤' 하루 만에...김무성·유승민 충돌 격화 : 金 '비대위 체제' 제동 결자 劉 "그럼 당헌·당규대로" 맞불, 바른정당 갈등 안갯속으로
o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 野 "文정부는 기승전코"...與 "국정농단 방조세력 반성 없어"... 여야 난타전
o 이정미 “촛불혁명의 완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o MB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어 VIP에 보고 : 이외수·김미화 등 82명 퇴출공작, 청와대에 ‘VIP 일일보고’로 전달(한겨레 1면 등)
▲ '광우병 집회 연예인' 적극가담 A급·단순동조 B급 분류 제재 : MB 청와대-국정원 교감 퇴출 공작, 소속사 세무조사·방송사 출연막아
o “삼청교육대”로 출근하는 이명박근혜 국정원 사람들 : 1~3급 40여명 국가정보대학원 교육, 1급은 온종일 앉아 있다 퇴근, 무기한 대기하다 퇴직할 듯(한겨레)
o "일본통이 동북아국장 독점 우리 외교 모두 망쳐" 현직 대사의 비판 파문 : 현직 공관장 70명 물갈이 등 외교부 인사혁신 와중 불거져(한국 6면)
o 윤세영 SBS 회장 사임 : "소유·경영 분리하겠다" 아들 윤석민부회장도 함께 퇴진
o 진경준, 네이버에 고교생 딸 '황제 과외' 요구 : 부천지정창 재직 때 네이버에 딸 위한 인턴교육 요청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9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위험해 보이는 가운데 대북 안보정책과 탈원전, 증세, 적폐청산 등의 개혁 입법도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입니다.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지... 그러나 옳은 길을 간다면 국민이 파란불 켜줄 거임~

2. 자유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 청탁자로 ‘분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원랜드의 진정으로 지난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권 의원 쪽 서면조사만 1차례 한 뒤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만 기소했습니다.
상은 몰라도 벌은 공평해야 한다고 했지?~ 어여 재수사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부결로 존재감을 내려고 한 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자유당은 하이파이브, 국민의당은 존재감 과시... 이러다 정분나겠수~

4. 바른정당의 차기 지도부가 ‘유승민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번 정기국회는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등 대선에서 맞붙였던 후보들이 모두 당의 간판으로 등장하는 ‘돌아온 주자’들의 각축전이 될 전망입니다.
헤쳐 모여 하는 것도 아니고 뭐니... 이러다 친목계라도 하나 만드는 건 아냐?

5.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전쟁을 불사하는 군사적 응징도, 무장의 균형에서 오는 '공포의 평화'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핵무장 하자는 주장은 평화를 빙자한 무력일 뿐... 한반도 비핵화가 정답~

6.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 등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만9,600여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동안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던 게 문제지... 에휴~

7.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되고, 이 기간의 내신 성적은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학원들만 노나는 시기가 아닐까?

8. 삼성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의 내용에는 ‘코어 스포츠’가 최순실의 소유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순실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다는 얘기네... 안타까워서 어쩌니 그래~

9. 서울시가 사용은 편리하지만,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그 하나로 서울시 청사에서 우산 비닐 커버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요런 깨알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니까... ‘좋아요’

10.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몇 곳을 시작으로 생긴 ‘노키즈 존’이 최근 카페나 레스토랑을 넘어 일반 음식점은 물론 펜션 등으로 점차 넓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출입이 제한되는 아이의 나이 역시 유치원생에서 중학생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뛰고 시끄러운 게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매너 없는 부모님 아닐까?

11. 미국의 ‘책임 있는 의사회’는 최근 발표한 칼럼을 통해 ‘절대로 구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닭 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연어, 버거 패티 등 총 다섯 가지로 구웠을 때 발암물질이 최고 수치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구만... 물에 빠진 고기 먹고 싶지 않은데 수육만 먹으란 소리인가?

12. ‘갤럭시노트8’에 대한 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료냐고 따지면 지원금과 제휴카드 할인, 중고폰 보장 등을 모두 합치면 혜택이 사실상 무료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누굴 호구로 아나, 100만 원이 넘는 걸 공짜로 줄 거면 통신비를 내려 이것들아~

13.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의 주요 기능인 일상 대화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매 동기에 대해 67.7%는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꼽았고 사용 기간은 3개월 미만이 80%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마치 훌륭한 개인 비서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시간, 날씨나 대답하는 존재?

14. 한 선교단체 대표 목사가 의료선교를 빙자해 '사무장 병원'을 대거 운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사는 전국에서 병원 9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50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버셨으니 그 죄 값도 따 따블로 받으시길... 아멘~

15. 슈퍼마켓에서 금품을 훔친 10대가 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이들은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지만, 최근 미제사건에 대한 지문 재인식을 벌이면서 결국 성년이 된 후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박근혜 봐봐. 죗값은 꼭 받게 돼 있단다.

