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9일 주요뉴스

# 2017년 5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 T.파커

<< 정치/외교 >>

1.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 우리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북한에 촉구함

<< 경제 일반 >>

1. 새 정부 출범 전후로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 회복에 무게를 실으며 ‘문재인 시대’의 재테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상향조정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망치를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함

-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세계 경기 회복세 영향이 크며,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 세계 상품 무역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내년에는 최대 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2. 28일 서울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비정규 계약직인 비학생조교를 준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음

- 이는 각 단과대학 소속 계약직이던 비학생조교 250명 전원이 서울대에 고용되고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준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서, 이번 합의로 행정 마비는 풀리겠지만 비정규직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지적이 나옴

3. 서울시가 방만 운영과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시내버스 준(準)공영제’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변경을 추진함

-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는 지원금을 연 100억원 이상 줄이고 평가 기준을 강화해 운전기사 채용 비리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며, 경기도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준공영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행보가 주목받고 있음

4.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함

-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변경할 때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번호를 받게 됨

5. 삼성전자가 10조원을 투자해 중국 시안에 3차원(3D) 낸드플래시 전용 공장을 설립을 추진함

- 2014년 준공한 시안 1라인에 이은 2라인으로 이르면 2019년 말 생산에 들어갈 전망임

6. KT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드론 안전 운용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사업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발표함

- 19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2021년까지 고도 150ｍ 이하를 운항하는 공공·민간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교통관리체계(UTM)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7. 남해발 ‘모래 파동’이 장기화되면서 모래값이 폭등하고 있음

- 28일 건자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당 1만6000원(운송비 포함)이던 영남지역 모래 가격은 연초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가 어민 등의 반대로 중단되면서 2만9000원으로 껑충 뛰었고 최근엔 4만원까지 급등함

- 모래 가격 급등으로 이 지역 레미콘 가격도 줄줄이 올랐으며, 울산지역 레미콘업체들은 모래 가격 인상을 이유로 지난달 레미콘 가격을 4% 인상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P2P 대출 투자 가이드라인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함

- 일반투자자의 건당 P2P 투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업체당 연간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음

2.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어 시장 환율과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바스켓 환율 외에 ‘경기대응 조정 요인’을 새로 추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인민은행은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을 시장에 맡겨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3. 28일 전자화폐 비트코인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비트코인 가격은 2189.52달러(오후 3시 기준)를 기록하면서 지난 25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2779.08달러)에서 20% 이상 하락해 1주일 전 수준으로 돌아감

- 일본이 합법적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안전자산’이란 기대가 값을 끌어올렸지만 지나친 급등세에 경계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4.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차시장 개편에 중점을 둠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월세 시장이 가장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현재 집주인에게 있는 계약갱신 권리를 세입자에게도 부여해 세입자가 원하면 기존 임대계약을 한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전월세 보증금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는 제도임

<< 국제 >>

1. 미국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낮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면서 미국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낮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음

- 미 상무부는 지난 26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반면, 이날 애틀랜타연방은행은 2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의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함

2.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가시화하면서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0.3도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27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휴양도시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6개국 정상은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라며 회의 기간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트위터에 “다음주에 파리기후협정 잔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글을 올림

3. 애플이 구글, 엔비디아에 대항해 독자적인 인공지능(AI) 전용 칩을 개발하고 있음

-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각종 기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애플 뉴럴 엔진’으로 불리는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며, 애플은 이 칩을 통해 얼굴인식, 음성인식 기능 등을 향상시켜 음성인식 AI 비서인 ‘시리’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증강현실(AR) 기능 등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규직

-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비정규직 같은 근로자들을 빗대 이르는 말로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함. 임금과 복지 등의 부분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개념임.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임.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임금과 승진 등 처우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여 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에서 ‘중규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남. 

