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15일 주요뉴스

# 2017년 9월 15일 신문 브리핑 #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감사함으로써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레오 버스카글리아

<< 정치/외교 >>
1. 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
- 또한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해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함

<< 경제 일반 >>
1. 롯데그룹이 중국 롯데마트를 결국 매각하기로 함
-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부를 처분할지, 전 점포를 매각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으며, 매각주관사는 골드만삭스로 알려짐

2.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업체인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임
- 도급업체에서 가맹점에 파견한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품질관리를 위해 직접 업무지시한 것을 두고 파견법 위반 혐의가 씌워진 것으로서, 노동계에선 불법 파견이라고 단정 짓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도급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삼성전자는 자율주행차 등에 적용하는 전장사업 관련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3억달러(약 3400억원) 규모의 ‘오토모티브 혁신 펀드’를 조성한다고 14일 발표함
- 투자 대상은 스마트 센서, 인공지능, 커넥티드카 솔루션, 보안 등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분야 핵심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펀드의 첫 투자처는 오스트리아의 자율주행차 관련 혁신 기업인 ‘TTTech’로 정함

2. 이랜드리테일이 운영 중인 점포를 담보로 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증한 첫 담보부사채로서, 증권사가 금융공기업과 협업해 시중은행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담보대출시장 공략을 사실상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옴

3.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단기 부동자금은 현재 102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며, 규제 영향을 덜 받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이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온 강남 분양아파트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며 기록적인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3일부터 (주)원주기업도시가 공급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8필지 청약에는 14일 오후 4시 현재 10만5832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2204.8대1을 기록함

4.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르면 올 4분기부터 급히 목돈이 필요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미리 돈을 받아 썼더라도 이를 상환하면 다시 인출 한도와 월 지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됨
- 올 상반기 말 현재 인출 한도를 설정해둔 주택연금 가입자 4만여 명 중 실제로 돈을 미리 꺼내 쓴 적이 있는 가입자는 1만1000여 명에 달하며,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제도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 한도 회복은 한 번으로 제한할 방침임

5.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만에 반등하면서, 이번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1% 상승함(한국감정원 자료)
- 하지만 매도자는 호가를 유지하거나 소폭 높이고 매수자는 급매물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거래가 뜸하다고 일선 중개업소들은 전함

<< 국제 >>
1.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우디가 오는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회의에서 각국에 감산 연장과 함께 수출량 감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 OPEC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 통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국제 유가 반등이 지지부진하자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기업공개(IPO)가 내년 하반기에서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2.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리지의 미국 반도체 회사 래티스반도체 인수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원유 수출 전면 차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등 북한의 목줄을 조일 핵심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제외됐다는 점과 맞물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철도망을 보유한 인도가 고속철도사업을 시작함
- 이번 사업은 구자라트 아마다바드에서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까지 가는 508㎞ 구간에 최고 시속 320㎞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를 까는 것으로서, 일본 신칸센 방식을 채택했으며, 1조1000억루피(약 19조4500억원)에 이르는 건설 비용의 80%를 일본의 50년 만기 연이율 0.1% 차관으로 충당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도급(都給, subcontract)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함.
고용계약·위임과 함께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임.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용역회사)은 일의 완성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고용된 근로자는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음.
파견과의 차이점은 도급계약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에게 있고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음.
도급의 예로는 토목·건축에 관한 건설공사계약, 조선계약, 공장설비·플랜트류의 건설계약, 화물·여객의 운송계약, 주문복의 제작계약 등이 있음(단 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함.
계약에 의해 수급인은 필요한 노무·작업등을 하여 ‘약정한 일의 완성’이라는 일정한 결과를 가져올 의무를 지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할 책임을 짐. 즉 도급에서는 결과와 보수가 대가관계이고, 과정 자체는 법률적 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점에서 다른 노무공급계약과 구별됨
-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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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9.15]
    
