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6일 주요 뉴스

2017년 5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는 인권감수성을 되살리는 한편,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동력을 살려 나가겠다는 다각도 포석이 담겼다고함
 
2. 민주당이 정부 출범이후 인사 문제를 놓고 당·청이 3차례나 충돌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는 말이 나온다고함
 
3. 국민의당 새 비대위원장으로 박주선 의원이 추대됐다고함
- 당 지도부와 호남 인사들간 중재를 할 수 있는 중진이라는 점이 단독 추대의 배경임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부터 3~5세 유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고함
 
2. 8월 7급 공무원 필기시험의 선발 예정인원을 늘리고, 9급은 10월에 추가채용 필기시험을 치른다고함
 
3. 경찰이 대공수사권 이양을 위한 국정원 기밀정보 접근권을 청와대에 요청한다고함
 
4.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폐기한다고함
 
5. 감사원이 9년만에 국정농단 연루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다고함
-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투병·사망에 대한 대응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지난해부터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
 
6. 상관에게 성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군 여성 대위가 자택에서 자살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5년 만에 다시 벌어졌다고함
- 경기 침체로 임시·일용직이 감소했고, 실업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폭이 커졌기 때문임
 
2. 3개월 미만 근로한 일용 근로자는 해고예고 제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고함
 
3. 국내 30대 그룹 179개 상장사 중 '3% 룰' 적용 시 외국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국내 최대주주, 기관투자가 등 잠재 우호지분을 모두 합친 것의 두 배가 넘는 기업만 39곳에 달한다고함
 
4. CJ그룹이 목표 영업이익 달성 시 기존에 책정된 인센티브에서 5%를 추가 지급하고 매출 목표 달성 시 10%의 추가 성과급을 다시 한번 지급한다고함
 
5.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에게 3개월 내에 상표권을 인계하든지 아니면 법정관리를 선택하라는 의미의 최후통첩을 보낼 방침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당초 예상을 밑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25일 원ㆍ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락하며 1116.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2. 창업 지원과 관련한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가 5천억 원 규모로 내년부터 운용된다고함
 
3. 탈북민의 대북 송금을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함
현재 서너 단계의 브로커를 거치다 보니 수수료만 30%라고함
 
4. 농협이 2만 명 이상인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5245명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함
 
5. 온라인 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함
- 최근에는 1년간 무료로 암보험을 제공하는 ‘0원딜’까지 등장하며, 판매채널을 늘리려는 온라인 보험사의 구미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임
 
6.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반면 전월세상한제는 도입을 안한다고함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임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7. 앞으로 바닥면적 2000㎡(약 605평) 이상인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면 반드시 화장실을 남녀용으로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고함
 
8. 김천~거제 간 고속철도(남부내륙선)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2019년 조기 착공되어 2025년 개통하면 서울~거제를 2시간40분대에 주파할 수 있다고함
 
9.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하루에 수천만 원씩 호가가 오르면서 일주일 새 1억원 이상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함
내년 이후 강남권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초강세임
 
10.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가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최고 35층 아파트로 통합 재건축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6·15 행사는 북한에서, 8·15 행사는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함
 
2. 덴마크에 구금된 정유라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함
 
3. 최순실씨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해 온 검찰이 독일 등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일부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파악했다고함
 
 
[ 국 제 ]
1. OPEC가 내년 3월까지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다고함
 
2.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 정상들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설득한다고함
 
3. 미 재무장관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3개국을 추가로 제재한다고함
 
4. 중국 국가주석이 서해에서 작전 중인 구축함에 전투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함
한반도 주변 해역과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미국과의 충돌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의지임
 
5.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에 IS가 개입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7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함
 
2. 아버지는 전재산 29만원 밖에 없는데, 아들 전재만씨는 유흥업소 접대부 여성에게 4600만원의 명품 시계를 사줬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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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5.26]
    