이들은 주5일 근무제 적용, 건강보험, 고용보장 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및 복지 혜택을 받지만, 임금과 승진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이는 등 정규직과는 차별이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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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05.29]

@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 국정·협치 분수령 

▲ 검증 부실로 제동 걸린 파격 인사 : 청와대 "검증 부족" 인정, 야당 "대통령이 사과" 또 압박, 거부땐 이낙연 인준 불투명

☞ '위장 전입' 논란 정국 정리 → 文대통령의 '사과' 여부로 좁혀지는 양상 

↳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었던 이명박 정부 '강부자·고소영', 박근혜 '수첩 인사'때보다 양호 수준인 것은 사실 

▲ 野, 대선패배 충격 딛고 반격 기회 → 대통령 지지율 고공 행진도 무색하게 만드는 '여소야대' 장벽

▲ '대통령 사과' 선그은 靑, 추가 인선은 미뤄 : 야권을 자극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끌려다지지도 않겠다는 의미 (동아 1면) 

▲ 고위공직 배제 5대원칙 '후퇴' 공식화 : 내달 개편안...김진표 "맞을 매 맞겠다" 청와대 "투기용 위장전입은 걸러 낼것" 

↳ 靑딜레마 :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경우, 비슷한 일이 발생할때 마다 대통령이 나서라는 압박 되풀이 우려

☞ 언론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설득하고 야당은 인사기준 완화에 동의하라고 촉구 

↳ 공직자 인선 기준은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인 만큼 대통령이 나서 이해를 구하면 야당도 거부할 수 없다(동아 사설) 

▲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은 '호남 딜레마' : "호남 출신 후보임명에 동의해야" 非호남 의원들은 "野性 지켜야" 오늘 의총서 당론 모아질지 주목

▲ 靑-與는 자극 피하는데...추미애 "野 정략적 아닌가" 불질러 : 여권 '인준표결 대응' 엇박자, 靑 "秋발언과 입장 다르다" 수습(동아 5면)

※ '점령군'의 正義 : 文대통령의 소탈·파격 속 ‘청산의 칼’… 정권 바뀌었다고 다 뒤집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 또 다른 얼굴(동아 34면)

❶ 청문회 관련

o 서훈 "취임땐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조사" : 국정원장 후보 오늘부터 청문회, 국정원 국내활동 제한적 유지...문 대통령 "폐지"와 온도차 

↳ KT서 월 1000만원...삼성서 월 500만원 고액자문료 "대부분 구두자문·조언 대가"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부인, 노동법 위반 의혹 : 카페 알바생 계약서 작성·4대보험 가입 유무 확인에 “작성했지만 인적사항” 공개 거부(경향 4면)

o 강경화 위장전입한 집은 전 이화여고 교장 전셋집 : "친척집 주소지"해명과 달라, 강후보자 "청문회서 소명" (중앙 1면)

o 김상조 내정자 '처제 가족 위장전입 방조' 의혹 : 金후보자 거주 목동 현대아파트에 1999년 처제와 두 자녀 전입, 金 "동서 해외 근무로 주소지 이전" (한경 6면)

o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 '5·18 軍판사' 당시 판결 논란 : 軍실상 폭로 시민 허위유포 처벌, 시민군 태운 버스운전사 사형 선고

o 사회부총리 김상곤·행자 김부겸·해수 김영춘 유력 : 국방 송영무·복지 김용익 유력, 일부 후보자 검증 불투명해 고민(한국 5면)

❷ 文대통령·청와대 관련

※ 文대통령과 '퍼스트캣' 찡찡이 사진 공개 → 야당 "이미지 정치 몰두" 비판 :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총리인준 정국'에 비춰 한가한 모습으로 투영될수도...

o 文대통령·저커버그, 페이스북 소통..."조만간 만나자" : 저크버그의 취임축하 이메일 받고 文대통령 화답...저크버그 또 댓글

o 軍의문사 유가족 연극 보며 내내 눈물 흘린 김정숙 여사 : 지난 26일 수행원들과 대학로에… 퍼스트레이디 본격 활동 나설듯

o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첫 수석비서관 워크숍 : 취임 100일 국정과제 점검, 일자리·치매 국가책임제·보육시설 확충 등 민생정책 우선 추진

※ "MB때 차관을 일자리 수석 앉힌다고?"...진보·좌파 일부, 文정부 참모 인선에 반발 : 靑 '정권초부터 휘둘릴 수 없다' 기류(조선 4면)

