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25일 주요뉴스

# 2017년 5월 25일 신문 브리핑 #

"감사(thanksgiving)는 Thanks로 사례한 후 Giving으로 주는 것이다."

- 웰스 속담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를 부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힘

-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하겠다”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말함

2. 청와대가 50일간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 과제를 제안받기 위해 기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별도로 24일 국민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킴

- 이를 위해 국민인수위는 이날 국민의 정책 제안을 받는 온라인 사이트 ‘광화문 1번가’(gwanghwamoon1st.go.kr)를 열었으며, 25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오프라인 부스를 설치함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 21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혀 합의가 불발됨

- 이에 따라 최근 미·중이 협력해 대북 압박을 높여온 기조에서 중국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분위기와 맞물려 유엔의 대북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 경제 일반 >>

1.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신평택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로 급물살을 타고 있음

-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평택 LNG 발전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관사인 국민은행은 총 8850억원 규모 투자에 참여할 기관투자가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29일 투자 약정을 맺기로 함

-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이번 사업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임

2.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지난해 노사 합의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되돌리는 것을 추진함

-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23일 “(정부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파기하면 다른 공공기관 노조로도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

3.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창업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대학이 보유한 공공 연구 성과를 기술창업으로 연계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힘

- 현재 국내 대학은 연간 4조2000억원가량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창업 효과는 해외 대학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생의 7%가 창업한 반면 KAIST는 2%에 그침

4.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월드 IT쇼(WIS) 2017’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됨

- 이번 행사에는 57개국, 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42개국, 4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작년 행사에 비해 규모가 확대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종목이 아닌 지수나 자산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우정사업본부가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를 시작한 데다 상승장에 ‘베팅’하는 기관과 개인의 투자금이 ETF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임

2.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출범 시기가 당초보다 한 달가량 미뤄질 전망임

- 카카오뱅크는 당초 6월 말 영업을 개시한다고 했었으나 카카오뱅크의 주력 서비스 중 하나인 해외 송금과 관련한 점검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탓에 출범 일정이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

3. 24일 국내 전자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이더리움 거래 가격이 1이더리움(ETH)에 26만20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등 전자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음

- 지난 17일 1ETH가 11만7000원 수준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주일 새 두 배 이상으로 급등한 것이며, 올해 초 거래 가격 1만350원과 비교하면 다섯 달도 안 돼 25배나 급등한 것임

- 전자화폐를 받는 곳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화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투자 열풍은 거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국제 >>

1.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4일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했다고 발표함

- 무디스는 이번 신용등급 조정 배경으로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함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4일 새로 매긴 중국 국가신용등급 ‘A1’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수준이며, 한국보다는 두 단계 아래임

2. 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의회에 4조940억달러(약 4610조원) 규모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2017년 10월~2018년 9월)을 제출함

-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2027년까지 흑자(16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전문가들은 “206개월 연속 경기확장 국면을 전제로 한 현실성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함

3.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출신이 선출됨

- WHO는 23일(현지시간) 열린 제70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마거릿 챈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전 에티오피아 보건·외교장관(52세)을 임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성과연봉제

-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 즉,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함.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후 6월 10일 기재부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힘.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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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5.25]

@ 靑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10~30대 기업 일자리 현황 특별 관리) → 비상 걸린 대기업

↳ 정부 정책에 '알아서' 협조하라는 메시지? : 민간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고용 압박에 나섰다고 분석 

▲ '일자리 상황판'에서 재정건전성은 빠져 : 공약 실현을 위해서라면 재정건전성은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 우려

▲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라면 서비스산업 육성에서 고용 확대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동아 사설)

※ 마크롱 "노동개혁 직접 설득"...노조 대표들과 일대일 담판 : 주35시간 노동 佛경제성장에 발목, 근무조건 '노사 자율협약체제' 추진

❶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① 일자리 10조 추경, 내달 임시국회서 통과 추진 ②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선발 ③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제출 등

▲ 덴마크式 '황금삼각형'(교육·복지·성장) 벤치마크...文모델(복지+고용 양축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유연성 미흡 : 덴마크 근로자 해고율 높아(매경 3면)

▲기재부, 사회적경제 TF 구성 :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나서, 일부선 '좀비 기업' 양산 우려…2012년 후 폐업 44% 달해(한경 14면)

