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7일 주요 뉴스

2017년 6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보수적통 경쟁의 승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함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한국당과 달리 바른정당은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가 되고 차순위 후보 3인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방식을 택했음
 
2. 바른정당은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사드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고함
 
3.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 청사진, 외교안보 리더십, 사드 해법 없이 진행되는 3무정상회담이 될것이라고함
- 미국 측은 한국 내 사드 관련 논란을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불만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행자부는 고액ㆍ상습체납차량 번호판을 한꺼번에 영치하고 대포차를 단속한다고함
 
2.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함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본격 지원 사격에 나선 것임
 
[ 경기종합 ]
1. 정부가 가격통제정책 확산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중심의 가격정책에서 이탈할 경우 여러 부작용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2. 산업부가 포항 근처 대륙붕 개발을 위한 탐사권 설정 공모를 한다고함
 
3. 삼성그룹 계열사가 7년만에 2배 이상 늘면서 700개사를 돌파했다고함
 
4. 휴젤이 베인캐피털에 9275억원 규모의 포괄적 경영권 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했다고함
- 국내 바이오벤처 업계 역사상 창업자가 회사를 성장시켜 외국 기업에 1조원대에 넘긴 것은 처음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신용등급 4~6등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882만명으로 전체 등급자 중 42%에 해당된다고함
 
2. 오는 10월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고함
 
3.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은, 기조는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고함
 
4. 비행기와 새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공항 주변에는 양돈장이나 과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지 못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씨가 3년 간의 도피 끝에 7일 입국한다고함
유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비리가 명확히 규명될지 주목됨
 
.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적 이목이 쏠린 재판의 중계방송 허용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나섰으며, 중계를 일부라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하다고함
 
3. 대수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치마당이 폐쇄를 늦추기 위해 노숙인 무료 급식소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이라 오는 10월까지 폐쇄된다고함
 
 
[ 국 제 ]
1. 투자 귀재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가 시작된지 2분에 100만달러(약 11억2천만원)를 써낸 입찰자가 등장했다고함
 
2.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메모리사업 입찰에 미국 브로드컴이 우선협상자로 유력하다고함
 
3. 일본 물류기업인 사가와가 주4일제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가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함
- 급여는 주5일인 현재와 비슷하며 휴일에 다른 업무를 해도 겸업을 인정하기로함
 
4.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 수니파 아랍권 7개국이 카타르의 급진 테러조직 지원을 이유로 단교하면 서카타르가 중동 긴장의 진앙으로 떠올랐다고함
- 카타르와의 육로 통행 및 항공·선박 왕래를 중단하며 육·해·공 길을 봉쇄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인 장시호씨가 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고함
- 형사소송법상 1심 전 최대 구속 기한인 6개월을 다 채우면서, 검찰이 다른 관련 피의자와 달리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7일 밤 12시 석방될 예정임
 
2. 시민들이 배출가스·시험성적서 조작 논란을 빚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대기오염으로 질병 발생 두려움이 생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일반차와 비교해 생명영향 줄 정도 대기오염 배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을함
 
3. AI가 바이러스 활동이 약해지는 초여름에 등장한 것은 면역력이 강한 오골계에 감염됐기 때문이라고함
- 오골계는 닭보다 몸집이 크고 면역력이 강해 AI에 감염돼도 곧 폐사하지 않고, 증상이 보이지 않아 감염을 알아채기 어렵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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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6.07]
    
@ 민주당, 부자증세 시동 → '3억 초과 소득세율 42%' 법 개정안 발의
↳ 일자리 재원 마련 뒷받침...3억~6억 소득자, 稅부담 수백만원 늘듯

