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0일 주요뉴스

# 2017년 5월 30일 신문 브리핑 #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찰 때는 촉촉이 비에 젖은 들판 같으나, 감사가 사라질 때는 메마른 땅과 같이 삭막하게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29일 오전 5시39분께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

-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비행거리는 약 450㎞, 최고 고도는 120㎞로 분석된다”며 “몇 발을 쐈는지를 포함해 추가 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함

<< 경제 일반 >>

1.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자력 중심 발전 정책 폐기 방침을 분명히 함

-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함

2. 연 1% 선이던 공무원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 4%대로 급증할 전망임

- 전체 공무원 수도 새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3. 경상북도가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을 위해 주4일 근무제와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함

- 경북도는 산하 28개 출자·출연기관에서 올해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99명의 정규직을 모두 주4일 근무제로 채용한다고 29일 발표함

4. 국내 조선사 수장들이 30일(현지시간)부터 오슬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조선해양박람회인 노르시핑에 총출동함

- 선가(船價)가 바닥을 치면서 선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이번 박람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전망임

5. 농협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 전화 고객상담 시스템을 구축함

- 하반기에 콜센터 상담 보조 AI 시스템이 도입되면 고객은 원스톱으로 전문 상담까지 받을 수 있게 됨

<< 금융/부동산 >>

1. 기업의 신용도 변화를 하루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국내 처음으로 선보임

- 민간 채권평가사인 에프앤자산평가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신용정보를 반영하는 ‘에프앤 시장신용지수’를 오는 7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힘

- 개별 기업들의 신용도를 지수로 만들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처럼 해당 기업의 신용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함

<< 국제 >>

1.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취임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가 5월 들어 속도를 내고 있음

- 현재 검토 중인 철강 수입규제 등에 더해 모든 무역협정에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집어넣고, 해외 교역국의 환율조작 행위에 환율 개입으로 맞대응하는 방안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연근무제

-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됨.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받게 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게 됨. 

외국의 경우 글로벌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미국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은 1996년 31%였지만 2005년 74%로 확대됐고, 일본의 경우도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재택근무제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한국도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대안적인 근무제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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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5.30]

     

@ 국정위 8일간 업무보고 → 국익은 뒷전 '정부 부처 주도권 싸움·충성 경쟁 치열'

↳ 기재부 조율없이 지방세↑ 기보·신보 관할권 신경전, 보다 못한 김진표 위원장 "유리한 공약 뻥튀기 심해" 

☞ 본격적인 군기잡기 나선 金위원당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있다"...관료사회 '작심 비판'

▲ 대형마트·백화점, 입지제한 강화 : 전통시장 보존범위 확대, 점포개설 허가제로 전환

↳ '주말 영업제한' 도입 어려워 당장 추진 가능한 카드 꺼내 : 일자리 늘리라면서…신규출점 원천봉쇄 하는 격이라고 지적

▲ 성과급 주는 中企, 정책자금 먼저 받는다 : 중기청, 심사 때 가점… 세제 혜택도 추진 7월부터 '성과 공유 서약서' 받아

↳ "성과시스템 도입해야 금융권 일자리 늘어" :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정부에 요구

▲ 당·정·청, 재계 '3각 압박'에 몸 낮춘 경총 ‘비정규직 책자’ 보류 : 김진표 “재벌공화국” 우원식 “경총서 딴지”

❶ 문재인 노믹스

o 추경 10조 중 '6조+a' 일자리에 쓴다(추경안 입수) : 중앙에 6.6兆, 지방 3.6兆 배정,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과 창업·中企취업 지원 등에 투입, 철도·도로 등 SOC 예산은 없어(조선 1면톱)

▲ 인권위 "특수고용직 노동 3권 위해 입법 나서야" : 택배기사ㆍ학습지 교사 등 229만명, 대통령 “권고 수용률 높이라” 지시 후 4일만에 첫 결정문

▲ 공무원, 연 4만명 늘어난다 : 文대통령 공약대로 하면 연간 증가율 1→4%로 (한경 1면) 

