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29일 주요뉴스

# 2017년 9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척박한 땅에서 보물을 발굴하는 일이다. 삶이 힘들수록 감사할 것을 발굴하라. 감사를 발견하면 어느새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안에 폐쇄하라고 통보함

-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함

<< 경제 일반 >>

1.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등 주요 쟁점 안건을 포함해 135건의 법안을 처리함

-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관련 내용이 많으니 주위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하셔서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본사와 대표를 불공정 약관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함

-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 예정일이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고칠 것을 명령했으며, 에어비앤비는 이에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만 숙박 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을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함

- 하지만 숙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호스트(집주인) 등에게는 기존 약관을 유지해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임

3. 정부가 올해 수확하는 쌀의 18%인 72만t을 사들이기로 힘

- 전체 매입물량 중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용(37만t)은 역대 최대 규모로, 처음으로 쌀 초과공급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국채 금리가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

-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34%포인트 상승(채권 가격 하락)한 연 2.394%에 마감함

- 외국인 투자자가 사흘째 국채 현물을 대거 순매도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임

2.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TX엔진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과 산업은행 인수합병(M&A)실은 유암코 컨소시엄을 STX엔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전략적 투자자(SI)와 손잡고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유암코는 인수가로 STX엔진 차입금을 포함해 4000억원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각 측과 유암코는 다음달 정밀실사를 거쳐 연내 본계약을 맺을 계획임

3.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9~25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8% 올랐으며, 지난주는 0.04% 상승함

-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5주간 하락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전 0.01%로 상승반전한 뒤 매주 상승폭을 키우고 있음

<< 국제 >>

1. 중국 정부의 환경오염 규제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음

- 다음달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스모그가 심해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 중국 주요 알루미늄 생산업체와 철강업체가 잇달아 생산설비를 폐쇄함

- 알루미늄 가격은 공급 축소 기대에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으며, 반면 철광석 값은 거래량 감소 우려로 두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섬

2.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1~8월 기업 이익이 4조9213억위안(약 849조416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1.6% 늘었다고 28일 발표함

- 이는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산업 구조조정으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됨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리는 파격적인 감세안을 발표함

-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후 31년 만의 최대 감세로서,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낮아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우선협상대상자

- 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여러 응찰업체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그대로 일정기간(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협상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통상 1개 업체가 선정되지만, 제시조건이 유사하면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반드시 최종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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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9.29]

     

@ 네이버 검색 조작, 사회적 신뢰 무너뜨린 ‘공룡 포털’ → 사기조직 3년간 38만 회에 걸쳐 133만개 검색어 조작 

↳ 이런 수법으로 챙긴 수익은 33억5000만원이지만 네이버 검색 순위에 속은 정직한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추정조차 어렵다

☞ 가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 포털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급(동아 사설)

↳ EU, 6월 검색시장 장악력 남용은 반독점 행위 → 구글에 약 3조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거대 ICT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추세

❶ 주요 뉴스

o 정부, 내달부터 혁신성장 종합대책 순차적 발표 : 원격진료 부분 허용·AI엔 '규제 샌드박스' 혜택 적용 

↳ 바이오·ICT 등 최고 기술력에도 규제에 막혀 부진하자 규제개혁·서비스 육성 등 15개 패키지...'국회 절충' 여부가 관건 

▲ 힘 실리는 혁신성장...경제 정책 주도권 장하성 → 김동연? : 대통령 “경제부처가 전략 마련을”...‘김동연 패싱’ 논란 수그러질 듯(중앙 12면)

o 도시바, SK 등 한미일연합과 20조원에 반도체사업 매각계약 : 향후 10년간 SK하이닉스 의결권 제한하고 기밀정보 접근 차단

↳ 상장폐지 피하려면 내년 3월까지 매각 끝내야...일본·미국·중국 등 각국 반독점 규제 당국의 승인, 웨스턴디지털(WD)과의 법정싸움도 큰 걸림돌

o 식약처 '생리대·기저귀 안전' 결론…소비자 "못믿겠다" : 생리대·기저귀 676개 독성평가 "VOCs 미미한 양만 검출"

o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통보 : 상생협의체(파리바게뜨-협력업체-가맹점주협의회)신설해 제빵기사 고용 방안 추진

