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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9월08일 주요 뉴스

기획자MSK 2017. 9. 8. 10:19

# 2017년 9월 8일 신문 브리핑 #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감성지수를 높이기보다 감사지수를 높여야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7일 전격 사퇴함
- 지난 6월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로 선출됐던 이 대표는 당선 후 74일 만에 물러나게 됨


<< 경제 일반 >>
1.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신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함
-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법령 개정 없이도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임

2. 현대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의 합작사인 베이징현대의 부품 납품단가 인하 및 협력사 교체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 영문판)는 7일 베이징현대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차가 현대차와의 합작을 끝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또 베이징차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베이징현대 부품사들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고 한국 기업 중심인 협력사를 중국 기업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함

3.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가 오프라인 중고자동차 유통사업부인 SK엔카를 매물로 내놓음
- SK엔카를 매각해도 온라인 중고차 거래 계열사인 SK엔카닷컴이 남지만 매출(지난해 337억원)이 SK엔카의 4% 수준이어서 업계에서는 SK그룹이 중고차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제로 기준금리 등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가을에 내년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며 “10월에는 정책조정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 드라기 총재는 또 12월까지 예정된 월 6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계획과 관련해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함

2.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신흥경제국을 빠져나간 투자금이 인도로 몰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함
- 금융정보업체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인도 펀드에 약 35억달러(4조원)가 유입됐으며, 반면 같은 기간 중국과 홍콩 펀드에서는 각각 59억달러, 8억7000만달러가 빠져나감

3. 산업은행이 자회사 KDB생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나섬
- 대규모 증자를 통해 KDB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을 개선한 뒤 회사 재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임

4.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신반포센트럴자이’(옛 신반포6차) 아파트는 일반분양 9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6472명이 몰려 평균 16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함
- 유례없이 강력했던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한 달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강남권 아파트 청약 열기가 식지 않는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함

5. 서울 잠실에 최고 50층 아파트를 짓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안이 7개월간의 진통 끝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실상 통과함
- 층수, 임대주택 건설 비율, 단지 내 관통도로 개설 등과 관련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원칙을 대부분 수용하고 나서 비로소 심의 문턱을 넘은 것임


<< 국제 >>
1. 미국 하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대폭 앞당길 ‘자율주행법안’이 통과됨
-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미국 내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3년 안에 각각 10만 대까지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차 개발 주도권을 중국 등에 빼앗기지 않겠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뭉친 결과임

2. 중국이 기니에 200억달러(약 22조5800억원) 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채굴권을 확보했다고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함
- 중국은 철광석 소비량의 80%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번 거래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원자재 수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옴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일각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함
- 당분간 미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셧다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시장에 확산됨

4. 중국 화웨이가 두 달 연속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함
- 수년간 고착돼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가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미국 셧다운(shut down)
-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함. 셧다운(shut down)은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함.
2013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감.
1976년 이래 발생한 18번째 셧다운으로, 이 가운데 최장 기간은 빌 클린턴 대통령 때인 1995년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의 22일임. 미국 법률은 셧다운이 되면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함.
재정 지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무급휴가)를 당하며, 공원 · 도서관 · 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도 문을 닫음. 국무부 등의 여권 ·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됨.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음.
예컨대 미국 연방정부가 2주 정도 폐쇄되면 2013년 4분기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보다 0.3퍼센트포인트 낮은 2.2퍼센트에 그치고 폐쇄가 3~4주 정도 이어진다면 1.1퍼센트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음.2013년 12월 18일 미 상원은 2014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2차 셧다운을 피했는데, 이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가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임.
- 출처 :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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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9.08]
    