❶ 문재인 노믹스

o 10조 예산 굴리는 지방균형발전委 연내 설립 : 기존 자치·지역발전위 통합…지방분권 컨트롤타워 구축
o '을지로委'에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정기관들의 조사 지휘권 부여 방안 추진 : '공정위 있는데 옥상옥' 지적(서경 1면)
※ "일자리에 협조" 반성문 쓴 경총 : 박병원회장, 이용섭에 편지 전달·정책 반박 파문 커지자 진화...국정위, 미래부 보고 거부 “통신료 인하 진정성 안 보여”
▲ 보육·요양 서비스공단에 국민연금 2조 투자 검토 : 국정기획위, 연금 활용해 공단 세워 공공일자리 30만개 창출 본격 논의(한겨레 1면)
▲ 대기업(1000명 이상) '간접고용 근로자 업무' 공개 추진 : 정부, 비정규직 남용 방지 위해 검토...30대 기업 10명중 8명이 간접고용(국민 1면)
▲ 고용부,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 추진 : 보험료 부과방안 연구용역 발주
▲ 공공기관 단순 노무(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에 시중노임단가 지급 의무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착수 : 최소 20만원 ↑
▲ 청년들 "월급보다 워라밸(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 전공 살리고 삶에 여유(동아 1면)
o 文대통령 공약'고향세'검토 : 연 소득세 10% 또는 100만원, 재정자립 낮은 지자체에 기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논의
o 시중은행, 취약계층 빚 탕감 방안 모색 : 文정부 채무 부담 완화 동참 차원, 채권 소멸 시효 연장 포기 검토, 금융 공공기관은 대상 범위 확대
※ 정부 LTV·DTI 규제 강화 전망 ①빚내 집사기 열풍 차단…6억넘는 서울아파트 대출 최대 타격 ②지방 포함 ③비인기 단지 중심으로 매매 위축 가능성 등
▲ 서울 아파트 올 2.04% ↑ 부산 제치고 전국 최고 상승률 : 강동·송파·강남·서초구 1~4위 석권
↳ 이달 들어 압구정동 거래 全無 : 고덕주공6 호가 500만원 하락, 개포주공도 호가 제자리로 정부 부동산 안정책 예고 영향
▲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급증 : 4월 한달새 5000억 이상↑ 주택구입 보조대출로 이용

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 인구절벽의 현장 : 1980년 1440만명이던 학령인구, 올 846만명으로 거의 반토막, 고교 신입생 매년 10% 이상 줄어(조선 1면톱)
↳ 2035년 한국...고득 60% 세금 떼 75세 이상 700만명 부양한다 : 2035년 출생아 20만명, 인구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자
o 남동풍이 막은 미세먼지 : 중국쪽 북서풍 물러가자 서울하늘 한 달째 '쾌청', 정확한 조사·분석 없이 화력발전·경유車 규제땐 공기질 개선하지 못하고 산업계만 피해(한경)
o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 상환액 인상 : 月소득 434만원 이상 245만명 새달부터 최고 月 1만 3500원 ↑
o 결혼 절벽에 예식 양극화...'강남 웨딩 메카' 줄폐업 : 390곳 중 1년 새 32% 문 닫아, 작은 결혼·호텔식으로 양분, 어정쩡한 준고급형 직격탄 (중앙 1면)
o 도심개발이 가른 서울·도쿄역 :꽉 막힌 개발정책에 서울역, 노숙자들이 점령...교통·관광 허브로 성장한 도쿄역과 비교조차 민망 (매경 1면톱)
o '반값 등록금' 7년...불 꺼진 대학 연구실 : 명문대 조교 월급까지 체불 '시장역행 정책'이 부른 참사 (한경 1면톱)
o 검색에서 결제·배송까지 하나의 플랫폼서 쉽게 쇼핑하는 e커머스(전자 상거래) 시대 : AI·생체인식 등 첨단기술 집약한 '커머스 4.0' 시작(서경 1면)
o 평균 1억 들인 가게 한해 2만 4000개 폐업 : 하루 114개 창업, 66개 폐업...작년 2조4700억원 날려 (조선 B1)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소득분배 악화...중산층 비율 67.4 → 65.7% : 경기침체·구조조정 등 여파, 서민·자영업자들 소득 하락
o 작년 증여세수 3조 3,500억 전년보다 8.2%↑ 사상최대 : 신고세액공제 10% → 7%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자 자산가들 증여 러시 결과
o 가계소득 증대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유명무실 : 기업이 안 쓰고 남긴 이익에 과세 3곳 중 1곳 대상...납부액 8% 불과(경향 20면)
o 코스닥 '수상한 투자조합' 주의보 :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주가 띄운뒤 조합원에 지분 매각, 별다른 제재 없어 피인수기업·개인투자자 피해 잇달아
o 기부금 줄이는 기업 : 30대그룹 1분기 38.7%나 축소, 삼성 전년보다 1000억원 줄여, 기업 "10억 이상, 이사회 거쳐야"
o 애플, 인공지능 스피커 ‘홈팟’ 공개… 불붙은 IoT 주도권 경쟁 : 세계개발자회의서 “12월 출시”
o SK, 美 핵심인재 '러브콜' : 김준 등 최고경영진 총출동…뉴저지·실리콘밸리 찾아
o "도시바 반도체 우선 협상자에 美업체 브로드컴 유력" :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o 포스코 포항 3고로, 세계 5위 용광로 재탄생 : 어제 화입식...쇳물 1일 1만 4000t 생산(하루 중형차 1만 5000대 만들 쇳물)
o LG그룹, 3세대 연료전지 개발위해 설립한 美법인에 500억 추가 증자 : 2세대보다 발전효율 월등히 높아 상용화 땐 배터리시장 지각변동
o 금호타이어 채권단, 9일까지 상표권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박삼구 회장측에 최후통첩 : 답변 없으면 내주 대책회의
 
