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14일 주요뉴스

# 2017년 9월 14일 신문 브리핑 #

"항상 네 감사하는 일을 처음에는 하늘에 하고 다음에는 땅에 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국내 조선업체와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간 주식 맞교환을 러시아 측에 제안했다”고 말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러시아 방문 중 조선을 비롯해 가스, 철도, 전력, 북극항로 등 9개 분야에서 한·러 협력을 강화하자는 신(新)북방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통상 부문 수장이 국내 조선사-러시아 에너지 기업 간 ‘주식 빅딜’을 제안한 것이어서 주목됨

<< 경제 일반 >>
1.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침
- 이는 2013년 2월 20만1000명이 증가한 이래 최소치로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소득주도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음

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힘
-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언급함

3.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8월 가맹사업을 자진 취소한 브랜드는 41개에 달했으며, 이는 20개에 불과했던 지난해에 비해 취소 숫자가 두 배로 증가한 것임
-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업계에 대한 자정 요구가 높아지자 기업들이 ‘휴면브랜드’를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4. SK텔레콤이 3억8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3위 이동통신사인 인도의 바르티에어텔에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솔루션을 수출하게 됨
- 국내 통신사가 해외에 네트워크 기술을 판매한 첫 사례로서, 계약 규모는 1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짐

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킨텍스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가 오는 16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림
- 41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파리바게뜨, 맘스터치, 놀부, 야들리애치킨, 크린토피아, 얌샘김밥, 청담동말자싸롱, 못된고양이 등 12개 프랜차이즈 본사를 포함해 135개 업체, 150여 개 브랜드가 참가함

<< 금융/부동산 >>
1. 1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지난 11일 소액 투자자들도 한국형 헤지(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함
- 투자 대상 펀드엔 올해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리니티자산운용 등 최근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헤지펀드가 대거 담길 것으로 알려짐

2. 13일 제로인에 따르면 이 업체가 분석하는 설정액 10억원 이상 중국 펀드 150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8.61%를 기록함
- 같은 기간 16% 안팎 상승한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돌며, 전 세계 증시 중에 가장 뜨거운 인도(27.06%)는 물론 베트남 등이 포함된 동남아시아 주식(12.71%) 등 대다수 해외 펀드 수익률이 중국 증시 상승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3.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내 공제회 중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함
- 총자산 30조원대로 국내 공제회 중 규모가 가장 큰 교직원공제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다른 공제회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4. 이주열 한은 총재와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13~1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함
- 급증하는 각국 부채가 공식 의제로 선정됐으며, 다음달 10일 만기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는 특정국 간 정책이라는 이유로 공식 의제에 오르지 못함

5.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624건으로 집계됨
- 이는 지난달(8월) 거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고강도 규제로 인한 주택 거래 위축이 본격적으로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옴

6.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서울 강북 한강변의 대표적 재개발 구역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건축계획안이 ‘조건부 보고’ 결정을 받음
- 조건부 보고는 심의에서 제기된 일부 지적사항을 보완해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추가 심의는 열리지 않으며, 업계 관계자는 “지적사항 대부분이 경미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함

<< 국제 >>
1. 도시바는 13일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주도하는 한·미·일 컨소시엄과 이달 말까지 도시바메모리 경영권 매매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힘
- 도시바는 한·미·일 컨소시엄과 이달 말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협상 시한’도 못 박았지만 이날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어 한·미·일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협상할 권한은 갖지 못함

2. 중국이 이달 13년 만에 달러화 표시 국채 발행에 나선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홍콩 금융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함
- 채권 발행 규모는 20억달러이며, 중국 정부가 오랜만에 달러화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지난 6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헤지펀드(Hedge Fund)
- 개인을 모집하여 조성한 자금을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여 단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개인투자신탁이며,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기성자본임.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함.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 데 반해,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며,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데 반해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함.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지적됨.
1998년 중반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들 국가는 자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이 바로 헤지펀드라고 주장하였음. 국제적으로는 주로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 쉽(partnership)을 결성한 뒤, 카리브 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함. 1백만ㆍ5백만 달러의 거액을 최소단위로 해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사모하며, 이러한 사모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를 몇십 배로 키우는 것이 특징임.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는 3000여 개로 추산되며 자산규모 200억 달러가 넘는 퀀텀펀드나 타이거펀드가 그 대표적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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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9.14]
    
