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18일 주요뉴스

# 2017년 9월 18일 신문 브리핑 #

"화려한 궁궐같은 집에 살면서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집에 살면서도 항상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있다."
- 평생감사 카드

<<정치/외교 >>
1. 국회는 18일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함
-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00여 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임

2. 지난 12일 우리 해군 1992년 잠수함 도입 이후 처음 잠수함 작전과 내부 모습을 공개하면서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1200급 해군 잠수함인 이억기함의 모의 전투 장면을 연출함
- 이억기함은 국내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1200급)보다 9년 늦은 2001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동급 잠수함에 없는 잠대함 유도탄(하푼)을 장착하고 있고 연료 보급 없이 미국 하와이를 왕복할 수 있음

<< 경제 일반 >>
1.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작 당사자인 강사들의 반발에 부딪힘
-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수처럼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강사를 교원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소수의 강사만 교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다른 대학 강사를 초빙하는 식으로 메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계열사를 두 개 이상 거느린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통합금융감독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非)금융계열사 출자지분을 적정자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 등 일부 금융회사의 지분 매각 압력이 거세질 전망임

2.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9명 이하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용하는 국내 사모펀드(PEF 제외)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 14일 현재 283조3779억원으로 집계됨
- 사모펀드 열풍은 한국형 헤지펀드가 이끌고 있으며, 한국형 헤지펀드는 자산가들의 ‘애장품’으로 자리잡으며 순자산 12조6934억원을 기록하면서 올 들어 6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으며 약 두 배로 성장함

3. 세계 3대 중앙은행이 조만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반 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함
- WSJ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Fed)은 오는 19,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보유 중인 국채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MBS) 등의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4.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만에 반등한 가운데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음
- 호가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2 대책 이전 최고 시세를 넘어선 거래까지 등장했으며, 잠실의 상승세는 인접한 강남 재건축 가격까지 밀어올리고 있음

5.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등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엔 공급가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되며, 참고로 현재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가 이하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매가 허용돼왔음

<< 국제 >>
1.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자율주행차 개발에 쏟아부은 투자액이 11억달러(약 1조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알파벳이 그동안 비밀에 부쳐오던 자율주행차 부문 총 투자액이 법원의 실수로 공개됐으며,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 투자 총액은 다른 기술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개발할지, 아니면 해당 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FT는 전함

2.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스페인 검찰의 소환장까지 받은 카탈루냐 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스페인 정부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함
- 카탈루냐 자치단체장 700여 명은 16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루냐자치정부 건물에서 다음달 1일 예정된 카탈루냐 분리독립 찬반투표를 강행하겠다고 결의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임.
국회위원회는 의원(議員)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委員)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임.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심의 전에 행하여 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님.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이 있음.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그때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미리 상설로 설치하여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사항에 따라서 각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자료의 수집을 함. 국회의원은 16개로 나뉜 상임위원회에 속해 활동을 하게 됨.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며,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됨.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음.
상임위원회의 의원배정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의장이 하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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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9.18]
 
@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 윤곽...수도권 非아파트·지방주택도 DTI 적용 검토
↳ 마이너스통장 한도총액 DSR반영,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 금융당국, DTI적용 안받는 신용·사업자대출 감독 강화
▲ 가계대출 옥죄니...자영업자·신용대출 두 배 폭증 : 8·2대책 풍선효과 전방위 확산, LTV·DTI 규제 우회대출 늘어
☞ 땅 투기도 막는다 :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공급가 이하로도 전매 금지, 점포겸용 주택지 공급방식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변경
▲ 이번주 4720가구 청약…주말 견본주택엔 8만 운집 :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서울 마지막 중소형 추첨제
▲ 서울 아파트값 4년새 9000만원↑...가계소득은 500만원↑ : 작년 평균 6억 육박…17% 상승, 물가상승률보다 4배 이상 높아
▲ 강남 알짜 임대주택, 텅 비어도 서민엔 '그림의 떡' : 시세 80%라 해도 59㎡가 6억, 서민은 엄두도 못내 빈집 속출(조선 B1)