 
[팩트파인더 정치 06.07]
    
@ 文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애국을 키워드로 이념·편가르기 정치 청산·통합' 강조 → 국민들 공감
↳ 애국과 보훈은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며, 보훈 활동을 국민 화해와 통합의 장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선언
▲ 4부요인 대신...지뢰로 다친 군인들 맨 앞자리 '파격' : 부상군인들과 국가유공자 각별히 예우
☞ 언론은 "베트남 참전용사도 파독 광부도 애국자" 이례적 언급에 긍정 평가
↳ 6·25와 한미동맹의 중요성 빠진건 아쉽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장병과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 주문 (보수언론)
▲ 과거 '산업화 시대의 상징'에 헌사...文대통령의 보수 끌어안기 : 친일 청산은 강조(조선 2면)
▲ 애국·보훈 개념을 확장하고 이들 모두가 제대로 평가받는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한겨레 1면)
▲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핵 위기를 둘러싼 유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는 한편, 전쟁의 경험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한겨레 사설)
※ 일부 보수단체 회원 "빨갱이 XX들" 옛 동교동계 인사들 DJ묘역서 봉변 : “부관참시해야” 욕설에 물세례(동아 6면)

❶ 오늘 청문회 : 野, 김이수·강경화 정조준...김동연 후보자는 '낙마시킬 정도는 아니다' 분위기

① 강경화 '다운계약(봉천동 주택 3채 매도) 논란' ② 김동연 '현역 입대 회피' 의혹 : 1977년 신검때 좌우 시력 0.04 행시 합격뒤 좌 0.3, 우 0.2로 좋아져
↳ 김동연 “규제프리존 특별법 필요”...이 법을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규정하고 후보 시절 반대 입장을 낸 문재인 대통령과 상충(한겨레 4면)
▲ 민주당 '김이수, 이중잣대' 논란 : 2년前 야당땐 '박종철 수사 검사(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안된다, 여당되자 이번엔 '5·18 사형선고 판사' 괜찮다
▲ 한국당 "검증 책임자 조국 국회 출석해야" : 인사 실패로 규정하고 공세 강화… 김용수 미래부차관 인선 문제지적 “방통위원 교체해 방송장악 우려”
※ “김상조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합니다” : 지식인 498명 공동성명…변형윤·정운찬 등 은사·동료 학자 동참

❷ 차관급 7명 인사 → 장관 인선 지연에 따른 국정 공백 차단

①외교1 임성남 ②국방 서주석(對美 자주파) ③미래 2 김용수 ④복지 권덕철 ⑤문체 1 나종민 ⑥안전처 류희인 ⑦靑 경제보좌관엔 김현철(경제공약 설계자)
▲ 외교안보 분야에 노무현정부를 거친 '실세 차관' 배치 → 전작권 환수 등 국방개혁 주도 등 친정체제 강화 포석
▲김용수 미래2차관 : 朴정부 때 방통위원 두달만에 돌려보내 여권 추천 상임위원 과반 확보 노린 인사 포석
☞ '반복되는 인사난맥' → 검증 강화 → 조각 지연 : 국정동력 상실 우려...추천·검증 명확히 분리하고 검증 기능·인력 보강 촉구
↳ '인사 피로' 조짐 : 부실 검증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전이되는 양상
▲ 초기 인선 논란 원인 ①검증조직 미비(시간부족) ②단수추천 : 文대통령의 사람 고집 ③인사비밀주의로 평판조회 미흡