▲ "정부,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업계 특수성 고려해 신중했어야"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오픈 논의 부족" (동아 1면)

↳ "비정규직 해결 방법은 노사정 대화밖에 없어" : "한노총 제안 대통령 포함 8자회의 노사정위 가동 전제로 한다면 찬성"

o 김영주 고용부 장관 "대통령 나서라는 노동계 요구는 무리" : 노사정위 복귀 촉구 (한경 1면)

▲ 양대노총, 노사정위 거부..."새 사회적 대화틀을" : 민주노총, 노동법 전면 제·개정 등 5대 요구...노사정위서 들러리 전략 불신 높아

o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자료집 공개 "제3세대 원전 중 가장 안전" vs "가동 순간부터 거대한 핵폐기물" : 내달 20일 권고안 정부 제출

o "현대重 울산 일감, 군산으로" : 정치권, 기업경영 간섭 논란 "배 지을 장소도 기업이 맘대로 못정하나" (매경 1면)

o 금호타이어 채권단 '추가 자금수혈' 난색 : 오늘 자율협약 체결...갈등 예고

▲ 박삼구, 금호타이어 경영 포기...새 대표에 손봉영씨 : 구조조정 개시 앞두고 경영진 교체

o 트럼프, 법인세 35% → 20% 감세 : 기업투자 미국으로 쏠려 법인세 올리려는 한국 불리해져,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되면 급속한 자본 유출 우려

o 중국 연구진, 인간 배아 단계서 DNA 수술로 유전병 제거 '세계최초' 성공

o 中企 에이앤에이컴퍼니, 아스타나엑스포 카타르관으로 전시디자인 분야 금상 수상 : 지난 6월 10일부터 미래에너지를 주제로 카자흐스탄서 개최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373.14(▲ 0.57) ② 코스닥 648.09(↓ 1.15) ③ 환율 1,148.00원(▲ 3.50) ④ 유가 53.66(↓ 0.10) ⑤금시세 47,361.67원(↓ 56.79)

※ 외환위기 교훈...'반도체 착시' 속지말라 : 現경제상황 당시와 데자뷔…국내지표 너무 과신 말고 어떤 유혹에도 재정 지켜야 (매경 1면)

▲내수시장 르포 : "황금연휴 오히려 장사안돼"…백화점·할인점 매출증가율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서, 음식·주점업 10개월째 시름…새정부 출범효과도 반짝 그쳐 

o 재건축發 반등...서울집값 상승폭 커진다 : 지난주보다 0.08%↑ 두배 올라, 김현미 "국지적 과열 잡을수있다"

o 작년 증가한 사업체 4곳중 1곳은 숙박음식점(1만 9천개) : 부동산·임대업도 1만3천개 증가해 2위 기록, 종사자수 1∼4인 규모 영세업체가 80.3% 

o 중국, 한국제품 불법복제 피해 확산 : 사드 불거진 뒤 판매허가 '0' 흥행 신작 '배틀그라운드' 작퉁 20개 판쳐도 중국정부 묵인(한국 1면톱)

o 알루미늄·구리값 폭등...원자재 시장 들쑤셔 놓은 中 환경 규제 : 불법 생산시설 폐쇄 등 강력 단속, 알루미늄 가격 6년 만에 '최고' 

o 위폐 환전사기 주의보 : 시중은행서 5천루블 바꿔 러시아 여행간 20대 여성…공항서 위폐쇼핑 적발돼 봉변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기초연금 10만원 더 올려주면...2040년 1인당 30만원 세금 더 내야 : 후세대 부담 기하급수적 급증(조선 1면)

o 김현미 국토 "임대시장 통합 정보망 구축…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o 정부,'일자리·소득 지원 및 사드 피해 방안' : 서민 전세자금 대출 1조원 확대, 청년 임대주택 3000호 공급, 사드 피해 업종에 유동성 지원·세금 납부 유예