▲ 청와대, 시설 관리인 등 내부 인력, 직접고용으로 전환 검토 

▲ 공공기관 48% "정규직 전환 내년에" : 서울신문 67개 기관 설문조사…51%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 늦어”(서울 1면) 

↳ 66%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 어렵다"...'중규직'(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양산 우려 : 60%는 “정부 재정 지원 있어야”

▲ 현대차, 사내하도급 3,000명 추가 정규직 진행 : 기존 6,000명은 올해말까지 완료, 文정부 일자리 정책에 적극 동참 

o 새정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전면 개편 추진 : 文후보때부터 밑그림, 5~10년내 동일담합 반복시 과징금 감면 배제 검토 

o 공정위, 대기업 시장지배 실태 조사 착수 : 5년 만에 국내 산업 전반 독과점 조사 7월 연구용역 입찰… 연말 결과 발표(세계 1면)

o 허울뿐인 청년임대...174건 중 12곳만 진행 : 文정부 임대주택 표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현실, 전철역 250m 이내는 초고가 대형사업자 아니면 불가능

o "기본소득제, 선진국 도입 땐 저소득층 타격" : OECD 영국 등 4국 대상 효과 분석, 전 계층의 세금부담은 훨씬 커져

※ 4대강 6개보 수위 최대 1.25m 낮춘다 : 6월 1일부터 상시개방키로...文대통령, 가뭄대책 마련 지시 

↳ 농민들 "가뭄에 피해 늘 것" 환경단체 "4대강 보 모두 열어야" : 文대통령, 관정 개발ㆍ절약 급수 등 근본적 가뭄 대책 마련 지시

❸ 기타 뉴스

o 화평법 '시한폭탄'…중소기업 "사업 접을 판" : 유해물질 등록 1년 앞으로 품목마다 등록비 수억~수십억, 한 해 번돈 다 털어도 감당 못해 (한경 1면)

▲화학물질 1개 등록비만 수억원인데…7000개로 늘리겠다는 환경부 : '가습기 사고' 재발 막겠다며 기업 부담 더 늘린 '슈퍼 화평법'내놔

o 월매출 25만원? 수상한 자영업자 30만명 : 현금거래는 사실상 포함 안돼, 세금 안내려 현금영수증 외면, 식당 등 업종전반 탈세 버젓이 (서경 1면톱)

↳ 8,500만원 매출 식당, 현금 빼니 4,500만원...세금 '502만원' → '0' : "세금 탈루 만성화...근로소득자 조세저항 갈수록 커져"

↳ 월 수천만원 벌어도 부가세 1%...간이과세 '짝퉁 영세업자' 키워 : 탈루액만 조단위...투명세원 확대 세정근간 휘청

o 의정부 경전철 파산했는데 지자체들 이번엔 '트램 전쟁' : 도시의 도로 위를 달리는 電車… 서울·대전·수원 등 10곳 경쟁(조선 1면)

o 구글 맞선다며 만든 '한국 AI'(지능정보기술연구원) 정부, 750억 지원 약속 버렸다 : 최순실 사태 터지자 방치, 정치권도 여론 편승 비판만(중앙 1면)

o 한은, GDP에 ‘공유경제’ 에어비앤비·카풀 반영한다 : 2019년부터 새로운 방안 적용키로 시장 규모 0.005% 820억원 수준, P2P 대출 등 온라인 금융 이미 반영

o "美 출입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노트북-태블릿 반입금지 검토" : 국토안보부 장관 “테러위협 가중”… 기존 중동노선서 전지역 확대 추진

o 한국 남자 9명 중 1명, 한평생 총각으로 산다 : 50세 남성 미혼율 처음으로 10% 넘어… 5년새 2배 급증

o 도쿄에 공장 몰리는 일본…수도권 규제에 막힌 한국 : 하네다공항에도 기업 유치 (한경 1면)

① 코스피 2,352.97(↓ 2.33) ② 코스닥 642.98(↓ 3.03) ③ 환율 1,120.50원(▲ 1.50) ④ 유가 50.59(▲ 0.09) ⑤금시세 45,737.05원(▲240.52)