❷ 국방부, 사드 환경영향 평가 논란 : 보수 언론은 사드배치 철회로 해석될 것을 우려

▲ 사드, 법대로 환경평가 땐 2년 가까이 걸릴 수도 : 전략영향평가 받은 뒤 동식물 영향 등 사계절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절차까지 밟아야(중앙 5면)
↳ '사드 사업면적 150배' 평택기지, 1년만에 끝난 환경평가 : 野 "노무현 정부 때 속도전… 평택도 1년밖에 안 걸렸는데 사드 1년 이상땐 美 이해하겠나"
▲ 환경평가 靑요구 맞추려면...사드부지 3배 늘려야 할 상황 : 미군에 부지 더 주려면 편법 논란 불가피… 국방부 등 난감(조선 5면)
☞ 한미정상회담에 악영향 우려 : '사드해법·외교안보수장·한미동맹청사진 부재'
▲ 靑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는 빼자" 제안 : 美는 일단 '이해한다'고 한 상태, 실링 미사일방어국장 성주 방문(조선 1면)
↳ 정권교체(2009년) 후 '미군기지 이전 합의' 뒤집어 국론분열과 최악의 미일 관계를 만든 日 '후텐마 기지 사태'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
↳ 외교부, "청와대 진의가 뭔지...내려오는 사인 혼란스럽다" : 韓美·韓中 정상회담 준비하며 사드 입장 명확하지 않아 곤혹
▲ 미국 상대 완전 배치까지 시간벌고 중국엔 북핵 견제 설득할 '지렛대'를 요구하겠다는 것
※ 위승호, 한직으로 전보...꼬리 자르기 논란 : “중요 사항 보고, 빠뜨릴 사람 아닌데” 군·야당 일각 “청·국방부의 희생양”(중앙 5면)

❸ 기타 뉴스

※ 文대통령 취임 한달 ▲ 소통·민생행보는 합격점...'개혁 조급증'은 우려 : 직무 긍정평가 80% '최고' (매경 5면)
①최저임금 1만원·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핵심 ‘못 박기’ ②고교학점제·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등 찬반 사안 ‘신중’ ③대통령경호실 이관·통상기능 이전은 현실 감안 ‘수정’ (경향 5면)
▲ "수능 절대평가, 변별력 떨어질 것...학종 확대 불가피" : 서울 6개大 입학처장 (한국 1면)
o 정유라 아들·유병언 딸 유섬나 오늘 귀국 : 장시호 석방
o 이슬람 7개국에 단교 당한 카타르, 항공 끊기고 생필품 사재기 : 트럼프 지난달 말 사우디 방문 이후… '親이란' 카타르 압박 시작
o 트럼프 파리협약 탈퇴에 반발, 주중 美대사 대리 전격 사임 : "양심상 역할 수행 못하겠다" 고위 외교관이 대외 정책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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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포함해 미래부·외교부·국방부·복지부·문체부·국민안전처 등 7개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개혁을 기대하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기대해 봅시다~

2. 자유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민생입법 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교원노조법, 방송법 등의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도 촛불이 왜 타올랐는지를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뜨거운 맛을 봐야~

3. 국민의당이 여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유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 함께 정부여당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도, 협치가 필요한 사안에는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당명이 국민의당 아닙니까... 그냥 국민만 보고 쭈욱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4. 정운찬 전 총리를 포함한 각계인사 498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도덕적 인성을 갖춰 위원장으로 적격인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삶을 지켜봤다며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00여 명의 각계인사만 말고 국민 모두가 증언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쵸?

5. 김대중 정부 시절 출범한 인권위는 국민 기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속에도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조직이 축소되는가 하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54.6%→ 35.1%→ 29.6%로 급감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선 인권이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 기가 막혀라...

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 처리 절차를 7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 인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3년 3개월 만에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당연한 일이 감동인 세상. 암튼 좋다~

7.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구속 기간이 7일 자정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시호는 재구속 없이 이날 자정을 기해 석방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복덩이,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며? 그래도 죄 값은 받아야지~

8. 경찰이 살수차 이름을 ‘참수리차’로 바꿨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살수차 이름을 ‘참수리차’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나? 인권 경찰을 위해선 우선 경찰청장부터 바꿔~

9. 한국이 촛불혁명으로 야권이 일찌감치 대권 고지를 선점한 것을 교훈 삼아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반트럼프 시위에 편승해 대권 가도에 질주하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수, 삼수를 노리는 ‘노병’들이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힐러리도 이제 70살이니 샌더스까지 진짜 노병이긴 하다... 하긴 백세 시대에 뭐~

10. 하버드대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인종 혐오와 음란·폭력 대화를 한 입학 예정자 10여 명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대학 측은 ‘정직함이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행위와 관련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미래를 위해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도...

11.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부장판사가 대형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직 당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기 전 자숙기간을 보낸 점을 고려해 등심위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매매 전담 변호사 하면 딱이겠구만 뭐... 대한민국에서 장사 좀 되지 않겠어?