@ 사드 추가 배치에 중국 거세게 반발...산업계 초긴장 상태
▲ 이마트 20년만에 철수...악몽의 중국 사업 : 매장 5곳 태국에 매각, 中관영언론 "베이징현대, 현대차와 합작 청산 고려"(매경 1면톱)
↳ 휴대폰·車·화장품...중국서 썰물처럼 사라지는 '한국산' : 반한감정에 中기업 경쟁력 향상 겹쳐, 삼성휴대폰 판매 9위 추락…차부품수출은 58%나 줄어
▲ 베이징현대 韓협력업체 솎아내기…中, 언론 동원 치졸한 협박 : "현대모비스·현대위아 등 부당한 이익보고 있다" 주장, 현대차 "모두 적자" 반박
▲ 중국, 한중FTA 협정 어기며 무차별 보복 : 차별대우 금지 조항 있는데 정부는 업계에 대응책 전가, 현지 진출기업 줄도산 위기(서경 1면톱)
▲ 이주열 "北리스크, 실물경제에 전이될 수도" : 亞지속성장 콘퍼런스, 라가르드 IMF총재 "韓, 고령화로 생산성 적신호"

❶ 주요 뉴스
o 백악관 "한미FTA 폐기논의 안할 것" : "美의원들에 입장 전달" 미국내서도 `협상기술` 비판 "사업가 때처럼 하면 안된다"
↳ FTA 수혜기업·농축산업 반발에 트럼프 행정부 물러선듯 '폐기 카드' 재부상 가능성 여전 → 정부의 철저한 전략 마련 주문
▲ 美산업계 '한미FTA 폐기'반대 이유 ①반도체 등 관세매기면 미국産 경쟁력↓ ②美기업인 '한국GM' 큰 타격 ③물가 상승에 美 소비자 피해 ④농축산물 시장도 놓쳐 (서경 9면)
↳ 미 통상당국이 이번 내부 논란으로 향후 한국을 상대로 얻어낼 것과 지킬 것을 명확히 파악하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
o'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①신산업·신기술 '사전허용·사후규제' ②시범 신사업 우선 허용 ③중소·중견기업 일자리관련 규제 우선 해결 등
▲ 규제개혁을 성공하려면 공무원 수부터 줄이고, 규제를 마치 철밥통의 숟가락처럼 여기는 공무원 인식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동아 사설)
o 脫원전에 '올린' 하느라...산업정책엔 손놓은 산업부 : 조선 빅3 선박 수주 中에 빼기고, 세계 1위였던 LCD 생산도 3위로 밀리는데...국가경쟁력 컨트롤타워 실종(조선 1면)
▲ 도쿄전력 원전 재가동할 듯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처음, 원전 멈춰세운 뒤 전기료 25% 상승… 일본, 안전 기준 강화해 '원전 유턴'
o 부동산 규제로 '로또 청약' 현실화 : 신반포센트럴자이 최고 510대 1...잠실 5단지 `50층 재건축` 승인
▲ 잠실 5단지 전용 76㎡ 몸값 하루 새 5,000만원 치솟아···매수 문의 빗발 : "주상복합 등 가능…가치 높아질것" 기대감 커져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칙 거의 수용 : 임대주택 조성·문화시설 확대, 단지 관통하는 도로도 건설
▲ 은마·압구정 현대 '35층 룰' 수용 여부 고민 커질 듯 : 은마 아파트 '최고 49층' 고수, 조합원 의견 수렴 나설 듯, 압구정 현대도 35층 이상 희망
▲ 재건축 잡는 상한제..."분양가 10~20% 내려갈 것" : 관리처분 연말까지 신청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돼 이중고, 일부 단지 ‘후분양’으로 방향 틀듯
o 대기업 6곳 중 1곳꼴 통상임금 소송 리스크 : 1,500명 이상 기업 130곳 조사...정기상여금 미포함 사업장 15% 소송 중 공공기관 36곳도 '비상'
▲ 통상임금 판결당일 기아차 1차 협력업체에 "10% 인하를" 공문 : "납품가 내려라" 압박 받는 2·3차 협력사...'위기 도미노' 현실화
o 산은 이동걸, 수출입은행장 은성수...금융계 물갈이 시작 : 이, 현정권 인사들과 친분… 은, 문 대통령 방미때 동행, 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부상
▲ 이동걸 "4차산업혁명 지원방안 적극 고민" : "정책금융기관 경영 패러다임 바뀌어야"
o 김상조 공정위원장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4대 그룹도 조사 대상" : "지주회사 수익구조 문제 많아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도 개선...이재용, 두 개 카드 날려버려"(국민 1면톱)
▲ "전속고발권, 프랜차이즈 관련법부터 풀 수 있다" :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무죄 거래 규모 작다는 논리라면 sk 정도는 돼야 규제 가능"
o 삼성 항소이유서 11일 제출 : 이 부회장 유죄의 핵심이유 '묵시적 청탁' 무력화에 초점 "명시적 청탁 없었다면 '승계 청탁'은 모순"
o 추미애 이어 우원식도 "필요하면 보유세 인상" : 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지만 與서 보유세 발언 이어지자 "서로 역할분담 하고 있다" 분석도
o 46개 공공기관, SOC·에너지·정책금융·보건의료 등 7개 분야 15개 그룹으로 나눠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합동채용(3천500여명) 방식 도입

