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 주요뉴스

# 2017년 6월의 첫날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은 타인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는 감정이다."

- 이어령

<< 정치/외교 >>

1.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31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직후 이 총리를 지명한 지 21일 만임

2.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비한 첫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함

- 이에 북한은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돼있다"고 맞받아침

<< 경제 일반 >>

1.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함

2. 지난 4월 산업생산이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 반도체의 상승세가 꺾인 탓으로, 소매판매액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3. 현대상선이 세계 1, 2위 선사 머스크와 MSC를 제치고 미주 서안 노선에서 세계 선사 가운데 5위에 이름을 올림

- 미주 서안 노선 1위 선사는 대만 에버그린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 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 증대 등을 추진함

-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전, 지방소비세율·교부금률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이전 구조의 전면 개편뿐 아니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목 신설도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2. 국토교통부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지난해 연평균 수익률이 6.0%로 나타났다고 31일 발표함

-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했다고 31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함

- 이 매체는 이번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환경보호청(EPA)의 스콧 프루잇 청장을 포함한 팀이 탈퇴 방식 등 세부 내용에 관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2. ‘세계 최강국’ 미국과 ‘유럽연합(EU) 맹주’ 독일이 양국 간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 문제에다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까지 겹치면서 날선 대립을 벌이고 있음

- 워싱턴포스트는 “메르켈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이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만나는 등 새로운 ‘친구’ 찾기에 나섰다”고 보도하기도 함

3.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 인근 대사관 밀집 지역에서 5월 31일(현지시간) 트럭을 이용한 자폭테러가 발생해 최소 9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아랍권 알마야딘TV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IS가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파리기후변화협약

- 파리기후변화협약이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을 말함.

이 협약에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총 195개 국가가 서명했으며,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임.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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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6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의 사드 조사는 추가반입 과정뿐 아니라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배경과 대선 국면에서 기습적 사드 배치가 이뤄진 이유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충 두리뭉실 뭉개고,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넘어갈 줄 알았나 보지? 택도 없다~

2. 청와대에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숨긴 국방부가 과거에도 청와대를 상습적으로 기망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청와대를 무시하고 미국을 상대로 저자세 협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방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안보 팔이 장사꾼들 말야...

3. 자유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된 것을 강력 비난하며 ‘협치는 깨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후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단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자유당에 있는 건 아니고? 청산대상이 협치를 말하니 웃긴다 야~

4. 국민의당이 '문자 폭탄' 피해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에 대한 협박 등 표현의 자유 경계를 넘어선 문자피해 상황이 극심해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선거철에 지지해달라고 전화하거나 문자 오면 나도 바로 신고한다~

5. 바른정당 의원 6명은 새누리당 시절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개혁과제 이행을 지키지 못했다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비 반납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김무성, 정병국, 오신환, 유의동, 홍철호, 지상욱 의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자유당보다 낫기는 낫다...

6. 역사 국정교과서가 공식 폐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로 지목, 폐기를 지시한 지 19일 만으로 교육부는 국ㆍ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 행정예고 절차를 걸쳐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혼이 비정상적인 일을 벌이더니... 쯧쯧... 그건 그렇고 헛돈 쓴 건 다 어쩔 거니?

7.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하반기 설명회를 여는 등 막바지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김진표 자문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잘 한다~ 이럴 때 박수~

8.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드라마 등을 추천한 조윤선 전 장관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비판이 거셉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는 ‘대통령님 시간 있으실 때 '혼술남녀' '질투의화신' '삼시세끼' 시즌3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권하는 장관이나 즐겨 봤다는 대통령이나 수준 참~

9. 불법 텐트를 설치해 서울광장을 4개월 넘도록 무단 점유한 ‘탄무국’이 1억 6천여만 원의 텐트 철거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탄무국 측에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푼도 깎아주지 말고 꼭 끝까지 추적해서 싸그리 받아내기 바랍니다. 꼬옥~

10. 정유라가 국내에 강제 송환된 31일 '비선 실세' 최순실은 딸 정유라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순실이 재판받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이대비리만 7년이면 국정농단까지 합치면 생전에 나오기 힘들다고 봐야지?

11. 박근혜 풍자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밉지나 않지... 속 보여~

12. 올 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339만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임시일용직은 정규직(상용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339만 원? 우리나라가? 필시 재벌 총수들이 평균을 확 올려준 게지 뭐...

13. 1년 이상 금융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속 잔액이 17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미사용 계좌는 소비자의 재산손실, 금융범죄 유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끌어안고 있지 말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좀 찾아주라 응?

14. SNS에 실린 비난에 섣불리 호불호를 표현했다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냥 친구라서 ‘좋아요’ 누르는 게 태반인데... 꼼꼼히 챙겨 읽어야겠어요~

15. 지난 11개월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한 달 이내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연간 1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년 1월 1일이 아닌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케일링을 언제 받았더라? 생각 말고 지금 예약하세요~

한민구, ‘사드 보고 누락 지시한 적 없다’. 헐~
박원순, ‘탄무국에 변상금 악착같이 받아 내겠다’. 콜~
박근혜, '비선진료' 이영선 재판 증인 구인 거부. 별~
자유당, 이낙연 인준 역사에 죄짓는 것. 풉~

"딱히 드릴 말씀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좀 억울하고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연결되는 게 없고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전혀 모르고 오해도 풀고 해결하고 싶어 들어왔다"
정유라가 입국 당시에 쏟아낸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퍼즐을 맞추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 걱정이네요...