▲증시, 종목별 차별화 조짐 : 7거래일 만에 내린 코스피…장중 2370 돌파 후 하락 반전, 상승세 여전…탄력은 둔화될수도

▲미국발 '환율전쟁' 격화…"모든 무역협정에 환율조작 금지 포함" : '강경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NAFTA 재협상서 추진 밝혔지만 사실상 韓·中·日 3국 겨냥한 경고

▲ '최대 호황' 석유화학...회사채 발행 러시 : 코오롱 수요예측에 3,070억 몰려, 호실적 LG·한화·롯데도 '노크'

o 부동산 열풍 경매로…압구정한양 210㎡ 낙찰가율 114% : 서울 아파트 낙찰가>감정가, 100% 돌파 2006년이후 처음

o KB금융 2분기 실적 신한금융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주가는 지난 1월부터 KB가 추월, 손보·캐피탈 자회사 편입 등 非은행부문 강화

o 박현주 미래에셋회장, SK증권 인수 타진 : 연초 '자기자본 8조 확충' 밝혀 지분 10%매수로 경영권 확보

o 씨티은행, 잔액 10만원 넘는 계좌도 입출금 없을땐 거래 중지 : 자산관리 분야로 조직 역량 집중 조치

 

 

[팩트파인더 정치 05.30]

     

@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인선 논란 '정면 돌파' → 내일 임명동의안 청신호

▲ 文 "야당·국민께 양해" : 국민의당·바른정당 '협조', 한국당 "불가" 갈등불씨 여전 

↳ 사과나 유감보다는 한 단계 아래 : 야권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전폭 수용한 것도 아니라고 평가

↳ 감동의 정치는 없었다 : 사과를 생략한 채 원칙과 현실이 다르다는식의 기술적 해명에만 집중 

▲ 본인 입장에서 해명하며 정치권으로 책임을 돌리며 국회를 압박했다고 분석 (조선 3면)

▲ 국민의당 중진들 "이낙연 내치면 호남서 회복 불가능" : 두 차례 의총 끝 '선인준'으로 설득...바른정당, 표결 참석해 반대할 듯

☞ 총리 인준 '협치 시험대' : 한국당(“인선 실수 있었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정도 밝혀야”) 빼고 표결땐 정국 급랭 

▲ 文대통령 '우린 다르다'(5대 비리 배제 공약 배경)는 생각부터 지우고, 靑과 여야는 지킬 수 있는 인선 기준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라고 주문 (조선 사설) 

▲ 한국당은 집권 시절 얼마나 많은 ‘투기성 위장전입’ 인사를 공직에 기용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한겨레 사설)

☞ 진짜 고비는 '이낙연 이후' → 김상조-강경화 더 심각 → 추가 의혹이 나올 경우 文대통령에 상당한 부담

▲ 김상조 아내, 공립高 영어강사 부정취업 : 토익점수 기준 충족 못했지만 마감 2주 뒤 신청하고도 합격, 지원서엔 '대치동 영어학원장'… 등록은 안돼 세금탈루 의혹도

↳ ①세금탈루 의혹 : 5년간 年1억1000만원 소득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0' 신고 ②다운계약서 의혹 : 1999년 시세 1억8000만원 아파트, 5000만원 구입 신고 

▲ 강경화 '거짓해명' 논란 : "모교에 딸 보내려 은사께 주소지 소개받아 남평이 친척집으로 생각한듯" 이화외고 원어민교사 숙소로 확인

↳ 강경화 딸, 어머니의 유엔 부하 직원과 동업 : 대표 맡은 장녀 투자금 2000만원은 강 후보자가 빌려줘, 사업 제안 우씨 “페이퍼컴퍼니 아냐”…회사 1년째 공전

※ 인사 난맥상...쓴소리 필요한 청와대 가상의 적군 '레드팀' 조기 구성 검토 : “자의적 기준으로 논란 자초” 시인

▲ 김황식 전 총리 : 명예훼손·공직사회 불신 등 역기능 줄이는 노력 필요, 제도 도입 前 관행적 비위는 관대한 처리 고려(매경 38면)