❶ 주요 뉴스
o "고용안정·노동 유연성 같이 확보...한국형 대타협 모델 추진하겠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터뷰(조선 1면)
▲ "최저임금 인상 속도, 내년 상황 봐가며 대응하겠다" : "소득주도 성장의 과실은 다음정부에서나 보게 될 수도"
o 글로벌 40조 수주 날리나 ① 22조 사우디 원전, 정부 탈원전정책 약점 작용 ②17조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 범 정부 논의도 못해(서경 1면톱)
o 현대·기아차 지난 8월 중국 판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 급감 : 미국 앨라배마 공장도 판매감소로 생산량 조절
▲ "그래도 철수는 없다" : "롯데처럼 철수?" 우려 크지만 "최대 수출시장 포기못해" 일축…신차개발·조직쇄신 더욱 강화
o '착한 규제'가 일자리 없앤다 : 대학강사 4만명 내쫓는 강사법, 인턴 채용 막는 '비정규직 제로' (한경 1면톱)
o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 "드론·자율차 등 촉매기술 급변...문 대통령, 미래 더 빨리 대응을" 강조 (서경 1면)
▲ "촉매기술(로봇·3D프린터·AI)이 새 일자리도 많이 만들 것...'Z통찰'(최대의 통찰)로 기회 창출해야" : 20억개 일자리 실종은 경고 의미
o 원희룡 제주지사 "대중교통과 제2공항, 당당하게 도민평가 받을 것" : 내년 지방선거 출마결심 우회적 피력
o 법원 "상대방 특정하지 않았어도 '카카오스토리' 비방글은 모욕죄 성립" :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은 무죄 선고
o 희대의 기업사냥꾼 홍석종, 안 잡나 못 잡나 : 개미투자자 등 수천억대 피해, 수년간 도피생활...위조여권 이용해 최근 국내 입국 정황 드러나 (한국 10면)
o 연료 1g으로 석유 8t 에너지...한국이 주도하는 '인공태양'(국제핵융합실험로 2025년 완공) : 한국인이 실험로 기술·운영 총책임(중앙 1면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추석연휴 300인 미만 기업 44% "열흘 못쉰다" : 경총 조사, 추석 상여금도 기업규모 따라 96만원 vs 150만원
o 초단기채 펀드에 최근 석달새 1조 2,000억 유입 : 北도발·美금리인상·내달 증시 장기 휴장 등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
o 지식포럼에 힐러리 온다 : 내달18일 강연…작년 대선이후 첫 해외방문, 북핵·세계질서 메시지 주목(매경 1면)
o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결국 삼성 지배구조 겨냥 : 삼성생명 전자지분 매각 압박 (한경 1면)
o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부당거래 혐의 조사 : 기내식업체 LSG에 1600억 지원 요구 혐의, LSG “재계약 협상 때 금호홀딩스에 지원 요구” 주장(한겨레 1면)
▲ 공정위, 여당 보좌관에만 정책 설명회...장관급 위원장 직접 참석도 구설 : 野보좌관에 문자 잘못 보내 들켜… 공정위 "교수출신… 관례 몰랐다"
o 성형수술후 사진 과장한 병원에 과징금 1억 : 공정위, 허위광고 9곳 시정명령
o 인터넷 암시장 '딥웹'선 한국인 신용카드 버젓이 거래 : 마약·위조여권 등 사고팔아… 비트코인 이용, 추적 힘들어(조선 12면)
o 신고리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478명 첫 모임 : "원전 지식 없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맞나" 우려, 찬반 양측 전문가 격돌
o 청탁금지법 1년만에 첫 형사처벌 : 업체서 200만원 받은 道公 직원…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전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o 판교밸리 매출 77조...삼성전자·현대車 이어 3위 : 제1테크노밸리엔 1300여 기업, 작년 매출 5년만에 15배 증가 (조선 2면)
o 中롯데마트 중국 화롄그룹에 매각 불발 : 장치적 리스크 부담 내세워 다른 기업들도 가격 후려쳐, 제과·칠성과 묶어 팔 가능성도
o 빅데이터 축적과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D램 수요 폭발 : 삼성 3분기 영업익 14조·SK 하이닉스 4조 사상 최대 전망
o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방암 시밀러 경쟁사들 제치고 유럽 첫 진출 눈앞 : 유럽의약품청 자문위 ‘긍정 의견’ 2~3개월 내 판매허가 승인 예상
 
 
[팩트파인더 정치 09.18]
   