@ 추경에도 악화되는 일자리...청년 실업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 → 정부 정책 불신의 '뇌관'될수도
↳ 9.4% 신규 취업자 20만명대로 추락,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 4년 6개월만에 최저치
↳ 8월 취업자 20만명대 추락 :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건설 한파, 최저임금 오르기 전에 내보내 식당·일용직 7만6000명 감소
▲ 소득주도성장 '빨간불' : 양질의 일자리 많은 제조업 취업 증가 반토막, 기업 설비투자 감소세, 최저·통상임금 등 부담
▲ 영세-대기업 임금 격차 3.2배...미국은 1.3배 : 5인 미만 기업 구매력 기준 임금, 美 절반 수준 月 1894달러 그쳐
☞ 언론은 기업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는 어떤 청년실업 대책도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

❶ 주요 뉴스
※ 중국산 김치에 방부제 생선엔 발암성 소독제 : 중국산 식품에 유해물질(조선 1면) → 민감한 먹거리 이슈로 파장 클듯
▲ 카드늄 낙지, 세균 2800배 염지란(양념에 절인 계란)...'농약 마늘종'은 유통후 적발 : 잔류 농약·세균 등 정밀검사는 수입 신고 건수의 23%만 받아
▲ 개고기는 법규제 자체가 없어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른다 : 농장 2862곳 年100만마리 도축...민간 조사서 45% '항생제 범벅'
o 문 대통령 "한일 전력망 잇자" 아베에 '슈퍼그리드' 제안 : 연내 정상회담서 경협 논의 21일께 한미일 회담 검토(서경 1면)
▲ 전력 설비 예비율, 낮추려다 없던 일로 : 8차 계획 예전과 같은 22% 산정, 脫원전에 맞춰 하락 추진했지만 전력 공급 불안에 '원상 복구'
▲ 원전 다시 켜는 일본 : 도쿄전력 원전2기 재가동 승인…아베, 인도와 원전수출 협상
o 요즘 대기업 사외이사 '盧의 사람들' 전성시대 :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어 김명자 전 의원 효성서 영입, 호텔신라 등도 발빠른 위촉
o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 김동연 ①"최저임금 인상 방향 분명…속도는 신중할 것" ② "소득주도 성장 조심스러운 측면 있다"
o 복수 주담대 만기 15년으로 제한 : 정부 가계부채 대책 추진, 은행들이 DTI 회피 위해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꼼수 제한
▲ 대출한도 2억 4000만원(만기 30년) → 1억 1700만원(만기 15년) : 기존대출 2억 있는 연봉 8000만원 직장인, 8억짜리 아파트 살때 (동아 10면)
o 서울시, 강남재건축 관할 구청에 매입형 공공임대 주택을 45㎡(13평)이하로 건설토록 공문 발송 : 조합들, 무시땐 사업차질 우려...市선 "말 그대로 권고" 해명
▲ "이사비 7000만원이 공짜"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열 : 비용은 결국 조합원 부담, 수주전 분양가 오르고 주변 집값 자극 우려 (중앙 2면)
o 프랑스국민들, 노조파업 외면...노동개혁 날개 단 마크롱 : 총파업 시위 2만여명 참여…작년 20만명 비하면 `썰렁`
▲ 한국가 너무 다른 프랑스 노동개혁 ①집권하자마자 노조 설득 ②노사정 아닌 정부가 주도 ③지지율 떨어져도 밀어붙여(한경 1면톱)
o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9,211원으로 확정 : 최저임금보다 22.3% 많아 민간기업 부담 가중 우려
o '아이폰 X' 얼굴인식으로 승부수 : 쌍둥이도 구별… 삼성·LG와 기술 큰 차, 스마트폰 보안 패러다임 바꿀지 관심
o "PC게임 살아있네" 배틀그라운드 111만 동시접속 : 출시 6개월만에 인기 고공행진, 글로벌 판매 1000만장 넘어서
o 장흥서 결혼하면 500만원 : 지자체 처음으로 장려금 지급, 인구 4만명 지키기… 10월 중 시행(동아 1면)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360.18(↓ 5.29) ② 코스닥 659.09(↓ 0.96) ③ 환율 1,128.50원(↓ 1.50) ④ 유가 52.58(▲ 0.24) ⑤금시세 48,408.97원(▲278.67)
o 8월 ICT 수출 175억불 '역대 최대' : 반도체 호황 타고 2016년比 24%↑ ICT산업 의존 OECD 평균 2배 → 특정 품목 외끌이 성장 우려
o 추석연휴 100만명 넘게 해외로 떠난다 : 유럽·미주 여행객 대폭 늘어… 역대 최대 인원 출국할 듯
o FT "문 정부 재벌개혁 성공, 경제성장 지속 여부에 달렸다" : "中企지원·소득주도 성장 장기성장 이어질지 미지수" 분석
o 다이먼 JP모건 CEO 경고…"비트코인은 사기" : "가상화폐 손댄 트레이더 해고"
o 정부, 중 '사드보복' WTO 제소 검토 : 내달 회의서 철회 재촉구 방침, 김현종 “쓰면 카드 아냐” 신중
▲ 중국 '통관·검역 강화' 등 교묘...승소 못하고 갈등만 키울 소지 : 중 ‘안보상 중대 이익’ 주장 땐 실현 가능성 낮다고 분석
o 공정위 7급 조사관도 재취업 심사 추진 : 신뢰 제고방안 마련, 퇴직자 등 로펌·대기업행 제한, 위원회 심의 속기록 홈피 공개
o 금융위,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사표 수리 : 13일 실형 선고 받음