o 공정위,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불공정 약관 여전" : 호스트에게 '엄격 환불' 약관 그대로…한국인 예약하면 수정 약관 고지

o 중앙의료원 내부고발자의 좌절 : 최경희 옛 새누리 의원 며느리 절차 어긴 특채 폭로...자체감사 '면죄부', 내부고발자엔 '불이익' (한겨레 1면)

o 정부, 산은이 보유한 한국GM 지분 매각하기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 GM 지분 매각 거부권 내달 17일 종료되지만 법정관리 신청 거부 차원

o 정부, 쌀 수급안정 대책 : 1조원 투입해 쌀 72만t 매입, 쌀값 하락 막는 시장격리 물량 37만t 매입 '사상 최대'

o SK하이닉스 이천에 낸드플래시 메모리 연구 인력(4천명) 결집할 R&D 센터(2,000억 규모) 신축 "메모리 반도체 통합 거점 기대"

o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유보…‘황금연휴’ 정상운항하기로 

o "네이버 임원제 폐지해도 지분 공시 의무" : 금융위 유권해석…"前 임원 실질역할 변동없을땐 보고해야"

 

 

[팩트파인더 정치 09.29]

     

@ 문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식서 '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 천명

↳ "전작권 가져야 북한이 더 두려워할 것" → '평화 지키는 힘' 강조...독자적 북핵 억지력 확보·자주국방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

↳ 군, 타우러스·ATACMS·현무-2C(北 전역 타격) 등 전략무기 대거 공개 → 강력한 대북 경고·도발 중단 촉구 메시지

▲ 전작권 환수 3단계 로드맵 ① 2018년 : 한국이 연합司 주도할 기반 구축 ②2019년 : 한국이 사령관 맡는 미래司 신설 ③2020년 초반 넘겨받기 착수(조선 4면) 

▲ 전작권은 한 나라의 최고 주권 사항 가운데 하나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한겨레 사설)

☞ 지금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임팩트는 크지 않았음

↳ 전시된 재래식 무기로 북핵을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 : 안보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강조해 국민들 혼란스러울수도

▲'전쟁 불가, 평화 해결'이라면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올 실질적 군사 대비와 외교 전략이 무엇인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조선 사설)

▲ 보안업체 입찰 기피로 국방부 백신사업 무산 : 민간 100억 사업에 예산 31억뿐...업계 "수지타산 안맞아" 입찰 꺼려 (한경 1면)

※ 중국 상무부, 자국내 북한 설립 기업들에 120일 내 폐쇄 통보 :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이행 조치

↳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에 틸러슨 방중 이틀 앞두고 선제대응 : 北과 합작한 中기업 등 포함, 퇴출 대상 수백 곳에 이를듯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환영(동아 사설)

▲ 북, 함흥서 미사일연료 생산한 정황 사실 땐 대북 원유제한 효과 떨어져 : 미국 연구팀이 북 연구논문 발견

※ 외교안보라인 다시 우왕좌왕 △ 문정인특보 '한미동맹 깨져도 좋다' 발언 논란 △미국 전략자산 배치 엇박자 △ B-1B 한반도 전개 혼선 등

▲ 안보라인에 '문정인 리스크' : 연일 정부입장과 다른 발언 쏟아, 최근 비밀리에 중국가서 관변 학자들과 사드 논의...靑 "긍정적·부정적 측면 다 있다"(조선 3면)

↳ 문정인 "대통령이 말못하는 촛불 민심 전하는 게 내 임무" : 외교안보 혼선·튀는 발언 지적에 "많은 靑사람 내 생각 동의할 것"(1면) 

▲ 미국 전략 자산 배치 혼선 : 靑 "순환배치" 軍 "정례배치"...靑 '연말배치'도 하루만에 번복 미국은 구체적 시점 거론 안해

▲ B-1B 혼선 정리 나선 청와대 "외교부 관계자의 착각" : 외교부 “자극적일 수 있어 동행 빠져” 돌출 발언에 불쾌감 드러내(중앙 10면)