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346.19(▲ 26.37) ② 코스닥 658.48(▲ 5.89) ③ 환율 1,129.50원(↓ 4.50) ④ 유가 52.76(▲ 0.75) ⑤금시세 48,655.70원(↓ 257.17)
o 피셔 부의장, 돌연 사임…연준 공백의 '4가지 신호' ①옐런 시대 종언 ②트럼프 사람들로 연준 재편 ③긴축속도 완만해질듯 ④금융 규제완화도 탄력(매경)
o 카셰어링 시장 '빅뱅' : 쏘카 가입회원 300만명 돌파…국내성장세 해외보다 가팔라, SK는 美1위 `투로`에 지분투자…현대·기아 앞다퉈 공유서비스
▲ SK, 연 1조 매출 중고차사업 판다 : 사모펀드에 SK엔카 매각 추진
o 中화웨이,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 2위 굳히나 : 6월 이후 석달째 점유율 앞서… 베끼기 넘어 기술력 인정받아
o "LG-애플 아이폰 OLED 공급 협상중… 2019년 본격화 전망"
o LS전선, 전기차 지주회사 설립해 전기차 사업 강화 : PEF서 700억원 투자 유치…LS EV 솔루션 내년 설립, 전기차 사업부 분사한후 中자회사 지분과 합치기로
 
 
[팩트파인더 정치 09.08]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공개 → 미국의 '김정은 끝장 제재'
↳ 김정은 해외자산 동결·여행금지, 모든 석유제품·항공 차단, 北선박 공해상 차단·검색도 허용 등 11일 안보리 표결
▲ 美, 군사행동 뺀 모든 내용 넣어..김정은에 '전범 수준' 제재 : 채택땐 사실상 北국가기능 마비, 유엔 외교가 "합의 쉽지 않을 듯" (조선 3면 등)
↳ 미국이 中·러와 협상 전략 차원에서 '최대치'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 → 中 반대땐 '중국도 제재' 예고
☞ 中-러, 어디까지 동의할지가 변수 : 원유 금수·인력송출 금지에 부정적, 상선 단속강화·고려항공 차단 등 '美성의 표시'로 찬성할 수도
▲ 중국의 전향적 자세 ? :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시 주석 뭔가 하고싶어 한다" 中 왕이 외교부장 “추가 조치 찬성” 상무부 “국제 의무 준수” (동아 1면톱 등)
↳ 시진핑, 원유공급 제한 수용 가능성 : 中외교부 “건설적 태도로 안보리 참여할 것” 관영언론도 ‘中역할론’ 이례적 보도, 고강도 제재 일정수준 합의한 듯
☞ 언론은 정부가 총력 외교로 비상임 이사국은 물론이고 유엔 회원국들을 움직여 중·러에 압박을 가하도록 주문
※ 한·일 과거사 문제 당분간 거론 안한다 : 문 대통령· 아베 50분간 정상회담 “북한 최대한 제재, 공조 절실한 때”, 대북 원유차단 중·러 설득 협조도
↳ 아베 "징용문제 끝난 것"...문 대통령, 방일초청 즉답 피해 : 정상회담서 과거사 문제 신경전...靑, 아베 선제 언급에 내심 불쾌
▲ 한·일 핵무장도 대북 압박 테이블에 올려라 : 韓, 더 많은 사드 반입하고 '日과 함께 핵무장' 카드로 中의 대북정책 변화 유도해야(조선 35면)
☞ 문 대통령 “극동 개발이 북핵 근원적 해법” : 푸틴 “제재 무용” 되풀이...대북제재 설득은 빈손
▲ "정부, 나진-하산(러시아) 공단 조성 추진...남북기금 2조원 늘릴 것" : 정부소식통 "대통령 방러 전 논의", 안보리 대북제재 속 경협사업 논란(중앙 10면)