▲ 외교부에 장관급 통상교섭본부장 부활 : 해외공관에 보호무역 대응…수입규제조정관 배치키로, 통상법률대응국 신설…무역분쟁 적극적 중재 

▲ 2030년까지 140조...신재생에너지 투자 25% 확대 : 산업부, 보급 활성화 대책 보완(동아 4면)

▲ "근로시간 단축은 법 바꿔 추진해야" : 고용부, 오늘 업무보고때 제시 방칭...文대통령 '특별 조치' 공약과 엇박자 

▲ 내년 중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10만원 신설 : 복지·여성가족부 업무보고, 기초수급 막는 부양의무자 조건 노인·장애인 먼저 폐지로 가닥

▲국방R&D예산 현행 4000억→1조로 증액 : 사병월급 공약대로 인상 내년 병장기준 28만7000원…최저임금 30% 수준

❷ 문재인 노믹스 관련

o 장하성 "좌빨이라 공격 받아도 기득권 위주 경제 꼭 타파" : 고려대 ‘한국 시장경제 … ’ 마지막 수업 “어떤 비판 받더라도 해낼 것” 강조 (중앙 6면)

o "자영업자 부가세, 카드사가 납부"...40년 만에 납부제도 대전환 : 文 "징수방안 개선" 후속조치, 유흥업 등 일부 업종 시범실시

o 성과연봉제 합의해 놓고 정권 바뀌자 깨는 한전 노조 : 다음주 대의원 대회 열어 결정, 다른 공기관 노조 동참 움직임 (한경 1면)

o 오피스텔-상가 담보대출도 규제 1~5년 거치뒤 원금 나눠 갚아야 : 하반기부터 여신심사 기존 도입, 가계빚 축소 공약이행 첫 조치

o 김상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대형마트 갑질' 처벌 강화 : 청문회 답변자료 "과징금 대폭 상향 법 개정" 

▲ 프랜차이즈 '갑질'에 신속처리제 도입 : 공정위, 불공정 행위 신고 6개월내 처리 의무화

❸ 기타 뉴스

o 美 상무부 공청회서 한미FTA 뭇매 : “한국 때문에 지역 철강산업 쇠락” 내달 말 발표 美 무역적자 보고서 정부 예상보다 부정적 기술 가능성(한국 1면)

o 무디스, 6년만에 중국 신용등급 Aa3 → A1 한단계 강등 : 부채증가·경제성장률 둔화·재무 건전성 악화 등이 원인

o 현대차 '유성기업 노조 파괴 개입' 혐의 기소 : 용역 폭력사태 6년 만에 법정으로, 현대차 “생산 안정화 확인했던 것”

o '이더리룸'(가상화폐) 투기 광풍 : 올들어 가격 25배 폭등, 국내선 화폐로 못 써 화폐라기보다 투기자산(한경 1면)

o 9만 8800명...1분기 태어난 아기 역대 최저 : 2분기 연속 10만명 넘지 못해… 올해 전체 출생아 40만명 안될 듯

o 종로 2.8㎞ 차 없는 거리(주말·공휴일) 추진 : 서울시, 보행거리 조성案 용역발주…현행 청계천·세종대로 등 연계 

o 문준용씨 참여한 모바일게임 '마제스티아' 첫 선 : 유나이트 서울 2017 참여해 공개…22일 출시 

① 코스피 2,317.34(▲ 5.60) ② 코스닥 646.04(▲ 1.31) ③ 환율 1,124.50원(▲ 1.00) ④ 유가 51.05(▲ 0.12) ⑤금시세 45,303.71원(↓ 277.35)

▲ 코스피 올들어 14% 올라 기관 20%·外人 17% 수익 : 개인은 고작 2%대에 그쳐 100개 종목중 53개 '손실', 오르는 증시 진입도 못해

▲ 빚 내서 주식투자 7조 6000억 : 신용거래융자 이달 들어 급증, 지난달 주식 담보 대출 사상최대

▲ 해외 투자은행 7곳 중 5곳이 한국증시에 투자비중 확대 의견 : 골드만삭스 “2450까지 갈 것” 국내서도 코스피 2560 돌파 전망

o 분양권 거래량 역대 최대 : 이달들어 서울 하루 평균 36건,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권 인기 속 새 아파트 청약 수요도 크게 늘어

o 한미약품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14명에 과징금 24억원 : '5차 정보수령' 불구 전업투자자에 13억4천520만원 부과

o 갤S8 홍채 인식, 단 1분 만에 뚫렸다 : 독일 해커단 CCC, 유튜브 영상 공개...스마트폰 주인 눈동자 사진 위에 일반 콘택트렌즈 붙이니 보안 풀려