❶ 인사 청문회

o 서훈 국정원장 "文대통령 후보 때 남북정상회담 필요 논의" : "비핵화 등 결정적 변화 없으면 북한과 정상회담·대화 어려워" 

▲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등 들여다볼 것" : 노무현 수사·채동욱 사퇴 건도 (한겨레 1면 등)

↳ 정치 보복성 조사 의심 : 국내 정치 개입도, 정권에 맞춘 대북 정보 생산도, 대북 비선 접촉도 하지말라고 주문(동아 사설)

▲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북 정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라고 주문(조선 사설)

▲ 1년간(2007년) 6억여원...국정원 3차장 시절 재산 급증 : 아내는 '中企 시설자금' 대출로 건물 매입해 月 1200만원 수익 "위법 없었지만 모두 떳떳하다고 하긴 어려워"

☞ 진보언론, 文대통령 국정원 개혁 공약 후퇴 우려 : 국내정부 수집 범위 두고 논쟁·대공수사권 이관에도 유보적 입장

▲ 시민들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경향 사설)

o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 '5·18 가담자 사형 선고' 해명 "버스 돌진으로 경찰 4명 숨져 살인 인정" : 운전사, 재심서 무죄 선고받아 金 2012년 "마음속 큰 짐" 

o 조국 수석 7년 전(MB정부의 장관후보자)엔 위장전입 비판 칼럼 썼다 : "교육 목적이라서 괜찮다고?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

o 野 청문위원들 협박 메시지 논란 ▲주말에만 1만통 ‘문자폭탄’… 여성의원에 성적 욕설도 : 여댱선 "정치참여 행위" 옹호도(동아 5면)

o 여성부장관에 여성학자 권인숙 유력 : 부천 성고문 피해자인 명지대 교수, 김현미-남인순 의원도 입각 거론(동아 3면)

❷ 국정기획자문위

o 국정위, 5당 공통공약 44개 우선 반영 : 검경 수사권 조정·카드 수수료 인하 등 우선 추진해 집권 초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판단

▲ 文정부, 칼 퇴근법 등 11개 우선 추진한다 : 5당 공통법안 먼저 국정과제 포함 (한국 1면)

o 반부패 컨트롤타워 '청렴위' 부활하나 : 문재인 대통령 공약… 권익위서도 공감대, ‘김영란법’은 “입법 안정성 고려 지켜봐야”

o 국정기획委 "원전 재검토가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 : 원자력안전委 업무보고 자리서 文대통령의 공약이행 주문

❸ 북한, 새 정부 출범 이후 3차례 릴레이 미사일 발사

o 어제 새벽 원산서 동해로 2,3발 쏴 → 6분간 450km 날아 日 EEZ 낙하 : 스커드 계열 추정...NSC 긴급 소집

① 성능개량 속도전 ②문재인정부 대응 탐색 ③미국 항모에 강대강 대응 등 의도

▲ 南항구-日미군기지-괌 타격 : 美증원전력 길목마다 맞춤 타격, 반발성 무력시위가 아닌 치밀한 도발 시나리오 점검 가능성(동아 8면)

☞ 정부 '군사적·외교적 대응 카드' 마땅치 않고,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더 강한 도발하면 대북 정책 재검토 불가피 

↳ '도발→회의→개최→대북 경고→도발'의 악순환 되풀이 : 정부 대응 수위도 점점 느슨해 지는 분위기 

▲ 아베 "北미사일 용납 못해...美와 구체 행동 나설 것" : 美매티스 국방 "北과 전쟁은 재앙 될것" 대화에 무게

※ "개성공단 재개하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 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인터뷰 "文정부도 그런 정책 추구 안할것" (조선 1면)

❹ 기타 뉴스

o "황교안 법무부, 6·4 지방선거 의식해 세월호 수사 지연시켰다" : 전·현직 검찰 관계자 증언 “영장서 과실치사 빼라는 지시는 오직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지휘권 행사 아닌 직권남용 해당” (한겨레 1면톱)