❸ 기업 동향
o SK하이닉스, 도시바 인수 다시 청신호 : 도시바 ‘한미일 연합’과 협상 진행 결정, 일본정부 개입·경쟁사 소송 등 변수 여전
o 박정호사장 "SKT, 아마존과 닮아가고 있다" : 세계3위 이통사 印바르텔에 AI 네트워크기술 수출 성사, 11번가 매각계획 논란 일축
o LGD OLED 적용 중국 스마트폰 내년 1,000만~1,500만대 출시 : 삼성과 경쟁 본격화 전망
o 롯데 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30년 만기로 국가귀속 : 정부, 연장 대신 새사업자 찾기로...롯데 "여유기간 없이 통보해 당혹" 4000명 실업 위기
o "600조 굴리는 국민연금 잡아라" : 금융권, 주거래은행 선정 경쟁...국민 등 4대은행 제안서 제출
o '비과세 축소' 직격탄 맞은 방카슈랑스(은행서 파는 보험) : 저축성보험 稅혜택 축소로 가입실적 전년比 1조 급감
 
 
[팩트파인더 정치 09.14]
    
@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 '낙마' 기정사실화
↳ 민주당도 집단 퇴장 통해 동조 '첫 반기'...청와대 "당분간 상황 지켜볼 것" → '당-청 균열'
↳ 답답한 靑 : 朴 임명 강행할 명분 없어 文대통령 결심만 남아, 지명철회나 사퇴하더라도 김명수 인준 담보 못해
↳ 靑 시간 끌기 →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인준에 대한 야당의 약속을 민주당이 받아낼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
☞ 사퇴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직 낙마 일곱 번째 → 인사실패·인사난맥상 '프레임' 고착화
① 고장난 인사추천위 : 후보 낙마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②코드인사 : 인재풀 협소 ③비밀주의 : 인선과정 쉬쉬...당청간 소통부족도 문제
▲ 박성진 사태 유감 : '누구누구(뉴라이트 인사)를 접촉하기만 해도 배제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른가(조선 사설)
☞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다 → '조현옥 인사·조국 민정수석 문책론' 쟁점 부상 → 靑 "문책 전혀 고려 안 한다" 선긋기
▲청와대는 이제라도 부실한 인사시스템 개혁하고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소통해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야(중앙 사설)