@ '비정규직 → 정규직화'...사회 갈등 이슈로 확산 조짐
☞ 1호 업무지시서 추경까지...밀어붙이는 文정부, 신규고용-정규직 전환 동시에 압박 : 기업과 협력 '윈윈 전략' 필요(동아 1면톱)
▲ "비정규직 많은 기업에 부담금 검토" :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공감대 형성"...법개정·행정해석 변경 검토
▲ 농협, 5200명 정규직 전환 : 범농협 일자리위원회서 추진, 금융·유통업계로 확산 '기폭제' 될 듯
☞ 경총 김영배부회장 '정규직 전환' 작심 비판…"이슈본질은 기업간 임금 격차" : "정규직 전환 요구 쏟아져 민간기업 매우 힘든 상황"
▲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갈피 못 잡는 대기업들 : 총론·방향 선명한데 각론 없어 고민, ‘비정규직 정의’ 따라 부담 달라져 ‘상한선 규정, 페널티 적용’엔 불만 (중앙 B2)
▲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가 되려면 강성 귀족 노조가 만든 철밥통 임금 구조부터 깨야 한다(조선 사설)

❶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문재인 노믹스

▲ 3천억 규모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내년 출시·운용 : 창업 기업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
↳연대보증 '족쇄' 풀면 창업 늘겠지만…은행, 대출 리스크 커질 듯 : "모럴해저드 걱정에 대출 줄어들 수도"
▲ 미래부·방통위,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장 맡는다 : 창업·벤처 컨트롤타워는 중기벤처부가 맡을 듯
↳ 통신비 인하·인터넷 실명제 폐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제시
▲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6월 국회 합의 안되면 곧장 시행 : 법 개정안 통과 못하면 현행 행정해석 폐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2020년까지 달성
☞ 부처협의 없이 兆단위 사업 덜컥 발표...재정 감당할 수 있나 : 누리과정 2조, 국방예산 증액 5년간 255조 소요 (동아 3면)
↳ 재정지출 증가율 7%, 벌써 조절론 : 기재부 “성장률 뒷받침 없으면 재정 건전성 유지하기 힘들어” “선거 구호… 공약 아니다” 의견도 (한국 19면)
※ 소득분배 3대 지표 악화...文 소득주도 성장론에 힘 실릴듯 : 임시·일용직 크게 줄어 저소득층에 충격 집중…소득 양극화 심화 주원인
↳ 서울 가구,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7배 더 번다 : 서울硏 '2015년 복지실태' 조사, 청년 8명 중 1명 꼴로 무직자
▲ 삼성전자, 1·2차 협력사 간 '현금 거래' : 文대통령 '어음 폐지' 공약 맞춰 5,000억 '물품대금 지원펀드' 조성
▲ 김천~거제 KTX 2019년 조기착공 : 서울~거제 2시간40분대에 주파
▲ 신한울 3·4호기 설계 중단...원전 건설 올스톱? : 文대통령 공약 현실화 예고
▲ 연 10조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동 : 국토부, 범부처 협업TF 꾸리기로, 지자체·학계와 토론… 의견 수렴 돌입,총 500곳… 연 39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 헌재 "단통법 합헌"…964일 만에 결론 : 文대통령 '조기 일몰' 공언에 이르면 내달 폐지 가능성 높아

❷ 기타 뉴스

o "금호타이어 상표권 안넘기면 법정관리" : 오늘 긴급채권단 회의 (매경 1면톱)
o 병원·학교, 초미세먼지 실내 기준 어기면 과태료 :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대상...환경부, 이르면 2019년부터 기준치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앙 1면)
o 코스피 나흘째 사상 최고가 2,340선 돌파 :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로 상승세 주도
① 코스피 2,342.93(▲ 25.59) ② 코스닥 643.02(↓ 3.02) ③ 환율 1,119.00원(↓ 4.00) ④ 유가 50.97(↓ 0.08) ⑤금시세 45,285.97원(↓ 17.74)
▲ 코스피 연내 2,600 도전도 가능…3분기 정점예상 : "코스닥 7월부터 11월까지 점진적으로 상승"
▲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 5년내 45%로 확대 : 해외주식 25%, 국내주식 20%까지 늘리기로
o 서울 아파트 상승률 올 최고 : 집주인들 한 달 새 수천만원 뛰자 "없던 걸로 하자" 계약 깨기도, "일부만 급등… 전국적으로는 안정세" 분석도
▲ 강남재건축 '들썩' 1주일새 1억↑ : 초과이익환수 부활땐 공급부족 전망따라 (매경 1면)
o 한은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 소비증가세 미흡하지만 수출·투자 호조 … 성장세 탄탄
▲ 한은, 핵심목표에 고용안정 강조·경비인력 정규직 전환 검토...새 정부에 '코드 맞추기' 시각?
▲ 美 6월 금리인상 유력...韓·美 국채금리 또 역전 : 연준 보유자산 축소 논의
o "알파고 최대 혁신은 스스로 학습...범용 AI 가능성 입증" : 구글딥마인드 데미스 CEO 기자간담회, 커제 꺾고 2연승...우승 확정
o 청소년 14%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 여가부 141만여명 대상 조사, 도움 필요한 위험군 2만2715명 男 인터넷 女 스마트폰 더 집착
o 현대車 전기버스 첫선...상용화시대 연다 : 내년부터 `일렉시티` 양산…한번 충전으로 290㎞ 주파, 2020년 반자율주행 기술 확보
o S&P, LG전자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안정적' 상향 조정 : 1분기 10%대 영업익, 향후 1~2년 수익성 유지
o 가든파이브 '상생형 쇼핑몰'로 재탄생 : 현대百 ‘현대시티몰’ 열어, 매출 늘수록 입점상가 수수료 올려… 중소상인과 중복 매장도 최소화
 