↳ B-1B 풍계리 코앞 무력시위때 참수부대용 수송기 같이 왔다 : 연말부터 순환배치될 美전략자산 F-22 F-35 스텔스 전투기 유력

☞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안보 문제에서는 털끝만큼의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외교안보라인의 교체와 강화 주문(보수 언론) 

▲ "트럼프, 文정부 대북지원에 불만...한미FTA 폐기에 영향" : 윌버 로스 美상무장관 밝혀, 김현종 "트럼프, 한미 FTA 폐기 서한까지 작성"

❶ MB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 국익 해치고 결국 성공도 못해" : "때가 되면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 추가대응 예고 

↳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보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 추석 앞두고 입장 표명, 보수지지층 결집 등 노려

▲ 청와대, MB '적폐청산' 비판 입장표명에 '노 코멘트' : 고위관계자 "언급할 내용이 없다"

☞ 보수 언론은 'MB의 반격'을...진보 언론은 민주당이 공개한 적폐 문건이 MB에게 보고됐음을 부각·쟁점화

↳ 민주당, 문건 5건 공개 ①안희정ㆍ이재명 등 야당 지자체장 사찰 문건 작성 ②박형준·정진석 등 靑출신 인사 2012년 총선 지원 ③KBS 인사 개입 관련 

▲ MB, 대책회의 주재하며 격앙...前前정권 vs 現정권 정면충돌 : 회의 참석자 "주변서 좀 말리기도 해" (동아 2면)

▲ 자원 개발 수사 줄줄이 무죄, 그걸 또 수사하자는 與 : 박근혜 정부가 뒤질대로 뒤져본 것들을 또 뒤진다...정치 보복 쳇바퀴(조선 사설)

▲ 과거 청산만 해대는 게 진짜 적폐다 : 적폐 내걸고 전 정부 손보기 올인 과거정부 실패경로 따라갈 뿐이다(중앙 30면)

▲ 문화 블랙리스트 'MB 보고' 청와대 기록 나와(한겨레 1면톱) MB 청와대 스프링노트에 '좌파문화단체 → VIP 보고' 적시(경향 3면) 

↳ MB가 불법·탈법지시 여부는 해명 않고 '안보·경제 위기인데 과거사에 매달리냐'는 논리로 검찰수사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 

▲ 공작정치로 민주주의를 퇴행시켜놓고 거꾸로 “퇴행” 운운하다니 그야말로 망발이 아닐 수 없다(한겨레 사설) 

☞ 여권의 적폐청산 강도·MB 대응수위 따라 전·현정권 갈등 격화 → 진보 vs 보수 진영간 대립으로 확전될 가능성 제기 

▲ 국정 키워드, 민생 → 적폐청산 무게중심 이동 : 문 대통령 53회 일정 발언 중 적폐청산 19% 북핵 11% 경제 9% (중앙 5면)

▲ 박상기 법무 "MB국정원 윗선 수사 한계는 없다" : “혐의 있는 선, 끝까지 추적할것”… MB도 수사 대상 가능성 시사

▲ 법무·검찰개혁위, 오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 설치 제안 : 고용부, 김장겸 사장 등 MBC임직원 6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적폐청산' 동력은 文정부의 안보·민생경제 위기 극복 여부에 달려 → 제대로 대응 못할 경우 '정치보복 = 갈등·분열 조장' 프레임에 동력 상실 

▲ 한반도는 안보 위기 상황인데 정치권은 과거사 전쟁 → 학계 "엄중한 시기, 과거사에 매몰돼 국론분열돼선 안돼" (중앙 1면)

❷ 기타 뉴스 

o 바른정당 분당 초읽기 : 중진 의원 4명, 한국당 의원들과 보수통합추진위 구성...유승민 "통합 추진은 개인적 일탈" 