❶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정치편향' 이틀째 공방
① 상고허가제·대법관증원 적극 검토 ②대통령 추천 대법관, 부적절땐 거부할 것 ③판사출신 靑법무비서관 사퇴 요구 생각해볼 것
▲ 진보 언론은 야당이 후보자와 친분 없는 현직 판사까지 불러 사상 검증 등 '이념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
☞ 또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호남 반발 여론에 고민 가중 : 김명수도 부결되면 '역풍' 우려, 호남·진보 눈치보며 비판 자제
▲ 의원 29명 "판단 유보"(40명중 30명 응답) : 통과위해 최소 20명 동의 필요한데 5명만 "찬성" 2명은 "반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불투명(동아 3면)
▲ 국회가 정략적 판단을 떠나 사법부의 독립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동아 사설)
※ 안철수가 확 달라졌다 ▲ "청와대가 적폐" 직격탄 : 내부비판 수용, 소통 늘려..."더 내려갈 곳 없다" 절박감(조선 8면 등)

❷ 한국당 3차 혁신안 :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 권유 → 탄핵 6개월만에 '박근혜 지우기' 본격화
↳ 만시지탄이나 올바른 방향 : 탄핵 사태로 인한 국력 소모·보수를 궤멸상태로 빠트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박근혜·친박 청산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판단 → 바른정당과 보수통합 사전 포석
↳ 친박계 반발에 당내 갈등 심화 우려...바른정당내 통합파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
① 홍준표 "朴출당, 1심 판결보고 10월 중순" → 친박계 반발 고려 속도 조절 ②'핀셋 청산' → 전선 최소화
↳ 실효성 논란 : 당내 친박 다수...현역의원 제명은 의원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가능
▲ 보수통합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의도로 의미와 감동도 없다고 비판 : 박근혜 내보내면서 '탄핵주도 사죄'요구는 논리적 모순(경향 4면)
☞ 박근혜를 출당 시킨다고 한국당이 새로워진다고 볼 국민들은 없을 것 : 다만 보수 정당 혁신의 출발점은 될 수 있다
↳ 처절한 자기반성이나 치열한 당내 혁신안 없이는 등 돌린 보수층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 보수혁신의 출발점이 되려면 한국당·바른정당 구성원 모두 기득권을 버리고 사람부터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것(조선 사설)
▲ 이 정도 수준으로 보수 진영 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힘들며, 친박 패권에 대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중앙 사설)
※ 바른정당 끝장토론, 11월 전대 새 대표 선출 : 비대위 없이 주호영 대행체제 유지 → 개혁보수가 아닌 구태정치(계파 갈등)의 모습으로 투영

❸ 트럼프 "안보리 제재는 아주 작은 걸음" 추가제재 시사 : 北이 '피 얼어붙는다'건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식 제재...美, 다시 만지작
↳ '김정은 돈줄' 막으려 北과 거래 中금융기관 독자제재 추진 ① 美하원 "中은행 12곳 제재해야" ② 재무부 ‘中 달러화시스템 퇴출’ 경고
▲ 제재 비웃는 북한 밀수선박 : 위치 추적기 끄고 배이름 바꾸고 위장 러·중 오가며 석탄 거래...미 재무부, 위성사진·지도 증거 제시
☞ 낮은 수위로 반발한 북한 : "안보리 제재 결의 전면 배격" 美직접 위협·도발 내용 없고 무게감 낮은 '외무성 보도' 형식
▲ 북 6차 핵실험 방사성 물질 '제논' 검출 : 양 극히 적어 정보 얻기는 어려울듯
※ 트럼프, 11월 한중일 연쇄 방문...한반도 정세 '분수령' 전망 : 청와대 "9월 유엔총회서(19일 개막)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 10월 당대회 발묶인 시진핑, 북핵·무역 문제 등 수세 몰려 트럼프와 회담선 적극 대응 가능성
※ 타우르스 미사일 첫 실사격 성공 : 서울서 쏘면 152분내 북한전역 타격, 스텔스 기능 적용 방공망 피해 유동항법장치로 1m이내 오차
▲ 軍, 대구 패트리엇포대 수도권 전진 배치 : 북한 스커드미사일 요격 가능