6월의 첫날입니다. 호국의 달이라고도 하지요.
진정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을 기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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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6월 첫날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옛 새누리당의 약속시한이 어제였는데, 이제는 이름이 바뀐 한국당은 "법안을 발의했으니 이행한 것과 같다"고 하고 바른정당은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고 했습니다. 공통점은 어느 쪽이든 세비를 반납한다는 쪽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어제 재적 의원 299명 중 188명이 출석해 찬성 164표로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20표, 기권과 무효는 각각 2표씩이었습니다. 임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통과 후 이낙연 총리는 곧바로 취임식을 열고 "의전과 경호의 담장을 거의 없애고 더 낮은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낮은 총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드 4기가 추가 반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죠. 중간 조사 결론인데, 당시 국방부의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바뀐 것과 한민구 장관에게 확인했지만 즉답을 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가 보고도 늦게 한데다,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청와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정 씨는 공항 포토라인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검찰청사로 압송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양 손목은 수건으로 가려졌고, 양옆에는 여성 검찰 수사관이 자리했지만, 위축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유라 씨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교수들과는 달리 수긍했고, 오히려 전공도 모르고 학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가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돌아온 날 최순실 씨는 공교롭게도 이대 입학 비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받았고 이를 도운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구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법원이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강제로 출석을 하도록 구인장까지 발부했었는데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강제로 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집을 살 때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하면서 이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들이 많아져 가계부채는 2년 9개월새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국토부 정책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정책 기조에 있어서 대전환이 예상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유 씨가 프랑스 정부와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국에서 횡령 혐의를 받는 유 씨는 파리에 체류하며 한국행을 거부해왔습니다.

■세월호 3∼5층 객실의 지장물과 바닥 진흙 등을 수거하는 1차 수색을 다음 달 3~4일까지 끝낼 예정이며, 6월 중순부터 정밀수색에 들어가고, 7∼8월에는 화물칸 수색·정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미수습자 일부가 화물칸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화물칸 정리 작업도 수색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수습본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공격을 가정한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ICBM 요격 시험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시험은 북한이 향후 ICBM을 개발해 미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췄다고 할만큼 고난도의 실험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인 47만 갑의 짝퉁 담배를 밀수하려던 담배 밀수 조직을 적발하는 등, 올 들어 지난달까지 2백여 건, 100만갑의 불법 담배 밀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갑에 850원에 들여온 이 담배는 4배가 넘는 3,500원에 외국인노동자에게 팔렸습니다. 밀수 담배는 시중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값 싼 담배 달라고 하면 준다네요.

■요즘엔 지하철 역에서도 우산이나 책을 쉽게 빌릴 수 있고, 구급약까지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운영되는 '양심서비스'들 인데요. 실태를 보니 비가 올때 빌려준 우산이 회수도 안되고, 책도 마찬가지, 최근 서울 35개 역사에 설치된 양심 구급함은 반창고와 생리대 등을 1주일에 한 번씩 채워놓고 있지만 벌써 싹쓸이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양심서비스' 이름에 걸맞은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밥상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봄 가뭄에 이른 더위까지 겹치면서 채소값이 뛰고 있습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달걀값도 장바구니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금치와 갓 가격이 각각 26%, 51%나 올랐고 양파와 당근은 지난달보다 가격이 떨어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37%, 18% 더 비쌉니다. 7년 만에 최악인 봄 가뭄에 이른 더위까지 겹치면서 채소 농사가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 UHD 방송이 어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UHD 방송은 기존 HD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과 입체적인 음향을 구현해냅니다. 컬러 방송과 디지털 방송에 이어 UHD로 방송의 새 지평을 열게 된 것입니다. 방송사상 큰 획을 긋게 된 지상파 UHD 개국에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용수에 이어 식수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5개 시군 25개 마을에서 생활용수 부족이 나타나고 있고 전남 신안 2개 지역과 강원도 속초는 곧 제한급수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자치단체는 병물 지원과 급수차량을 통한 생활용수 공급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사태에 이어 생활용수 제한 급수가 전국적으로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공사 과정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삼성 회삿돈이 쓰였거나 이 회장 비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인권을 강화하는 대책에 나서겠다는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를 '직사 살수'하는 방침을 사실상 유지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는 최근 경찰이 제출한 살수차 운용 방식 개선안에 대해 부실하다면서 퇴짜를 놓았습니다. 직사 살수를 아예 금지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을 어긴 업체를 봐주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전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업체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송도, 송정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다른 해수욕장보다 한 달 빨리 문을 여는 겁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모래 조각 축제도 즐길 수 있고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제트스키와 워터 슬라이드 등 해양 레포츠 시설도 운영합니다.

■1997년 국내 대형마트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 한때 27개까지 점포를 늘렸지만, 최근 4년간 적자액이 1천5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 지금은 6개 매장만 남았는데, 중국시장 진출 20년 만에 완전 철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촉발된 롯데마트의 영업정지도 풀리지 않고 있어서 중국시장에서 우리 유통업체들의 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쇼핑과 편의점이 가파르게 성장하자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줄이는 대신 무료 도서관 같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매장까지 줄여가며 마트와 백화점들이 휴식공간 확보에 나선 건 모바일 쇼핑 등에 빼앗긴 고객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요즘 물오른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틀 연속 홈런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한화의 김태균 선수는 시원한 홈런으로 83경기 연속 출루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이제 메이저리그 연속출루 기록에도 1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메이저리그 기록을 넘어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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