↳ 한국당의 '친박 청산'과 통추위 움직임이 맞물릴 경우 11월 전당대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 농후

o 한국당 친박 16명 기자회견..."박 前대통령 불구속 재판하라" : "檢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한 것은 전례없는 편법"

o 고이케 신당, 일본 제1 야당 흡수 : 민진당 보수 성향 의원들 이동, 희망의 당서 공인받아 총선 출마, 자민당과 보수표 놓고 경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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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9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관권선거 개입 등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정진석 박형준 등 청와대 출신 인사의 총선 지원과 향군회장 선거에도 개입했으며 KBS 도청사건의 무혐의 처리 암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밥값 하느라 요즘 난리구먼? 이해한다 이해해~

2. 자유당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비판하며 불구속 수사·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이딴 거 주장하려면 어느 정도껏 했어야지 이 양반들아~

3. 바른정당 자강파들이 일부 중진의원이 추진하는 ‘보수통합’ 추진에 반발하면서 11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대표적 자강파인 유승민 의원은 보수통합 추진은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통합이 살길인 거 같지? 아직도 뭐에 죽는 지 모르는 거지~

4. 정치권이 국회 내 '자유당 패싱' 가능성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한계에 부딪힌 민주당이 개혁입법안 처리를 위해 '반 자유당 전선 구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데 따른 것입니다.

홍 대표 빠진 사진 보니 정말 보기 좋더만, 앞으로도 쭈욱 그렇게 하면 좋을 듯~

5.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전전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가 엄중하고 살기 힘드니 그냥 덥자? 택도 없는 소리~

6.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질 당시 살수차를 조작했던 경찰관들의 유족에 대한 사과를 경찰청이 막았다는 의혹이 일자 경찰개혁위가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들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여전히 없고, 이러니 진심이 느껴지겠냐고~

7.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이 한 달 만에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특검팀과 삼성 측 양쪽은 법정에 부를 증인과 신문 순서 등 재판 계획을 두고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 재판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법이 상위 만 명에게만 평등 한게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한지 함 보겠어~

8. 김장겸 MBC 사장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장겸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여름 가고 선선한 게 빵 생활도 할 만할 거야~

9.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일부 우파매체에 광고비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진 홍보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문진은 미디어워치·뉴데일리에 각각 1100만 원, 조갑제닷컴에 8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조갑제닷컴, 미디어워치도 언론이었구나... 예상은 했지만, 유치 짬뽕이다~

10.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제기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은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다는 거지... 사학법 반드시 손 봐야 해~

11. 병역을 미필한 해외 동포의 국내 취업과 경제활동이 대폭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 이탈 또는 상실한 동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돈 많은 인간들이라 40세까지 놀고먹지 않겠나 싶어... 그냥 60세는 어때?

12. 식약처가 시판 중인 일회용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판단 기준이 사용자들의 호소와는 거리가 먼 간 등의 장기에 관한 기준치로 평가해놓고 ‘안전하다’고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강의 나가서 용돈 벌 시간에 일이나 좀 제대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네~

13. 이동통신들이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의 59.3%는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멤버십 포인트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통신요금 등의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인트로 통신비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지?

14.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절반 이상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유해성 점검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전 설치한 930여 개 인조잔디 운동장 가운데 55%인 510여 곳이 유해물질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러니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 베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운동을 안 해요~

15. 초등학교 교사가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치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주택 15곳에 침입해 속옷 19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강 씨의 원룸에서도 여성용 팬티와 브래지어 등 743점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아이를 맡겼다는 게 소름 끼치네... 적성검사라도 매번 해야 하나?

16. 만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아들을 치료하느라 LH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밀려 강제 퇴거될 뻔한 40대 가장의 딱한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LH는 일단. 가정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강제 집행 처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명절 앞두고 정말 다행이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길 바래요~

부쩍 서늘해진 공기, 오늘 올가을 가장 쌀쌀. 보리~

정진석, ‘MB정부가 총선지원?’ 치졸한 정치보복. 풉~

구름 잔뜩 낀 추석, 한가위 보름달 간신히 본다. 오~

당선무효형 뒤집고 무죄 김진태, 검찰은 상고할까? 해!

새차 1년내 중대하자 반복되면 교환·환불 가능. 당근~

모든 행복한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라.