▲ 이인걸, 국정농단 사건 롯데쪽 변호 맡아 : 70억 출연 총괄 소진세 사장 변호인 

o 靑비서관-행정관 공모제 도입한다 : 부처-국회에 필요인력 공지하면 희망자 모집해 3배수 추천,‘비선 인사’ 논란 사전에 차단(동아 4면)

❸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o 중3 대혼란 : 수능·내신 절대평가? 외고 폐지?… 2021학년도 大入 안갯속, 교육부는 "개편안 7월에 발표"(조선 1면)

o 지방의대 뽑을때 지역할당 의무화 : 교육부 ‘권고→ 의무’로 법 개정하기로, 저소득층 기회균형전형 늘리면 예산-정원확대 인센티브 검토(동아 1면톱)

▲ "지역학생 이미 15~30% 뽑아...절반까지 늘려야 효과" : '中~高 6년 거주' 자격 강화 필요

o 정부 '전교조 재합법화' 시동 건다 : ‘해직자 가입 금지’ 국제 기준 어긋나 교원노조법 개정도 따라야 해 진통 예상 (한국 1면)

o 감사원 "4대강 감사 설계할 TF 구성" : 감사 추진상황 보고… 30명 규모… 이르면 5월 다섯째 주 출범

❹ 기타 뉴스

o 민주당 첫 워크숍 : 이해찬 "올 국감은 박근혜 정부 감사 최순실 게이트 이대로 끝내서 안돼" 

▲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 법무장관때 광주지검장 불러 해경에 ‘과실치사죄’ 적용 질책 (한겨레 1면톱) 

▲ '돈 봉투 만찬' 안태근 횡령 혐의 적용 검토 : 감찰팀 관련자 20명 대면 조사, 검찰에 줘야하는 특수활동비… 임의로 떼어 쓴 것으로 파악(조선 10면 등)

▲ 朴 前대통령 직무정지기간 사용된 특수활동비 35억 용처 논란 : 비서실 직원 매달 수당처럼 받아 (동아 6면) 

o G7 정상 "北 핵 포기 안하면 제재 강화' : 공동성명 채택...北, 같은 날 요격용 미사일 실험, 文정부 출범뒤 3주연속 도발

↳ KN-06 발사 참관 김정은 어두운 표정 : 軍간부들도 죄지은듯 고개 숙여 노동신문 1면에 이례적으로 게재… 시험과정 중대결함 가능성(동아 2면) 

▲ "美, 내일 北 ICBM 대비 첫 요격 훈련" : 미국 본토 공격 상황 가정, 美국방부 "맞춤형 미사일 사용 태평양 상공서 격추 시험" 

▲ 동해상 칼빈슨함 금주 미 본토 귀환 : 한반도 위기 완화 판단한 듯 레이건함이 북한 억제 임무 (중앙 1면)

▲ 美, 금강산 관광 재개 반대..."北核 돈줄 될수 있다" : 캐네티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

o "트럼프 측근들 '러 비밀채널' 의혹 쿠슈너에 휴직 종용" : ABC 보도 "아직 해임은 고려 안해"

o 아베 만난 구테흐스 유엔 총장 "위안부 합의 지지" : 고문방지委 입장과 배치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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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5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여야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립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총리 인준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로 갈수록 누가 더 욕을 먹을 라나? 어떻게 주말 동안 정리 좀 하셨어요?

2.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각종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종교인은 종교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거참~

3. 9년 만의 정권교체로 '야당 생활 3주차'를 맞은 자유당에서는 정권교체를 실감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민원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 수가 급감한 것은 의원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변화라고 합니다.

야당 생활이라도 하고 있는 걸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냐? 고마운 줄 몰라요~

4. 이낙연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국민의당 내에서 강경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초 호남 출신인 이 후보자 인준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내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게 딱 국민의당 지지율이 아닐까 하는...