@ 롯데마트 결국 중국서 철수 → 중국 정부 치졸한 사드보복이 개별 기업이 견딜 수준 넘어선 것
↳ 中 112개 점포 중 87곳 영업정지...연말까지 피해액 1조 예상 "더이상 못 버텨" : 제과·칠성 등은 구조조정
▲ 청와대, 中사드보복 WTO제소 포기 : 환구시보 보도 등 중국 정부의 반발 때문으로 관측...정부 전략부재 노출 지적
▲中, 생물유전자원도 무기화 나섰다 : “화장품-의약품 등 천연원료 사용대가로 이익의 10% 내라” 국내 화장품-바이오업계 초비상(동아 2면)

❶ 주요 뉴스
o 김동연 잇단 소신발언...'패싱'논란 정면 돌파 : “소득주도 성장 조심스러운 측면 있다…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필요” 제8차 경제현안간담회
↳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 하소연한 김동연 부총리 : 靑경제보좌관·일자리위원회 등 여러 수석실서 사전 업무보고 요구, 수시로 "이거 넣어라" "저거 빼라" (한경 2면)
☞ 경제정책 수장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정책혼선을 방지하고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들 'J노믹스' 비판 : "소득주소 성장론은 단기대책일 뿐"…"공급측면 무시된 반쪽짜리 성장론"
o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이달 공개서 10월로 연기 :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계획’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서경 1면)
o '경총 1호 기업' 전방(옛 전남방직), 최저임금 논란 결국 탈퇴
o KB금융 회장 윤종규 사실상 연임 : 지배구조위, 단독 후보로 추천...노조, 공정성 문제 삼아 반대
o SK 이노베이션 노사가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제도' 폐지 합의 : 단체 협약중 '고용세습' 조항 삭제...복수노조도 인정
o 소송공화국 몰아가는 정치권 :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與, 이달중 법안 발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땐 中企 무더기 도산 우려 (매경 1면톱)
↳ 소송 만능주의 우려 : 공정거래 등 특정분야 벗어나…법마다 집단소송제 조항 두고 징벌적 손배 `3배` 강화 논의
o 한국게임으로 1조 챙긴 구글...'합법적 탈세' 논란 : 앱 장터 '구글플레이' 통해 판매 중개 수수료 30% 챙겨...국내 세금 거의 안 내
o 네이버 '황제 과외·특혜 인턴' 더 있나 : 법조 고위인사 연루 잇따라 밝혀져, 인턴 채용에 인사팀 동원됐는데 김상헌 전 대표 개인사처럼 주장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377.66(▲ 17.48) ② 코스닥 665.41(▲ 6.32) ③ 환율 1,133.50원(▲ 5.00) ④ 유가 53.06(▲ 0.48) ⑤금시세 48,214.56원(↓ 194.41)
o 서울 아파트 8·2대책 6주만에 상승전환 :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선 영향
▲ '청약 광풍' 원주 주택용지 2205대 1 : 넘치는 유동자금 재확인, 강남재건축 `로또청약`도 지속…래미안강남포레 최고 234대 1(매경 2면 등)
▲ 국토부, 반포주공1 재건축 '이사비 7000만원' 위법 여부 검토
o D램값 내년부터 하락 전망 : 반도체 이을 주력산업 부재…AI·드론 등 미래업종에선 오히려 중국에 밀리는 형국 (매경 3면)
o S&P, 한국 기업들 신용도 깎을수 있는 요인 ①중국 리스크: 차산업 위기 심각 ②수출 주력상품 경쟁심화 : 반도체 등은 초과공급 ③ 정부규제 리스트
o 일본 3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 다음달 국내 공식 진출 : 국내 IT업체와 합작법인 설립, 이르면 내달 중순 본격 서비스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反원전 대표단체(시민행동) "신고리공론화委 불참 고려" : 시민참여단 교육자료에 반발 '지역경제 타격' 문구 문제삼아
o 국토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70곳 내달 23~25일 사업계획 접수 : 청년창업·공공시설등 50개 모델 연내 시범사업 지정 내년 추진
o 카카오 찾아간 고용부 '어설픈 제안' : “퇴근 후 업무지시 줄이기 위해 예약전송 기능 추가해달라” 요청, 다른 메신저 많아 실효성 떨어져
o 15일부터 스마트폰 요금할인 25% : 갤노트8·V30 등 구매 때도 약정할인 선택이 더 유리...정부, 통신비논의기구 구성
o 박삼구 "중국법인 지분 못팔면 경영권 포기" : 산업은행·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부정적인 입장, 다음주 자구안 可否 결정
o 롯데·한화, 10조원대 '대산 화학단지' 개발 MOU 체결 : 2022년 230만㎡규모로 개발, 한화토탈 `스마트 플랜트` 도입
o 삼성전자 3억불 전장사업 펀드조성 :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 기업 `TTTech`에 1000억원 투자...하만, 자율주행 전담 부서 신설
o LG이노텍 진급 셀프 추천제… 내년부터 파격 인사 실험 : 최소 근무연한 못채워도 승진 가능
o "빅스비, 카톡 보내줘"...삼성·카카오 AI 분야 손 잡다 : 카카오미니로는 삼성가전 제어, 콘텐츠ㆍ하드웨어서 시너지 기대 
 