이는 훌륭한 노후대비책이 된다.

- 크리스토퍼 몰리 -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행복한 가족과의 만남 소중히 간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크리켓 선수들과 홍콩을 다녀와서 또 추석 연휴라니 살짝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흔쾌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처럼 풍성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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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9월 29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추석연휴로 인해 앞당겨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지키는 해군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해 한반도 평화 수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초강도 말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북한 당국자가 다음 달 노르웨이에서 미국의 전·현직 외교관리와 만날 계획이라는데, 대화를 모색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향후 북미간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세금으로 국가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공작에 썼고 그리고 그 은밀한 활동을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을 동원하고 국정원을 이용해서 했다는데,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시민들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을 이제서야 진실로 듣게되네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선거개입, 댓글 여론조작 등 터져나오는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작업을 "퇴행적 시도이며 국익을 해친다"고 했다는데,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JTBC 팩트체크에서 다시 한번 진실이 뭔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MBC 사장이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김 사장을 포함해 MBC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기소해달라며 어제 검찰에 요청했다는데, 투명하게 조사해서 정리되길 기대합니다.

■참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을 쏠 때 이른바 '납탄'을 사용했다는데, 납탄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1977년에 사용이 금진된 이유가 총상을 입을 경우에 납이 파편으로 퍼지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라 전쟁터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4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미 FTA 2차 협상은 한·미 FTA의 재협상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단순히 협상용 엄포가 아니라 FTA 재협상을 뛰어넘어 폐기 카드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길게 끌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 현재 검찰이 분석 중인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 삼성과 관련한 추가 자료가 나와 증거로 제출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식약처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시작된지 6달 만에 나온 결론이 모두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발표했지만, 여성 단체와 소비자들은 여전히 못 믿겠다는 불만이 나온 이유는 증상이 있다고 하는 소비자가 있고 다른 유해성에 대해 검증도 아직 마무리 안하고 발표했냐는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SRT 타고 고향 가는 분들 계실 텐데요. 논란이 됐던 SRT의 심한 진동은 열차 바퀴를 제대로 깎지 않은 것 때문이랍니다. 운행을 맡은 SRT와 수리를 맡은 코레일간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뀌가 빠질수 있다는데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하죠?

■KTX와 새마을호 등 열차 승무원들이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어제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임금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귀성길 열차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달 전, 경부고속도로 버스사고가 있은 뒤에도 졸음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는 운행 시간과 횟수를 속여 지자체에 신고한 버스 업체가 적발됐는데, 운행기록표를 입수해 보니 기사들의 휴식 시간이 1분도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죠. 이번엔 일선 경찰 부대에서 일하는 여성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보니, 경찰 간부들에게 성희롱을 당한 영양사만 20명이 넘는다는 합니다.ㅠㅠ

■안동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한 2시~5시 정도에 남자친구 집에서 나간 다음에 실종이 됐다는데, 안동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이 올해만 벌써 세 차례인데요. 화성 살인사건처럼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 수백 점을 훔친 초등학교 교사가 부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32살 강 모씨는 부산 서구와 북구 일대 주택에서 15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19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 집주인과 여행자를 연결해주는 숙박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고치라고 명령했는데 시늉만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급증하지만, 운동을 해도 젊을 때 만큼 복부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원인이 지방 속 특정 세포의 염증 때문이며, 이 염증을 억제해 복부지방을 빼는데 도움을 줄 약물 성분도 찾아내 약물 개발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남성들의 귀를 사로잡는 가수를 뜻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막여친'인데요. 요즘 실력파 '고막여친'들이 큰 인기입니다. 대표적인 가수는 발표하는 노래마다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 여성 듀오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비주얼보다 개성있는 목소리와 음악 색깔이 대중에게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동백서, 붉은색 음식은 동쪽에, 흰색 음식은 서쪽에 놓는다. 조율이시, 대추-밤-배-감 순서로 올린다. 이 밖에도 두동미서, 좌포우혜, 어동육서…차례상을 말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표현들인데, 결론은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은 1도, 서울은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강원 산간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