@ 문 대통령, 한반도 명운 건다는 각오로 미국 방문 임하길 → 가시적인 성과로 국민을 안심 시켜야 한다
① 訪美 과제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②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를 끌어내는 일
↳ 문 대통령은 단호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호소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일치단결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
☞ 21일 유엔 기조연설 내용에 따라 '訪美 성과' 좌우 → '대화와 압박' 병행 강조 → 미국 등 국제사회 기조와 '엇박자' 논란 가능성
↳ 美 유엔 총회 앞두고 전방위 대북 압박 : 트럼프 "미 첨단무기가 적을 산산조각 낼 것"...안보라인도 총출동 "북핵문제 막다른 골목"
① 靑"대북제재도 지원도 Go": 보수·진보 양측서 욕먹더라도 이 이상의 대응책 없다고 판단 ②유엔서 대북지원 구상 설명 : 한미일 정상회담 걸림돌 될 수도
▲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 유지 : 청 "베를린구상 살아있다...유엔연설, '대화' 몇 번 쓸지 고민" (한겨레 5면 등)
☞ 한·미 정상 통화 "김정은, 몰락의 길" 어제 25분 통화...문 대통령 "첨단무기 보강 협조에 감사"
↳ 한미정상 엇박자 논란에...'대북지원' 안건 빼고 발표문 첫 조율 : 트럼프측 이례적 요청으로 통화, 美무기 구입-기술이전 논의한 듯
▲ 미군이 한국군 지휘받는 체제 '미국 우선' 트럼프 정부서 제동 :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후 미래사령부 지휘 구조 논의 중단하자" 올초 요구(조선 1면)
※ 정부의 '대화와 압박' 병행 기조 → 북핵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문 대통령이 CNN인터뷰에서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 → 대북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기제...'전략적이지 않다'는 것
↳ 북한의 핵보유라는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안보전략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듯
▲ 미국은 북이 목표로 시점까지 1년도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 군사조치를 하든, 협상을 통해 핵보유를 인정하든...우리에겐 어느 쪽이나 최악(조선 사설)

❶ 김정은 '화성-12형' 실전 배치 선언 → "핵 무력완성 거의 종착 점...끝장을 봐야한다"
① 괌 미군 기지 타격 능력 보유...美본토 위협 ICBM 개발에 속도 내고 한반도 주도권 놓지 않겠다는 것
▲북, 이동식 발사차량서 중거리미사일 직접 발사 가능 → 미 선제타격 무력화·공격당할 때 보복 능력 갖춘 것
☞ 北 '화성-14형 ICBM'...핵탄두 실어 '정상각도' 재진입 도발 전망 → 핵무기는 협상 카드가 아니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
↳ 치킨게임 전략 :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받아내겠다
▲ 메이저 컨설팅사 '부즈앨런해밀턴'(美그림자 정보기관), 美 "군사옵션 있다" 말한 날 방첩·휴민트 전문가 등 채용공고 → 美 군사적 대비책 준비 징후 해석(조선 6면)
※ 中내부, 시진핑 '北감싸기' 비판 : “北 비호만 말고 한미와 소통해야” “핵실험으로 사드반대 명분 잃어” 지도부 노선 노골적 비난 목소리… 대북정책 변화시킬 임계점 주목(동아 1면톱)
▲ "한반도 전쟁 원하나"(국제주의파) vs "美 앞잡이 될건가"(민족주의파)..북핵해법 충돌 : 전통적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 흔들,韓·日·대만 핵무장 도미노 경계

▲ 주미 중국대사, 한·일 핵무장론 "반대" : 대북 원유 전면중단 요구도 거부, 한국 전술핵 재배치 요구 등 초기 차단하려는 의도
❷ 문 대통령 "사상초유 사법수장 공백 안된다" : 김명수 인준 호소 → 야당 반대 입장이어서 이번주 내 처리는 미지수
↳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 국민의당이 일방적으로 무시 할 경우 '오만' 프레임 작동 → '역풍' 가능성도 제기
▲ 국민의당 "국회압박 말라...여당 사과부터" 한국당 "김명수 집착, 사법부 장악 의도"...민주당 "대통령 고뇌 이해해달라"
☞ 추미애 대표가 ‘땡강’ 발언 등에 사과하면 될 일 → 국민의당에 김명수 인준 협조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
↳ 문 대통령 방미 성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듯...성과가 크면 야당에 상당한 압박
▲ 바람직한 삼권분립을 위해 국회는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경향 사설)
※ 6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협치만이 돌파구 : 지지율만 믿고 독주한 결과 뜻한 바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지지율만 깎아 먹은 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중앙 사설)