[팩트파인더 정치 09.15]
    
@ 문 대통령 "전술핵 반입·핵개발 동의 안한다"...CNN과 인터뷰서 재확인
△ "북한의 핵개발, 체제안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 △"북핵, 외교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 등
☞ 보수 언론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향후 협상의 지렛대로 써야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했다고 지적
① 문정인 "북핵동결 대가로 한미훈련 축소 필요" ②정세현 "美에 간청해서 北과 대화 하도록 해야" ③윤영관 "전술핵 재배치·핵개발 등도 고려해야"
▲ 전술핵 얘기 꺼내지도 말라던 워싱턴 "나토식 核공유 고려해볼만" : 금기시해왔던 美 싱크탱크들, 이젠 안보·협상 카드로 거론(조선 4면)

❶ 유엔 대북제재 이틀만에...정부 "91억 대북지원" 논란 → 대북제재에 적극적인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 우려
↳ 국제기구 통해 아동-산모 영양 후원...日관방장관 "대북 압력 훼손 행동" 비판
▲ 민주당 "평화 실마리" 한국당 "돈 퍼주기 제정신인가" : 안철수 “이 시기 해야 하는지 의문”
☞ 인도적 지원 방침이 잘못이라기 보다 발표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 생뚱 맞다는 느낌
↳ 대북 압박을 조여 가고 있는 한미일 공조 체제에 균열을 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는 의문
▲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
▲中에 심기 불편한 트럼프 "반도체 회사 M&A 안돼" : 백악관, 中자본에 매각 제동...안보위협 등 이유로 불허
☞ 국면 전환 의도 → 북한과 모종의 물밑 대화가 이뤄졌고, 거기서 상당한 진전...?
↳ 최근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위한 유엔인구기금(UNFPA)의 600만달러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속도 조절' 강조하던 정부가 돌연 입장 선회
▲ 文대통령 21일 유엔연설 앞두고 북한과 대화 기조 만들기 분석
▲ 일각 "10·4선언(노무현·김정일) 10주기 앞두고 화해 무드 조성하려는 의도"
▲ 정부는 반대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꿋꿋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터야 한다(한겨레 사설)
※ 北ICBM급 미사일 도발 징후 포착 : 軍 “평양 등서 이동발사車 움직임”(동아 1면)
▲ 미 "핵무기 실은 잠수함 동해 배치 검토" : 국방수권법안 의회 심의