 
[팩트파인더 정치 05.26]

 @ 文대통령 첫 수석·보좌관 회의 → '특수활동비 개선·인권위 위상강화' 지시 '핫 이슈'로 부상
↳ △3無(사전 결론·받아쓰기·계급장) △대통령 지시 이견 제시 의무 △커피도 직접 타는 등 '격식 파괴'가 화제

❶ 文대통령 "특수활동비 줄여라" → 보수정권과 차별화, 全언론 긍정 평가

▲ 靑 올해 52억원 절감, 대통령 가족생활비 사비로 처리 등 '셀프 삭감' → '부처에 모범을 보여 뒤따르게 하겠다'는 취지
↳ 미국에선 당연한 일 : 대통령 사비로 식비·생활비, 정부는 백악관 유지비만 내
▲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 기관 개혁 작업을 앞둔 사전 포석 →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 전망
☞ 특수활동비는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 → 언론은 정부 기관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
▲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활동,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국회 포함) 주문

❷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 경찰에 인권 개선 요구 → 검경 수사권 조정 시동

↳ 경찰 수사권 독립 추진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가이드 라인'을 준 것
▲ 문 대통령·조국·안경환, 노 탄핵과 인권위 통해 각별한 인연 : 노무현 대리인 맡았던 문 대통령 안경환 학장 찾아가 조언 구해(중앙 3면)
☞ 진보 언론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망가뜨린' 인권위 바로잡기라고 의미부여
▲ 위상 회복은 '인권대통령 문재인' 정체성과 직결 : DJ·노무현 정부 때로 복원, '헌법기관' 전환 여부도 관심
▲인권 실현을 새 정부 국정운영 원리로 삼겠다는 뜻 : 권고의 구속력 강화나 헌법기구화에 대한 입법 논의 주문 (한겨레 사설)
※ 청와대 한식구 된 '통진당 해산' 창과 방패 : 당시 이인걸 검사-이광철 변호사, 민정수석실 행정관 나란히 기용, 민정비서관엔 백원우 前의원
▲ 양정철 출국 "긴 여행, 짐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다" : “청와대가 좋은 평가 받아 안심” (한국 6면)

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예산 2兆 정부 부담" : 기재부 "협의안된 것" 논란일듯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다시 만든다 : 국정기획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재논의 필요성 공감" 교총 "前정권 개입 비판해놓고 가이드라인 제시는 비교육적"(조선 14면)
▲ 국방부, "복무단축 등 국방개혁안 1년안 확정...필요하면 사드 비준" : 국방비 증액(年 4% → 8%)
▲ 국정기획위 "검찰, 권력 유착하고 권한남용"...개혁의지 천명 : 박범계 "여론조사서 국민 86% 공수처 신설 필요 의견"
↳검경 수사권 논의, 국민 인권·편익 관점서 접근해야 :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광역단체별 자치경찰로의 분리 등 분권화 방안 검토(한겨레 사설)
▲ 공무원 필요인력 계산도 없이 무작정 '1만 2000명 추가 채용' : 일자리 늘리기 급급·졸속 우려, 野 "국민 세금 부담 커져" 반대 (조선 1면)
☞ 문 정부, 친문 단체들 요구에 휘둘리지 말라 : 국민들은 통합과 공존의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새로운 세상 만들기를 요구(중앙 사설)
↳ 文정부 첫 시험대 : 새 정부가 촛불 단체들의 무리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다 국민의 신임을 잃지 말라고 당부(조선 사설)
▲ '팩스 투쟁' 전교조 14년 前에도 文대통령 발목 잡아 : 학교에 나이스 전자시스템을 도입에 전교조 연가투쟁, 당시 文수석 수습 실패 (조선 6면)
※ "가뭄인데...이제 물 어디서 끌어오나" : 금강 물 끌어다쓰던 농민 "공주보 개방은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가뭄 계속땐 공업용수 공급도 차질(조선 1면톱)