❶ 사드 배치 ▲ 정부 "국민생명 보호 위해 불가피한 선택"...관련 3개 부처 합동브리핑
▲ 국가의 총체적 실패 드러낸 사드 426일 : 신·구정권의 무능, 정당들의 무책임, 민간의 이기주의를 한꺼번에 드러냈다(조선 사설)
↳ 무슨 나라가 방어 무기 하나 필요한 곳에 배치하지 못하고, 갈라져 서로 싸우고, 중국의 개입 앞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나
☞ 정부가 '임시적 조치'라는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못을 박아야 국론분열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중국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
▲ 中관영매체 "한국보수파, 김치 먹더니 어리석어져" 막말 : "베이징차,현대차와 단절" 위협...中외교부, 김장수대사에 사드 항의
↳ 환구시보와 같은 막말이 계속되면 바로 이것이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조선 사설)
☞ 보수 언론은 수도권 방어 위한 PAC-3·사드 추가 도입 적극 검토 주문 : 여당에 사드 괴담 퍼트렸던 잘못 반성 촉구
▲ 北미사일 요격망 아직 빈틈 많아...송 국방, SM-3(이지스함 발사 요격미사일)도입 검토 : "한국 독자방어망 구축 필요" 목소리
☞ 진보언론은 문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환경영향 평가와 국민동의 없이 않겠다는 절차적 정당성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
↳ 중국의 거센 사드 보복 우려...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中·러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
▲'비정상적 사드' 비판하더니...'북·미에 낀' 문 대통령 후퇴 거듭 : 정부, 임시배치·불가피성 강조에도 "영구기지화" 비판(한겨레 3면)
▲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에 외교안보 전략 부재만 노출한 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사드 배치라는 결론에 다다른 셈(경향 사설)

❷ 기타 뉴스
o '금품 수수 의혹'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사퇴 → 유승민·김무성 등판론 부상, 자강론 vs 보수통합 논쟁 예고
↳ 劉 "의총에 달려" → 합의 추대라면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김무성 "난 안해"
☞ 가혹할 정도의 개혁과 쇄신없이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한국당에 흡수되거나 존재감 없는 주변부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중앙 사설)
o 주호영 "적폐 프레임,종북 프레임과 같아" : 국회교섭단체 연설 "전술핵 재배치든 핵공유든 해야...코드인사라도 능력있는 사람을"
※ 與 "KBS·MBC 野측 이사 비리 부각시키고, 시민단체로 압박" : 민주당 문건 보니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계획대로 진행 중, 지난달 黨워크숍서 내용 공유(조선 5면)
↳ 유의선 MBC 방문진 이사 사의 표명 : 여당 추천 받아, 최근 사퇴 압박에 고소 당하기도...유 "인신공격에 감당 못할 고통"
▲ 방통위 "KBS·MBC에 행동 들어가겠다" : 이효성 위원장 “감사 요청 검토” 이사진 직무유기 등 조사할 듯 (한겨레 1면)
o '사이버사 선거개입' 재조사, MB 청와대 겨누나 : 2012년 靑에 ‘작전지침’ 보고 드러나, 김해영 의원 “당시 김관진 장관이 결재” 국방부, 진상규명 TF 구성키로(한겨레 1면)
▲ 양지회 '댓글 활동' 파일 발견...‘월별 실적 보고서’ : 檢, 월별 사이버 활동 실적 담겨… 내용 삭제했으나 복원 성공 (국민 1면)
o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기한內 선고 어려울듯 : 법원 안팎 “관련자 대부분 유죄 불구속 상태 재판 쉽지 않을듯”
↳ 이경재 변호사, 정유라 변호 사임 : 정씨가 이재용 부회장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 계기
▲ 검찰 KAI 압수수색 하던 날 이정현 의원이 사장실에, 왜? : “국방위 업무차 방문”…검, 조카 채용비리 관련성 의심(경향 8면)
▲ 박근혜 캠프 출신, 공기업 특채..1년에 하루 출근 '급여·퇴직금 8000여만원' : 한전기술, 면접도 없이 채용 (경향 9면)
o 김영주 의원실 비서관을 보좌관으로...문고리 권력 논란 : 적법 채용절차 없이 정책보좌관에 직원들 “고용부 업무 상당 부분 관여”(중앙 12면)
o 경찰, 집회에 사실상 무장해제 : 차벽·강제 해산·살수차·채증 등 불법 막는 조치 제한...경찰개혁위 권고안 수용, 공권력 집행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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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9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9.0%로 처음으로 70%대 아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 5당의 지지율도 일제히 소폭 하락한 대신 무당층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한 방에 훅~ 간다’라는 명언이 왜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 바래~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정부의 대북관련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이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북핵 위기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이 정부가 못하는 국제 북핵 관련 외교를 이젠 우리가 한 번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국에 놀러 가려고? 암튼 안 말리니까 다녀오시고 뭘 가져오나 함 보겠으~