 

 

[팩트파인더 정치 05.25] 

@ 靑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 → 전시행정·민간기업 경영개입 논란

↳ 공무원들은 숫자의 노예·기업엔 커다란 정치적 압박 → 권위주의 정부와 다를게 없다고 지적 

▲ 18개 지표, 거의 월·분기 통계 : 이전 정부도 ‘70%고용률’ 못 지켜, 보여주기식 숫자보다 내실 힘써야(중앙 4면)

▲ 기업들 당혹..."자율경영 침해하는 팔 비틀기" : "靑 상황판, 무리한 고용 압박"

❶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①김영란법 수정 검토 할 것 ②법인세 인상은 마지막 수단 ③부인 1989년 위장전입 인정 ④아들 뇌수술 뒤 입대 포기 등

▲ "천안함 폭침 배후는 北...제재 훼손 않는 범위내 교류" : "총리 뜻대로 하는 인사가 제청이면 헌법 근거 무너질 수도 있어" 

☞ 민감한 질문 조심스럽게 피해가고 고개 숙여야 할 대목선 확실하게 숙여 : 기자 시절 전두환 영도자 표현 "부끄럽다" 사과 

▲ '대한노인회 혜택' 법안 낸 이낙연, 간부에 1500만원 후원받아 : 법안 발의 대가이거나 노인회 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한겨레 5면)

▲ 청문회 하는있는 野의원들에게 "XX하네...낙선운동" 문자폭탄 : 文대통령 열혈 지지층들이 보내… 野 "문빠 패권주의… 反민주적"

▲ 이 후보자는 野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야당들도 발목 잡기식 추궁으로 인준에 제동을 걸어온 악습과는 결별해야(중앙 사설)

❷ 文대통령·청와대 관련

※ '치매, 국가가 책임' 곧 업무지시 : 공약에 간여한 여권 관계자 “문 대통령, 조기시행 예정” 치매지원센터 전국으로 확대 (중앙 1면)

o 文대통령, 美·中·日 특사단과 간담회 "사드·위안부 할 말 제대로 했다" 

▲ 중 "사드 결자해지하라"...특사단에 '완전한 철회' 요구했다 : 홍석현 “북핵, 미 최우선 과제” 문희상 ‘셔틀 외교 복원’ 공감 (한겨레 8면 등)

▲ 문 대통령 친서 받은 교황, 증표로 묵주 선물 : 김희중 대주교, 내일 다시 별도 면담...북핵 해결책 등 자세한 대화할 예정

▲ 黨·靑, 사드 비준 대신 '표결없는 정치해법' 모색 : 특사단 간담회서도 논의...文대통령, 구체 방법 언급은 안해(조선 6면)

o 靑 안보실 1차장 이상철(軍출신,성신여대 교수) 2차장 김기정(연세대 행정대학원장) → '대화파'가 안보실 장악 평가

▲ '남북관계 복원+미국과의 균형외교'를 염두에 둔 포석이지만 북핵 외교 실무 경험이 없다고 지적

▲ 문 대통령은 자칫 국제공조에 균열을 불러올 인사나 정책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핵을 폐기시켜 평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동아 사설)

o 김상곤 교육 부총리·김부겸 행자부 장관·도종환 문체부 장관 기용 유력 : 통일부 장관에 천해성·조명균 거론(경향 1면톱)

o 문 대통령, 지상파 3사 행사(UHD 개국 축하쇼) 초청 거절...'방송개혁' 염두 뒀나 : ‘방송계 민원 우려’ 강하게 암시(한겨레 6면)

o 문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 "나 포함한 친족·핵심참모, 감시와 견제를" 

o 청와대 파견 검찰수사관 공모 : 민정수석실 요청 받은 법무부, 대검 통해 희망 수사관 모집, '검찰 중립 보장' 신호 해석

o 여민 1관 집무실 첫 공개, 민정수석때 쓰던 원탁 중앙에 놓여 : 집무실 면적, 본관의 절반 수준 (동아 5면)

o 청 "국민인수위 공식 출범...누구나 정책제안" 100일 활동 끝나면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 

※ 문준용 "나는 나일뿐, 주변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것" : 정상적으로 했을뿐인데 감동…아버지, 이대로만 쭉 갔으면 (매경 2면)