❶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안 본회의 상정 무산 : 여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궐위 사태(양승태 이달 24일 임기만료)를 막는 것이 청와대 최대 현안으로 부상
▲ 감정싸움이 '복병' → 국민의당 "추미애 땡깡 발언 사과없인 김명수 표결 불가" : 일각 “머리자르기 발언 논란 시즌2”
↳정치 적폐’가 된 추 대표의 품격 없는 언어: 자기 정치를 위해 사사건건 야권을 비난하고 자극하는 건 책임감 없는 행동(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보수 야당이 색깔론이 안먹히자 '反동성애'로 갈아타고 있다고 비판 : 보수 개신교를 대변하고, 소수 인권보호 흐름에 역행 지적
※ 文대통령, 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담담하게 하라" → 박성진은 김명수 살릴 '사석' 카드라는 의미
↳ 김명수 낙마할 경우 정국 운영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향후 개혁드라이브가 좌절될 수 있다는 위기감
☞ '先김명수 後 박성진' 전략 :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다고 야당이 김명수 인준을 순순히 해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것
↳ 문 대통령은 방미(18일부터 22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 이후까지 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민주당은 국민의당 설득·靑은 박성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한 야당 설득에 온 힘을 다하야
※ 문 대통령 지지율 66.8%(리얼미터) 3주 연속 하락 → 북핵 위기에 김이수·박성진 인사 논란 가중
↳ 靑 인사시스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겠다고 말해야 할 때다(경향 사설)
▲ 靑 "정부정책 찬반 전선 확대 추세" : 임종석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 "하반기에 리스크 복합 가중될 듯… 일자리·적폐청산 등 약화 안된다"
☞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하지만 너무 매달려 있다는 인식도 확산될 조짐 → 국민은 미래를 보고 싶다

❷ 여권, MB정부 겨냥 '적폐청산' 본격화 ①국정원,'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수사 의뢰 ② 여당, BBK 재거론 "MB도 법대로 처벌해야"
↳ '박원순 제압문건' 자료도 함께 넘겨...서울지검 공안2부 등 배당 : 일부 사건 7년 넘어 공소시효 논란...검찰 "신속·철저히 수사"
☞ 결국 '이명박' 표적 : 노무현 대통령 자살에 대한 보복이라는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보복의 악순환(조선 사설)
▲ '박원순 비방 광고' 배후는 원세훈 국정원, 보수단체에 돈 대고 문안까지 작성해 줘 :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경향 1면톱)
▲ 문성근·김여진 합성 나체사진도 ‘MB 국정원 작품’: 심리전단, 특정 예술인 깎아내리려 ‘알몸합성 사진’ 조작·유포
▲ 박상기 법무, BBK재수사 요청에 "새 단서 확인시 필요성 검토"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 군 적폐청산위, MB기무사 민간인 사찰 재조사 : 김해영 의원, 추진계획 입수...군 의문사.방산비리도 조사, 사조직 ‘알자회’근절도 포함

❸ 기타 뉴스
o 염동열쪽 채용청탁 67%는 '선거 보은용' : 강원랜드 청탁자 33명 명단 입수, 그중 22명이 옛 새누리당쪽(한겨레 1면톱)
↳ 강원랜드 감사위원장(권용수)마저 청탁…감시·견제 따윈 없었다 : 상급기관인 산자부 퇴직자들도 청탁
o 기무사, 군 미필 민간인 SNS까지 사찰했다 : 학생회ㆍ시민단체 활동 대학생들 대상, 前 부대원 “게시글 정리해 보고” 폭로 (한국 1면)
o 홍준표 "친박반대, 정면돌파"...최경환 "홍준표 패륜" : 친박 핵심 "박 前대통령이 탄핵 관련 정치 메시지 낼 가능성"(조선 6면 등)
o 검찰, 우원식 원내대표 측근 ‘후보 매수 의혹’ 내사…“우 대표는 사건의 등장인물 아니야”
o 해외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대폭 줄이고 명칭 삭제 추진 : 코이카, 26개를 10개로 통폐합...정부 관계자 "국제 기구도 개발경험 공유 추천하는데…"(조선 1면)
※ 진영에 갇힌 건국 논쟁 ▲ 1897년(대한제국 선포) 1919년(임시정부 수립) 1948년(정부 수립) 모두 건국의 과정이다 : '건국=과정' 합의하면논쟁 불필요(중앙 1면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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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9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받은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거취문제로 고민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어쩌다 고차방정식 같은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뭔 고차방정식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그냥 뺄셈만 하면 될 문제를 말야~