❹ 인사 청문회 관련

▲ 이낙연 총리후보자 '그림강매·당비대납·입법로비' 의혹에도 청문회 통과에 무게 : 한국당 "부적격" 외치지만 국민의당·바른정당 협조 분위기
↳ "해군이 청구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추진" : “늦어도 8월엔 한·중 정상회담 사드보복 해제 결실 봤으면”
↳ 문자폭탄에...총리 검증의원(한국당 경대수)이 "제 아들 간질로 군면제" 해명 : 질문자가 검증받는 ‘거꾸로 청문회’(중앙 6면)
▲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 전입 : "부인 전근·해외 연수 때문" 후보자측, 당시 상황 설명
▲ 강경화 "북 도발 땐 강력 제재,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 새 정부 기조와 같은 소신, 위안부 피해자 만남도 피력
↳ 정의용·강경화 '통상·다자외교 전문' 사드·비핵화 등 현안 다룬 경험 없어 “통일·국방부 장차관, 4강 대사 등 현안 바로 대응할 인사 포진시켜야”(중앙 10면)
↳ 송영길 만난 푸틴 "한반도 위기 해소 중재할 용의" : “트럼프·김정은 대화 모드 조성할 것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 재개 희망”
↳주한 美사령관 "北 선제타격 어려워" : 국제사회 대북압박 강조, 트럼프 정부의 선제타격론의 기류 변화로 해석

❺ 기타 뉴스

o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박주선 선출 "타당과 통합 절대 없어...연대·협치는 주저 안해" : 자강론으로 당 결속
o 박근혜 2차 공판 : 朴측 "검찰 유리한 내용만 설명" vs 檢 "법정서 나온 것" 신경전
▲ "나중에 말하겠습니다"...朴, 5시간 25분동안 두번 입 열어 : 표정은 다소 여유...미소 짓기도, 불리한 증거 나오면 손가락 흔들어
▲ 최순실 해외 숨긴 재산 꼬리 잡을 자료, 독일서 받았다 : 검찰 “현지서 쓴 돈 자료 받아 분석 중” 삼성 돈 78억 외 숨긴 재산 추적(중앙 12면)
o 세월호 4층 유해 조은화양으로 확인 : 국과수 DNA 검사 결과, 남은 미수습자 6명
o 나토 "美주도 IS 격퇴 전쟁 동참" : 정상회의 첫 참석한 트럼프 요구 수용, 회의 직전 터진 英자폭테러 영향
▲ 맨체스터 자폭 테러범 동생 "우린 IS 소속" 자백 : 英 “美, 테러관련 정보 유출” 발끈… 나토회의때 트럼프에 항의하기로
o "아베,친구 학원 특혜 문건은 사실" 전직 관료 폭로 : 수의학부 신설 과정 개입 의혹 담겨, 내각부 “총리 의향” 문부성 압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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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5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읽힙니다.
이게 정상인데... 그동안 하도 비정상을 보고 살다 보니 정상이 감동일세~

2.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와 권력기관의 권고사항 수용률을 높일 것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수사권 조정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은 '인권침해' 이미지 불식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숙제할 의지도 책임도 못 느끼는 건 아닌지... 숙제 안 해오면 혼나는 건 알지?

3. 자유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의 반대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칠 경우 정치적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 없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떠나, 누가 누굴 검증하겠다는 건지... 그게 웃긴 거지~

4.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달라졌습니다. 19대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었던 것과는 180도 바뀐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 ‘문모닝’이라는 별칭에서 문재인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문생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는 걸 잘한다고 하지 거지 뭐... 근데 저 양반이 하는 말이라 영 찜찜해...