3. 국민의당이 내년도 호남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무더기 삭감됐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편협한 정치공세'라며 성토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송정역에서 ‘대선이 끝나고 넉 달 만에 호남고속철은 다시 서러운 시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한 30년 됐지 싶어... 호남 홀대론, 지역 감정론이 말야... 약발 좀 받을라나?

4.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핵 상황과 관련해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복지는 급하지 않다’며 미사일 방어체계에 10조 원의 예산을 쓰자고 말했습니다.
일단 바른정당 식솔들 복지혜택부터 확 줄이고 시작하면 어떨까 사료됩니다만...

5. 사드의 임시배치가 완료되면서 사드 추가 배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요격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추가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고개 들고 하늘 한번 쳐다바바바... 진짜 사드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6. 중국 상무부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원칙에 따라 경제 무역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번 안보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버틴 게 누구시더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7. 박근혜 정부가 강행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가 실시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지만, 조사 강제력이 없어 조사가 교육부 내부로 한정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동안 맘고생 많았다고 대충 위로 차원에서 등 두드리고 말려고? 그럼 안 돼~

8.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수긍한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누구 명이라고 거역했겠냐마는... 갖은 호사는 같이 누렸으니 그게 부역 아니겠어?

9.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계획한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같은 해 댓글 공작 심리전단 요원 선발을 청와대에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고 채용 목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MB가 포터 라인에 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봐야지? 기다려봐~

10. 사소한 내용을 트집 잡아 신고제인 집회·시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 온 경찰 관행이 개선됩니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살수차의 집회·시위 투입이 금지되는 등의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수용이 아니고 당연 한 일을 방기했던거야 이 양반들아~ 정신 좀 차리지~

11. 검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130억 원을 추징해 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무상으로 받은 4억여만 원뿐 아니라 이로 형성된 129억여 원의 시세 차익까지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거기다 벌금까지 왕창 보태야 하는데... 그거 해 먹는 것도 재주라고 봐줄라나?

12. MBC가 또다시 '일베' 가 만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 이미지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지만, 아무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딩디딩 딩딩~ “만나면 추한 일베~ MBC 일베 방송~” 아주 징글징글하다~

13. 한국은 15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고독과 우울증을 부추기는 문화와 교통사고 예방예산의 0.02%에 불과한 자살 예방예산 등 자살을 막으려는 노력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하루 700명이 넘게 자살을 꿈꾸는 나라... 제발 일어서 게 손 좀 내밀어 주세요~

14.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시계’ 온라인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가가 4만 원 정도인 문재인 시계가 온라인에서 90만 원을 호가하는 등 거래 과열 양상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밀매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으니... 그냥 만들어서 팔아 보지 그래요? 장사 된다~