❸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o 정부조직개편안 6월 국회 제출 ①중기부 승격·외교통상부 부활 ②소방·해경청 독립 등 정부조직개편 최소화 하기로

o 외교부, 위안부 합의 재협상보다 보완 건의 : 위안부, 인권 관점서 재점검...日과 대타협 '통큰 해법' 찾는다 (한국 1면)

※ 전교조, 당선 빚 갚으라며 '팩스 투쟁' : "우리 덕에 들어선 정부, 노조 합법화 해달라"… 국정기획委 압박, 노동·진보단체도 '지분' 요구(조선 1면톱)

▲ "이 정권은 촛불이 만든 것"...입법·국정과제 들이미는 단체들 : 靑 "민원 하루 300건", 27일 '촛불행동' 집회 "새 정부 우선 과제 압박할 것"

☞ 진보진영의 목소리만 반영 한다는 우려 확산 → 文대통령이 갈등 이슈에 편향적으로 비춰질 경우 → 통합·협치 명분 훼손 

▲ 文인기 80%...국회 協治 없으면 물거품 : 법안처리율 20%에 그쳐…규제프리존등 쟁점 법안 與·野·政 함께 해결을 (매경 1면톱) 

❹ 기타 뉴스

o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집필 기준 내겠다는 집권당 : “정당 의견 제시는 초유의 일” 논란, 한국당 “사실상 문재인식 국정교과서” (중앙 8면)

▲ 청와대에 파견된 당직자들 '黨복귀 → 취소' 소동 : 靑 "당이 원대복귀 지시한 것" 민주당 "靑이 돌아가라고 했다", 갈등설 증폭되자 양측 서둘러 만나 불끄기 

o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박주선 급부상 : 동교동계 설득 위한 호남중진 카드, 박선주 “마다하지 않겠다”… 25일 결정

o 테러단체 추종모임 국내활동 첫 포착 : 일부는 지난해 테러단체 직접 가담… 경찰, 중앙亞 출신 불법체류자 추적(동아 1면)

↳ 채팅 앱 통해 '지하드' 학습...해외 메신저 이용해 추적 어려워 : 국내서 번 돈 테러단체 보내고 IS 가입 SNS 계정 공유 정황

▲ 英, 최고 단계 테러경보...도심에 軍 5000명 배치 : 맨체스터 테러 범인은 英서 자란 리비아계 22세 대학생, 용의자 3명 추가 검거

o 트럼프, 종잡을 수 없는 '김정은 생각" : "만나면 영광일 것"이라더니 바로 이틀전 두테르테와 통화땐 "김정은, 핵무기 가진 미치광이"

↳ 교황 비난했던 트럼프, 만나서는 "영광입니다" : CNN "예측 못할 두명이 만났다" 트럼프 회담후 "말씀 안 잊겠다"

o 4대강 6개 보만 수문 연다는데...안 여는 7개 보 녹조 더 심하다 : 2년간 6 ~ 10월 수질 측정치 입수, 사실상 여름 내내 ‘녹조 호수’ 현상(중앙 16면)

o '청, 공정위에 삼성합병 외압 행사' 보여주는 문건 나왔다 : 이재용 재판서 ‘靑 외압일지’ 공개, 담당 사무관, ‘삼성 합병’ 특혜 기록해, 처분 1000만주→500만주 변경 과정 담겨

o 정유라 30일 이내 한국 송환 : 한국 송환불복 항소심 자진 철회, 내달 8일 항소심에서 송환 판결 번복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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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5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친인척과 핵심 참모에 대한 특별감찰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해 투명한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견제와 감시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권력은 부패하지 않는 법...

2.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을 시인했습니다. 부인의 전시회 초청장에 '국회의원 이낙연' 인사 글을 썼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아들의 재신검 포기는 어깨탈구에 이어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뇌수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위장전입, 이중국적, 다운계약서... 뭐 이 정도는 이제 양념이야? 씁쓸하네...

3.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들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서 정책과 자질, 도덕성 검증에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이 계속돼 답답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 보기 싫으면 나중에 표로 심판하시고,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요~

4.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는 '통합설'에 대해 의지도, 논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단호한' 발언은 당내 통합논의를 사전 차단하고 향후 통합론이 다시 불거질 경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통합 얘기 고만하고 정치나 잘하면 될 일... 다음 총선 때 국민이 알아서 합니다~

5. TV조선이 4대강 감사 지시가 떨어진 당일부터 '과거 정권 지우기'라는 프레임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JTBC가 4건, 채널A가 2건, MBN이 1건 보도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TV조선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TV조선이 방송해요?’ 조만간 TV조선이 폐지되는 걸 꼭 봐야 하는데...