2. 자유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를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SNS 등에서 ‘사이다 답변’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총리의 답변 태도가 국회의원을 경시하는 태도의 ‘동문남답’이라는 주장입니다.
너님들이 보기에는 동문남답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문현답이던데~ 약 오르지?

3.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적폐연대, 땡깡 두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뭔가를 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게 땡깡 아닌가? 지금 땡깡 중~

4. 정치권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콧 정국을 지나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면서 자유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공조 모드가 가속화하고 보수 대통합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수 대통합을 하든지 해야 한방에 훅 보내고 좋지 뭐~

5. 헌재 직원들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의 사퇴를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헌재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일한 직원들의 평가가 이렇다는데... 부결시킨 양반들 이제 어쩔 거임~

6.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진상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처벌은 못 할지언정 멈추지 말고 그 추악한 민낯은 속속들이 밝혀 주기 바래~

7. 국정원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이 운영하는 골프장·콘도 이용 혜택을 대폭 늘려줬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또 양지회의 ‘일부 회원의 일탈 행위’라고 감싸는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이런다니까 얘들이... 벌을 줘도 시원찮을 것들한테 뭣들 하는 짓이냐고~

8. 정부가 오는 28일 국군의 날 기념식을 대북 무력시위장으로 활용합니다. 통상 계룡대에서 개최했던 기념식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기로 한 것도 독도함 등 육·해·공 자산을 총망라해 대북 응징을 다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력시위도 무력시위지만, 전시작전권은 언제 찾아오실 생각인지... 자주국방~

9. 여야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했지만, 자유당은 교육현장 혼란 가능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 이유도 가지가지다...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는 투표야말로 현장 교육 아냐?

10.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이 주관하는 '2017 세계시민상'을 수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상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국민에게 드리는 것으로 국민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상 이름이 세계시민상인 걸 보면 촛불 시민이 받는 게 맞네요... 자축합니다~

11.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추진 검토에 상당한 논란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겠지? 그래도 나처럼 찬성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12.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종교인 과세 추가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것입니다.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야 올곧게 실현되는 모양입니다. 아멘이지요~

13. 대한축구협회 조중연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이 협회 공금을 유용하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113회, 유흥주점 30회, 노래방 11회, 피부미용실 등에 26회를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여간, 위에서 저렇게 똥 볼을 차대니 한국 축구가 매번 경우의 수지~~

14. 5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선교회 목사에 대해 재산의 해외 도피를 우려한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목사는 2011년 부동산 6건을 팔고 나온 양도소득세 4억7,30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선교하러 다닐 생각 말고 착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진짜 선교가 아닐까요?

15. 11월부터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마 한번 하려면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파마 약도 한 가지로 통일 좀 하지~

16.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전염병 환자와 사망자가 전년보다 급증해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추수, 벌초와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산에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진드기 무서워 못 가겠다. 역시 집이 최고얌~