❸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악보 위 선은 넘었는데 분단의 선 끝내 못넘어" : 작곡가 윤이상 탄생 100돌 맞아 페북에 추모 글
▲ '친북 논란' 계속되는데...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지적(조선 사설)
※ MB 향하는 文정부 적폐청산 칼날 ①검찰, 댓글이어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 ②與,BBK 재수사 요구 ③감사원, '4대강' 4번째 감사(동아 10면)
▲ MB측 "무슨 근거로 국정원 기밀 뒤지나...법적 근거 없는 정치보복" : 법조계 “표적수사 오해사기 충분” “국정원 개혁위 활동 위법” 지적도
▲ MB국정원, KBS·MBC 사찰 '방송장악 총지휘' : 간부 성향과 과거 행적 파악, 퇴출명단 작성해 교체 주문, 노조파괴 방안까지 상세히 지시(한겨레 1면톱)
↳ "최문순 사람" "친노조" 찍힌 지역MBC 사장도 퇴출명단에 ① 김재철 체제 굳히기 ②노조 무력화 ③소유구조 개편
o 강원랜드 합격한 권성동 인턴, 원래는 탈락대상자였다 : 일반직 14명 채용계획에 '17등 또는 18등',직분 구분 없앤뒤 61명 뽑아 합격(한겨레 6면)
o 검찰, 시국사건 6건 직접 재심 청구 : '태영호 납북사건' 등 18명 대상, 스스로 잘못 인정 전례없는 일,
o 김이수 "소임 다할것" 헌법재판관직 유지 시사 : 헌재소장 대행은 사퇴 가능성
o 퇴직 1년 앞·임용 8달만에…새벽 강릉 강원 석란정 화재 진압 중 이영욱·이호현 소방관 순직
o 한국유치원총연합 휴업 강행 → 철회 → 강행 → 철회 : 오늘·25~29일 정상운영 밝혀...한유총 속내는 '정부 돈 받고, 감독 안 받겠다'
o "새벽에 보초 서다 관사 앞 소나무 숲에 묻었다" 5·18 계엄군 진술 '사실' 확인한 군 문건 발견 : 1989년 보안사 '511분석반'이 작성(경향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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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9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과 관련 ‘삼권 분립 차원에서 인준에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습니다. 또, 유엔총회에 다녀온 후 각 당 대표를 초청해 ‘국가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답답하네... 저 양반들이 3권 분립이 뭔지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2. 자유당 ‘북핵위기대응특위’ 특사단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특사단은 미 국무부가 당장 전술핵 재배치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굉장한 압박을 느끼게 됐다고 이번 방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자유당의 요구에 미 행정부와 의회가 압박을 느꼈다고? 트럼프한테 뻥만 배웠나?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호남을 방문해 4박 5일간 ‘호남 홀대론’을 부추겼으나 당 지지율 회복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71%인 반면 국민의당은 8%였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이제 ‘왜 국민의당만 홀대 하냐’고 주장하셔야 할 듯... 아닌가?

4. 바른정당이 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회의 전당대회를 11월 6일 또는 13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의 최대 주주인 김무성 고문과 유승민 의원의 빅 매치 성사가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든가 말든가~ 하긴 누가 되던 내년 지방선거까지나 치를 수 있을까 궁금하네...

5. 정의당은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몸값 올리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며 국민의당 위치는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걸림돌을 자처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걸림돌은 걸림돌인데 자꾸 걸려서 자빠질까 그게 걱정이라니까... 짜증 나~

6. 고공행진을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와 연이은 인사 실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건 잘 아실 텐데... 누가 봐도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7.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MBC와 KBS 등 주요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TF 관계자는 ‘이런 문건들은 청와대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데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시다면서? 안 당해봐서 그런 거야?

8.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의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대북 인도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해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북을 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선 영원히 아닌 건 아니고?

9. 고용노동부가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남녀고용 평등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신고자가 원하면 신분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고자가 원하면’이 아니고 당근 모르게 하는 게 맞지요~ 그걸 꼭 물어야 아나?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상당수가 근무시간에 외부 강연을 하고 사익을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하거나, 수천만 원씩 돈을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기 일이나 잘 하고 그런 거야? 제발 국민들 고생 좀 안 하게 하면 안 되겠니?

11.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사건 전부터 선도 대상 학생이었지만, 관리 자체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칭찬 일색이었고 담당 경찰은 규정과 달리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이들 보다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크다니까... 미안해 얘들아~

12.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휴업 계획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다만, 지역별·개별 유치원별로 휴업에 대한 입장 차가 있어 소수의 유치원이 휴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장도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말짱 꽝~ 친박단체 집회 좀 바바~

1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다주택자의 대출 옥죄기는 보유 주택을 내놓고 매매에 나서라는 얘기라며 이들의 대출이 적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양반들 덕에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14.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폰인 ‘갤럭시노트8’이 지난 이틀 동안 27만 대가 개통됐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몰리며 일부 유통망에서는 법적 상한선인 33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사고파는 사람 모두 범법자를 만들고, 모르고 산 사람은 바보 되는 현실은 뭐니~

15.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2,000원권 기념 지폐의 판매가는 8,000원입니다. 11월 발행되는 2,000원권 지폐는 액면가에 비해 4배 높은 가격이지만, 처음 발행되는 기념 지폐란 점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너무 많이 남겨 먹는 건 아닌지... 이것도 애국인가요?