6. 녹조 해소를 위해 정부가 보 13개 중 6개의 수문을 열기로 한 가운데 나머지 7개 보 역시 녹조가 심각하고 수질이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도정수 처리를 해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4급수 수준입니다.

거의 똥물이라는 거지... 이걸 매일 한 잔씩 멕여야 하는데 말야. 누굴? 알면서~

7.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개발 협력 사업에서 95건의 위법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운동 등의 공적 개발원조(ODA)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수출한다고 난리를 죽이더니, 참 여러 가지 가지가지 했구먼...

8.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중단한 박근혜 정부가 피해지원금으로 약속한 3000억 원을 아직까지 입주기업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금과 세제, 대체생산, 고용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뭐 하나 잘한 게 없다니까... 하나라도 내세울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바바~

9.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문재인 정부 공약 실천의 첫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470원으로는 햄버거 세트 메뉴 하나 못 먹는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10. 미국의 저널리스트 ‘팀 셔록’은 '1979~1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 결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계엄군이 집단발포를 자행한 1980년 5월 21일, 미국이 발포 명령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미국을 정의의 사도쯤으로 알고 있는 양반들 아주 많다는 게 문제지...

11.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에 여야 불문하고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빈곤층 지원 부문은 지나치게 취약해지는 반면 국방비 증액분 역시 불충분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감세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이명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있는 기분이야... 오래 못 버틸 거 같아~

12. 이달 초순 128회나 발령됐던 미세먼지 주의보가 지난 9일을 끝으로 2주째 잠잠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은 계절 변화로 중국발 황사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더러 사드 철회할 테니 미세먼지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될까? 빅 딜~

13.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전 칠레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 칠레 주재 박 모 참사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이런 인간을 불구속하는 이유가 뭐야... 엄벌이 답~

14.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신분 확인 강화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는 조치로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원래 신분증 확인하고 탑승하던데... 암튼 신분증 꼭 챙기세요~ 뱅기타고 싶다...

15.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 문구를 넣어 놓고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 1개의 음료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했습니다. 법원은 당첨된 소비자에게 ‘229만 3천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게 줬다 뺏는 건데... 요건 장난이 아니라 사기라고 봐야지?

16.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며 23차례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6개월 넘게 이어진 ‘촛불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께 해산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라고 자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둑 평정 알파고, 스타크래프트 정복 나서. 음...

중국, 정부에 노골적 사드 철회 압박. 기다려~

영화 '노무현입니다' 1개관에서 100개관 확장. 크~

무학, 기간제 주부사원 정규직 전환키로. 좋은데이~

오늘 맑고 살짝 덥다고 합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시원한 건 꼭 날씨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시원한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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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5월 25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간 가격담합, 허위 광고 등 기업이 부당행위를 해도 국내 소비자들은 피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어려웠습니다.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선진국형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인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이런 제도들을 확대해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서 주목됩니다.

■검찰 개혁을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방침과 기수파괴 인사를 내세우며 발빠르게 검찰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을 경찰과 나누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네요.

■어제 법정에서 관제 데모와 관련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을 지원하니 전경련 고위관계자와 만나보자고 허 행정관이 청와대의 다른 비서관에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앞서 허 행정관은 지난 4월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을 동원한 관제데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23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귀국한 김무성의원은 직접 끌고 나온 여행가방을 마중나온 수행원에게 한 손으로 밀어보냈고, 누리꾼들은 상대를 보지 않고 공을 던진다는 뜻의 '노룩패스(No look pass)'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게 이상하게 보이더냐"며 논란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해명할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뀐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원 3000여명이 근로시간 단축 요구,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부터 비정규직 철폐 요구, 서울대 비학생 조교와 학교 급식 보조원, 간호조무사 등도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 개선 요구, 환경 단체와 각종 직능 단체들도 거리로 나오는 등 각종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무원 공채에서 1차 합격한 수험생은 22만 8,368명인데 이중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4,910명, 전체 응시인원의 2.1%에 불과합니다.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요즘엔 '공시족'은 물론, 공무원 시험과 일반기업의 채용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공취생'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경북 성주에 사드가 기습적으로 배치된 것이 지난달 26일입니다. 정상적이었다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사드를 배치했어야 하는 건데, 일단 배치부터 해버린 국방부과 주한미군은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소관 부처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변 땅이 물이 차고, 토질도 진흙으로 바뀌어 작물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됐는데요, 이때문에 낙동강 합천보와 칠곡보 주변에서는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골든벨"이라는 어플은 전화가 걸려오면 경찰단속반인지 일반 손님인지를 표시하는 어플인데요. 단속을 피하도록 각 유흥업소 대상으로 어플을 설치하고 지난 2015년부터 업주 한명당 매달 5만원씩 사용료를 받아 1억 2천만원을 받아 온 40살 최모씨와 앱을 이용한 성매매업소 업주 3명을 구속했습니다.