❹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더이상 바다서 눈물 흘리는 국민 없어야" 해경 혁신 주문 :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 문 대통령 일정 줄여 메시지 '선택과 집중' : 수보회의 주재 주2회 → 1회 축소
o 국정원, 황당한 복지 : 검찰조사 받는 양지회 격려 차원서 골프장·콘도이용권 혜택 대폭 확대 "수사대응 잘해보자는 취지" 증언 (한겨레 1면톱)
▲ 국정원, 양지회와 조직적 공모...민간팀에 준돈 최소 60억 : 검찰, 1차 수사의뢰 대상 30명분 파악…2차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듯
o 양승태 작심 발언 "최근 판결에 과도한 비난...재판 독립 위협" : 법원의 날 기념식서 정치권·검찰 겨냥 직격탄
▲ 윤석열 "법원에 할말 다했다" : '영장 갈등' 관련 확대 해석 자제, 증거인멸 지시 혐의 KAI임원...법원 또 영장 기각·검찰 반발
o KBS노조, 이사진 직장까지 찾아가 "물러나라" 시위 : '야당측 이사 퇴출' 등 與 내부문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7대4 野우세 이사회 바꾸기 시도
o 서울 초등교사 임용 385명으로 증원 : 학생수 줄어 정원 감축 불가피한데 교대생 반발에 3배 가까이 확대
o 영국처럼 시민이 경찰 감시하는 통제기구 만든다 : 개혁위, 인권침해 방지 권고안 제시...구치소 수감 피의자 출장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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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9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깡패 행패' '조폭 정권' '분풀이' 등의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탄핵을 해서 정권을 잡았으면 국민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나라를 운영할 생각은 않고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을 당해서 야당이 되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찌그러져 있어야지 말야~

2. 국민의당이 김이수 부결 사태를 기점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완전한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형식적 이혼’을 넘어 정서적인 이혼 도장까지 찍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도 나옵니다.
원래 이혼하면 남보다 못하다고들 하자나~ 미련을 버려~

3.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의 국회 부결 후 안철수 대표가 보인 태도에 김정은을 빗대 비판했습니다.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한반도 운명 결정권을 가졌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여간 우리 노회찬 의원 참 기발해요... 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게요~

4.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는 여러 면에서 기존 결의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제재 조항 곳곳에 틈새가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기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파이프를 막았는지, 어디서 새는 건 아닌지... 그걸 누가 확인하나 그래~

5. 적폐청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에 이어 ‘블랙리스트’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고, BBK 실소유주 논란까지 다시 부상하는 등 사방에서 검찰 수사가 죄어들고 있는 ‘사면초가’의 형국입니다.
이 양반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꼭 봐야 하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봐~

6.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자유당 혁신위가 '자진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탈당 권유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침묵했습니다.
그런다고 자유당이 자유로워지니? 암튼 아직 최순실 오다가 없는 모양이야~

7. 보수·친박단체가 이재용 부회장 뇌물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과 1심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법조인의 탈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농단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이 나간 비정상적인 양반들 같으니라고... 꼭 무고죄로 응징해야 한다고 봐~

8. 강원랜드의 5년 전 채용 비리가 정치권으로 비화되면서 강원랜드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특히, 채용 청탁이 강원도 지역구의 야당 국회의원들로 밝혀진 가운데 사법기관의 수사 확대 가능성에 임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겁이 나면 하지 말았어야지~ 도박도 중독이고 청탁도 중독이라니까~

9. 세월호 침몰 당시 기간제 신분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6개월째 답보상태입니다. 도 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개정될 법령인데 먼저 선지급한다고 누가 때려? 참 답답해요~

10.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계엄군이 연행한 시민을 암매장했다는 전직 교도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암매장 추정지로 교도소장 관사 등 3곳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향후 암매장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계엄군의 양심 고백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암튼 전두환 당신은 살인마야~

11. 국민건강보험의 연체금리는 월 9%로의 높은 금리로, 악명 높은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보다도 높습니다. 보험료가 월 5만 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는 145만 세대로 이들이 다시 보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45만 세대면 대체 몇 명이나 아파도 참고 사는 걸까? 장사 좀 그만하시죠~

12.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며 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태 의원과 지역주민의 반발을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장애아만을 위한 닫힌 특수학교보다 비장애아와 함께하는 열린 학교는 안 되나?

13. 주변에 영화관·축구장 등이 들어오는 데 반대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부인에 의한 주차난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빛 공해가 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주민 편의 시설도 '님비 현상'의 새로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시면 저기 어디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든지~

1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모자를 쓴 캐나다 판사가 무급 직무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법위원회는 ‘그의 행동은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자 한번 잘못 썼다고도 저러는데... 우리 사법부가 뭐 좀 느끼는 거 없나?