16. 강릉시의 석란정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붕괴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석란정 인근의 대형 호텔 공사로 외벽에 금이 가고 기울어 건물 이전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고는 사전에 조짐이 있다는 거... 이것도 결국 인재 아니겠어? 에휴...

박원순 3선 도전·이재명 경기지사 출마 가닥. 그랭?
자유당 미국 설득 실패에도 ‘전술핵 계속 추구’. 크~
허위 과장 광고 성형수술 병원에 과징금 처분. 뻥야~
고소득 건보 체납자 6만 명, 체납금 1천540억. 억~
북풍 타고 지지율 회복한 아베, 조기 총선 승부수. 헐~

2017년 9월 17일 새벽
강릉시 강문동의 신축공사장 옆 석란정 정자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 이영욱 소방경과 고 이호현 소방교의 명복을 빕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어이없는 사고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월요일 아침을 조용히 열어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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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9월 18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출국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조속한 국회 인준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 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방송인 김미화씨를 오는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씨는 2010년, 'KBS에 출연금지 문건이 있다'고 폭로한 뒤, 이듬해 진행하고 있던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정원의 특수공작이 드러날수록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화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물론 정부에 반대의견을 가진 배우나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적인 합성사진이나 가짜사진을 만들어 유포했다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를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최 씨와의 공범관계를 끊어내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는 "그분이 원한다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인 SLBM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발사할 신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어 이를 막는데는 핵잠수함 도입이 필요한데요.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간에 핵잠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최근 도난당한 화물차 3대의 행방이 묘연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차량 질주 테러에 이용된 승합차들과 비슷한 종류이고, 특히 추가 예상되는 테러지역이 이탈리아로 지목된 상황이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령으로 등재된 자메이카의 바이올렛 브라운 할머니가 현지 시각 15일 11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900년 3월 10일생으로 최근 며칠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강릉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매몰돼 숨졌습니다.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베테랑 소방관과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20대 소방관이 순직해 안타까움이 더하네요.

■집단휴원 여부를 놓고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던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휴원 철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은 모습입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낫을 들고 다니며 위협해 돈을 뺏으려던 노숙인이 체포됐습니다. 51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낫으로 해치겠다고 협박했지만,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유치해 14억 원을 챙긴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사진 5천여 장을 올려 회원 200만 명을 모집하고, 성매매 업소들이 연계된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 5년 간 병역 회피 사례로 고의적인 체중 변화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역 면탈은 모두 227건이었고, 이 중 고의적인 체중 변화는 57건에 달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성형수술 후기 글이나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 같은 사람이 맞는지, 실제 수술 받은 사람의 사례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알고보니 거짓에 허위 과장까지 불법 광고가 많았습니다. 

■롯데가 중국에서 롯데마트를 철수시키기로 한 데 이어 음료와 제과도 손을 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의 여파로 10조원을 쏟아 부은 롯데의 중국 사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가처분소득과 주택가격을 비교했을 때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영국 런던보다 힘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넘게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따지면서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대출상환 금리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론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는 모든 탑승객이 전신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신체 윤곽 이미지 및 방사선 노출을  개선한, 새 전신검색대가 내년 초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시작으로 모든 공항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세제곱미터 당 32마이크로그램으로, 조사 이래 가장 나쁜 수치였으며, 우리나라는 17차례 조사에서 12번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산과 아산, 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권 도시에서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높았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올린 비방글, 같은 글이라도 어디에 게시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카페에 쓴 경우엔 무죄, 카카오스토리에 썼을 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없이 볼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라는 겁니다.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링단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찾아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사과ㆍ배ㆍ쇠고기 등 36개 품목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평균 18만5천원이 들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2만7천원으로 18% 더 비쌌습니다.

■혼추족, 편도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직 등의 이유로 추석에 고향 안가고 혼자 지내는 분들, 편의점 도시락 이용하는 분들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혼자 추석 지내는 사람들이 늘면서 명절 편의점 도시락 판매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이번 추석도 그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