■운수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서울시 간부급 공무원 도시교통본부 전팀장(51세)이 어제 오전 11시 쯤, 광명시 도덕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로부터 1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습니다.

■55년 전, 첫 제임스 본드를 맡은 숀 코네리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사랑에 빠진 6명의 본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 007 시리즈만 7편을 찍은 역대 '최장수 본드', 로저 무어가 암 투병 끝에 향년 89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국 맨체스터 콘서트장 폭탄 테러범은 영국에서 태어난 22살의 리비아계 청년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참사처럼 수많은 대중이 모인 곳을 노린 소프트타깃 테러의 추가 발생 우려에 대응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금융거래할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지금까지 은행 마음대로 수수료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수료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인상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인상과 인상 폭이 적정한지, 사전에 감독기관의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재 국내 은행 수수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퇴근한 뒤나 휴일에는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이 권리를 아예 법으로 보장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도 퇴근하면 SNS를 금지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엘지유플러스는 지난해 4월부터 일과 후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를 금지했고, CJ그룹도 퇴근 후와 주말에는 문자나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국내 7개 증권 회사는 최근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항공사가 초과 예약을 받아 놓고 자리가 모자라자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와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좌석이 모자랄 경우 승객이 아닌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먼저 내리도록 했습니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경품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매일 무료음료를 준다고 홍보해 놓고 당첨자에게 1잔만 지급하자 당첨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나머지 364일 치 음료값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벤트 당첨자에게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며 1잔만 제공했는데, 당첨자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낸거라네요.

■지난 강릉,삼척의 갑작스러운 산불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지 한 달 가까이 돼 가지만, 기초적인 보상이나 복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주택들이 워낙 낡아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리고, 산 주인들은 60% 이상이 영세농이라서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산림의 비율은 63%로 세계 4대 산림국인데 이에 걸맞은 재해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독일의 한 해커 집단이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8의 홍채 보안 기능을 푸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법은 카메라로 스마트폰 주인의 얼굴 사진을 찍은 뒤, 눈 부분을 확대해 출력하고 콘택트렌즈를 얹어서 한건데요. 삼성전자는 해킹에 사용된 콘택트렌즈는 일반이 아닌, 사용자 홍채를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실생활에서 이런 해킹이 일어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기슭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종 사찰 실상사의 극락전에 안치된 조선 전기 불상, 건칠불좌상에서 뜻밖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불상의 원형을 파악하고 보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D CT 촬영을 했는데, 머리 부위에서 불교 경전이 발견된 겁니다. 불상에서 나온 경전엔 조선시대 이장계라는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선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바둑 1인자, 중국의 커제 9단마저 꺾은 알파고는 이제 '인간의 바둑을 넘어섰다'고 평가받습니다. 지난 1년간 자신과의 셀프 대결로 최적의 수를 연구했고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TPU라는 연산장치를 탑재해 연산 효율성도 1년만에 10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커제와 남은 두차례 대결도 알파고의 승리가 점쳐집니다. 인간을 넘어 신이 된 AI, 이젠 공존의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들어 3월까지 출생아수는 9만 8,800명으로, 1분기 출생아 수로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또다시 10%대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올해 전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사는 생기있는 화장을 할 것' 이런 용모 규정을 만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측은 환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전공의 단체는 여성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내부 논의 중일 뿐 아직 배포된 것은 아니며, 규정 내용은 환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급할 때 지하철에 있는 즉석 사진기를 이용하여 찍은 여권 사진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하는 얘기는 사진을 스캔해 여권에 넣어야 하는데, 즉석 사진기로 찍은 사진은 화질이 좋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즉석 사진기로 찍은 여권 사진에 명확한 통과 기준을 마련해, 헛돈을 쓰는 일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간이라고 하면 흔히 술 때문에 주로 남자들에게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여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가량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면이나 떡과 같은 탄수화물류 과다 섭취에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5% 이상 축적될 경우 나타나기 쉬운데, 악화되면 간염과 간경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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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