남경필, ‘이재명 나온다면 멋진 승부 될 것’. 굿~
인사난맥·북핵 무력감 문 대통령 지지율 66.8%. 컥~
안철수, 문 정부 코드인사 하면 호남이 심판할 것. 하~
홍준표, 연세대 깜짝 특강. 자유당 알리기 '진땀'. 풉~
박지원, ‘민주당은 정신 나간 정당’ 강력 비판. 헐~
이낙연 총리, ‘박성진 독특한 사상 가진지 몰랐다’. 크~
카이스트 학생들 ‘단언컨대 지구 나이는 45억 년’. 암~
북한, 평양 순안에서 동쪽으로 미사일 발사. 또~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더 많은 기쁨을 즐길 수 있다.
- 알렉산더 듀마 -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가시는 분도 많으시죠?
운전 조심하시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언제나 기쁨 가득한 날을 위해서 기쁨을 먼저 나누는 것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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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9월 15일 간추린 아침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윤리위원장에 공식 선출됐습니다. IOC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총회를 열고 반 전 총장을 임기 4년의 차기 IOC 윤리위원장에 지명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수십억 원대 국고를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백 명 규모의 팀원을 거느리고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송 모씨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남부권의 방공망이 강화되자, 정부가 수도권 방어능력도 보강하기 위해 대구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의 중부권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패트리엇의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성능 개량 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북한을 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91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와는 구분돼야 하며 정치 상황과 별개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판다 가운데 세계 최고령인 중국의 '바시'가 숨졌습니다. '바시'의 나이는 사람으로 치면 100세 정도로 바시가 살던 중국 남부 동물원에서 조촐한 장례식을 치렀다네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공청소'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는 '인종청소'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를 덮쳤던 허리케인 '어마'는 소멸했지만, 남겨진 상처는 너무 큽니다. 미 국토부는 플로리다 인구의 4분의 3인 천5백만 명에게 전기가 끊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주 전역에 걸친 정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네요.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국 롯데마트가 결국 사업장을 팔기로 했습니다. 전체 매장 매각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큽니다.

■조중연 전 회장을 포함해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골프장이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업무와 상관없이 마구 사용했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유명 선수 출신들도 대거 적발됐는데, 공식 해외 출장에 협회 공금으로 부인을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이 잇따르자 안전자산인 금값이 급등세를 달려왔습니다.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값이 오르는 금이지만, 막연한 기대심리로 접근해서는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맥도날드가 집단 장염 논란에 중단했던 불고기버거 판매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 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맥도날드는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불고기버거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국내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에게 지난주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죠. 이번엔 작년 12월 부부가 니코틴 원액을 마시고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내만 숨지고 남편은 무사한 사건이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살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240번 버스 논란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7살 아이가 버스에서 혼자 내리고 엄마는 내리지 못해 다음 정거장에 내리게 했다는 내용이었죠. 첫 제보자는 결국 사과의 글을 올렸고 거짓 글에 애궃은 버스기사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네요.

■저금리에 한동안 사라졌던 시중 은행의 특판예금이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인기를 끌자 견제에 나선 것인데요. 최고 7%의 금리 혜택을 주는 적금까지 등장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미끼상품이 많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다음주부터 전국 사립 유치원들의 두 차례 집단 휴업이 예고돼있습니다. 정부가 불법이라고 경고했지만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니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휴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중국산 김치에 꺼림칙함을 느끼는 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김치에서 방부제가 나왔으며, 중국산 달걀에서는 세균 1억 4천마리가 나왔다네요. 결국 수입물품에 대한 검역이 부실했습니다.

■경남 하동에 아시아 최장 길이의 짚와이어가 개통됐습니다. 하동군 금오산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짚와이어인 금오산 어드벤처 짚와이어, 이 짚와이어는 금오산 정상에서 경충사 인근 도착지까지 무려 3.186km에 달합니다. 짚와이어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무동력으로 활강하듯 내려가는 익스트림스포츠 시설입니다.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죠. 정부가 이런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 컵 보증금 제도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100원 예상)만큼 커피값을 올려 받은 뒤 고객이 빈 컵을 매장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포 내 유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신규 단백질이 확인됐습니다. 한·미 공동 연구진이 단백질 분해의 새로운 활성 원인을 밝히고, 암과 뇌 신경계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