12.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30대가 20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사실상 남과 같은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 사유인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입니다.
5년도 기가 막힌 데, 애비같지 않은 자의 합의로 3년? 아버지란 이름이 부끄럽다~

13.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폭스바겐코리아’가 일반 시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정신적 충격과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며 1명당 30만 원씩 총 13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습니다.
법은 강자의 편이고 기업의 편이고 권력자의 편이다... 아니면 아니라 해봐~

14. 두 달 만에 다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 H5N8 AI로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복날은 다가오는데 삼계탕이랑 달걀값은 또 어쩌냐... 호식이 두 마리는 뭐니?

15.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일제히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는 기름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세금 낼 건 내고 삽시다~

16. 서울시가 50대를 대상으로 했던 무료 정신건강 검진을 50∼64세와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검진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해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자나요...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는 ‘통합’에 방점. 오~
박지원, ‘보훈처장 장관 승격에 감사’. 나두~
재계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 자가 부담’. 크~
러시아 ‘미 대선 투표시스템 해킹 절대 아냐’. 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갈증을 풀어줄 만큼의 비가 왔습니다.
타들어 가는 농심에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가 개면 다시 덥겠다고 합니다. 딴 건 다 먹어도 더위는 먹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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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아침뉴스

6월 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개 부처 차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차관급 인사를 대거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검증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작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할 장관 후보자는 일주일째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동시에 열립니다. 정치권에서는 '슈퍼 수요일'이라고 부른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억지로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라는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승호 정책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기형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지시했는지 등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진상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배치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방부는 아예 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될 경우 한미가 원래 약속했던 사드 연내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역을 보면 기본경비가 새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측은 앞으로도 기밀이라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만 빼놓고 예산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논란이 투표 시스템 해킹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매체들은 러시아 총정보국이 미 대선을 앞두고 투표 시스템을 해킹하려 시도한 의혹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극비 보고서에 담겨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탄핵론의 핵심 변수인데요. 백악관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을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로 전해질 코미 전 국장의 증언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세월호 실제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딸 유섬나 씨가 오늘 한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유 씨의 귀국으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머물렀던 세월호 비리 수사와 함께 진상 조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AI 확산 조짐에 식당가와 시장, 마트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달걀값이 더 치솟지 않을까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벌써 달걀 한 판 가격이 만 원 가까이 올랐고 상인은 상인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모두가 걱정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는 자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견이나 사내 하청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일정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대다수가 파견직인 대형마트가 대표적인 사각지대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족들을 주일 미군 기지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자원한 미군 가족 150명은 토요일부터 서울에서 평택, 대구를 거쳐, 주일 미군기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사 중에서는 구속 기간이 끝나면서 석방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입니다. 앞서 특검 수사에 핵심 단서를 제공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장 씨는 어제 자정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서울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잠자던 탑이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탑이 평소에 먹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4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여대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한 여대생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어이없게도 가해 남성을 30분 만에 풀어줘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가 옆 차에 닿는 걸 흔히 '문콕'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문을 확 열다가 닿는 경우도 있지만, 주차 한 칸의 면적이 너무 좁은 것도 문콕의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차 칸을 지금보다 더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올리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대로라면 식당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36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업계 1위 삼성화재가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할인율을 기존의 14%에서 15%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1월 다이렉트 차보험 할인폭 확대, 지난달 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 확대에 이은 3번째 조치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유계약 우량화와 자동차보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네요.

■하이트진로가 지난 4월25일 내놓은 필라이트 맥주가 인기네요. 이 술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맥주를 찾는 수요가 몰리면서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출고량을 3~4배가량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 며칠 만에 다 팔리는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 간편식'이 워낙 다양해지면서 한 끼 때울 수 있는 라면의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데요. 식품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표적 여름 음식인 콩국수 맛을 재현하거나 카레 맛을 낸 라면 등 독특한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여름 음식인 콩국수 맛을 낸 라면은 수프의 양을 다른 라면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진한 국물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네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도 없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분양받기 쉬운 만큼 위험성도 크다고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주택조합의 조합장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을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알고보니 땅도 저대로 확보하지 않고 모은 돈 440억원을 조합 임직원들이 탕진해 현재 통장에는 150억원만 남았다고 하네요.

■책이 가지런히 꽂혀있고, 시끄러워서는 안 되는 공간이지만 서점의 이런 고정 관념이 바뀌고 있네요. 서점에서 술도 팔고 공연도 하고...이화여대 뒷골목에 위치한 '퇴근길 책 한잔'이라는 이름의 이 서점에서는 가볍게 술 한잔하며 책을 살 수도, 읽을 수도 있으며, 홍대 인근의 북카페 역시 책도 팔고 술도 팔고 서점 한복판에선 성악 공연도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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