제18호 태풍 '탈림' 북서진, 한반도 영향 가능성. 오메~
박성진, ‘지구 나이 6000년, 창조과학 비과학 아냐’. 헐~
자유당, 박성진 두둔 나서 ‘올바른 역사관 지녀’. 크~
안보리 최종안, 대북 석유수출 연간 200만 배럴 제한. 음...
윤세영 SBS 회장 사임 ‘소유·경영 분리하겠다’. 그랭?

모든 죄의 기본은 조바심과 게으름이다.
카프카 -

정권이 교체되면서 바라던 일들에 대한 조바심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머리에 새겨 놓고 있을 것입니다.
촛불이 정권을 교체했고 다음엔 투표로 화답할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간추린아침뉴스

♤9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사태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장 여권 핵심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당에서 과반 반대표를 행사해 2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진보 성향 문화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퇴출 활동을 벌인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 세무조사, 방송 출연 금지,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법 등의 조치를 취했다네요. 좌파연예인 블랙리스트에는 영화감독 이창동씨, 문성근, 김구라, 김제동, 이외수 등 모두 82명이 포함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오늘 오전 7시경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에 부쳐지는 대북제재안은 김정은 자산동결을 제외하고 북한에 석유 수출 금지 대신 상한을 설정하는 등 당초 보다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을 향해 다시 도발을 예고하는 말 폭탄을 던졌습니다. 제재안이 끝내 채택된다며 생각도 못할 강력한 조치로 곤혹스럽게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히 대응하자는 겁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전술핵 배치 찬반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부산과 통영 등 경남지역 출근길에 갑작스런 거대 물폭탄을 맞았죠. 부산의 강수량은 113년 관측 사상 최다인 264mm를 기록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시기에 폭우가 쏟아진 건, 수증기, 지형효과, 찬 공기 등 3박자 때문이랍니다.

■카지노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5년 전 선발된 직원 500여명 95% 대부분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내용인데, 60~70년대에나 있을법한 범죄였다며 사실상 비리를 인정했습니다.

■냉동 식품을 실온에서 오래 보관하면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냉동만두의 유통 과정을 추적해본 결과 상온에서 몇 시간씩 방치된 채 수도권 대형마트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산책 도중 이웃주민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개의 주인 79살 김모씨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한 골목에서 개를 산책시키다 길에서 청소하던 58살 여성을 물게 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무실 전체를, 온통 대마초 재배에 맞춰 개조하고, 직접 재배해 팔아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이른바 딥웹에서 은밀히 거래하며 거래대금을 가상화폐로 결제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산도 빼돌리고, 남편 이름의 공과금도 꼬박꼬박 냈지만 4년 만에 들통났습니다. 진료 기록과 카드 사용내역이 없다는 점을 의심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네요.

■이철성 경찰청장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개정 의견에 공감하지만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반 의견을 모두 검토하고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합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한 명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중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되기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법원은 나이가 어려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지역 지하철 이용 여성들의 치맛 속을 찍은 몰카 동영상이 SNS로 유포되고 있지만,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라 수사조차 쉽지 않다네요. 직접 찍었다는 뜻의 '직찍' 치맛 속 몰카라는 의미의 '업스'라는 설명과 함께 몰카 동영상들이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17건이 올라와 있다네요.

■세계 스포츠 역사에서 여성 차별의 벽이 또 하나 깨졌습니다. 독일, 잉글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에서 여성 주심이 나왔는데요. 주인공인 "슈타인하우스"는 경찰 출신으로 2007년부터 독일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10년간 실력을 쌓았습니다.

■일본이 남자 육상 100m에서 "기류 요시히데" 가 9초 98 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동북 아시아인 혈통으로는 중국 쑤빙텐에 이은 두번째 대기록인데, 동북 아사아에서 대한민국만 아직도 10초대에 머물러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비닐봉지가 연간 2백억개로(국민 1인당 420개), 독일의 6배 수준인데,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앞으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무료로 제공할 경우 업소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입니다.

■최근들어, 이슈로 떠오른 게 여성들의 군 복무 얘기입니다. 유럽 국가에선 남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은 여성 군 복무 제도 도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복무에 대한 논의에 앞서 사회적 차별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네요.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토론과 실습수업이나 진로교육을 받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한 학기만으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는 희망학교가 두 학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성적은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열흘을 모두 쉬는 직장인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5∼6일 직장인 1천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시공휴일인 2일과 대체공휴일인 6일을 모두 쉬는 직장인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발 KTX 사업이 내년에 착공합니다. 4년 뒤인 2021년이면 인천 도심에서 광주와 부산을 오가는 KTX를 탈 수 있게 됩니다. 하루 24차례 왕복 운행할 예정이며, 부산까지 2시간 40분, 광주까지 1시간 5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네요.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원방안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만 내는 할인제도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