15. 고령화가 장례식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맞절을 안 하는 빈소가 늘고,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작은 장례식’의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은 고인의 나이가 90세 이상인 경우가 많고 상주 대부분이 60대이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조문객 맞다가 무릎 나가고 허리 부러진다는 게 사실인 듯... 작은 장례식 찬성~

16. ‘음주와 우울은 비례한다’는 기존의 학설이 노인에게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통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는 노인은 우울증이 적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노인의 음주가 사회적 관계 형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내가 그래서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건지도 몰라... 오늘도 갑자기 우울하네~

민주당 '서영교 복당' 최종 의결 121석 확보. 음...
친박, 박근혜 자진 탈당 권고 결정에 부글부글. 크~
국회 산자위,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결론. 고바~
송영무, 기무사령부 힘 빼는 것으로 국방개혁 시동. 오~
제주도 돼지 분뇨 환경오염 양돈장 허가 취소. 뒷북~

훌륭한 대의명분은 비록 몇 가지 실수가 있더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도스토옙스키 -

문재인 정부의 지난 4개월, 어쩌면 지금의 지지율은 국민이 주는 점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명분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의명분과 상관없는 실수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이 지켜줄 때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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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9월 14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부적격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첫 인사에서 여섯 명이 낙마한 데 이어 장관 부적격 보고서까지 나오자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인사 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친박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출당시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다시 부활한 해양 경찰에게 세월호를 영원한 교훈으로 삼고 특히 세월호 사고 여파로 조직 해체까지 겪었던 만큼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해경으로 거듭나야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 하나는 문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출발할 때는 헬기를 이용했지만 돌아올 때는 마침 복귀 시간이 전국 영어듣기 평가 시간과 겹치자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육로로 이동하자고 말해 헬기가 아닌 차량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 실험장 남쪽 갱도와 서쪽 갱도 주변에서 또 다시 대형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핵시설과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 첫 시험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공군은 올해 안에 170발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통과 하루 만에 북한이 '외무성 보도'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오히려 핵미사일 개발의 끝을 볼 의지를 다지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강릉에서 12년 전에 발생했던 70대 노인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했던 테이프에 피의자의 '조각 지문'이 남아 있었는데 지문자동 검색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네요.

■가정집, 사무실 등에 은밀히 도박장을 개설하고 60억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도박꾼 대다수가 주부들로 일부는 상당한 빚을 지고 가정파탄에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뜬 고 이주일씨,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미디 황제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한 당대 최고 스타였지요. 그런데, 이주일씨의 묘지와 유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묘지 관리비가 없어 유골을 옮겼다고 하는데 현재로선 이해가 잘 않되네요.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전염병 환자와 사망자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2016년 17명, 16명, 21명, 19명, 올해는 이미 31명이었습니다. 추수, 벌초와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치매 질환자 실종신고가 5년 전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네요. 2013년 7983건, 2014년 8207건, 2015년 9046건, 2015년 9869건이었습니다.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는 중국 보따리상, 이른바 '다이궁'(代工)이 국내로 들여오는 식품에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00여 명이 연간 1만7000t에 이르는 먹거리를 우리 국민 식탁에 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검증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네요.

■전남 장흥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결혼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충남 청양에서는 2015년 8월 출산지원 조례를 개정한 이후, 한 시골 부부 가정에 다섯째 자녀가 출산해 2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화재입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2천522만 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선 임대주택 주차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추석, 열흘 간의 황금 연휴를 맞아 연휴 기준으론 사상 최대 인파가 해외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네요. 해외 여행객이, 백만 명을 훌쩍 넘을 걸로 보이는데요. 보름 정도 남은 추석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문의가 현재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을 달군 소식이지요.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2009년 슈퍼모델 경력의 야구 아나운서 출신인 동갑내기 배지현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네요. 최근 2년 간 교제해 왔고 류현진의 2017시즌이 끝나는 올 겨울 화촉을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이 중국 내륙으로 상륙하지 않고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에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와 부산, 경남이 간접 영향권에 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