5.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물건 발언’으로 문자 폭탄 세례를 받은 가운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 의원에게 조언을 남겼습니다. 하 의원은 최순실 청문회 때를 들어 ‘하루에 만 개가 넘는 문자폭탄 받을 때가 정치 전성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기억에 남는 짓을 해야 한다는 거네... 앞으로도 그렇게 욕 많이 드셔~

6.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도 청와대가 특수 활동비를 올해만 35억 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돈을 황교안 대행 등이 썼다고 밝혔지만, 총리실 측은 쓴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은 수십억 원이 나갔는데 쓴 사람은 없다? 이런 날강도들을 봤나 그래~

7.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송의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총 25억여 원입니다.

25억이면 너무 싸다~ 박근혜뿐 아니라 최순실에게도 받아 내야 한다고 봐...

8.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이 ‘공정위가 퇴직 직원에게 대기업 고문 자리를 알선해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기업을 감시·견제해야 할 공정위의 근본을 뒤흔드는 관행으로 이는 20년 넘게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놈의 관행... 이러니 공정위가 공정한 판단을 할 의지가 있었겠냐고~

9. 박원순 서울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한 광장 토론회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선포했습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가 이틀 동안 ‘나쁨’ 상태를 유지할 경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짜 좋다고 미세먼지 날리라고 할 수도 없고... 암튼 박 시장님 멋지십니다요~

10. 세월호 침몰해역의 수중수색이 종료되고 선내 수색도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수색과정에서 수습한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기다리는 가족이 있어요~ 단 한 명의 미수습자도 없도록 끝까지 부탁합니다.

11. 대표적인 ‘지한파 외교관’으로 꼽히던 ‘무토’ 전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이 ‘혐한서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책을 낸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이구 여보세요~ 우리는 당신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엄청 좋았거든요’~

12.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바꾸는 경우 기존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됩니다.

지금 바꾸면 절대 못 외울 거 같아... 근데 신분 세탁용으로 이용하진 않겠지?

13.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유지에서 행인을 물어 6주간의 상해를 입힌 개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사유지인 만큼 주의를 살피지 않은 피해자 과실이 커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고 하시지만 말고... 꼭 주의하세요, 물리면 아파~

14.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골프 라운딩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골프 동반자와 캐디 등과 짜고 가짜로 홀인원을 만들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보험금 새면 다른 데서 메꾸려고 하겠지? 쓸데없는 보험은 좀 없애라~

15. 의류수거함의 옷 상당수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중고의류로 팔리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10만 5천여 개의 의류수거함 중 70%가 개인이나 민간업체의 영리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고 하더니 쓰레기도 많은 듯, 이 기회에 청소 좀 하자~

영화 ‘노무현입니다’ 누적 관객 38만 명 넘어. 오~

청와대, ‘투기성 위장전입은 걸러내겠다’. 음...

새누리 출신 의원들 '세비 반납' 결국 쇼. 에라이~

한국의 자살률 EU 평균의 2.6배 달해. 에휴~

두테르테, 계엄군 성폭행해도 좋다 발언. 미친...

3일 남은 5월이 여름처럼 무더운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35도로 ‘대프리카’라는 말이 허구가 아님을 보여 주는 모양입니다.

날씨는 쾌청하지만, 자외선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 차단제 잘 바르시고 남은 5월 건강하게 보내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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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5월 29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달 동안 열립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쟁점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안보관과 국가관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이며,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안 편성과 각종 개혁 입법 등 쟁점 사안이 적지 않아, 협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여당과 보조를 맞춰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서도 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북한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핵무기 개발과 관계없는 민간교류는 이어간다는 두 갈래 대북 노선을 타기로 한 것 같습니다. 대북 인도지원부터 숨통을 틔워 주면서 점차 분야를 넓혀간다는 구상인데, 관건은 북한이 어떻게 호응해 나오느냐겠네요.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에 특수활동비 등 35억 원이 지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혼자 쓴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짧은 기간동안 국민세금 35억원을 사용했다니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국세청은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2% 이상 늘릴 계획인 중소기업들을 세무조사에서 빼주거나 조사를 미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대상도 제조업 등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계엄령이 내린 지역에서 군인들이 여성을 성폭행해도 좋다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필리핀의 의원들 그리고 여성인권단체는 물론이고 국제인권단체도 두테르테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반군 소탕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에게 세 명을 성폭행해도 대통령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네요.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강력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의 4대문 안 진입을 제한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평균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경우, 곧바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공용주차장 전면 폐쇄, 공공기관 출입 차량에는 2부제 실시되며 시민 참여도 유도합니다.