5.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증거조사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절차상 문제로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절차무시 헌법무시 온통 무시하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지~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의 태극기 숫자는 절반 이상이 줄었고, 군가 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날에 비해 현저히 조용해진 모습으로 힘이 빠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박사모 회장도 달려 들어가고... 돈줄도 막히고... 남아서 버티는 게 용타 용해~

7.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추진을 지시했지만, 감사원은 현행법상 감사 착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 착수에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40여 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익감사청구는 받아야 한다는 거 알지? 잔머리 그만 굴리고~

8.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당시 안전행정부가 무차별적 훈·포장을 남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담합 혐의로 처벌된 토목건설업체 관계자와 4대강에 찬성한 대학교수, 종교계, 언론사 등 총 1157명에게 훈·포장을 남발했습니다.
엿 바꿔 먹을 수도 없고 쪽팔려 어디 걸어 놓을 수도 없을 텐데... 난감하겠다~

9. 세월호 4층 선미 8인실 부근에서 수습된 유골의 DNA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조은화 학생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미수습자 유골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고창석 교사와 단원고 허다윤 학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 줘 고맙다...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 돌아오길...

10.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김샘 씨가 집시법, 주거침입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김샘 학생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라가 망쳐 놓은 일을 바로잡겠다는 학생에게 이게 뭔 짓인지... 부끄러워라...

11. 오는 5월 31일까지 김무성 의원 등 전 새누리당 의원 27명이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런 서약 자체를 기억 못 할걸? 아마 없던 일로 노룩 패스~

12. 김무성 의원의 ‘캐리어 노룩 패스’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김무성 가방 굴리기 놀이를 해서 제주공항이 엉망진창이라는 우슷게 소리와 함께 일부 관광객이 실제 '노룩 패스’를 흉내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얘들아 재미 삼아 따라 하는 건 좋은데... 저런 권위적인 모습은 배워선 안 된다~

13. 질 낮은 저가 윤활유를 유명 외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군 당국에 팔아넘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윤활유는 군용항공기 등 군의 주요 장비에 사용돼 항공기가 추락할 뻔하는 등의 결함을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 군납 비리가 만연하니까 지도 해 먹어도 되는 줄 알았나 보지 뭐... 에휴~

14.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9곳은 공기청정기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초·중·고교 1만 1천782곳 가운데 9.8%인 1천160곳에만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합니다.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지만, 미세먼질 멕여서야... 학교는 청정지역이어야 해요~

15.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원로주먹'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망한 현재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먹이 늙으면 원로 주먹이 되는 거였구나... 법보다 가까운 원로 주먹 말야...

16. 수면 부족은 심장 질환, 뇌졸중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만, 당뇨병, 혈압 등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 사망률은 두 배로 늘어나 전문가들은 성인의 경우 하룻밤에 7~8시간 이상 잘 것을 권장했습니다.
잠이 보약이고 미인은 잠꾸러기라더니... 잠이 만병통치였어... 음냐음냐...

정유라, 항소심 철회 30일 이내 한국행. 어여 와~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83%. 쭈욱~
미국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부지 확정. 오~
4대강 재감사 찬성 여론 80% 육박. 나두~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와~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 5월에 너무나 가슴 벅찬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장미꽃 만발한 5월의 마지막 주말 맘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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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5월 26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수석-보좌관들과 회의를 했는데, 수석보좌관 회의가 청와대의 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받아적지 말고, 결론 내리려 하지 말고, 계급장도 없는 3무 회의를 이끌어가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인데 국민들이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것은 이전의 대한민국과 정부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를 보여준겁니다.