15.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지만, 해안지역의 비브리오균 감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는 5월부터 생기기 시작해 8월과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창 주꾸미 철이라는 데... 행여 회로 먹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16. 일명 '고양이똥 커피'로 불리는 ‘루왁 커피’는 사향고양이의 소화기관을 거쳐 발효된 커피로 마니아 사이에는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철창에 갇힌 사향고양이는 커피 열매만 먹어 영양실조와 카페인 중독으로 자해행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 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똥 아니겠어? 인간답게 삽시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직 사퇴 74일 만에 낙마. 쯧쯧...
미 백악관, ‘한미 FTA 폐기 논의, 당분간 안 한다’. 왜~
주호영, ‘적폐 프레임’은 ‘종북 프레임’과 다를 바 없어. 엥?
검찰, 백남기 유족과 면담 조만간 사건 종결. 어떻게?
잠실 주공 5단지 50층 재건축안 사실상 통과. 음...
아내 강간한 50대 징역 7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암~

Progress is impossible without change, and those who can not change their minds can not change anything.
변화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그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 George Bernard Shaw -

나부터 바뀌지 않으면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한주도 세상의 변화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주 내내 고마웠던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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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9월 8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 재판에서 전직 고위 관료들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백지화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추진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죠.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이끈 공무원들에게 상장과 훈장을 준 거로 확인됐고 이 중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경북 성주 기지에 사드 4기의 추가 반입이 이뤄지면서 모두 6기로 구성된 사드 배치가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배치 과정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중국과의 외교 마찰 등 후폭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사드의 방어 범위는 200km 정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사드 보호망 밖에 있다 보니, 일각에선 강원도 지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해 수도권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속 295㎞의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 해 일대를 강타해 적어도 6명이 숨진 가운데 이동 경로에 있는 푸에르토리코와 쿠바, 바하마 제도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말쯤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할 예정인데 이 지역에선 지금,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세계 각국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바레인, 가장 살기 힘든 나라는 그리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조사 대상국 65개국 가운데 31위를 차지했지만, 루마니아나 캄보디아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맥도날드가 최근 이른바 햄버거병과 불고기버거의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 검출 그리고 집단 장염 발병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 어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니코틴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다수의 유력한 정황 증거를 종합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오전 8시 20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헬스장에서 69살 배 모씨가 역기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홀로 가슴 운동인 벤치 프레스를 하던 배 씨가 90kg 상당의 역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뜨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교를 승강기로 오르내릴 때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모형 손을 이용해 실험했는데, 육교용 승강기의 약 절반 가까이가 문에 손이 낀 상태에서도 움직였습니다. 비상 호출버턴를 눌렀을 때 응답이 없는 경우도, 3분의1이 넘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중에는 7777이나 3000번처럼 특별해 보이는 번호들이 있죠. 이런 번호판은 '골든넘버'나 '황금 번호'라고 불립니다. 현재 규정상 차량 번호는 무작위로 받게 돼 있는데 알고 보니 자동차 판매상을 통해 등록대행업체를 거쳐 50~30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이달 22일까지 부정승차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하는데, 1회 기본 운임이 1천250원이기 때문에 최소 3만8천750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한국에 와 연설을 했는데, 한국 여성의 '유리천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꼬집으면서 특히 한국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매우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5개 나라 가운데 31위입니다.

■2020년부터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유람선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시가지를 둘러싼 의암호를 명소화하기 위해 ‘관광 유람선’ 운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250억원가량의 사업비는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다네요.

■가끔 적극적이고 친절한 서비스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웃 나라 일본과 국내에서 고객의 시간과 공간을 배려하는 '침묵'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친절 서비스'를 우선시하던 매장에서 '침묵 서비스'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네요.

■우리나라에도 침묵 서비스를 도입한 매장이 있습니다. 한 화장품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일부 매장 입구에 두 가지 종류의 바구니를 설치했습니다. '혼자 볼게요' 바구니와 '도움이 필요해요' 바구니인데, 손님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바구니를 들고 매장에 입장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참 편하지만 운전 중 이것저것 조작하다 위험할 때가 많은데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만하면 길 안내는 물론, 음악과 뉴스까지 들려주는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돼 유행처럼 번진 커피가 있는데요. ‘방탄커피(bullet proof coffee)’입니다. 커피에 버터를 퐁당 빠뜨려 먹기 때문에 ‘버터커피’라고도 불리는데, 이름이 왜 방탄커피냐고요? 커피에 버터를 타서 아침마다 마시면 총알을 막아낼 만큼 몸에 강한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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