■중부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저수지에 물을 끌어오던 하천이 말라버렸습니다. 농촌은 비상이 걸렸고, 앞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충남 서부지역에 물을 공급해주는 보령댐은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0.2%까지 떨어졌고 하루 11만 톤의 물을 금강에서 공급받고 있지만 사용량의 절반에도 못 미쳐 다음 달 말부터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3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인 SK브로드밴드는 비정규직 5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롯데와 LG유플러스, 신한은행 등도 정규직 전환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은 685명인데, 이 가운데 14%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입니다. 늦은 밤과 새벽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인근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무단횡단과 과속 운전 때문인데 경찰이 오늘부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저도 가본 곳인데 ㅠㅠ 누군가에겐 신혼 여행지로 그리고 누군가에겐 수학여행지, 가족여행지로 추억을 가지고 있던 경남 창녕의 부곡하와이가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38년 만인데요, 80년대 연간 2백만 명이 다녀갈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요즘 모바일과 인터넷 쇼핑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 반품이나 환불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30,40대 여성 소비자가 절반이라네요. 소비자 5명 가운데 1명은 최근 3개월간 구매한 물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반품된 제품을 찾는 알뜰 소비자도 늘면서 반품 제품을 판매라는 "리퍼브" 매장이 인기라네요.

■영화 한편 소개합니다.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와 잊힌 인물들이 영화로 부활한건데요. 임진왜란 당시 피난 간 선조를 대신해 임시조정, 분조를 이끈 광해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대립군", 광해군을 호위하며 돕는 이 남루한 차림새의 병사들은 정규군이 아닌 대립군, 생계 때문에 남의 군역을 대신 치른 백성들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한 팩션이지만, 대립군은 실제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된 민초들의 고된 삶의 이면입니다.

■한국 셔틀콕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세계 배드민턴 최고 자리에 섰습니다. 이용대 고성현 등 베테랑 선수들이 줄줄이 은퇴해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였는데, 혼합복식 세계 14위인 최솔규와 채유정이 출전해 우승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한 건, 14년 만입니다. 세계 최강인 중국을 꺾은 우승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가상 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등이 정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거래가 늘고 가치도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기성이 강하고, 해킹 등에도 취약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산물들이, '의료용 치료제'의 원료로도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껍데기나 분비물 등이 치료제가 필요로 하는 성분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홍합이 의료용 접착제로, 키조개 껍데기와 조갯살을 붙여주는 접착 단백질은 이빨과 잇몸을 이어주는 임플란트 접착제로, 천연 칼슘으로 불리는 산호 분말은 골다공증 치료제로 개발돼 임상시험을 앞둔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 표시번호 등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돼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 사기 같은 재산 피해를 봤거나 그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도 보복 범죄가 우려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같은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주민번호 변경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갑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전북에 사는 65세 남성인데 24년간 연금을 부어서, 매달 198만 4천 원을 받습니다.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 88만 원의 배를 넘는 건데요, 비결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잘 활용한 겁니다. 연기된 연금에 대해서는 연 7.2%, 5년간 최대 36%의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분은 별도로 반영된다네요.

■10세 이상 국민 중에 7백만 명 정도가 사회인 스포츠에서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운동장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요즘 학교 운동장을 축구나 야구를 하기 위해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 예약으로 돈만 받고 사라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설탐정의 대명사 셜록 홈스, 천재적인 추리력으로 미세사건들을 척척 해결하죠. 영화 속 홈스의 나라 영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같은 대부분OECD 국가에는 민간조사원으로 불리는 사설탐정이 폭넓게 활동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아직 불법이지만, 대통령 공약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포함되면서, 한국판 셜록 홈스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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