↳ 황교안, 과실치사 삭제 '정점'...불법개입 처벌 선례 : 검찰서도 “재수사 불가피” 기울어, 황교안·우병우 등 개입 규명이 핵심 

o 정유라 내일 귀국 공항서 즉각 체포 : 노승일 "정씨, 어디로 튈지 몰라…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 될수도" 檢 삼성 뇌물·외환관리법 위반 수사

o 트럼프에 질린 메르켈 "미국에 의지하던 시대 끝났다" : G7 정상회의 돌와와 강경발언, 대변인 "메르켈, 독·미 관계 중시 확신에 찬 동맹론자" 급히 진화 

▲ "트럼프는 미국 시스템의 위험, 임기 채울 수 있을지 의문" : 아마존 1위 ‘폭정’ 쓴 스나이더 교수 e메일 인터뷰 (중앙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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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5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시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는 배재’하는 등의 새로운 도덕성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을 풀 실마리로 작용할지가 주목됩니다.

이 시점에 국회의원도 도덕성 기준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결사반대하겠지?

2. 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인준 안' 처리의 양해와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당론을 굳혔습니다. 자유당은 의원총회 이후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안 국회 처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처럼 밀어 붙이면 좋겠어? 그럼 또 협치 안 한다고 난리 죽일 거면서~

3. 국민의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일단은 통과가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분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일~

4. 자유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기준 가운데 2대 기준을 어겼다는 의혹에다 거짓말 논란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외교부를 왜교부로 만든 자유당이 그럴 입장이 아니지~

5. 새 정부 들어 첫 임시국회가 여야 간 협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 협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겨우 ‘3주 천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협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의지도 없었던 거 아냐? 너 말이야~

6. 홍준표 전 지사가 '보수 궤멸' 시나리오를 SNS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까지 두 우파 정당을 분열시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검찰을 동원해 자유당 부패를 사정하고 보수 진영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와~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시나리오만 말고 다큐로 말이야~

7.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본격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첫 사건 수사 착수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와 세월호 7시간 수사 등이 1순위로 꼽히지만, ‘청와대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등의 역풍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니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부탁합니다~

8. 새 정부 출범 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답은 합의의 폐기!! 딩동댕~

9.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2014년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예상했었던 일 아니겠어? 이제 예상대로 미란다 고지하고 체포해야지 뭐...

10. 이명박 정부 5년간 380조 원의 특수채가 발행돼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국채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 발행을 늘려 고스란히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러니 정책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니까... 쫌만 기다려~

11.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근 경찰이 일반 시민을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오인하고 검거하려다 폭행한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새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길 주문한 터라 경찰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범인은 폭행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다시 받아야...

12. 경희대학교의 한 시간 강사가 강의 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강사는 ‘세월호 학생들이 탈출 않고 SNS에 빠져있었다’고 발언했고 지적하는 수강생에게는 학문 수준이 낮다며 무시했습니다.

강사야 일베야? 잊을만하면 이런 종자들이 나타나 화를 돋운다니까...

13. 다음달 3일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하고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후 탑승자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경찰청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을 놓치고 사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 꼭 하자고요~

14. 여름에 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여름철 근무 여건이 좋지 않고 관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지만, 복무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힘들다고 재택 근무하셨어요? 니가 무슨 관저에서 근무했다는 503호냐? 별~

15. 단돈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가 내년부터 전국을 누빕니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닿지 않는 산간벽지 주민들이 인근 버스정류장이나 목적지까지 이용하면 남은 요금은 지자체 등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가운 정책이기는 한데, 택시기사님들 협조 없으면 힘들다고 봐... 잘 부탁해요~

16. '문화가 있는 날'인 내일은 전국 주요 문화시설과 거리에서 2천377개의 문화예술행사가 열립니다. 공연·전시·영화·스포츠 등을 관람 시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이날 개봉하는 ‘대립군’과 ‘원더우먼’을 5천 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주말이나 공휴일로 좀 바꿉시다... 평일이라 완전 아쉬움~

박지원, 위장전입 논란에도 이낙연 긍정평가. 음...