■5.18광주 항쟁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손앵커가 브리핑한 내용을 요약하면 광주에서 첫 집단 발포가 벌어진 직후에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75분 동안의 회의가 미국의 안보 논리와 같아 신군부의 발포행위를 받아들였고 그 사이에 광주 시민들은 하루만 더 버티면 미국이 도우러 올 것이라고 믿었으니…아이러니, 즉 예상과는 반대의 비극적 결말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제 세월호 시신 수습에서 신원이 확인된 은화 양은 엄마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일 때면 자신의 무릎에 눕게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친구 같은 딸'이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유독 대화 하기를 좋아했던 은화 양은 참사 당일 아침 "배가 기울었다"는 마지막 통화를 하고 끝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전국 청소년 141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14.3%인 20만 2천4백여 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위험·주의 사용자 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7명 중 1명꼴인 20만 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건데요. 남학생은 인터넷에, 여학생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독되는 나이도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ㅠㅠ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한 이른바 '단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자동 폐지될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임시국회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크게 마련이고 이는 바로 분배악화로 드러납니다. 실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소득분배지표들이 5년만에 일제히 악화했습니다. 올해 1분기 최하위층 20%의 월 평균소득은 139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0.8% 줄며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덴마크로 도피해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유일하게 수사를 피해온 정유라 씨가 국내 송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30일 안에 귀국하게 되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즉시 체포돼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브라질은 1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빠져들었습니다. 연방 청사로 3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서 '테메르' 대통령 탄핵을 격렬하게 촉구했습니다. 거액의 정치자금 수수, 부패 수사 방해를 비롯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동성애에 개방적인데 이제 동성 결혼까지 허용할 전망입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현재 23개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는 처음입니다. 타이완의 이번 합법화 결정은 동성 결혼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LA에 기반을 둔 한인 갱단 조직원들이 국제우편으로 마약 수십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해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몰래 들여온 마약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팔았는데, 추적을 피하려고 결제대금은 인터넷 가상화폐인 이른바 '비트코인'으로만 받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에서는 지난 23일 정부군과 이슬람국가 추종세력간 총격전이 벌어져 두데르테 대통령이 민다나오 전역에 60일간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외교부는 치안 불안이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어제부터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들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실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여군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군본부 소속 여성장교인 A대위는 지난 수요일 오후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군당국은 엄벌을 약속했지만, 또다시 터져나온 성폭력 사건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받지 못한 교통 과태료가, 4천 400억 원에 이르는데, 경찰이 제때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 받아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 미납 과태료의 관리비만 해마다 1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효가 지난 장기 미납 교통 과태료는 특별사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골든타임이 최대 3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종된 직후 2~3시간 동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2시간이 지나면 못 찾을 확률이 58%, 1주일 뒤에는 89%로 올라가게 됩니다.

■값싼 국내산 윤활유를 유명 외국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군 부사관 출신인 58살 이 모 씨는 트랙터나 오토바이용으로 적합한 국내산 저가 윤활유를 배합한 뒤, 상표를 위조해 미국산 유명 윤활유인 것처럼 속여 군과 화력발전소에 납품했습니다. 이들이 납품한 불량 기름을 사용하다 군 항공기와 헬기가 추락할뻔한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생후 13주밖에 안 된 아기가 "I LOVE YOU"라고 고백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올해 1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엘리입니다. 아이의 아빠 그랜트 씨는 아내가 항상 엘리와 교감했지만, 딸이 응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말을 우연히 따라서 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대단합니다.

■새 정부 중점 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론 공공기관 입사원서에 출신학교 같은 지원자의 스펙을 아예 적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외모나 학력을 따지지 않고 능력만 평가하는 채용,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 때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 39개 초등학교 인근에서 대표적인 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를 측정했는데 1/4인 9개 학교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넘어 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학교가 대로변에 있어 오염에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60% 정도가 도로와 100m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파고는 커제와의 2번의 대국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1년 전 보다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용 칩을 이용해 훨씬 빠른 속도로 스스로 학습하며 항상 이기는 수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기존 바둑의 정석과 상식을 뛰어넘는 신수를 계속 들고나온 건데요. 특정 수를 넣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는 창의적인 수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스피가 25포인트 이상 크게 오르며 나흘째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종가 기준뿐만 아니라 장중 최고치도 갈아치우며 단숨에 2,34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7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또 올린다고 한 게 기대 심리를 키운데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점진적 자산축소를 시사한 데 힘입어 뉴욕 주요 지수가 모두 오른 것이 보탬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천34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은 별 재미도 못 본채 오히려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자 곧바로 빠져나오는 개인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며,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올해 정부가 부담한 예산은 약 8천6백억원으로 전체의 41.2%에 해당되며, 또 현재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별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우선 입학시킨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자활센터 택배 일로 한 달에 버는 80만 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으로 두 딸을 키우는 50대 우영춘씨. 길거리에서 주운 1억 1천 5백만 원짜리 수표를 주인 찾아달라고 경찰서에 갖다 줬죠. 이 돈을 잃어버렸던 분은 당연히 감사의 뜻을 표하려 했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 액수 최대 20%의 보상금은 받지 않았고, 주머니에 넣어준 5만 원조차 경찰관들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를 사서 돌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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