경찰서 사칭 이메일 랜섬웨어 주의보. 특히 지메일~

서훈, ‘국정원 앞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 암~

국민의당, 고영신 교수 막말 논란에 재검토. 철회!

경찰, 청와대ㆍ국회 앞 집회 전향적 허용 검토. 크~

오늘은 청포에 머리감는 다는 단오입니다.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휴식하는 시점이라고 하네요. 우리도 일년 농사를 잘 준비하고 돌아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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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5월 30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지난 1월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돼 구금 생활을 이어오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됩니다. 정 씨는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이화여대 학사 비리를 비롯해 승마 특혜 과정에서 연루된 삼성 뇌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청와대 인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는 야당 요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전입 논란을 수습하고 새 정부의 첫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해 바른정당도 인준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용불가 당론을 유지해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실 검증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입대 4개월 만에 보직 변경이 됐고 이후 매달 5일 이상 휴가를 나가는 등 특혜 정황이 의심된다고 하며, 강경화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위장전입했던 서울 정동의 한 아파트가 친척집이라는 당초 해명과 달리 당시 이화여고 교장이 전세권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짓말과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와 나란히 재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거친 법정 증언에도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어제 새벽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 함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번에는 말로만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기념물 수달의 새끼들인데요. 귀여워하지만 말고 새끼 수달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10년 전 전주천에서 수달을 발견한 뒤, 생태통로와 보금자리 등 안전한 서식처를 마련해주는데 예산을 63억 원이나 투입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명이 갖는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값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강점과 소비자 충성도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1조 920억 달러로 GDP의 7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규모보다 저평가된 건데, 국가 브랜드 가치가 낮은 탓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실제 가치보다 평균 9.3% 저렴하게 팔렸다네요.

■어른의 부주의로 통학버스에서 홀로 남겨진 어린이가 폭염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운전자는 운행이 끝나고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물론 벌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좀 약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4대강의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6개 대형보 가운데 6개가 상시적으로 개방됩니다. 환경단체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촉구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국산 깐 마늘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리 마늘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마늘을 국내 포장지로 옮겨담아 팔다보니 이맘때 마무리됐어야 할 밭떼기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고 가격도 지난해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재범 시 최소 1년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하는 재범자 형량 하한제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화력발전소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발표는 이미 나왔죠.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이 25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제 원전까지 줄이겠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줄이게 되면 과연 전력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낙관론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분양 현장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사정은 딴판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5년여 만에 최대치까지 쌓이면서 집 값도 하락세입니다. 

■더위가 5월부터 기승을 부리면서 이른바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여름철 건강을 챙기기 위한 관련 식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 보양식인 장어는 이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전복과 닭고기 판매도 각각 134%와 15% 늘었습니다. 바로 데워먹을 수 있는 삼계탕 간편식도 50% 이상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대해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중대의 경우 올해 470명 모집에 입학생은 140여 명, 최근 학생 충원율도 37%에 불과하고 교직원 체불임금 320억 원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되자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첫 강제 폐쇄 절차가 시작되면서, 부실대학 퇴출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명태 완전 양식 기술'을 통해 어제 인공 2세대 어린 명태 15만 마리를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15년 인공 1세대 명태 만 5천 마리를 방류했고, 이후 명태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해 인공 1세대에게서 2세대 어린 명태를 얻었다고 하네요. 올해 말까지 어린 명태 30만 마리를 방류해 동해 명태 자원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점자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점자에 한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차별을 금지하는 점자법은 작년 5월 29일 제정·공포됐습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된 점자법은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3사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합니다. KT가 이 기간 전산시스템 개편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함께 번호이동을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번호이동을 제외한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령기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이른바 'O(오)다리'의 원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규명됐습니다. 폐경 후 호르몬의 변화 때문 아니냐는 등, 여러 억측이 난무했지만 원인은 상대적으로 골반이 넓은데도 양발을 잔뜩 모으는 '좁은 보간'으로 걷는 보행 습관이 반복되면서, 중간의 무릎 관절이 과도하게 꺾여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발을 지나치게 모아서 걷는 것보다는, 자신의 골반 폭을 고려해 가급적 넓게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게 O 다리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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